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다문화가정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문제’와 관련해 “일부 정책이 본래 취지를 벗어난 과잉으로 특혜에 이르거나 내국인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특정 정책의 과잉은 정책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므로 문제가 있다면 누가 제기했든 신속하게 시정하는 것이 옳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정이 내국인가정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정책이고 당연히 계속되어야 한다”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일반 평균에 부족한 부분을 메워 동등성을 회복하는 게 목표이므로 특혜나 부당한 우대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일부 정책의 과잉을 시정하는 것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일반적 차별이나 혐오유발 조치로 오인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이 대통령은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 게시된 ‘국가 유공자, 유가족들하고 동급인 다문화 산모 산후조리원 입실순위’ 글을 엑스에 공유하며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되고 있다.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적었다. 에펨코리아는 보수성향의 20·30대 남성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로 알려져 있다. 해당 글에는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예약 순위’에서 다문화가족 산모와 국가유공자 산모가 같은 2순위인 것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청와대도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두고 논란이 일자 진화에 나섰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이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제시한 모자보건 지원에 있어 문제 제기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여 모든 출산 가정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로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호근 청와대 인구정책비서관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은 산후조리원 이용의 우선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여 모든 출산 가정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며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제도의 혜택이 더욱 절실한 산모들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정부의 특성과 자율성도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아울러 다문화가족이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도 면밀히 살피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수석대변인은 지난 27일 국무회의 과정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일자리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외국인 노동자가 핵심이 아니라, 농어업 노동 분야의 지원이 너무 낮은 것이 문제이므로 임금 수준이 보장되는 질 좋은 농어업 생산적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주안점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농업·임업·축산업·어업 할 것 없이 살려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 (일을)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임금을) 전부 다 송금하니까”라고 언급했다. 해당 발언을 두고 이주노동자 단체와 진보 성향 야당들은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비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농축산업계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가정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문제’ 관련 언급에 대해 “두 주제는 서로 다른 정책적 제안인 만큼 특정 단어보다는 발언의 맥락과 골자를 함께 고려해달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우선할 가치는 없다”고 밝혔다.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와 관련해선 “이태원 참사 이전과 이후에도 분명히 막을 수 있었던 죽음과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은 여전히 많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많은 국민이 목숨을 잃고 있다. 정부가 더 빨리 움직여서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은 반드시 줄여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①李대통령 “참사·재난에서 국가가 국민 생명 제대로 지켜줬는지 반성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우리가 겪은 지난 모든 참사와 재난에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지켜주었는가, 또 피해자와 가족들은 충분히 보호받았는가에 대해서 늘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도 무사히’라는 말은 이제 이 나라의 핵심적인 책임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가 성장하고 나라가 발전해도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돈보다 생명을’이라는 구호를 쓰는 단체도 있던데, 이게 정말 중요한 가치”라고 했다. 국민의 안전권을 법률상 기본권으로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늦었지만 생명안전기본법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졌다”며 “12월에 시행을 하게 된다. 