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임기가 끝나는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연임 도전 포기를 선언하면서 차기 회장직에 누가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현직 내부 출신으로는 이원덕 우리은행장과 박화재 우리금융 사업지원총괄 사장이 유력 후보군으로 떠오른 가운데 우리금융 전직 임원과 외부 인사들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이날 비공개 회동을 갖고 10명 안팎의 차기 회장 롱리스트(1차 후보군)를 추렸다. 우리금융은 “자회사 대표, 지주 및 은행 일부 임원, 해외 법인장 등 내부 출신 후보 약 20명과 외부 후보 10명에 대해 임추위원들이 롱리스트 선정 작업을 진행했다”며 “롱리스트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헤드헌팅사에서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얻어 레퍼런스 체크(평판조회)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추위는 롱리스트를 기반으로 이달 하순 차기 회장 후보군을 2∼3명으로 압축한 쇼트리스트를 선정할 계획이다. 우리금융 주주총회는 통상 3월 말 개최되는데, 최소 21일 전에 소집통지가 이뤄져야 한다. 이때 사내이사 선임 안건도 같이 공시된다. 임추위는 이보다 앞서 차기 회장 후보를 선정해 추천해야 하므로, 늦어도 다음달 중에는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임추위는 이날 롱리스트를 외부로 공개하진 않았지만, 금융권에서는 전·현직 우리금융 임원과 외부 인사 등이 후보군으로 언급되고 있다. 우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3연임의 뜻을 접으면서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차기 회장에 내정되고 IBK기업은행 역시 내부 출신인 김성태 신임 행장이 임명된 만큼, 우리금융도 현직 내부 출신이 차기 회장으로 자리를 옮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우리금융 내부 출신이 차기 회장이 되면 ‘관치 금융’·낙하산 논란 등으로부터 부담을 덜 수 있다. 내부 임원 중에서는 이원덕 은행장과 박화재 사장 등이 주요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이 행장은 충남 출신으로, 공주사대부고와 서울대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90년 우리은행의 전신인 한일은행으로 입행해 우리은행 경영기획그룹 상무, 우리금융 전략부문 부사장, 수석부사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3월 우리은행장에 취임했다. 광주상고를 졸업한 박 사장은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내정자와 마찬가지로 상고 출신 은행원에서 4대 금융지주 고위 임원에 오른 인물이다. 상업은행으로 입행한 박 사장은 우리은행 주택금융사업단장과 서초영업본부장, 여신그룹 담당 부행장 등을 거쳤다. 우리은행은 과거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의 합병을 통해 출범했다. 우리금융 전직 임원 중에선 이 행장보다 앞서 우리은행장을 지낸 권광석 전 행장과 김양진 전 우리은행 수석부행장, 남기명 전 우리은행 총괄부문장, 박영빈 건설공제조합 이사장(전 우리금융 부사장), 장안호 전 우리은행 수석부행장, 정원재 전 우리카드 사장, 황록 전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전 우리파이낸셜 대표이사) 등이 거론된다. 외부 인사로는 관료 출신이자 농협금융지주 회장 경험이 있는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과 조준희 전 IBK기업은행장의 이름이 유력하게 오르내리고 있다. 금융권에선 이번 차기 회장 선출에는 우리금융의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과점 주주를 대표하는 사외이사들의 영향력이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리금융 이사회 사외이사는 노성태 삼성꿈장학재단 이사장과 박상용 연세대 경영대 명예교수 등 7명이다. 다만 과점 주주들 역시 대부분 금융사인 만큼,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

손태승(사진)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연임에 도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관치(官治)’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손 회장은 연임 포기 이유로 ‘금융권 세대교체’를 들었지만 금융당국 수장들은 그동안 그의 연임 도전에 노골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공개 표명해왔다. 손 회장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우리금융 회장 연임에 나서지 않고 최근 금융권의 세대교체 흐름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4대 금융그룹 회장 중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달 초 3연임의 뜻을 접고 용퇴 의사를 밝힌 데 이어 두 번째로 연임 포기 의사를 밝힌 것이다. 손 회장의 연임 포기는 이날 차기 회장을 뽑기 위한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첫 회동을 앞두고 나왔다. 손 회장은 2017년 우리은행장에 취임했고, 2019년 1월 우리금융이 다시 출범하면서 회장과 은행장직을 함께 수행했다. 이어 2020년 3월 우리금융 회장과 은행장 겸직 조항을 없애면서 이후 회장직만 유지하고 있으며, 오는 3월 25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손 회장은 “앞으로 이사회 임추위에서 (우리금융의) 완전민영화의 가치를 바탕으로 그룹의 발전을 이뤄갈 능력 있는 후임 회장을 선임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초 손 회장은 연임 의지가 강했으나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관련한 고강도 제재와 사퇴 압박 등에 장고를 거듭하다가 연임 도전을 포기하게 됐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과 함께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제재를 의결했다.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이 제한되는 징계로, 확정될 경우 손 회장은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연임은 할 수 없다. 이후 금융당국은 손 회장의 연임 도전을 두고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는 등 우회적으로 거취를 압박하는 발언을 잇달아 내놓았다. 