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안정되게 정년까지 먹고살 수 있기 때문에 공직을 택한다는 공무원을 별로 환영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여건 마련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의 신년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더 좋은 보상 체계와 여건이 있음에도 공익을 위해 일하는 것을 명예롭게 여기며 공직에 모여드는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사처에 “공무원이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는 공직 인사가 좀 유연해야 한다”며 공무원을 상대로 꾸준히 재교육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기 정도의 능력과 경력을 쌓으면 월급을 더 주는 데가 있어도 공직을 하는 게 더 명예롭다는 사람들에게 신분 보장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렇게 해서 소신껏 일하고, 정말 공익에 자기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이 공직에 많이 모여들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잘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각종 재난 대응과 관련해선 “재난 대응의 기본은 예방과 사후 조치 등 모든 면에서 위험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정보를 빨리 전달하는 정보시스템”이라고 역설했다. 재난 대응 권한과 책임에 관해서는 “권한과 의무가 있어야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권한의 소재를 복수로 가져가도 상관이 없다”며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행안부가 잘 진단해서 재난을 예방하고, 또 사고 발생 시 긴급 투입할 수 있는 쪽으로 인력 조정을 하라”고 주문했다. 통일부에는 통일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준비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통일은 (경제 상황 등이) 더 나은 쪽으로 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만약에 북한이 지금 우리 남쪽보다 더 잘 산다고 하면 그쪽 중심으로 통일이 돼야 할 것이고, 남쪽이 훨씬 잘 산다면 남쪽의 체제와 시스템을 중심으로 통일이 돼야 하는 게 상식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주변국이나, 전 세계,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들도 가능한 (북한 인권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보훈처에는 ‘보훈문화’라는 화두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보통 보훈과 국방이 동전의 양면이라 하지만 적의 침략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국가의 안보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신 분들도 보훈 대상이 돼야 한다”며 “대부분 제복을 입은 공직자분들이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재정적 지원보다 더 중요한 일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분과 그 가족들이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는 문화의 확산”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보훈대상자분들에 국가가 권위를 부여하고 국민이 함께 예우하며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보훈의식임을 명심해달라. 이는 나라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본질”이라고 당부했다.

이태원 압사 참사 발생 지점 골목 인근에 불법 구조물을 증축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해밀톤호텔 대표이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27일 해밀톤호텔 본관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건축법·도로법 위반)로 해밀톤호텔 대표이사 이모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구공판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호텔 별관 1층에 있는 주점 프로스트 대표 등 호텔 임차인 2명과 호텔 운영 법인 1곳, 임차 법인 1곳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했다. 프로스트 대표 외 또 다른 임차인 1명은 검찰 단계에서 새로 입건·기소됐다. 앞서 경찰은 참사 당시 불법 시설물들로 인해 도로 폭이 좁아졌고, 인명피해가 더 커졌다는 지적 등에 대해 수사해 이씨와 프로스트 대표, 각 법인을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이씨와 호텔 운영 법인이 임차인의 불법 건축물을 방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다고 보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태원 압사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이들을 포함해 총 17명(법인 포함)으로 늘었다.

