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 이틀차인 8일(현지시간) 나토 회원국들과 연쇄 정상회담을 갖고 ‘K방산 세일즈’ 행보를 이어갔다.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점을 부각하며 방산을 포함한 경제·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폭을 넓히는 데 공을 들였다. 나토가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1억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 약속도 발표해 한국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선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문제에 대해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 짓고 9일부터 11일까지 몽골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방산부터 첨단산업 협력까지 테이블에 이 대통령은 이날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노르웨이, 루마니아 등 나토 회원국 정상들과 양자 정상회담을 잇달아 소화했다.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회담인 만큼 방산 협력 증진 방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노르웨이가 그동안 K9자주포와 천무 다연장로켓 등 우리 무기체계에 지속적인 신뢰를 보여준 것을 바탕으로 첨단 방산기술과 국방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스퇴레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양국 관계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 노르웨이와 한국의 잠재성에 대해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며 “양국 관계에 있어서 국방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들이 있었고,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매우 좋은 결정이었다”고 했다. 각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현안들도 대화 테이블에 올랐다. 스퇴레 총리와는 신재생에너지 및 조선·해양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노르웨이를 방문 중인 한국 수산 대표단이 노르웨이산 고등어 수입 물량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르웨이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하기도 했다. 니쿠쇼르 다니엘 단 루마니아 대통령과는 원전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도 모색했다. 이 대통령은 루마니아를 방문해 달라는 단 대통령의 요청에 “드라큘라가 있는지 체험해보러 가겠다”고 화답하며 “우리가 앞으로는 방위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원전이나 그 외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할 여지가 너무 많으니 대통령께서 한국을 한 번 오셔도 좋겠다”고 했다. 이날 예정됐던 네덜란드와의 양자 회담은 양국 간 일정 조율이 어려워 취소됐다. ◆젤렌스키와 북한군 포로 문제 등 논의 이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1억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 약속과 북한군 포로 문제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면서 우크라이나 복구·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지속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의 조속한 종식 및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현지 브리핑에서 “우리는 인도적 지원을 포함해 다양한 경로로 우크라이나를 꾸준히 지원해 왔으며, 이번 1억달러 공약은 그 연장선에서 우리의 기여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살상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우크라이나의 재건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도 밝혔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 및 우크라이나 정세와 관련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靑 “중·러 관계에 미칠 영향 없을 것” 이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의 전날 면담에서도 한반도 문제가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뤼터 사무총장에게 “한반도에서의 교착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는 유지하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는 현실적인 목표를 단기적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뤼터 사무총장은 “앞으로도 계속 이 대통령과 한반도 상황과 관련한 협의를 이어가기를 희망한다”며 자신이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언급했다. 나토와의 방산 협력 강화 움직임이 중국 등과의 관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국은) 나토에 들어가지 않고 파트너국으로서, 협력하는 외부 국가로서 파트너십을 강화하자는 취지”라며 “협력을 좀 더 효율화하고 강화하는 정도다.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한 영향은 크게 달라질 거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청와대는 7일(현지시간) 캐나다 잠수함 사업 우선협상자 선정과 관련해 “캐나다 측은 각별한 예우를 갖추어 선정 결과를 사전에 우리 측에 설명했다”며 “한국과 캐나다는 계속해서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심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튀르키예 앙카라 현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주말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요청에 따라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간 한화오션은 캐나다 잠수함사업(CPSP) 수주를 두고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와 막판까지 경쟁을 벌였으나 캐나다는 끝내 TKMS를 우선협상대상자로 낙점했다. 위 실장은 “이번 잠수함 입찰 과정에서 양국은 국방·방산, 에너지, 핵심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확인했고, 앞으로 계속해서 관련한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카니 총리는 이날 앙카라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약식 회동도 가졌다. 