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감독 강화에 본격 착수한다. 금융감독원은 각 금융회사 이사회가 견제·감시 기능을 잘하고 있는지 운영 실태 점검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감독 권한을 행사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1월30일) 발언에 발맞춰 감독 당국도 금융권 통제의 고삐를 죄는 듯한 모습이다. ◆금감원 “각 은행 이사회와 최소 연 1회 면담…감시 기능 작동 여부 등 면밀히 점검” 금감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공공재 측면이 있는 은행의 지배구조가 공정하고 투명해질 수 있도록 이사회 기능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감독 당국·이사회 간 소통 강화, 이사회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 점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지주를 포함한 이른바 ‘주인 없는 회사’(소유 분산 기업)들의 지배구조 선진화 문제를 지적한 것과 맥이 닿아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은행이 독과점적으로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 때문에 (공공재 성격을) 강조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구체적으로 각 은행 이사회와 최소 연 1회 면담을 하는 등 소통을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사회 구성의 적정성과 경영진 감시 기능 작동 여부 등을 면밀히 실태 점검하고, 필요하면 은행권과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거수기’로 전락해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들의 ‘장기 집권’이나 ‘셀프 연임’의 들러리가 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이사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지주와 은행 경영진 성과보수체계의 적정성도 점검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어려운 시기에 일부 고위급 임원에 대한 성과급 규모가 최소 수억원이라는 것에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과실을 사회와 나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유동성 악화 시기에 당국과 타 금융권이 도와준 측면이 있는데 이를 오롯이 해당 회사와 임원의 공로로만 돌리기에 앞서 그런 구조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공공재’ 논리를 내세우긴 했지만, 국내 주요 은행은 공기업이 아니라 주주가 있는 민간 기업이라는 점에서 ‘관치’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사회에 대한 개입이 오히려 이사회의 독립성을 해치고 정부 입맛에 맞는 의사결정을 유도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주총회를 거쳐 선임된 이사회에 감독 당국이 어느 선까지 관여할 수 있느냐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올해 3월 잇따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금융지주들의 사외이사가 대거 교체될 예정인데, 누가 발탁되느냐가 ‘관치’ 논란의 흐름을 좌우할 전망이다. 이 원장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는 감독 당국이 이사회를 개별적 현안 중심으로 접촉하며 입장을 전달했다면 저희는 이사회 면담을 정례화·구체화한다는 것”이라며 과거 ‘관치’와는 다르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근 우리금융지주 차기 회장에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낙점된 것에 대해 이 원장은 “이사회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감독 당국이 바라는 건 이사회라든가 승계 절차 모범은 내부가 됐건, 외부가 됐건 충분한 기준으로 다양한 풀(Pool)을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새로운 회장 후보께서 더욱 건강한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체계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다만,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회장 선임 절차 등이 글로벌 기준에 비춰 미흡한 측면이 있는 만큼 승계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등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구글도 참전한 대화형 AI 시장…투자 심리도↑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한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가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 심리를 부추기고 있다. 전문가 수준의 문장력을 구사하는 데다 세계 최대 검색포털 구글까지 대화형 AI 경쟁에 참전하면서 국내 투자자들은 관련주에 미래를 걸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증시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5개 종목 중 4개는 챗GPT 관련주였다. 상승률 1위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코난테크놀로지로 2만8250원이었던 주가는 10만4200원으로 269% 급등했다. 코난테크놀로지는 AI 솔루션 기업으로 자체 개발한 AI를 사용해 인간의 언어와 영상 속 의미·의도를 파악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챗GPT 소식에 AI 테마주로 묶이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을 통틀어 가장 많은 매수세를 보였다.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은 보인 종목은 오픈엣지테크놀로지다. 지난달에만 134% 상승률을 기록했다. 오픈엣지테크놀로지는 AI 반도체 설계에 필요한 지식재산권(IP)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다. AI 반도체를 각 사업에 맞게 특화하는 수요가 많아질 것을 기대하는 투자자가 많았다. 이외에 레인보우로보틱스(127%), 셀바스AI(122%), 알체라(111%)가 급등주 톱5에 올랐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서비스 로봇주로 삼성전자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으면서 매수가 몰렸고, 셀바스AI와 알체라는 챗GPT 관련주에 묶인 AI 테마주다. 최근 마켓컬리와 케이뱅크가 상장 계획을 철회하며 빙하기가 온 기업공개(IPO) 시장에서도 AI 관련주는 예외였다. AI·데이터 전문기업 오브젠은 지난달 30일 상장 첫날 공모가(1만8000원)의 2배인 3만6000원으로 거래를 시작해 4만6800원 상한가로 거래를 마쳐 ‘따상’(공모가의 2배 시초가 형성 후 상한가)을 기록했다. 같은 달 27일 상장한 반도체 유통업체 미래반도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따상이었다. 지난해 12월 챗GPT 공개와 동시에 미국 법학전문대학원 시험과 의사면허 시험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외 AI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챗GPT에 난해한 질문을 해본 누리꾼들의 후기가 공유되는가 하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챗GPT가 풀게 하는 실험이 한 대학에서 진행되기도 했다. 