이 법에는 다시는 국가의 부재 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우리 국민 모두의 반성과 다짐이 담겨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법이 수많은 눈물과 고통 위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②李 “정부가 더 빨리 움직여서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은 반드시 줄여야” 국가가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데 힘을 쏟겠다는 의지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성장하고 나라가 발전해도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우리 정부는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여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법에 명시된 국민의 안전권을 실제로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 법(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의 성과는 얼마나 많은 대책을 만들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실제로 얼마나 더 많은 생명을 지키고 또 살려냈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목숨을 잃고 있다”며 “정부가 더 빨리 움직여서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은 반드시 줄여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생명안전기본법을 통해 처음으로 명문화된 국민 안전권 및 피해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분야별 대책 등이 논의됐다. 회의에는 위원회 민간·정부위원과 재난참사 피해자·유가족 등 총 70여명이 참석했다. ③李, 의무공개매수제 세부 방안 공개 토론 제안…“각계의 지혜 필요한 시점” 이 대통령은 이날 ‘의무공개매수제’ 세부 방안을 두고선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국회에서 도입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의무 매수 비율 등을 놓고 시장 안팎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어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소액주주의 권리는 보호하면서도 건전한 기업 인수합병(M&A)은 활성화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서 “의무 매수 비율을 어디까지 설정해야 할지,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를 실질적으로 조화시킬 방법은 무엇일지 각계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의무공개매수제는 특정 인수자가 상장회사 주식의 일정 지분 이상을 매입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잔여 주식의 공개매수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앞서 여야는 정기국회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으나, 시장에선 세부안을 놓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매수 비율과 방식을 두고 시장 안팎에서 적지 않은 우려와 현실적인 고민이 교차하고 있다”며 운을 뗐다. 대주주 지분을 포함해 ‘50%+1주’ 매수를 의무화하되 소액주주 지분까지 공평하게 안분해 매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두고선 “경영권을 넘기는 대주주가 보유 지분 전체를 매각하지 못하고 남은 주식을 시장가격으로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짚었다. 결국 대주주가 매각에 나서지 않아 건전한 M&A 자체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100% 전량 매수를 강제하는 방안에 대해선 “인수 측의 자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져 거래 성사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딜레마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주주 평등이라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인해 기업의 체질 개선과 자본시장의 활력이 꺾인다면 장기적으로는 소액주주에게도 득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M&A 활성화를 위해 50%+1주를 강제매수하게 하되 대주주 지분을 전부 인수하고 남은 부분만 소액주주들이 안분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게 하자는 절충적 의견도 있다”고 했다.

김성식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28일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패는 전력과 송전망 병목 해소에 달려 있다”며 “비상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와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공동 개최한 ‘전력망 병목, 에너지 지정학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세미나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천문학적 투자 금액에 들뜨기보다 오랫동안 누적된 인프라 병목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타개해야 한다”며 “과거에 하던 대로 해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전력 송전망 비상 실행계획 수립 및 총력 집행과 전력, 계통 제도의 신속한 개선이 긴요하다”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물량과 관련해서도 확정 수요부터 단계적으로 급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AI·반도체, 국가 전략사업에 필요한 전력의 안정적 공급 방안과 전력망 부족 및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에너지·핵심 광물 공급 불안 대응책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 부의장은 “지정학적 위기와 자원의 무기화에 대응하려면 정유 역량을 국가 자산으로 활용하고 핵심광물을 재자원화하는 등 선제적인 안보 전략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손인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 직무대리도 “AI 산업과 국가 전략사업 성장으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력망 확충과 에너지·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과제”라고 말했다. 문신학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축사에서 “(에너지 관련) 대규모이면서 단일망을 유지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고 자부하지만, 세월이 흘러 부족해진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며 “좋은 의견과 정책을 제시해준다면 충실하게 받들어 정책화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관련 균형 있는 해법은 무엇일까요”라며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의무공개매수제 관련 토론과 의견을 구합니다’라는 글에서 “의무 매수 비율을 어디까지 설정해야 할지,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를 실질적으로 조화시킬 방법은 무엇일지 각계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특정 인수자가 상장회사 주식의 일정 지분 이상을 매입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잔여 주식의 공개매수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기업 인수합병(M&A)시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공개매수제 논의가 활발한데, 세부입법안 관련 구체적인 매수 비율과 방식을 두고 시장 안팎에서 적지 않은 우려와 현실적인 고민이 교차하고 있다”며 운을 뗐다. 