하나은행은 고금리와 경기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총 23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올해 1분기 중 ‘하나로 연결된 중소기업 상생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중소기업 차주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금융지원은 대내외적 경기둔화와 복합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 금융지원이 필요한 약 2만개 중소기업(지원 대상 여신 약 19조원)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대출 금리 감면, 고정금리 특별대출 실시, 유동성 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상생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하나로 연결된 중소기업 상생지원 프로그램은 △고금리 차주 지원 △고정금리 선택 차주 지원 △취약 차주 지원 등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하나은행은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들이 대출을 만기연장할 때 산정 금리가 7%를 초과할 경우 최대 2%포인트까지 금리를 감면하기로 했다. 또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비외감법인이 보유한 신용대출을 만기연장할 때 최대 금리 감면 후에도 금리가 7%를 초과하면 ‘원금 상환 전환 프로그램’을 통해 7%를 초과하는 이자 금액을 매월 자동으로 전환해 대출 원금 상환에 쓰이도록 1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고금리 차주에 대한 대출이자 상환 부담 완화 등을 위해 6400여개의 중소기업에 430억원 규모의 금리 감면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하나은행은 △고정금리대출 신청 중소기업에 최대 2%포인트 금리 감면 △안심고정금리 특별대출 출시 △취약 중소기업들의 재기 지원을 위해 올해 말까지 연체 가산금리 인하 등도 실시한다. 하나은행은 취약 중소기업과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선제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차주들의 금융비용을 경감하고 대출이자 상환 부담을 줄여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이번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완화 및 재기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라는 그룹의 미션을 실천하고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 우리 경제가 2년 6개월 만에 역성장을 기록했다. 정부 소비가 늘었으나 민간소비와 수출 부진을 막지 못하면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0.4% 감소했다. 지난해 연간 전체로는 2.6% 성장하며 한국은행의 전망치를 달성했지만, 올해 1분기에도 수출 부진과 민간소비 위축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저성장 국면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은이 26일 발표한 ‘2022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GDP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한국의 실질 GDP는 전분기 대비 0.4% 감소했다.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했던 2020년 2분기(-3.0%) 이후 10개 분기 만에 처음이다. 지난해 4분기 역성장에는 민간소비 감소 및 수출 부진이 영향을 미쳤다.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같은 해 2분기(2.9%)와 3분기(1.7%) 살아났던 민간소비가 감소세(-0.4%)로 전환됐다. 재화(가전제품, 의류 및 신발)와 서비스(숙박음식, 오락문화 등) 소비가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황상필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펜트업 소비(보복소비)가 많이 올라와 2∼3분기 민간소비가 회복됐는데, (4분기에) 조정을 받았다”면서 “부동산거래 위축으로 이사 수요가 줄면서 가전 등 내구재 소비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수출은 반도체와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5.8% 감소했고, 수입은 원유와 1차 금속제품 등이 줄면서 4.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4분기 경제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를 살펴보면 민간소비가 -0.2%포인트, 순수출(수출-수입)이 -0.6%포인트로 집계됐다. 즉, 민간소비와 순수출이 성장률을 0.8%포인트 끌어내렸다는 의미다. 다만, 4분기 정부 예산 집행과 독감 유행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등으로 정부 소비가 늘어나면서 성장률 추가 하락을 막았다. 지난해 4분기 정부 소비는 물건비,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을 중심으로 3.2% 증가하면서 전분기(0.1%)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정부소비 기여도도 전분기(0.0%포인트) 보다 높아진 0.6%포인트였다. 황 국장은 “지난해 물가 상승 부담 등으로 인해 이연됐던 예산 집행이 4분기에 이뤄지면서 물건비 지출이 높아졌고, 독감 등이 유행하면서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도 늘어났다”고 말했다. 지난해 4분기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연간으로는 2.6%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당초 한은의 전망치와 같은 것으로, 2021년(4.1%)에 이어 2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지출항목별로는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감소했고, 수출과 수입은 증가세가 둔화됐으나 민간소비 등은 증가했다. 문제는 올해 경제 성장률이다. 반도체 경기 부진 등으로 수출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민간소비 역시 어느 정도 뒷받침해줄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11월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우리 경제가 1.7%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최근 하방 리스크가 커지면서 이마저도 하향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3일 통화정책방향회의 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국내경제는 성장세 둔화가 이어지면서 올해 성장률이 지난해 11월 전망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황 국장은 이날 올해 1분기 역성장 가능성에 대해 “현재까지 수집된 정보를 보면, 수출 부진 양상이 지속되고 있으나 개인신용카드 사용 증가율이 전년 동기보다 소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1분기는 펜트업 소비가 얼마나 살아나는지, 수출이 어떻게 되는지 등에 따라 좌우될 듯하나 현 상황에서 1분기 성장률을 가늠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실질 GDP의 감소(-0.4%)에도 불구하고 교역조건이 개선되면서 0.1%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실질 GDI는 유가 상승 등 교역조건 악화로 전년 대비 1.1% 감소해 실질 GDP 성장률을 밑돌았다.