위 실장은 “오늘(7일) 약식 회동에서도 한국과 캐나다 양측은 양국 간 미래의 인공지능(AI) 협력에 대한 진지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가졌다”고 소개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대통령과 카니 총리가) 오늘은 잠수함 얘기는 별로 나누지 않았다”며 “오늘은 앞으로의 여러 영역에서의 협력 전망에 대해서 논의를 주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캐나다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여러 영역에서 협력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방위산업포럼에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지키는 안보협력의 동반자로서 나토와 함께 ‘더 안전한 세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다”며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의 격상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방산포럼 제4세션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이 (나토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생산 역량과 검증된 기술력이 나토의 오랜 노하우와 합쳐진다면 양쪽의 안보 역량은 지금보다 훨씬 강력해질 것이 분명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 행동은 더 과감해야 하고 협력은 더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세부적으로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 공동연구의 과감한 확장 등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함께 연구 개발하는 과정은 기술의 표준을 일치시키고 혁신의 방향을 공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한국이 참여하는 나토의 탄약, 우주 분야 협력 프로그램처럼 더 많은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또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나아가 단순히 무기체계를 거래하는 현재의 방산 협력을 넘어 무기체계를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며, 함께 운용하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해 나가기를 제안한다”며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들이 전략 비축유를 공동 관리하며 에너지 위기에 함께 대응하고 있는 것처럼 방위산업에서도 이러한 지혜가 발휘되는 방안을 함께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과 나토 동맹국들이 민주주의와 자유, 평화의 가치를 공유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협력이 진정한 힘을 발휘하려면 기술과 생산력만큼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신뢰”라며 “어떠한 상황에도 공급이 끊기지 않으리라는 확신, 핵심기술이 반드시 안전하게 지켜지리라는 믿음이 없이 진정한 연대와 협력은 존재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그 신뢰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나토와 대한민국은 참혹한 전쟁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으며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민주주의와 자유, 평화의 가치를 함께 지켜온 파트너”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자유, 평화를 지키는 일은 어느 한 나라의 몫이 아니다”며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서 스스로를 지키려는 강한 의지를 가진 국가들이 더 단단하게 연대할 때 세계는 비로소 더 안전해질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본격 돌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한·나토 협력 강화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뤼터 사무총장에게 “너무 반갑다. 저희가 전화로만 뵈었는데 직접 뵙긴 처음”이라며 인사를 건넸고, 뤼터 사무총장도 “직접 뵙게 되어 너무 반갑고, 정상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또 뤼터 사무총장은 “한·나토 관계가 계속 강력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각별히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며 사의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나토 정상회담의 공식 일정으로 개최되는 ‘나토 방산포럼’에도 참석한다. 나토 방산포럼은 나토 동맹국과 파트너국의 정부를 비롯해 방산업계, 금융권 고위 인사 1000여명이 참석하는 행사로, 지난해부터 나토 정상회담의 공식일정으로 개최되고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번 포럼은 나토 동맹국과 파트너국의 방위사업 투자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금융기관의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국가 간, 기업 간 협력을 유도해 방위력과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공유된 가치, 더 강한 산업기반 : 파트너십 및 협력 확대’를 주제로 개최되는 네 번째 세션에 패널로 참석해 ‘대한민국과 나토의 방위산업 연대’를 주제로 발제한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나토와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방위산업 역량을 함께 축적해 온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무기체계를 거래하는 방산협력을 넘어 같이 만들고 함께 쓰는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관계를 격상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해당 세션에는 바이바 브라제 라트비아 외교장관과 팻 콘로이 호주 방위산업 장관, 애슐리 존슨 미국 플래니 랩스 사장도 함께 참석해 이 대통령의 발제를 바탕으로 다국가 방산협력을 위한 과제와 방향을 논의한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6일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내용의 미국 의회 보고서를 두고 “일방적으로 쿠팡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홍 수석은 이날 청와대 뉴미디어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에서 이렇게 일방적인 내용을 담고 균형 잡히지 않고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보고서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보고서가 미 하원 법사위원회 보고서고, 아직 최종 보고서도 아니고 잠정 보고서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 경로를 통해) 강력하게 미 의회 측에도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은 쿠팡의 행태를 두고도 “소비자의 뜻과 요구를 외면할 경우 그 기업이 어떻게 생존하겠나”라며 “기업이 잘못한 문제를 법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소하려고 하지 않고 미국 의회나 정부에 힘입어 외교적 사안으로 만드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홈플러스 문제를 두고선 정부가 법적인 틀 내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할 것이라고 전하면서도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를 겨냥했다. 홍 수석은 “MBK의 부도덕한 인수·합병(M&A) 방식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이명박정부 시절 사모펀드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런 위험성에 노출됐고 그 피해가 이번에 확인된 것”이라고 짚었다. 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30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홍 수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골프 약속을 잡은 이재명 대통령이 골프 연습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요즘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신다”고 소개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제안했기 때문에 (미국에) 가면 쳐야 할 것 같아 조금씩은 준비해야 한다고 저희가 권고드린다”며 “잘 치셔야 하는 게, 너무 잘 치셔도 안 되고 적절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이 좋게 잘 치셔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의 핵심 메시지는 ‘속도전’이었다. 3대 메가프로젝트가 이재명정부의 성패를 가를 핵심 성장 프로젝트인 만큼,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각종 행정절차에 막혀 지연될 경우 정부의 성장 전략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투자 집행 속도가 곧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국토 균형발전 구상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이 대통령이 직접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며 환경영향평가와 토지 취득 절차 등의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라고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李 “행정절차 동행·병행 추진”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속도”와 “신속”을 거듭 언급하며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요청했다. 