네이버가 한국어 검색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챗봇인 ‘서치GPT’ 공개를 예고했고, 한국투자증권은 AI기반 리서치 서비스 ‘AIR(AI Research)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하는 등 국내 기업의 AI 활용 시도도 활발하다. 하지만 국내 AI 종목이 어디까지나 테마주인 만큼 리스크를 항시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AI 관련 시장이 클 거라고 보고 있지만 주가가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고 테마성 투자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며 “AI는 우리나라가 선도하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 중심으로 ETF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물가 상승 따라가지 못한 예금 금리…실질금리 2년 연속 ‘마이너스’ 예·적금 실질금리가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급격한 물가 상승을 금리가 따라잡지 못해 은행에 예금을 맡겨도 돈의 가치가 오히려 하락하는 셈이다. 한국은행 및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성 수신금리(2.77%)에서 물가상승률(5.1%)을 뺀 실질금리는 -2.33%를 기록했다. 예·적금 실질금리는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마이너스 폭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996년 이래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해는 2011년(-0.31%)과 2017년(-0.34%), 2021년(-1.42%), 2022년(-2.33%) 네 차례뿐이었다. 은행에 예·적금을 새로 들었다면 물가 상승분만큼도 이자를 받지 못해 실질적으로 손해를 봤다는 의미다. 기준금리 상승으로 예·적금 금리가 상승했으나 고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상승률이 실질금리를 대폭 후퇴시켰다. 대표적 명목금리인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가중평균 금리)는 연 2.77%로 2012년(3.43%)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5.1% 상승해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올해도 고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마이너스 실질금리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2%로 전월(5.0%)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6%로 제시했는데, 상향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 예·적금 금리는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정기예금 금리는 이미 3%대 중반 수준으로 내렸고, 인터넷 은행도 연 4%대 초반으로 금리를 큰 폭으로 내렸다. 저축은행 평균 정기예금 금리도 연 4.49%로 지난해 11월 말(연 5.53%)보다 1.04%포인트 하락했다. 은행의 자금 조달 방법인 은행채 금리 등 시장 금리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예금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예·적금에 몰렸던 자금도 이탈하는 추세다. 1월 말 기준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812조2500억원으로, 지난해 11월 말(827조2986억원) 정점을 찍은 뒤 두 달 새 15조원 넘게 줄었다.

신한은행은 오는 10일부터 만 60세 이상 고객의 창구 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디지털 뱅킹 채널을 통한 금융 업무가 쉽지 않아 창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시니어 고객을 위한다는 취지다. 신한은행 측은 “지난 1월1일 시중은행 최초로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 및 자동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 데 이어 한용구(사진) 은행장의 또 하나의 고객 중심 경영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현재 창구 송금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건당 600∼3000원이 발생한다. 신한은행은 이번 면제 조치를 통해 혜택을 받는 고객이 약 25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 1월 시행한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 및 자동이체 수수료 면제에 이어 디지털 금융 취약계층인 시니어 고객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를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고객 중심 경영철학을 지속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연금 수급 중인 시니어 고객을 위한 캐시백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연금의 수급 계좌를 신한은행으로 최초 변경한 고객에게 최대 3만5000원의 캐시백을 제공하는 이벤트로, 캐시백뿐 아니라 연금 관련 다양한 맞춤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고 신한은행은 설명했다.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손해보험사들이 직원들에게 연봉의 30∼40%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 금융사인 삼성화재는 지난달 31일 직원들에게 연봉의 47%를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삼성생명의 성과급은 연봉의 23%, 삼성카드는 연봉의 50%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DB손해보험의 경우 지난달 31일 역대 최대 수준인 연봉의 41%를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현대해상은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성과급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최근 업계 실적이 좋아 현대해상도 연봉의 30% 내외 수준 성과급을 지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메리츠화재는 직원들에게 이달 월급과 함께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으로, 연봉의 40% 내외가 성과급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앞서 KB손해보험은 지난해 12월 말 월 상여금 기준으로 약 550%를 성과급으로 책정해 지급했다. 한 손보 업계 관계자는 “2021년보다 지난해 실적이 좋아서 이번에 성과급이 조금 더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생명보험·손해보험사들은 총 8조원이 넘는 역대급 순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3분기 전체 생명보험사의 순이익은 2조9437억원으로, 이 기간에 교보생명이 3947억원, 신한라이프가 3679억원, 삼성생명이 2106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전체 손해보험사의 지난해 1∼3분기 순이익은 4조8174억원으로, 해당 기간 삼성화재가 1조325억원, DB손해보험이 8170억원, 메리츠화재가 7209억원의 순이익을 챙겼다.