새해가 시작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야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를 기점으로 ‘30조원 추경’ 편성 요구를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가파른 물가 상승에 대한 서민 생계비 지원과 함께 가스요금 인상에다 한파까지 겹쳐 더 커진 ‘난방비 폭탄’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다. 하지만 ‘물가 지원금’ 형식의 추경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시중에 돈이 풀릴 경우 물가는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또 재정건전성을 주장하는 현 정부의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편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현재로선’이라는 단서를 단 상태다. 한편, 금융 당국의 은행권 금리 인상 자제 압박에 시중 은행들이 잇따라 대출금리 인하책을 내놓으면서 이달 초 8%를 넘어섰던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6%대를 바라보게 됐다.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 인하에 이달 말 출시를 앞둔 특례보금자리론의 흥행이 예상보다 저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 “난방비 폭등 등 국민 고통 계속되지 않도록 정부 협조 부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 정부·여당에 30조원 규모 ‘긴급 민생 프로젝트’ 추진을 재차 촉구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30조 추경, 30조 지원예산을 (신년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렸는데 정부·여당이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난방비 폭등 등 국민의 큰 고통이 계속되지 않게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긴급 민생 프로젝트는 구체적으로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4000억원)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대환대출 지원(6000억원) △이자감면 프로그램·고정비 상환감면(12조원) △한계차주 대환대출 지원(4조원) △핀셋 물가지원금(5조원) △지역화폐 예산 증액·항구화(1조원) △매입임대 확대(5조원) △부동산PF 관련 배드뱅크 설립(2조원) 등을 담고 있다. 이 대표가 꺼낸 ‘30조원 추경’ 요구는 설 연휴 이후 ‘난방비 폭탄’ 논란이 불거지면서 구체화하고 있다. 난방비 급등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현실화한 만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야당은 2월 임시국회와 함께 추경 편성을 본격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단 추경 편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을 현재로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기재부 한 관계자도 “추경을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전 정부 추경에 대해 그동안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는데, 새해 들어선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돈을 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추경 효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가뜩이나 고물가인 상황에서 추경으로 인해 돈이 풀리면 물가가 더욱 올라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2차 추경 편성(정부안 36조4000억원) 당시 물가 인상 효과를 0.1%포인트로 추산한 바 있다. ◆여전히 높은 소비자물가…추경 편성 시 상승 압력 강화 우려도 소비자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를 넘어선 데 이어 올해도 상반기 내내 고물가 행진을 이어갈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당초 예상보다 고물가 상황이 오래 지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한국의 소비자 물가상승률 둔화 속도가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디게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추경이 편성될 경우 물가 상승 압력은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재정건전성에도 마이너스 요인이다. 최근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는 정부 입장에서도 추경을 편성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1124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추경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관측도 있다. 추 부총리는 의원 시절부터 재정을 통한 일시적 경기부양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왔지만, 하반기에도 경기 악화 조짐이 이어질 경우 ‘마지막 카드’로 추경을 꺼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추경은 당분간 없다”면서도 “상반기 집중 집행한 것들(재정)이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 봐야 한다. 하반기쯤엔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은행권 잇따라 주담대 변동금리 인하…금리 상단 6%대 앞둬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날 기준 주담대 변동형 금리는 연 4.56∼7.13%로 집계됐다. 