이어 “소액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도 M&A 시장의 동력을 잃지 않게 할 가장 합리적인 균형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대주주 지분을 포함해 ‘50%+1주’ 매수를 의무화하되 소액주주 지분까지 공평하게 안분해 매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을 언급하며 “하지만 이 경우 경영권을 넘기는 대주주가 보유 지분 전체를 매각하지 못하고 남은 주식을 시장가격으로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짚었다. 또 “자연히 대주주의 매각 유인이 떨어져 기업 구조조정이나 건전한 M&A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했다. 100% 전량 매수를 강제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인수 측의 자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져 거래성사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딜레마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은 “주주 평등이라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인해 기업의 체질 개선과 자본시장의 활력이 꺾인다면 장기적으로는 소액주주에게도 득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M&A 활성화를 위해 50% +1주를 강제매수하게 하되 대주주 지분을 전부 인수하고 남은 부분만 소액주주들이 안분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게 하자는 절충적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내외 자산운용사 18곳은 지난달 29일 공동성명을 내고 “제도 도입에는 찬성하지만, 지배주주만 먼저 보유지분 전량을 팔 수 있는 구조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경영권이 바뀔 때 일반주주에게도 지배주주와 동등한 조건의 매각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경제·산업·사회 분야에서 내놓은 주요 정책들이 현장 반발과 이해관계 충돌에 부딪혀 잇따라 수정되거나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현장의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당초 방침을 바꿨고,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노동특례는 부처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비판에 귀 기울여 정책을 보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사전 검토와 조율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정과 유예가 반복되면 국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 반발에 수정·유예 계속 27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정책들이 이해관계자 반발로 시행 방침을 바꾸거나 추진 일정이 불투명해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는 농촌의 우려가 확산하자 후속 조치가 수정됐다. 정부는 지난 5월 전국 136만㏊, 1013만필지를 대상으로 실제 소유·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상속이나 고령화로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농민들 사이에서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일 상속 농지와 고령농 보유 농지, 관행적 임대차 등 투기와 무관한 5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 절차를 밟지 않도록 특별조치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투기 근절 원칙은 유지하되 농촌 현실을 고려해 처분 기준을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한 달도 안 돼 뒤집혔다. 정부는 지난 8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직장과 교육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까지 세 부담이 커진다는 비판이 나오자 29일 만에 철회하고 기존 공제액과 상한을 유지하기로 했다. ◆잇단 재검토에 예측 가능성 흔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시행이 세 차례 미뤄졌다. 재정경제부는 내년 1월부터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 청와대가 추가 유예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도 의견 수렴에 나서면서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도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경영학)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불발되면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줄곧 제기됐는데, 세 차례 유예를 거듭하면서도 관련 논의를 적기에 하지 못하고 또다시 유예를 거론하는 상황이 됐다”며 “이제는 유예를 해도, 하지 않아도 정책의 신뢰가 흔들린 데에 따른 시장의 불확실성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상품과 세제 지원에서도 방침 변경이 반복됐다. 지난 5월 출시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는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변동성·투자자 보호 논란으로 신규 상장이 잠정 중단되고 기본예탁금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랐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은 납입 한도 이월 제한과 계약기간 변경에 대한 반발로 기존 제도 유지 쪽으로 수정됐다. 전기차 국내생산세액공제 확대 논의에서도 정부가 지원 대상에서 전기차를 제외했다가 업계의 경쟁력 약화 우려에 석 달 만에 재검토에 나섰다. 부처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정책도 있다. 첨단산업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확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가 대표적이다. 산업통상부는 투자·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중시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노동권 보호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대통령 정치적 결단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을 바꾸는 것 자체가 일관성 부족은 아니라고 강조해 왔다. 