정부와 금융당국, 정치권이 연이어 우리금융지주의 회장 선출 절차를 문제 삼으면서 관치 논란이 이는 가운데, 우리금융 측은 일정 변동 없이 애초 계획대로 이를 밀어붙이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도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강화를 주문하면서 국민연금이 최대주주인 곳이 많은 금융업계에 정부의 입김이 거세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코스피와 코스닥지수는 외국인 매수세의 영향으로 주요 20개국(G20) 증시 가운데 각각 6번째, 4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당국, ‘금융그룹 내부통제 제도 개선’ 강조 속 3일 우리금융 임추위 결론 ‘촉각’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 이사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차기 회장 후보 선출을 위한 2차 후보 4명에 대한 심층 면접을 실시했다. 이날 면접은 각 회장 후보가 경영계획에 대한 프레젠테이션(PT)을 실시하고 임추위 측의 질의에 답변하는 형태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3일 2차 면접을 마친 뒤 임추위가 최종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우리금융 회장 선출을 둘러싸고 금융당국은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우리금융 측은 일정 연기 없이 애초 계획대로 회장 선출을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없었다”며 “특별한 변동 없이 (선출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6일 우리금융 회장 인선 절차와 관련해 “최종 후보를 만드는 기준과 평가에 필요한 적정한 시간이 확보됐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이튿날 “내부통제 제도 개선과 함께 최고경영자(CEO)나 주요 임원의 선임절차에 대한 개선 여지를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과 김 위원장 모두 ‘주인(대주주) 없는 회사’의 ‘내부통제 실패’ 가능성 등 문제를 지적한 것이지만, 민간 금융기업의 회장 선출 절차를 당국이 문제 삼은 것은 과도한 개입이라는 얘기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우리금융 2차 후보 명단에 관료 출신인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포함된 것을 두고도 금융권에서는 ‘정부가 이미 임 전 위원장을 회장으로 낙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이 같은 의심을 더욱 부채질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은행은 국방보다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데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관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인(대주주) 없는 회사’에 대한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도 주문했다. 우리금융이 새 회장 선출을 앞둔 상황에서 기관투자자의 영향력 행사를 강화하겠다는 발언에 금융업계는 정부의 개입이 보다 노골화하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하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지분을 100% 보유한 NH농협금융지주를 제외한 주요 금융지주 4곳(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 모두 국민연금이 최대주주에 올라있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금융업계를 얼마든지 압박할 수 있는 셈이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와 당국의 최근 발언에 대해 “이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의도하려는 발언들로 보인다”며 “(발언 자체만으로도) 이미 관치가 시작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마치 자신들이 내정한 사람을 낙점하기 위해 당국이 시비를 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문제”라며 “사실상 구시대로 돌아가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금융 회장 후보에는 임 전 위원장을 비롯해 신현석 우리아메리카은행 법인장, 이동연 전 우리FIS 사장, 이원덕 우리은행장이 올라 있다. 현재 이 행장과 임 전 위원장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3일 임추위가 추천한 단독 후보는 오는 3월25일 임기가 끝나는 손태승 현 회장에 이어 우리금융 지휘봉을 잡게 된다. ◆외국인 매수세 동력으로 지난달 코스피·코스닥 ‘훈풍’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지난달 G20 증시 가운데 각각 6번째, 4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개인의 매도가 많았지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살아난 영향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한 달(1월1∼31일)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8.96%, 10.27% 상승했다. 2020년 11월 월간 코스피 상승률이 14.30%를 기록한 이후 2년 만에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세계 주요국 증시와 비교해도 지난달 국내 증시 회복세는 가팔랐다. 아르헨티나의 머발(MERVAL) 지수가 지난 한 달 22.46% 상승률을 기록해 상승세가 가장 컸고 미국 나스닥(11.53%), 멕시코 아이피시(IPC·11.37%)에 이어 4번째로 코스닥의 상승률이 높았다. 