금융당국은 한 번 선임이 이뤄지면 견제가 쉽지 않은 금융그룹 회장 자리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금융그룹뿐 아니라 KT나 포스코, KT&G 같은 소유 분산 기업의 지배구조가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회장이나 대표를 선출하는 이사회 구성 및 운용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우리금융은 민영화가 됐을 뿐 아니라 과점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등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존재하는 만큼, 외부 개입 없이 자체적으로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오는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장고 끝에 연임에 도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 회장은 이날 오전 우리금융 이사회와 만나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전달했다. 손 회장은 이 자리에서 연임에 도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손 회장의 연임 포기는 이날 차기 회장을 뽑기 위한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첫 회동을 앞두고 나왔다. 손 회장의 임기는 오는 3월 25일 만료된다. 손 회장은 2017년 말 우리은행 은행장에 이어 이듬해 말 우리금융 회장 자리에 오른 바 있다. 이후 2020년 연임에 성공하면서 그룹을 이끌어왔다. 손 회장은 재연임에 대한 의지도 보여왔으나, 금융당국의 사퇴 압박에 장고를 거듭하다가 3연임을 포기하게 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와 관련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과 함께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제재를 의결했다.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이 제한되는 징계로, 확정될 경우 손 회장은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연임은 할 수 없다. 그동안 금융당국에선 손 회장의 3연임 도전 여부를 두고 잇따라 부정적인 발언이 흘러나온 바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말 손 회장의 중징계와 관련해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금융위가 수차례 논의해서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고 밝혔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사실상 만장일치로 결론 난 징계”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특히 3연임 도전을 앞두고 세대교체를 위해 용퇴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리더로서 개인적으로 매우 존경스럽다”고 말한 바 있으며, 손 회장 징계가 내려진 직후에는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손 회장은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와 개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이날 오후 2시 임추위를 열고 10여명의 차기 회장 후보군(롱리스트)을 선정할 예정이다. 내부 임원으로는 이원덕 우리은행장과 박화재 우리금융지주 사업지원총괄 사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외부 인사로는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과 조준희 전 IBK기업은행장 등이 물망에 오른다. 임추위는 이날 롱리스트에 이어 이달 하순 차기 회장 후보군을 2∼3명으로 압축한 숏리스트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다음 달 초 최종 후보자를 가릴 계획이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11개월 만에 소폭 하락하면서 이에 연동된 은행권의 주담대 변동금리도 내려갔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공시된 지난해 12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1월(4.34%)보다 0.05%포인트 낮은 4.29%로 집계되면서, KB국민·신한·우리·NH농협은행의 신규 코픽스 기준 주담대 변동형 금리는 하락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연 5.73∼7.43%로, 전날 연 5.78∼7.48%에서 0.05%포인트 내렸다. 우리은행은 연 6.41∼7.41%에서 연 6.36∼7.36%로, 농협은행은 연 6.03∼7.13%에서 연 5.98∼7.08%로 같은 폭만큼 하향 조정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IBK기업·KB국민·한국씨티)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과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코픽스가 하락했다는 건 은행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로, 수신금리가 낮아지면 코픽스도 하락한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공시 전월 1개월간 은행의 신규 취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규 코픽스는 지난달 정기예금과 금융채 금리 등이 떨어지면서 하락 전환했다. 다만 앞서 나타났던 상승세와 비교하면 하락 폭은 크지 않은 수준이다. 지난해 11월에는 전월 대비 0.36%포인트 오른 바 있으며, 12월 신규 코픽스는 1년 전(1.69%)보다 2.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신잔액 및 잔액 기준 코픽스는 전월보다 올랐다. 기존 고금리 예·적금 상품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공시 전월 말 조달 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2.92%로 전월보다 0.27%포인트, 잔액 기준 코픽스는 3.52%로 전월 대비 0.33%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KB국민은행의 신잔액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는 이날 기준 연 5.62∼7.02%로 전날(5.35∼6.75%)보다 올랐다. 매일 금리를 산출하는 ‘산출금리 체계’로 코픽스 하락분을 선반영해 온 신한은행은 신규 코픽스 기준 주담대가 전날 연 4.71∼5.76%에서 이날 4.69∼5.74%로 0.02%포인트 하락했다. 금융채 위주의 금리 체계를 운영하는 하나은행은 이날 금융채 상승의 영향으로 6개월 변동형 주담대 금리가 전날 연 5.678∼6.278%에서 5.776∼6.376%로 다소 올랐다.

