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관행·제도 개선 TF 본격 가동… 보험·카드업계도 참여
정부가 은행 과점 문제와 보수체계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권 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이 TF는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문제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성과급 규모 적절성 여부 등 현안을 모두 다룰 것으로 보여 금융권의 대규모 개편이 예상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감독원, 은행들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첫 회의를 열고 은행의 영업·경영 개편방향과 절차 등을 논의한다. 이 회의에는 은행권 외에도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다른 업권의 협회 관계자들도 참석해 성과 보수체계 등 공통 사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는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안전회의의 후속 조치다. 앞서 윤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우리 은행 산업에 과점 폐해가 크다”며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TF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위·금감원·은행권·학계·법조계·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된다. 과제별 실무작업반도 함께 편성된다. TF는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 6개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논의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선 은행을 포함한 카드,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의 과도한 성과급 지급에 따른 성과 보수체계 개편, 금리 인하 요구권과 예대금리차 개선, 사외이사 기능 활성화를 통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의 독주 예방 등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은 관련 논의를 거쳐 오는 6월 말까지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2023.02.21 20:5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