주담대 변동금리 상단이 7%대를 넘은 은행은 국민은행(신잔액코픽스 연동 기준 5.62∼7.02%, 신규 코픽스 기준 5.73∼7.13%)과 농협은행(신규 코픽스 기준 5.18∼7.08%) 두 곳이다. 농협은행의 경우 주담대 변동금리에 상생우대금리를 적용해 실제 금리는 0.8%포인트 낮다. 국민은행도 26일부터 주담대 금리를 신규 코픽스 기준 최대 1.05%포인트, 신잔액 코픽스 기준 최대 0.75%포인트 하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5대 은행의 대출금리 상단이 모두 6%대를 바라보게 된 것은 지난해 10월 말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앞서 금융 당국은 올해 들어 은행권 주담대 변동금리 상단이 연 8%대를 돌파하자 대출금리 인상 자제를 압박해 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0일 임원 회의에서 “금리 상승기 은행이 시장금리 수준, 차주 신용도 등에 비춰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금리 산정 체계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노력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후 시중은행들은 잇따라 대출금리 인하책을 내놓았다.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전세대출 일부 상품의 금리를 최대 0.30%포인트 낮췄다. 우리은행은 지난 13일부터 급여 이체 등 우대금리 항목을 확대하고 가산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주담대·전세대출 금리를 사실상 인하했으며, 20일부터는 신규 코픽스 6개월과 12개월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각각 0.4%포인트씩(만기 15년 이상 주담대에 적용) 내렸다.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도 이날 “아파트담보대출 변동금리 상품과 전세대출 상품의 금리를 최대 0.64%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최근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금융권에선 오는 30일 출시를 앞둔 ‘특례보금자리론’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할 수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자 중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는 우대형 금리인 4.65∼4.95%를, 나머지는 4.75∼5.05%의 일반형 금리를 적용받는다. 우대형 대출금리를 이용하는 차주가 별도 우대금리까지 적용받을 경우 3.75∼4.05%까지 내려갈 수 있다. 다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일반 주담대 상품과 금리 차이가 별로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특례보금자리론 흥행의 관건은 향후 금리 인하 여부에 달릴 전망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모태인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국고채 5년물과 주택저당증권(MBS) 스프레드(금리 차) 등을 고려해서 한 달 주기로 조정된다. 실제 보금자리론 금리는 지난해 8월 국고채 금리의 안정세 등을 이유로 0.35%포인트 인하된 바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도 향후 시장금리가 하향 안정될 경우 인하될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 당국은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최대 0.9%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시중은행보다 실제 적용되는 금리가 저렴할 뿐 아니라 정책 상품으로서의 의미도 있다는 입장이다. ◆외국인·기관 매수세에 코스피 1% 넘게 상승…약 7주 만에 2400선 회복 코스피가 설 연휴 이후 첫 거래일인 25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탄력을 받아 1% 넘게 상승 마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 둔화 기대감이 위험자산 선호 심리로 이어졌다. 약 30년간 이어진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가 예고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3.31포인트(1.39%) 오른 2428.57에 마감됐다. 코스피가 장 마감 기준 2400선을 회복한 것은 지난달 5일 이후 약 7주 만이다. 설 연휴 이전에도 상승 기조를 이어가긴 했지만, 이날 코스피는 외국인의 7652억원 순매수 등 뚜렷한 위험자산 선호 속 상승 곡선을 그렸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8원 내린 1231.7원에 마감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 완화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연휴 기간 글로벌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간 것은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미국 S&P500 지수는 지난 20일과 23일 2거래일간 3.1% 상승했고,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4.7% 급등했다.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도 상승세를 이끌었다. 