지난 8월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과 정치권의 제안에 따라 정책을 수정하는 과정을 설명하며 “애초에 나온 안이 바뀌었다거나 합리적인 안을 수용해서 수정했다고 해서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고 한다든지 ‘오락가락’이라고 표현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 간 이견을 공개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민주적 의사결정이라는 입장도 밝혀 왔다. 그러나 장관들의 공개 발언이 서로 다른 정책 신호로 받아들여지면 혼선이 커질 수 있다. 부처별 입장이 조정되지 않은 채 밖으로 전달되거나 발표 후 현장 반발에 대응하는 일이 반복되면 정부의 최종 방침을 예측하기 어려워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일수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조율을 거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단계에는 대통령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진교 GS&J 인스티튜트 원장은 “정책 결정권자에게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하고, 그 신념이 없으면 공무원들도 따라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8년 만에 대통령 주재 농어민 간담회를 열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 “전체를 위해서는 안 할 수는 없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보완조치를 할 것이냐에 집중해야 한다”며 농어민 피해 보전 방안으로 ‘수출 부담금’ 도입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이 CPTPP 가입을 둘러싼 이견 조율에 나섰지만 농어업계는 가입 검토 자체를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무역·통상 국가인 한국이 장기적으로 가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농어업 피해를 충분히 보전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설득에 나섰지만, 이 대통령 스스로 임기 내 최종 타결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힌 만큼 가입 논의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①李대통령 “韓, 무역·통상 국가…가능한 방안 찾아내야” 농어업계에서는 최대 현안인 CPTPP 가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은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가입 검토 자체를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태용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도 “정부의 CPTPP 가입 논의에 대해 저희 어업인들은 깊은 우려를 표현할 수밖에 없다”며 시장 개방에 따른 경영 악화와 어촌 소멸 가능성까지 평가하고 어민의 생존과 식량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농어업계의 우려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통상국가로서 CPTPP 가입을 마냥 외면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무역·통상 국가인데, 전 세계가 지금 전부 다 무역 자유화를 일정 단위를 기준으로 다 하고 있는 판에 우리가 이 부분(농어업)을 보호하기 위해 거기서 이탈되면 과연 통상·무역 국가라고 하는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게 과연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한 결정일까라는 것이 정부의 걱정”이라고 말했다. 농어업인들을 향해 “답답하겠지만, 피할 수 없다”고도 했다. 농어업 피해를 줄이고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해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어떻게 하면 문제를 최소화하고 손실이나 피해를 충분히 보존할 것이냐를 고민하지 않고 일도양단으로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하면 결국은 막 길가에 최루가스 자욱하고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최종적인 결론이 그렇게 가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어떻게든지 가능한 방안을 찾아내야겠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②李 “임기 안에 최종 타결 안 될 가능성 훨씬 많아” 다만 가입 추진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은 유지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당장 시작해도 제 임기 안에 최종 타결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며 “결국은 비난만 받고 결과물 없이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또 일부 비난, 비판이 있더라도 해 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연임은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며 ‘연임 개헌’에는 다시 한 번 선을 긋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간담회 말미에는 “서둘러 압박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생각”이라며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해 나갈 생각”이라고 재차 약속했다. CPTPP와 함께 농어업계의 불만이 제기된 농지조사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취지를 설명하며 우려를 불식하는 데 집중했다. 이 대통령은 “땅 뺏는다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이라며 “무슨 불이익 처분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하고 샀는데 제대로 쓰고 있나를 체크해 보겠다는 것이다. 지방에 이런 데서 그랬을 리는 별로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또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았는데 내가 직장 다니느라고 농사 못 짓는다’ 그걸 누가 뭐라 그러겠느냐”며 “어쨌든 농지 매입 예산도 대폭 늘려서 매각하고 싶은 분들은 팔 수 있게 하는 예산도 늘려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농어업계 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 수출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농어업 분야가 상대적으로 희생을 감수해온 점을 거론하며 특정 산업이 국가 정책으로 손실을 입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농가에 대한 직접 지원액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게 꽤 저항이 많다. 