코스피는 이탈리아(FTSEMIB·10.11%)에 이어 상승률 6위를 기록했다. 국내 증시는 일본 닛케이225(5.73%), 중국 상하이종합(4.47%), 유럽연합 유로스톡스(7.97%) 등 주요 국가 상승률을 앞섰다. 코스피의 가파른 상승은 외국인 매수세가 동력이 됐다. 개인은 지난달 5조7517억원을 순매도했지만 외국인은 6조5494억원을 순매수했다. 월간 외국인 순매수 규모로 보면 2013년 9월(8조4637억원), 2012년 1월(6조9515억원)에 이어 3번째로 큰 수준이다. 이종빈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아시아 신흥국 중 회복 모멘텀(동력)은 한국이 가장 강하다”며 “한국 증시에는 지난달 55억달러가 유입됐고 대만은 71억달러가 유입됐는데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이 외국인의 수급반응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삼성전자로 2조2221억원을 순매수했다. 김용구 삼성증권 연구원은 “턱 끝까지 차오른 밸류에이션(가치) 부담과 가중된 상승 피로 및 차익 실현 욕구 등은 한껏 달아오른 열기를 식히는 2월 시장의 제약요인으로 기능할 공산이 크다”며 “장래 경기침체 현실화를 넘어 일부 파국 가능성까지 선반영한 현 주가 수준에서는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더라도 투매보다 보유, 관망보다 매수가 유리하다”고 전망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1월 코스피와 글로벌 증시 강세는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조절 이슈, 중국방역 조치 완화, 최악의 반도체 실적이 오히려 업황 개선을 앞당길 것이란 기대를 자극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기대에 충족한다면 증시는 안정세를 보일 것이지만 서프라이즈 모멘텀이 부재하거나 작은 실망감이라도 유입될 경우 글로벌 증시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올해 공공기관 정규직 2만2000명 이상 채용…2017년 이후 최저 올해 공공기관이 정규직 직원을 2만2000명 이상 채용한다. 이는 2017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공공기관 효율화 기조에 따라 신규채용 규모도 감소하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 aT센터에서 138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2023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이틀 일정으로 열고 이런 내용의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계획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올해 고용시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최선의 목표로 삼고 노력하겠다”면서 “고용시장의 든든한 버팀목인 공공기관은 올해 총 2만2000명 플러스알파를 신규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또 “청년인턴은 작년보다 2000명 늘어난 2만1000명으로 확대한다”면서 “올해 공공기관 고졸채용 비율을 작년보다 높은 8%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장애인 고용률을 4%로 높이는 등 사회형평적 채용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는 2017년 2만2659명 이후 6년 만에 가장 작은 수준이다. 신규채용 규모는 3만3894명, 2019년 4만1322명으로 늘었다가 2020년 3만736명, 2021년 2만7053명, 지난해 2만5542명에 이어 올해까지 4년 연속 감소세다. 다만 기재부는 최근 수년간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일부를 신규채용 규모에 같이 집계해 채용 규모가 커진 측면이 있다면서 이런 요인을 제외할 경우, 2017~2022년 평균 신규채용 규모(2만5000명)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청년 구직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공기관이 청년 일자리를 소화하면 좋겠지만 공공기관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라며 “일이 없는데 사람을 채용하고 이러면 세금이 낭비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부터 공공기관 채용 때 제출하는 토익(TOEIC)·토플(TOEFL)·아이엘츠(IELTS) 등 어학성적 인정 기간을 기존 2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NH농협손해보험은 최근 폭설로 피해를 본 제주 지역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NH농협손보는 지난 30일 최문섭 대표이사가 폭설로 피해를 입은 제주 애월읍 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점검하고 피해 농업인을 위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24∼25일 제주 지역 폭설로 인한 밭작물 및 원예시설의 피해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고 농협손보는 설명했다. 최 대표는 손해조사 담당자들과 함께 애월읍의 농가를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고조사 및 피해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 27일에도 강원 지역 폭설 피해 현장을 방문해 원예시설 피해를 점검하는 등 신속한 피해조사를 통한 농가 피해 최소화를 강조하고 있다. 최 대표는 “제주 지역에 집중된 폭설로 인해 농가의 피해가 커 매우 안타깝다”면서 “폭설에 따른 신속한 피해조사를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의 경영 안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불확실성 확대 및 새로운 회계제도 도입으로 보험업계 환경 변화가 가시화한 가운데 보험연구원은 올해 연구 방향으로 보험시장 리스크 관리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를 제시했다. 