금융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와 영문 공시 의무화 소식은 국내 자본시장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금융위는 현재 외국인이 국내 증권에 투자하려면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투자등록번호를 등록해야 하는 제도를 올해 안에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금융위에서 제시하는 정책 방향성은 결국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과정”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와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등을 통해 MSCI에서 한국에 지적하는 문제의 대부분이 다뤄지고 있고, 또 다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코스피 시장이 다소 과열되고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이 거시환경 변화를 긍정적 측면 위주로 바라보고 있다”며 “최근 거래대금 감소세를 고려하면 기술적 저항을 받을 수 있다. 단기 과열 지표인 풋-콜 비율도 바닥에서 반등하고 있어 코스피가 점차 과매수 구간에 진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금융그룹 차기 회장 롱리스트(1차 후보군)에 포함된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회장직 도전 의사를 공식화했다. 노조 측에선 우리금융이 민간금융사인 만큼 관료나 외부 출신보다는 내부 출신 인사가 선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는 27일 차기 회장 쇼트리스트(2차 후보군)가 나올 예정인 가운데 업계에선 내부인사인 이원덕 우리은행장과 외부인사인 임 전 위원장이 차기 회장직을 두고 경합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오는 27일 두 번째 회동을 갖고 차기 회장 쇼트리스트에 포함될 2∼3명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임추위는 지난 18일 회동에서 차기 회장 롱리스트 8명을 확정했다. 우리금융 내부 출신으로는 이 행장과 박화재 우리금융지주 사업지원총괄 사장, 신현석 우리아메리카 법인장, 김정기 우리카드 사장, 박경훈 우리금융캐피탈 사장 등 5명이 이름을 올렸다. 외부인사 중에서는 임 전 위원장과 김병호 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이동연 전 우리FIS 사장 등이 포함됐다. 외부 출신 인사 중에서는 임 전 위원장이 언론을 통해 도전 의사를 공식화하면서 쇼트리스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 전 위원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금융 회장직에 도전하기로) 결정했다. 우리금융 민영화나 통합 등 여러 가지 업무에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우리금융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다”며 “외부 전문가의 시각으로 (우리금융의 문제를) 한번 다뤄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 전 위원장은 행정고시 24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1차관과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제5대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낸 바 있다. 반면 우리금융 노조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 전 위원장 등 외부 출신 인사에 대한 반대 뜻을 명확히 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우리금융노동조합 협의회는 “우리금융 1대 주주는 우리사주조합으로, 더이상 정부 소유가 아닌 민간금융회사”라며 “차기 회장에는 조직 안정화와 시스템 재정비에 역량을 보여줄 내부 출신 인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임 전 위원장 등 외부 출신 인사에 대해 “오랜 기간 현업에서 멀어져 감 떨어진 올드보이들의 과도한 욕심, 내부 상황을 전혀 모르는 전문성 떨어지는 외부인사의 도전에 매우 우려를 표한다”면서 “내부 출신 인사를 내정해 관치 논란을 불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임추위가 쇼트리스트를 확정하면 이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초 두 차례에 걸쳐 인터뷰와 프레젠테이션(PT) 등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후 단독 후보자를 확정해 사내이사 선임 절차를 거치게 된다. 우리금융 주주총회는 통상 3월 말 개최되는데, 최소 21일 전에 소집통지가 이뤄져야 한다. 이때 사내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도 같이 공시된다. 이에 따라 임추위는 다음달 중 관련 절차를 마치고 차기 회장 후보를 추천할 것으로 관측된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이어진 ‘은행 1시간 단축 영업’(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을 두고 은행권이 오는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와 동시에 종료하기 위한 수순에 돌입했다. 노조는 하루 ‘6시간30분 자율 영업’을 사측에 제의하고 나섰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이날 시중은행을 포함한 회원사들에 영업시간 정상화 관련 안내 공문을 보냈다. 공문의 요지는 ‘금융 노사가 앞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한다고 합의한 만큼, 오는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 영업시간 단축 유지 합의도 해제된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이 30일을 기점으로 영업시간을 일제히 다시 1시간 늘리라는 권고 또는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은행들은 2021년 노사 합의에 따라 영업점 운영 시간을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1시간 단축한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으로 운영 중이다. 