새해 들어 코스피가 상승세를 보이며 장중 2400선을 넘어섰다.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실적 부진에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 완화 전망과 중국 경제 반등 기대감 등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뚜렷해짐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올해 세계 경제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이 같은 주가 상승 분위기가 앞으로도 계속될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기준을 현재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9거래일 연속 상승한 코스피…장중 2400선 회복 16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13.77포인트(0.58%) 상승하며 2399.86에 장을 마쳤다. 지난 3일 2218.68을 기록하면서 2200선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왔으나 이후 9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지난달 14일 이후 한 달여 만에 장중 2400선을 회복했다. 무엇보다 외국인 매수세가 뚜렷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외국인은 코스피에서만 2조8839억원을 순매수하면서 개인의 2조9699억원 순매도를 소화했다. 이날에도 외국인은 장중 2400억원 넘는 순매수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4분기 ‘어닝쇼크’(실적 부진)를 기록하면서 올해 주식시장의 험난한 길이 예고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연초 주식이 반짝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미국 물가 상승률 둔화에 따른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 완화가 예상되는 점이 외국인들로 하여금 신흥시장인 한국에 주목하게 만들고 있다고 본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6.5% 올라 2021년 10월 이후 14개월 만에 최저 상승률을 기록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통화에서 “미국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면서 긴축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는 것이 첫 번째 요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다음달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 상승 폭을 0.25%포인트로 잡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미국 달러’의 가치를 상징하는 연준 기준금리 상승 폭이 줄어들면 자연히 달러 가치도 낮아진다. 한때 1400원대를 넘어섰던 원·달러 환율은 최근 들어 1200원대까지 내려왔고,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일 대비 6.0원 내려간 1235.3원에 마감됐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달러 강세가 종료되니 아무래도 위험 선호 쪽으로 투자심리가 바뀌고 그러다 보니 신흥국 쪽으로 투자비중이 늘어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위드 코로나’에 들어선 중국 경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회복 곡선을 그릴 것이라는 기대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가 2분기부터 회복 곡선을 그리며 연 5%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중국 경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한국 기업들로서는 호재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주식시장이 계속 오름세를 탈지는 미지수다. 올해 세계 경제 침체 가능성에 따라 한국 경제성장률은 1%대로 예상되고 있다. 경제 사이클보다 주가가 더 먼저 움직이긴 하지만, 경제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주가만 오를 수는 없다.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주가상승으로 인해 실물경제와의 격차는 더 벌어진 것이 사실”이라며 “실물경기 악화나 기업실적 둔화 같은 부분이 좀 더 주가에 흡수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주택연금 가입기준 완화 의견 제시…공시가 ‘9억 이하’에서 ‘12억 이하’ 추진 금융당국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기준을 현재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가 정무위원회 여야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공유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 가격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의 주택금융공사법안에 대해 일부 수용 의견을 냈다. 