특히 지방정부의 역량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짚으며 “행정 절차가 지방정부에 의해서 혹여라도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선 필요한 행정 절차들을 동행·병행 추진할 것을 지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과정에서 속도를 더디게 할 우려가 있는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해서도 되도록 시간이 적게 소요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환경영향평가도 필요한 일이긴 하다. 그런데 같은 지역인데 굳이 또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미 (평가 결과가) 있다면 그 결과를 원용하는 게 중요하겠다”며 “또 새로 실시하게 되더라도 기간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매달 열어 지역별 3대 메가프로젝트 핵심 과제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하기로 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사후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전담 기구를 두고 직접 챙기시겠다고 한 만큼 중량감 있는 인사를 임명해 메가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과제별 진도 점검과 부처 간 이견 조정 등을 총괄하게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전날 신설을 공식화한 ‘미래대응기금’이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에 필요한 전력·용수 등 인프라 확보를 위해 사용되는지에 대한 질문엔 “반도체 클러스터를 호남권에 만들거나 다른 지역에 반도체 산단을 만드는 데 드는 추가 비용에 미래대응기금이 들어가느냐는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답했다.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선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당초 계획된 팹 10기 투자가 훨씬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 보상부터 전력, 용수 공급까지 전반적인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며 “용인이 끝나면 호남을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최대한 가능한 모든 것들을 당겨서 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각 비판 겨냥 “방해는 안 했으면” 이 대통령은 이날에도 3대 메가프로젝트를 향한 일부 정치권의 비판에 대한 공개 반박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가 실현) 가능한 실제 상황이라는 것을 전제로 ‘왜 한쪽으로만 가냐’, ‘왜 우리는 빠졌냐’고 항의를 하더니 같은 입으로 ‘사기다’, ‘불가능한 일이다’, ‘이벤트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 이해가 안 된다”며 “나라 살림을 맡은 공인들이 과연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맞느냐”고 했다. 메가프로젝트가 실현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비난하든지 아니면 실현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불균형을 지적하든지 한쪽 입장만 정해 비판하라는 취지로, 메가프로젝트를 향한 야권의 비판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나오는 점을 직격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최대한 협조는 못 하더라도 크게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전당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태스크포스(TF)를 당대표 직무대행 직속 특별위원회로 확대해 입법과 예산·규제 혁신을 총괄하는 전당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메가특구특별법을 비롯한 후속 입법과 예산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 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며 환경영향평가와 토지 취득 과정 등에서 시간을 대폭 단축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중앙정부는 기업들이 오로지 투자,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걸림돌을 모두 예측하고, 또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용인 일반 산단의 경우 그나마 (조성이) 빨리 됐다고 하는데도, 부지 확정부터 (반도체) 팹 착공까지 6년이 걸렸다고 한다. 나름 빠르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그렇게 빠른 것 같지가 않다”며 “보상이 지연되면 시간이 더 소요되게 되는데, 이런 일도 생기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고 했다. 환경영향평가를 두고선 “필요한 일이긴 하다. 그런데 같은 지역인데 굳이 또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미 (평가 결과가) 있다면 그 결과를 원용하는 게 중요하겠다”며 “또 새로 실시하게 되더라도 기간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겠다”고 언급했다. 메가프로젝트 관련 토지 취득 과정에서의 속도전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의 토지 취득 과정을 보면) 협의 취득 절차를 거치고, 그중에서 (안 팔고) 버티는 알박기 등이 있으면 협의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강제 수용 절차를 시작하는데, 협의 취득과 강제 수용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원래 법률의 취지가 그런 것”이라며 “그래서 협의 취득으로 시간을 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 문제를 두고서도 “다른 절차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당연히 되는 걸 전제로 선제적으로 확보하면 좋겠다”며 “전력·용수 같은 인프라가 갖춰지면 다른 기업들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전력이 문제가 될 텐데, 빠른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말씀드린다”며 “기업 측에서 기저 전원 걱정을 많이 한다. (호남에) 재생에너지는 많지만 기저 전력이 혹시 문제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한다고 하니까, 그 기저 전원에 대한 우려 문제까지 선제적으로 해결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보통 행정 절차를 하면 A 절차 끝나면 B 절차, 끝나면 C 절차, 끝나면 D 절차,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하는 게 당연시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그런 절차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모든 절차를 불법이 아닌 한 동행·병행 추진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입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5일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금은 이재명정부 역점 사업인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포함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사후 브리핑에서 “추가 세수를 미래세대와 대한민국 성장동력, 양극화 대응 등에 사용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공감했다”며 “당정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인사말에서 “이재명정부는 추가 세수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의 시기에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허투루 써서는 안 될 것”이라며 기금 활용 방안으로 미래 성장동력 창출과 K자형 양극화 대응, 2030 청년 주거·창업·일자리 지원 등을 제시했다. 