연구원은 최근 보험시장에서 발생한 유동성 리스크의 원인 중 하나로 ‘절판 마케팅’을 꼽으며 업계에 주의를 요구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31일 ‘2023 보험연구원 기자간담회’에서 “고령화와 기후변화의 큰 물결이 물가와 금리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늘어나는 정부의 역할과 민·관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보험시장은 단기적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 속에서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국제 규범과 다변화하는 보장 수요 대응 등 각종 도전과제에 직면한 상태다. 이에 안 원장은 △시장과 교감을 확대하는 시장 중심 연구 △정부의 산업 정책을 리드하며 민·관 협력의 토대를 제공하는 정책 연구 △미래 보험시장에 대비하고 산업의 비전을 제시하는 미래보험경영 연구를 주된 연구 방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연금 정책과 건강보험에서 커다란 정책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보험시장의 경계를 확대해 보험산업이 사회 후생을 높일 기회를 넓히고, 연구원이 이러한 정책 변화와 산업 혁신에 필요한 기초연구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최근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추진과 관련해선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개인연금·퇴직연금 등 다양한 노후자산을 활용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사적연금이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여러 선진국의 연금 개혁을 통해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당국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보험산업도 단기 수익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를 위한 연금수익률 제고, 다양한 상품개발, 적극적 마케팅 등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연구원은 보험시장 리스크 관리를 위해 ‘공급과 시장 안정’에 주목한 연구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공급 안정 측면에서 고물가에 대응한 보험금 관리와 시장 왜곡 최소화, 취약계층 가용성 등을 위한 규제 혁신 관련 연구를 추진한다. 아울러 장기대체투자와 시장안정펀드 등 보험산업의 장기 투자자 역할 강화를 위한 연구도 진행할 방침이다. 안 원장은 올해 보험업계에 새로운 회계제도(IFRS17)가 도입되는 것을 두고선 “미래 이익을 희생하고 현재 이익을 추구하는 단기성과주의가 IFRS17의 시행을 계기로 지속가능 가치 경영이 정착하는 해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보험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절판 마케팅 행태에 대해선 쓴소리를 냈다. 절판 마케팅은 기존 보험상품이 보장 영역 축소 또는 예정이율 조정을 앞두고 있거나 비과세 요건 강화 등 각종 제도 변경을 앞두고 있을 때 보험사들이 관련 상품 판매에 집중하는 형태로 주로 나타난다. 안 원장은 “(보험시장) 유동성 위기가 닥친 가장 큰 원인은 급격한 금리 인상과 절판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다”며 “(절판 마케팅은) 장기적으로 보면 매우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나 결국은 시장에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된다. 절판 뒤 시장 수요는 급격히 줄어들고 리스크만 돌아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보험시장 리스크 관리와 건강성 회복 차원에서 보험사는 절판 마케팅을 매우 경계해야 할 것”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단축 영업을 이어온 은행권이 약 1년 반 만에 영업시간을 원래대로 되돌리고 30일 오전 9시에 일제히 고객을 맞이했다. 정상화 첫날 기존보다 늘어난 영업시간에 고객이 몰리는 등의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사측의 영업시간 정상화에 반발해 온 노조는 법적 대응 방침을 내놓으면서도 물리적 대응이나 마찰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을 포함한 주요 시중은행과 산업·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주요 저축은행들은 모두 이날 오전 9시 영업을 시작했다. 사용자 측은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라면 노사 합의가 없어도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얻었고, 이날부터 영업시간을 기존 ‘오전 9시 반∼오후 3시 반’에서 ‘오전 9시∼오후 4시’로 되돌렸다. 2021년 7월12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과 함께 은행권 영업시간이 한 시간 줄어든 이후 1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전국금융산업노조(금융노조)는 영업시간 정상화에 반발해왔으나, 일단 대부분의 시중은행 지점 직원들은 9시 이전 출근해 개점을 준비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장 붐비는 서울 시내 지점에 오전 9시∼9시 반에 10명 정도의 고객만 오는 등 혼란은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 정상화 사실을 몰라 기존 개점시각인 9시30분에 맞춰 은행을 찾은 고객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물리적 충돌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이날 ‘은행 영업시간 문제에 대한 입장’ 기자간담회에서 “창구 직원들이 고객과 이 문제를 갖고 충돌·마찰을 일으키거나, 각 지부의 노조 간부들이 사용자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지 말 것을 권고하는 공문을 지난주 금요일 발송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조는 사측의 영업시간 정상화가 노사 합의 사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법적 조치에 착수하기로 했다. 