다만 금융노조는 그동안 은행 이용 환경이 디지털화로 급변했기 때문에 이에 맞춘 새로운 영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노조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금융 노사는 오늘(25일) 오전 8시에 만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 은행 영업시간에 대해 논의했으나, 사측의 ‘답정너’ 원상복구 주장으로 끝내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는 사용자 측에 9시∼16시30분 중 6시간30분 동안 영업하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은 영업점별 고객 특성과 입지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으나 사측은 수용하지 않았다”며 “사측이 일방적으로 영업시간을 코로나 팬데믹(대유행) 이전으로 되돌린다면 사측은 합의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은 물론 산별 노사관계 파행에 따른 책임까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융 당국의 은행권 금리 인상 자제 압박에 시중 은행들이 잇따라 대출금리 인하책을 내놓으면서 이달 초 8%를 넘어섰던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6%대를 바라보게 됐다.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 인하에 이달 말 출시를 앞둔 특례보금자리론의 흥행이 예상보다 저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날 기준 주담대 변동형 금리는 연 4.56∼7.13%로 집계됐다. 주담대 변동금리 상단이 7%대를 넘은 은행은 국민은행(신잔액코픽스 연동 기준 5.62∼7.02%, 신규 코픽스 기준 5.73∼7.13%)과 농협은행(신규 코픽스 기준 5.18∼7.08%) 두 곳이다. 농협은행의 경우 주담대 변동금리에 상생우대금리를 적용해 실제 금리는 0.8%포인트 낮다. 국민은행도 26일부터 주담대 금리를 신규 코픽스 기준 최대 1.05%포인트, 신잔액 코픽스 기준 최대 0.75%포인트 하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5대 은행의 대출금리 상단이 모두 6%대를 바라보게 된 것은 지난해 10월 말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앞서 금융 당국은 올해 들어 은행권 주담대 변동금리 상단이 연 8%대를 돌파하자 대출금리 인상 자제를 압박해 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0일 임원 회의에서 “금리 상승기 은행이 시장금리 수준, 차주 신용도 등에 비춰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금리 산정 체계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노력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후 시중은행들은 잇따라 대출금리 인하책을 내놓았다.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전세대출 일부 상품의 금리를 최대 0.30%포인트 낮췄다. 우리은행은 지난 13일부터 급여 이체 등 우대금리 항목을 확대하고 가산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주담대·전세대출 금리를 사실상 인하했으며, 20일부터는 신규 코픽스 6개월과 12개월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각각 0.4%포인트씩(만기 15년 이상 주담대에 적용) 내렸다.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도 이날 “아파트담보대출 변동금리 상품과 전세대출 상품의 금리를 최대 0.64%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최근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금융권에선 오는 30일 출시를 앞둔 특례보금자리론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할 수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자 중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는 우대형 금리인 4.65∼4.95%를, 나머지는 4.75∼5.05%의 일반형 금리를 적용받는다. 우대형 대출금리를 이용하는 차주가 별도 우대금리까지 적용받을 경우 3.75∼4.05%까지 내려갈 수 있다. 다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일반 주담대 상품과 금리 차이가 별로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특례보금자리론 흥행의 관건은 향후 금리 인하 여부에 달릴 전망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모태인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국고채 5년물과 주택저당증권(MBS) 스프레드(금리 차) 등을 고려해서 한 달 주기로 조정된다. 실제 보금자리론 금리는 지난해 8월 국고채 금리의 안정세 등을 이유로 0.35%포인트 인하된 바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도 향후 시장금리가 하향 안정될 경우 인하될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 당국은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최대 0.9%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시중은행보다 실제 적용되는 금리가 저렴할 뿐 아니라 정책 상품으로서의 의미도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주택 매매가격 등을 토대로 주택가격 고평가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는 2021년 2분기 정점을 찍고 하락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주택가격 수준 평가를 위해 활용하는 ‘Z-스코어 지수’를 국내에서 산출한 결과, 2021년 2분기가 1.5로 최근 10년 사이 가장 높았다. 이후 같은 해 3분기 1.4로 하락 전환한 이후 지난해 2분기에는 0.8까지 내려왔다. 한은은 2012년 1분기부터 지난해 2분기까지 KB부동산 제공 전국 가구 가격소득비율(PIR·소득 3분위 기준)과 가격임대료비율(PRR), 예금은행 주담대 금리를 이용해 지수를 산출했다.