금융위원회는 “공시가격 상승 추이 등을 고려해 더 많은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공시가격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해야 한다”며 “소득과 자산이 부족한 고령자의 생활비 보조라는 주택연금의 도입 취지 및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급격한 가입기준 완화보다는 점진적으로 가입 요건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현 기준이 최근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과는 괴리가 있는 현실을 고려한 판단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전체값을 큰 순서로 늘어놓았을 때 정 가운데 값)은 10억3833만원이었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택 가격의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거나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은 입법 정책적인 문제지만 공공기관 자금을 활용한 초장기 상품인 주택연금의 특성상 가입 요건은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점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지원은 국민, 국회 등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불거진 테라·루나 사태 등 가상자산시장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가상자산 정의, 투자자 자금 보호, 불공정거래 방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 사항을 담아 우선 입법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를 기존의 특정금융정보법에 준해 적용하고 가상자산 이용자의 예치금은 고유재산과 분리해 신탁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상자산 명부 작성 및 해킹·전산 사고 등 사고 보상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도 규정할 방침이다. 불공정거래 위험성이 높은 자기 발행 가상자산의 거래를 제한하고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은 철저히 환수하기로 했다. ◆해외 유학 과정 등에서 외환 거래 사전신고 의무 완화 전망…당국 ‘신 외환법’ 방향 발표 앞둬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연간 5만달러(미화)로 설정된 외환송금 거래의 ‘문턱’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유학이나 여행, 개인 간 송금 등 개인의 일상적인 외환거래는 사전신고 대신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新)외환법 기본방향을 이달 말쯤 발표할 예정이다. 신외환법은 기존의 외국환관리법이 현재 우리 경제규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외환 당국이 새롭게 준비 중인 법령이다. 우선 해외 유학이나 여행 등 개인의 외환 거래 과정에서 사전신고 의무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외국환 거래법상 건당 5000달러까지 해외 송금은 비교적 자유롭다. 하지만 이를 넘어설 경우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한 뒤 송금해야 한다. 특히 외국환 송금 규모가 해당 연도 기준 5만달러를 넘으면 외국환거래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만 송금할 수 있다. 이때 송금에 앞서 사유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사전 신고해야 한다.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쓸지 사전에 신고해 받아들여져야 송금할 수 있다는 뜻이다. 가령 4인 가족이 유학 목적으로 미국에 1년간 체류할 경우, 초기 정착비로 월세 보증금과 차량구입비, 학교 입학금 용도로 송금 금액이 5만달러를 넘을 가능성이 크지만, 입증이 쉽지 않다. 송금 이후 매매가 이뤄지는데, 매매 전에 거래를 서류상에 증빙해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 신고 접수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 인감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등 여타 서류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점도 5만달러가 문턱으로 작용하는 배경이다. 만약 신고 누락이 적발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정부는 이런 사전신고 원칙을 없앤다는 원칙이다. 일상적인 외환거래의 경우 유형이나 상대방, 규모 등만 사후신고하면 된다. 다만 사전신고해야 하는 거래는 법률에 규정된다. 법상 열거된 거래 형태가 아니면 사후통보가 되는 것이다. 정부는 대규모 외환 유출입 등 당국의 모니터링이 필요한 거래, 당국의 사전 인지가 필요한 거래, 사후 변동사항을 지속해서 파악해야 하는 거래 등 여러 기준에 따라 신고 대상 거래를 별도로 분류할 예정이다. 또 은행으로 한정된 외국환 거래기관은 모니터링 역량 등 기준을 충족한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외국환은행과 투자매매업자, 소액해외송금업자 등에 따라 제각기 다른 송금 한도 규제는 통일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다만 “구체적 개편 방향은 현재 검토 중으로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11개월 만에 하락했다. 최근 예금 금리 하락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코픽스가 전월보다 낮아진 것은 지난해 1월(-0.05%포인트) 이후 처음이다. 16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1월(4.34%)보다 0.05%포인트 낮은 4.29%로 집계됐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IBK기업·KB국민·한국씨티)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과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코픽스가 하락했다는 건 은행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로, 수신금리가 하락하면 코픽스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공시 전월 1개월간 은행의 신규취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들의 예금금리가 하락하면서 지난해 12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전월보다 내릴 것으로 예상돼 왔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12월 초 이후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예금금리 하락분은 이달 중순쯤 발표될 예정인 코픽스부터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잔액 기준 코픽스는 3.19%에서 3.52%로 0.33%포인트 높아졌다. 