예를 들면 정치적 논쟁거리로 ‘퍼주기다’, ‘그 돈 있으면 딴 데 써라’ 그러나 그 부분은 저는 계속 증액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중에 농어촌기본소득이 그런 걸 보존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은 농어민들에 대한 직접 정부 지원금이 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③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 나오자 “숨 콱 막혀”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도 다뤄졌다. 한 참석자가 관련 발언에 나서자 이 대통령은 “일본 수산물 얘기가 나오니 제가 숨이 콱 막힌다. 이는 국민 여러분도 관심이 있는 사안이자 상당히 큰 현실적 장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산 분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어떻게 보전할 것이냐는 점들은 당연히 우리가 논의하면서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농업 민생 법안의 처리와 농어촌기본소득, 햇빛소득마을 도입, 쌀값 정상화 노력 등은 정부의 농어업계 지원 성과로 소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국회에서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8년 만에 대통령 주재 농어민 간담회를 열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둘러싼 이견 조율에 나섰지만 농어업계는 가입 검토 자체를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무역·통상 국가인 한국이 장기적으로 가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농어업 피해를 충분히 보전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설득에 나섰지만, 이 대통령 스스로 임기 내 최종 타결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힌 만큼 가입 논의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농어민 “검토 철회”… 李 “피할 수 없어” 농어업계에서는 최대 현안인 CPTPP 가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은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가입 검토 자체를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태용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도 “정부의 CPTPP 가입 논의에 대해 저희 어업인들은 깊은 우려를 표현할 수밖에 없다”며 시장 개방에 따른 경영 악화와 어촌 소멸 가능성까지 평가하고 어민의 생존과 식량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농어업계의 우려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통상국가로서 CPTPP 가입을 마냥 외면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무역·통상 국가인데, 전 세계가 지금 전부 다 무역 자유화를 일정 단위를 기준으로 다 하고 있는 판에 우리가 이 부분(농어업)을 보호하기 위해 거기서 이탈되면 과연 통상·무역 국가라고 하는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게 과연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한 결정일까라는 것이 정부의 걱정”이라고 말했다. 농어업인들을 향해 “답답하겠지만, 피할 수 없다”고도 했다. 농어업 피해를 줄이고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해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어떻게 하면 문제를 최소화하고 손실이나 피해를 충분히 보존할 것이냐를 고민하지 않고 일도양단으로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하면 결국은 막 길가에 최루가스 자욱하고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최종적인 결론이 그렇게 가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어떻게든지 가능한 방안을 찾아내야겠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가입 추진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은 유지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당장 시작해도 제 임기 안에 최종 타결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며 “결국은 비난만 받고 결과물 없이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또 일부 비난, 비판이 있더라도 해 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연임은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며 ‘연임 개헌’에는 다시 한 번 선을 긋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간담회 말미에는 “서둘러 압박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생각”이라며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해 나갈 생각”이라고 재차 약속했다. ◆李 “땅 뺏길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CPTPP와 함께 농어업계의 불만이 제기된 농지조사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취지를 설명하며 우려를 불식하는 데 집중했다. 이 대통령은 “땅 뺏는다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이라며 “무슨 불이익 처분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하고 샀는데 제대로 쓰고 있나를 체크해 보겠다는 것이다. 지방에 이런 데서 그랬을 리는 별로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또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았는데 내가 직장 다니느라고 농사 못 짓는다’ 그걸 누가 뭐라 그러겠느냐”고 덧붙였다. 농어업계 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 수출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농어업 분야가 상대적으로 희생을 감수해온 점을 거론하며 특정 산업이 국가 정책으로 손실을 입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농가에 대한 직접 지원액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게 꽤 저항이 많다. 예를 들면 정치적 논쟁거리로 ‘퍼주기다’, ‘그 돈 있으면 딴 데 써라’ 그러나 그 부분은 저는 계속 증액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중에 농어촌기본소득이 그런 걸 보존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은 농어민들에 대한 직접 정부 지원금이 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도 다뤄졌다. 한 참석자가 관련 발언에 나서자 이 대통령은 “일본 수산물 얘기가 나오니 제가 숨이 콱 막힌다. 