주택 매매가격과 임대료 등을 토대로 주택가격 고평가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가 2021년 2분기 정점을 찍고 하락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주택가격 수준 평가를 위해 활용하는 ‘Z-스코어 지수’(Z-score index)를 국내에서 산출한 결과, 2021년 2분기가 1.5로 최근 10년 사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Z-스코어 지수란 주택가격의 고평가 내지 저평가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다. 구체적으로는 가격소득비율(PIR)과 가격임대료비율(PRR), 주택 관련 대출금리 등 세 지표를 각각 표준화(기간 중 평균=0, 표준편차=1)한 뒤 시점별로 세 지표의 평균값을 산출한다. 지수가 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보다 고평가, 0보다 낮으면 저평가돼 있다는 뜻이다. 한은은 2012년 1분기부터 지난해 2분기까지 KB부동산 제공 전국 가구 PIR(소득 3분위)와 PRR,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이용해 지수를 산출했다. 국내 Z-스코어 지수는 2012년 1분기 -1.3 등 마이너스 대를 보이다가 2016년 2분기(0.1) 플러스로 전환, 장기평균인 0을 상회했다. 이후 2019년 2분기(0.2)까지 0∼0.3 사이의 낮은 수준을 나타내다가 2019년 3분기 0.4, 4분기 0.7 등으로 상승했다. 지수는 2020년 2분기 0.7에서 같은 해 3분기 1로 올라선 뒤 4분기 1.2, 2021년 1분기 1.3, 2분기 1.5로 조사 기간 중 고점을 찍었다. 같은 해 3분기에 1.4로 하락 전환한 이후 4분기 1.4, 지난해 1분기 1.1에 이어 2분기에는 0.8까지 내려왔다. 주택가격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Z-스코어 지수가 2021년 2분기 정점을 찍었다는 것은 당시 주택가격 고평가 정도가 가장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한은의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이 Z-스코어 지수의 세부 항목 중 하나인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영향을 미치면서 전체 지수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2021년 2분기 지수를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PIR는 2.1, PRR는 1.4, 대출금리는 1로 분석됐다. 반면 그로부터 1년 뒤인 지난해 2분기의 경우 PIR는 2.1로 같았고, PRR는 1.3으로 소폭 낮아졌지만 대출금리 지수가 -1.1로 계산돼 전체 지수를 끌어내렸다. 실제 한은이 집계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2021년 2분기에는 2.72%였지만, 3분기 2.90%, 4분기 3.47%, 2022년 1분기 3.86%, 2분기 3.95%, 3분기 4.43%까지 치솟았다. 한은은 지난달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부채 확대를 통해 자산 증식에 나섰던 가계가 레버리지 확대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따라 주택가격 고평가로 인한 금융 불균형 위험도 점차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사상 처음으로 ‘7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다음달 23일 열리는 회의에서도 같은 추세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시장에선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의 최종 금리 수준이 3.50∼3.75%라는 전망이 흘러나온다. 향후 한국의 경기 침체 우려와 고물가 추세 사이에서 어느 쪽이 더 심각한지에 따라 금통위의 추가 인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통위원 ‘3:3’으로 엇갈린 최종 금리 수준…시장에선 ‘경기 침체 우려’·‘고물가’ 금리 인상 변수로 짚어 23일 한은에 따르면, 금통위는 지난 13일 열린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높은 물가 오름세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3.25%→3.50%) 인상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당시 회의 뒤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한은의 당초 전망치(1.7%)보다도 낮을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여전히 물가 안정이 우선순위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번 회의에선 향후 3개월가량의 기간 내 기준금리 정점이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 3명의 금통위원이 ‘3.5%에서 영향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반면, 다른 위원 3명은 ‘상황에 따라 3.75%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을 냈다.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의 최종 금리 수준을 두고 금통위원 간 의견이 갈린 셈이다. 주상영 위원과 신성환 위원은 이번 회의에서의 금리 인상 여부와 관련해서도 ‘기준금리를 3.25%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금융시장에선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고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한은이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라는 의견과 동시에 여전히 5%대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고, 한·미 금리차가 1%포인트인 점을 고려하면 추가 인상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韓 경제 경착륙 직면할 위험 존재…한은 금리 인상 이달로 마무리될 것” 기준금리가 현 수준에서 동결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한국의 경기 침체 우려를 그 이유로 꼽는다. 