신규 취급액 코픽스와 잔액 기준 코픽스에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 수신상품의 금리가 반영된다. 2019년 6월부터 새로 도입된 ‘신(新) 잔액기준 코픽스’(2.92%)도 한 달 새 0.27%포인트 상승했다. 시중은행들은 17일부터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에 이번 코픽스 금리를 반영한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주담대 신규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가 5.78∼7.48%에서 5.73∼7.43%로 낮아진다. 신규 코픽스 기준 전세자금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의 금리도 5.49∼6.89%로 코픽스 하락 폭(0.05%포인트)만큼 떨어진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의 주담대 신규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도 각 6.41∼7.41%에서 6.36∼7.36%로, 6.03∼7.13%에서 5.98∼7.08%로 인하된다. 하지만 주담대 가운데 신잔액기준 코픽스를 지표로 삼는 변동금리의 경우 오히려 높아지게 된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의 신잔액기준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는 5.35∼6.75%에서 5.62∼7.02%로 오를 예정이다.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이 이용자의 다른 경쟁 플랫폼 이용(멀티호밍)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플랫폼상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하는 등 경쟁사업자보다 자사를 우대하는 방식의 경쟁 제한 행위도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누적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법 집행 사례 등을 토대로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과점 남용 행위의 심사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주요 행위 유형으로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MFN) 요구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최혜대우 요구는 자사 온라인 플랫폼상의 거래 조건을 타 유통채널 대비 동등하거나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따라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경쟁 플랫폼 등 다른 유통경로에서 적용하는 것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용자가 플랫폼을 이용할 때 다른 유·무료 상품·서비스를 함께 거래하도록 끼워파는 것이 제한된다. 다만 멀티호밍 등 4가지 유형의 행위가 일률적으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지침은 해당 행위의 의도·목적, 경쟁 제한 정도, 효율성 증대 효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당성을 판단토록 했다. 심사지침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온라인 플랫폼 중개 서비스, 검색엔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와 운영체제(OS) 제공 사업자 등에게 적용된다. 외국 사업자가 국외에서 한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적용 대상이 된다. 플랫폼이 독과점 지위를 가졌는지는 매출액뿐 아니라 이용자 수, 이용 빈도, 시장 진입 장벽, 교차 네트워크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대표적인 행위 유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예시함으로써 향후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극지 선도국가’로 도약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지구적 해법을 제시하겠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북극협력주간’ 행사에서 극지 산업 육성과 연구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을 약속하며 이같이 말했다. 세계 무대에서 더 이상 극지 활동 추격자에 머무르지 않고 선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이다. 정부는 최근 극지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첫 법정 기본계획인 ‘제1차 극지 활동 진흥 기본계획’을 마련하기도 했다. 북위 30도대(서울 37도)에 걸쳐 있는 한국이 물리적으로 먼 남·북극에 이처럼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극지의 변화가 몰고 올 파급력이 한반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극지 기후변화 가속화와 함께 나타난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극지는 강대국들의 각축장으로 변모한 지 오래다. 한국도 극지 과학·산업 연구개발 확대와 더불어 양자·다자협력 등 극지 거버넌스 활동에 특화된 전문가 양성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장 장마·폭염 등 한반도도 극지 변화 영향권 11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극지는 기후변화와 수산·생명자원뿐 아니라 바이오, 에너지 등 경제·산업 분야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보유한 지역이다. 특히 극지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가장 빠르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의 이상 기후 현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빙(海氷) 감소 등 북극에서 나타난 변화는 역대 국내 최장 기간 장마(2020년) 및 폭염(2018년)과 같은 한반도 이상 기상 현상과 직접 관련돼 있다. 