기금의 구체적인 규모와 운용 방식은 추후 논의 과제로 남았다. 강 수석대변인은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 정부는 목적과 방향성만 말했다”며 “세부 내용은 추후 당정에서 논의할 계획이고, 세부적 로드맵이나 구체적 계획은 이야기 안 됐다”고 했다. 당정은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도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AI 혁명으로 글로벌 경제·산업 지도가 재편되는 시대에 AI 혁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도 “이번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20∼30년의 미래를 결정할 새로운 성장동력을 설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부지·인허가 등을 전폭 지원하고,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에 대응해 전력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다중수원체계도 구축한다. 기업의 서남권 반도체 투자 계획을 지역 성장으로 연결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당정은 생산·혁신·정주가 융합된 기업형 첨단도시를 서남권에 조성해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기로 한 만큼 관련 법안 통과 지원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5일 “이재명정부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새로 만들어질 기금은 정권 차원의 역점 사업인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포함한 미래 성장 동력 창출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강 실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인사말에서 “미래대응기금 신설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 실현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의 시기에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허투루 써서는 안 될 것”이라며 기금 조성 배경을 설명했다. 기금 활용 방안으로는 미래 성장 동력 창출과 K자형 양극화 대응, 2030 청년을 위한 주거·창업·일자리 지원 등을 제시했다. 강 실장은 기금 신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정의 협력도 당부했다. 기금 신설 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의 ‘추가 세수의 미래 지향적 활용’ 기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에 예상되고 있는 추가 세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조성하는 데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사후 브리핑에서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 성장 동력, 양극화 대응 등에 사용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공감했다”며 “당정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 정부는 목적과 방향성만 말했다”며 “세부 내용은 추후 당정청에서 논의할 계획이고, 세부적 로드맵이나 구체적 계획은 이야기 안 됐다”고 했다. 강 실장은 메가프로젝트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년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고 국가 성장의 기반을 새롭게 다지는 회복의 시간이었다면 (이재명정부) 집권 2년 차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속도감 있게 구현해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3대 메가프로젝트가 그 역사적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전 세계가 인공지능(AI) 혁명에 사활을 걸고 경쟁하고 있는 지금, 이번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20∼30년의 미래를 결정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설계하는 일”이라고 했다. 당정은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5일 “이재명정부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새로 만들어질 기금은 정권 차원의 역점 사업인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포함한 미래 성장 동력 창출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강 실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인사말에서 “미래대응기금 신설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 실현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의 시기에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허투루 써서는 안 될 것”이라며 기금 조성 배경을 설명했다. 기금 활용 방안으로는 미래 성장 동력 창출과 K자형 양극화 대응, 2030 청년을 위한 주거·창업·일자리 지원 등을 제시했다. 강 실장은 기금 신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정의 협력도 당부했다. 기금 신설 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의 ‘추가 세수의 미래 지향적 활용’ 기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에 예상되고 있는 추가 세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조성하는 데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강 실장은 메가프로젝트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년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고 국가 성장의 기반을 새롭게 다지는 회복의 시간이었다면 (이재명정부) 집권 2년 차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속도감 있게 구현해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3대 메가프로젝트가 그 역사적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전 세계가 인공지능(AI) 혁명에 사활을 걸고 경쟁하고 있는 지금, 이번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20∼30년의 미래를 결정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설계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3대 메가프로젝트와 하반기 국정운영 방향, 3분기 중점 추진 법안 및 입법 전략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