이는 국민 여러분도 관심이 있는 사안이자 상당히 큰 현실적 장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산 분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어떻게 보전할 것이냐는 점들은 당연히 우리가 논의하면서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가 또다시 유예될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청와대가 재유예 쪽에 무게를 두고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 차례 미뤄진 과세를 다시 늦출지를 둘러싼 정치권 논쟁도 가열되고 있다. 청와대는 25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로 결론 내렸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관련해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돼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이후 세 차례 유예됐다.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내년 1월 시행을 전제로 행정 절차를 진행해왔지만 정치권에서는 과세 인프라와 제도 준비 수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4명은 미국이 202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참여하는 점 등을 들어 과세 시행 시점을 2029년으로 늦추는 법안을 발의했다. 반면 같은 당 윤후덕 의원은 지난 22일 재정경제부 종합감사에서 이미 여야 합의로 의결한 법률을 다시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정책 신뢰를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논쟁의 배경에는 과세 형평성 문제도 있다. 해외 거래소 이용분까지 국내와 같은 수준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세를 시작하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대로 네 번째 유예까지 갈 경우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과 정책 일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유예 방안을 검토하는 배경에 가상자산 투자 비중이 높은 청년층 여론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국정 지지율 반등 계기를 모색하는 상황에서 자산 정책에 민감한 청년층의 반발을 키우는 데 대한 부담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지난 22일 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서 “올해 정리를 해야 한다”며 시장 상황과 청년층 목소리, 과세 제도 준비 수준을 함께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과세 유예를 당론으로 정하고 관련 법안도 잇달아 발의했다. 당내에서는 과세 기반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데다 주식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면서 가상자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수영 의원은 최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사다리를 정부가 걷어차는 것”이라며 2029년까지 과세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방한하는 프리드리히 메르츠(사진)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배터리·반도체·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과 국방·방산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두 정상의 회담은 메르츠 총리 취임 이후 세 번째다. 25일 청와대에 따르면 메르츠 총리는 29일부터 이틀간 공식 방한한다. 이 대통령은 29일 오후 메르츠 총리와 한·독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언론발표와 공식 만찬 등의 일정을 함께한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교역·투자 등 경제협력과 배터리·반도체·AI 등 미래산업 협력, 국방·방산 협력, 인적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지역 정세와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군을 검찰 고위직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양부남 의원 2명으로 압축하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위해 검찰 경험을 갖춘 인사를 중용하려는 것으로 풀이되지만, 두 의원 모두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대응에 깊이 관여했던 만큼 야권은 인선의 공정성과 이해충돌 가능성을 문제 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본인 죄 지우기’ 임무를 완수할 인사를 찾는 것이냐”며 공세에 나섰다. 25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두 의원 가운데 누구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할지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8월 말 지명된 김승원 전 후보자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으로 지난달 19일 사퇴한 이후 인선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왔다. 박 의원과 양 의원은 모두 고검장 출신의 친명(친이재명)계 호남 초선 의원이다. 박 의원은 광주고검장, 양 의원은 부산고검장을 지냈고 2024년 22대 총선에서 나란히 민주당 공천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달 초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형사사법체계가 바뀐 만큼 검찰 조직의 요직을 거친 두 사람의 경험이 과도기 조직의 안정과 새 형사사법체계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두 사람의 공통점은 검찰 경력만이 아니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을 당시 법률특보를 지낸 박 의원은 백현동·성남FC·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했고,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필요성도 주장해왔다. 양 의원은 당 법률위원장을 맡아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을 총괄했다. 이 때문에 인선이 현실화할 경우 대통령 관련 사건 처리와의 이해충돌 문제가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장관 공백을 해소하고 새 형사사법체계를 안정시켜야 하는 필요성은 크지만,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가 정치권 공방으로 번진 상황에서 두 의원의 법률지원 이력은 인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의 형사사건과 밀접하게 얽힌 인사들만 최종 후보군에 올랐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인선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