극지는 향후 기후·환경변화 예측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곳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극지에 잠재된 경제·산업적 가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극한의 공간에서 진화해 온 생명자원을 활용한 바이오산업과 북극 해빙 감소로 접근성이 개선된 북극해 항로 및 에너지 자원 등이 대표적이다. 국민도 극지의 중요도와 필요성에 대해 상당 부분 공감하는 상태다. 정부가 최근 19세 이상 국민 1000명과 16∼18세 청소년 400명을 대상으로 각각 극지 관련 인식조사를 한 결과, 97% 이상이 ‘국가 미래에 극지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극지 관심도 관련 조사에선 ‘60대 이상’ 71.7%에서 ‘40∼50대’ 67.9%, ‘20∼30대’ 55.9%, 미래세대(16∼18세) 44.6% 등 연령대가 낮을수록 관심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산업·안보적 중요성에 주요국 참여↑ 극지 기후변화의 파급력과 경제·안보적 중요성을 인지한 주요국들은 극지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선 상태다. 미국의 경우 기후변화 연구와 동시에 안보적 관점에서 정책 수립 및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남극 등 극지해양과학 연구를 위해 연평균 약 500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자국을 ‘근(近) 북극국가’로 규정한 중국은 극지 연구를 7대 전략기술로 선정하고, 연 7% 이상의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시행 중이다. 일본, 독일, 영국 등도 극지 과학연구 활동과 함께 산업·안보 등의 분야에서 전략적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극지를 둘러싼 현안들이 글로벌 이슈로 부각되면서 북극이사회,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ATCM)와 같은 극지 거버넌스도 갈수록 중요해지는 추세다. 최근 북극에선 자원 확보와 군사안보적 이점 등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늘면서 갈등과 긴장도 표면화되고 있다. 현재 한국의 극지과학연구(해양·생명·지질·대기·빙하)와 극한공간 인프라 기술은 각각 최고선도국인 미국의 75% 수준으로 평가된다. 극지 신기술 중 극지 선박 디지털 시스템, 자율운항 선박, 무인 탐사 분야는 모두 최고선도국의 80% 수준이다. 또 극지 바이오는 18.8%, 극지 친환경 에너지는 88.7%의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 ◆“극지 거버넌스서 역량 발휘할 전문가 양성해야”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다양한 극지 전략들을 종합하고, 목표와 과제를 현실화해 지난해 11월 제1차 극지 활동 진흥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에는 연구활동 외에도 극지 산업 기반 마련과 국제협력, 인식 제고 등 극지 활동 지원 체계 전반이 포함됐다. 정부는 1만5000t급 차세대 쇄빙 연구선을 건조해 2027년부터 아시아 최초로 북극해 국제공동연구를 주도하고, 2030년에는 세계 6번째로 남극 내륙기지를 구축하는 등 극지 탐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북극 전역 해빙 변화의 실시간 관측을 위한 초소형위성 개발에 나서는 등 기후·환경변화 대응에도 나서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극지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기후변화 대응과 북극 원주민 보호 등 국제사회에서 촉구하는 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제·산업적 측면에서도 극지 환경 파괴 및 자원 고갈 가능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개발이 요구된다. 극지 거버넌스에서 정치·외교적 역량을 발휘할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성도 나온다. 하호경 인하대 해양과학과 교수는 “극지 자원개발 등을 놓고 정치적·외교적으로 대립하는 국면이 많은데, 이를 담당할 전문가는 사실 많지 않다”며 “과학연구 분야를 넘어 극지 거버넌스에서 한국 중심으로 의제를 발굴할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하 교수는 “정부와 과학·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협의체를 단발성이 아닌 장기적으로 운영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후발주자 韓, 남·북극 논문 증가율은 세계 최고 수준 한국은 후발주자로 극지 활동에 나섰지만 연구활동 고도화로 세계 최초 연구 성과를 내는 등 극지 선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11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다른 극지 선도국보다 30년 정도 늦게 극지 활동을 시작했다. 1988년 남극 세종과학기지 건설을 기점으로 극지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한국은 2009년 우리나라 최초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건조, 2013년 북극이사회 옵서버 지위 획득, 2014년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건설 등을 거치며 극지 활동을 넓혀왔다. 정부가 18개국을 대상으로 2006∼2019년 남·북극 관련 논문 성과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순위는 14위이나 연평균 증가율(20.6%)에선 1위를 차지했다. 국내 극지 연구 최전선에 서 있는 극지연구소는 최근 남·북극 관련 다양한 신기술과 세계 최초 연구 성과들도 도출해 내고 있다. 극지연구소 김현철 박사 연구팀은 북극 해빙(海氷)의 두께를 추정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지난해 10월 국제 학술지 ‘대기와 해양기술’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해빙이 두꺼울수록 해빙에서 방출되는 마이크로파가 더 긴 구간을 통과하므로 산란 정도가 강해진다는 점에 착안해 해빙 두께 추정 방법을 개발했다. 