한은이 금리 추가 인상에 나설 경우, 실물경제 부담이 더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한은은 올해 한국 성장률이 최근 전망치인 1.7%를 밑돌 것으로 예상하며 “성장경로에 중국 경제 회복 속도, 주요국 경기 둔화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노무라 그룹의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자 글로벌 시장분석 헤드인 로버트 슈바라만 박사는 지난 18일 ‘2023 세계경제 침체 전망과 한국 경제의 도전’ 웨비나에서 한국경제에 대해 “상당한 경착륙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며 “역성장 위험·기대 인플레 하락 속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이달로 마무리됐다”고 언급했다. 슈바라만 박사는 “대외적으로 리오프닝에 따른 중국 경제 회복은 올해 하반기에나 가시화되지만, 선진국은 이미 경기 침체를 겪고 있어 올해 1분기뿐 아니라 2분기 일정 기간까지는 수요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대내적으로는 고금리 발 주택 경기 악화, 민간 비금융권 신용위험 증대가 올해 한국 경제의 주된 난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석길 JP모건 금융시장운용부 본부장은 지난 13일 보고서를 통해 “한은의 포워드 가이던스(사전 지침)는 이전보다 덜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인 스탠스를 암시했다”며 “한은이 올해 더 이상의 금리 인상 없이 3.50%의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기존의 예상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성장과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최근 수개월 하락한 것을 근거로 한은이 최종 기준금리인 3.50%에 도달한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도 지난 20일 ‘금융시장 브리프’에서 “다음달 23일 한은은 목표 수준(2%)을 상회하는 물가에도 불구하고 경기 둔화와 신용위험 등을 감안해 현 수준(3.50%)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여전히 높은 물가, 한·미 금리 역전에 추가 인상 가능성 전망도 금통위가 한 번 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든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5.0% 올랐다. 상승률 자체는 같은 해 7월(6.3%)을 정점으로 점차 떨어지고 있으나, 5월 이후 8개월째 5%대 이상 고물가는 이어지고 있다. 유럽 IB인 BNP파리바의 윤지호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6일 보고서에서 “금통위의 엇갈린 견해를 고려할 때 한은이 기준금리를 3.75%로 인상할 확률은 60%, 금리 인상을 3.50%에서 끝낼 확률은 40%”라고 분석했다. 윤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예정된 다양한 공공요금 및 교통비 인상의 영향으로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며 “예상대로라면 내년 2분기가 돼야 소비자물가지수(CPI)가 2%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고 근원 물가는 좀 더 오래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역전된 상황에서 정책금리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것 역시 한은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4.25∼4.50%로 한국보다 1.00%포인트(미 기준금리 상단 기준) 높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과 원화 약세 등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선 금리 격차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시장에선 지난해 4연속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연준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인상 속도를 0.5%포인트로 줄인 데 이어 다음달에는 0.25%포인트로 추가 감속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어 한은의 선택 폭도 다소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토퍼 월러 미 연준 이사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미국외교협회(CFR) 행사 연설을 통해 “현재 데이터에 근거할 때 앞으로는 난기류가 별로 없어 보인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25bp(0.25%포인트, 1bp=0.01%포인트)를 선호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통위 “물가, 성장 하방 위험, 금리 인상 파급효과 등 점검하며 추가 인상 필요성 판단” 금통위는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성장의 하방 위험과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그간의 금리 인상 파급효과,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기준금리 인하 논의는 물가상승률이 한은의 중장기적 목표 수준(2%)까지 하락한 뒤에야 이뤄질 전망이다. 이 총재는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물가가 저희가 예상하는 수준으로 확실히 수렴해간다는 확신이 있기 전에 (인하를)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지난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에선 향후 통화정책 운용과 관련해 “올해는 국가별로 통화정책이 차별화되는 가운데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한은은 이러한 정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앞으로 통화정책을 보다 정교하게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