노조는 합의 위반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등을 경찰에 고소하고, 이후 권리 침해 사실 데이터가 쌓이면 가처분 신청도 진행할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 영업시간 단축 여부’가 지난해 산별중앙교섭에서 완전한 결론에 이르지 못한 채 ‘노사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을 통해 성실히 논의한다’고 했으면, 논의의 결론이 날 때까지 영업시간 환원이 유보돼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법적 시비를 다투는 한편 사용자 측과 대화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금융노조는 영업시간 운영 방안 논의와 함께 적정 규모의 고용 유지 및 무분별한 점포 폐쇄 중단을 요구할 방침이다.

북한이 미국의 우크라이나 탱크 지원 결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27일 담화에서 “미국이 최근에는 저들의 주력땅크(탱크)까지 제공한다는 것을 공식 발표함으로써 반로씨야(러시아) 대결 립장을 보다 명백히 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지상공격용 전투장비들을 밀어넣음으로써 전쟁상황을 계단식으로 확대하고 있는 미국의 처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연설을 통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31대의 M1 에이브럼스 탱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되도록 빨리 (탱크 운용을 위해) 우크라이나군 훈련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미국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미국과 서방이 자랑하는 그 어떤 무장장비도 영웅적인 로씨야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전투정신과 위력 앞에 모조리 불타버려 파철더미가 될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는 국가의 존엄과 명예,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싸움에 나선 로씨야 군대와 인민과 언제나 한 전호(참호)에 서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최근 북한이 러시아 민간 용병회사 와그너 그룹에 무기를 공급했다는 미국의 의혹 제기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납품업체를 동원해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장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방어권 행사를 넘어서는 현저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장 전 대표는 신풍제약 임원 A씨(구속기소)와 공모해 2011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의약품 원재료 업체인 B회사와 가공거래 후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57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를 받고 있다. 신풍제약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공시한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도 있다. 앞서 장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횡령·배임 혐의를 인정하느냐’, ‘57억원 비자금 조성했나’, ‘오늘 혐의 어떻게 소명할 계획인가’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주시하는 물가 지표 중 하나인 미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상승률이 지난해 12월에도 둔화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미 상무부는 27일(현지시간) 지난해 12월 PCE 가격지수가 1년 전보다 5.0%, 전월보다 0.1% 각각 올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5.5%)보다 오름폭이 0.5%포인트 낮아지며 15개월 만에 최소폭 상승을 기록했다. 지난해 6월 7%에 육박했던 PCE 가격지수는 최근 6개월간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다.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4%, 전월 대비 0.3% 각각 상승했다. 연준이 가장 정확한 물가 지표로 간주하는 근원 PCE 가격지수 역시 14개월 만에 가장 작은 폭의 상승이다.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개인 소비지출은 전월보다 0.3% 감소했고, 특히 상품 소비지출은 0.9% 급감했다. 이에 따라 연준이 다음달 1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것이란 관측이 더 우세해질 전망이다. 시장에선 4연속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0.75%포인트 금리 인상) 후 지난해 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며 속도 조절에 나선 연준이 올해 첫 FOMC 정례회의에선 0.25%포인트 인상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