극지연구소 이원상 박사가 주도한 국제공동연구팀은 여름철 남극 해안가에서 발생하는 소용돌이가 바다 표층의 따뜻한 물을 빙붕 아랫부분으로 흘려보내는 과정을 세계 최초로 규명해냈다. 빙붕은 남극대륙 위에 놓인 빙하에서 이어져 바다에 떠 있는 200∼900m 두께의 거대한 얼음덩어리로, 바다 표면의 따뜻한 물이 어떻게 빙붕 아래로 흘러들어 가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었다. 해당 연구 결과는 지난해 6월 국제학술지 ‘커뮤니케이션스 지구와 환경’에 실렸다. 이외에도 극지연구소 김성중 박사 연구팀 등으로 구성된 국제공동연구팀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에도 남극 해빙이 늘어난 것은 자연 변동성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연구 결과를 지난해 국제학술지 ‘네이처 기후변화’에 게재한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 신규 연구 인프라 등을 통해 남·북극 미지의 영역에 대한 탐사를 확대하고, 극지 빙하 및 해양퇴적물 시추를 통한 과거 기후 복원 자료 생산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

메리츠화재는 자사 반려동물보험 ‘펫퍼민트’ 관련 보험금 지급 통계를 분석한 결과 ‘위염·장염’이 가장 많은 반려견 보험금 지급 사유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메리츠화재에 따르면 반려견 보험금 지급 사유 중 위염·장염이 5701건에 달했다. 이어 외이도염(5398건), 구토(4043건), 이물섭식(3684건) 등의 순이었다. 지급 액수 기준으로는 슬개골 탈구 관련 건이 29억2000만원으로 가장 컸으며, 보행이상(8억3000만원), 이물섭식(7억6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반려묘의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는 구토가 29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결막염(246건), 위염·장염(233건) 등의 순이었다. 지급액수 기준으로는 이물섭식(5900만원), 방광염(4800만원), 구토(4700만원)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펫퍼민트는 국내 최초 장기 반려동물 실손의료비보험이다. 2018년 10월 출시한 반려견 보험엔 현재까지 5만8000여마리가 가입했다. 가입 품종은 토이푸들, 포메라니안, 몰티즈 순으로 많았다. 이어 2019년 4월 출시한 반려묘 보험엔 6700여마리가 가입했으며, 품종은 코리안쇼트헤어가 가장 많았다. 계약자 연령대는 반려견의 경우 40대가 가장 많았고, 반려묘는 30대가 비중이 가장 컸다. 계약자 성별은 반려견과 반려묘 모두 여성이 70% 이상을 차지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국내 펫 보험의 리딩 컴퍼니(선도 회사)인 만큼, 계속해서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보험협회의 민원 처리를 허용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금융소비자들 사이에선 공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보험사와 밀접한 협회가 민원을 처리할 경우,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반 민원만 협회가 처리하고 분쟁 민원은 현행대로 당국이 맡는 등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정책을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입법예고된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보험협회의 일반 민원 처리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020년 기준 전체 금융 민원의 59%(5만3278건)를 보험 민원이 차지하는 만큼, 금융감독원의 제한된 인력으로는 신속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이 발표한 지난해 상반기 금융 민원 동향 자료에서도 총 4만4333건의 민원 중 보험사(생명보험·손해보험)가 접수한 민원 건수가 2만6482건으로 절반 이상(59.7%)에 달했다. 전체 민원 중 손보 민원이 40.1%, 생보 민원이 19.6%로 각각 1, 2위를 기록했다. 보험은 상품구조와 판매단계 등이 복잡해 소비자들의 민원 제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정부는 분쟁 소지가 적은 단순 불만이나 보험계약·보험료 관련 정보 문의 등은 협회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단, 보험사와 소비자 간 권리·이해관계가 존재하는 보험금 지급 관련 등의 분쟁 민원은 현행대로 금감원이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민사회에선 각 협회가 보험사로부터 회비를 받아 운영되는 만큼 민원 처리 과정에서 공정성·중립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배홍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일반 민원과 분쟁 민원을) 칼로 자르듯이 딱 나눌 수는 없다”면서 “겉으로는 구분을 한 듯한 형식을 갖추겠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민원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일반 민원의 기준을 ‘보험계약 관련 단순질의, 회원사 간 자율조정 사항 등 협회가 상담·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민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민원 업무’로 규정했다. 또 협회가 민원 업무와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정부는 협회가 혹시 모를 회원사들의 입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 그룹을 통해 민원처리센터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센터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도 구상 중이다. 배 국장은 “외부전문가라고 하면 그 분야에서 진짜 전문적 지식이 있어야 한다”면서 “실제로는 활동을 하지 않는 단체 등을 전문가라고 데려다 놓고 하는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