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금융투자협회장에 서유석(사진) 전 미래에셋자산운용 사장이 선임됐다. 금융투자협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385개 정회원사 가운데 총회에 참석한 244개사가 투표한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서 신임 회장의 득표율은 65.64%로 집계돼 결선투표를 치르지 않고 1차 투표만으로 선출됐다. 서 회장의 임기는 내년 1월1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3년이다.

보험연구원은 23일 열린 사원총회에서 제6대 원장으로 안철경(사진) 현 원장이 선출됐다고 23일 밝혔다. 임기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1963년생인 안 원장은 보험연구원에서 금융정책실장, 연구조정실장, 부원장 등을 지냈다. 2019년부터는 원장으로서 3년의 임기를 보냈다. 안 원장은 “보험연구원이 보험산업의 미래를 제시하는 산업의 든든한 조력자이면서 보험회사와 소비자에게 조기경보를 제공하는 시장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와 기후변화, 디지털, 사업모형, 시장규율 등 보험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키워드에 매진하는 연구조직의 강화는 물론 해외조사, ESG, 모빌리티, 공사협력 등을 주제로 산업 및 학계를 잇는 가교로서 센터 조직을 활성화해 연구의 현실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배당을 받으려는 투자자는 해당 법인의 주식을 27일까지 매수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결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배당을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하며, 올해 마지막 영업일인 29일에 결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27일까지 해당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오는 30일은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 휴장일이다. 실물 주권을 보유한 주주라면 30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 등록하거나 명의개서해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주소가 변경된 투자자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배당금지급통지서 등 안내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 30일까지 증권사나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등록·변경해야 한다.

한국은행이 내년 기준금리 운용 기조로 ‘물가 안정’을 내세웠다. 내년에도 목표 수준을 넘는 물가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은이 향후 경기와 금융시장 상황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힌 만큼, 경기 둔화 폭 등이 최종금리 수준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은 23일 공개한 ‘2023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 “기준금리는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2.0%)으로 수렴해 나갈 수 있도록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 운용 기조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국내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목표 수준보다 높은 소비자물가 오름세는 내년 중에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대 중반, 근원 인플레이션(식료품·에너지 제외)율은 2%대 후반으로 예상된다”며 “공급요인의 기저 효과,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올해보다 낮아지겠지만, 누적된 비용 인상 압력의 가격 전가(전기·가스요금, 가공식품, 근원품목 등) 등으로 내년 중에도 목표 수준 2%를 상회하는 오름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한은은 국내외 경기 둔화 폭이나 주요국의 통화정책, 환율 및 원자재가격 변동 등에 대한 전망은 불확실성이 큰 만큼, 최종 기준금리 수준은 대내외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은은 “최종 기준금리 수준과 현 수준의 유지 기간 등은 물가 흐름과 함께 경기, 금융·외환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기준금리는 3.25%다. 한은은 내년 국내 경제는 상반기까지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 잠재 수준을 하회하는 성장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소비 회복세는 금리 상승 등으로 점차 완만해지고 수출과 투자는 주요국 성장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부진할 것”이라며 “하반기 이후에는 대외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부진이 점차 완화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성장 관련 잠재 리스크 요인으로는 주요국 통화 긴축 속도와 지정학적 갈등 전개 양상, 중국의 방역정책 변화 등을 꼽았다. 내년 금융·외환시장도 높은 변동성으로 불안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됐다. 한은은 “주요국의 통화 긴축 기조, 부동산 관련 자금시장의 신용 경계감 등을 고려할 때 자본 유출입과 주요 가격 변수의 높은 변동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부동산 경기 둔화 폭이 예상보다 커질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등 관련 자금시장 불안이 다시 심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한은은 금융시장과 금융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높은 대출금리, 자산가격 조정 등의 영향으로 취약 부문의 대출 부실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 대출은 부동산시장 부진,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올해에 비해 증가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대출은 주택거래 부진, 높은 금리 수준 등으로 소폭 감소하고, 기업대출은 경기 둔화 우려,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할 전망이다.

올해 3분기 국내 가계와 기업 등 민간 부문의 빚이 3593조원으로 전체 국내 경제 규모의 두 배를 훌쩍 넘어섰다. 자영업자 대출은 높은 증가율 속에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집값이 20% 떨어지면 대출자 5%는 집과 자산을 모조리 팔아도 빚을 갚을 수 없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한은 “3분기 말 명목 GDP 대비 민간 신용 비율 사상 최고치 경신”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22년 하반기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말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신용(자금순환통계상 가계·기업 부채 합) 비율은 223.7%로 2분기(222.3%)보다 1.4%포인트 올라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GDP 대비 가계신용의 비율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한 분기 사이 105.7%에서 105.2%로 떨어졌지만, 기업신용의 GDP 대비 비율은 116.6%에서 118.5%로 급등했다. 금액으로 보면 3분기 기준 가계부채(1870조6000억원)와 기업부채(1722조9000억원)를 합한 규모는 3593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자영업자대출은 지난 3분기 말 현재 1014조2000억원으로, 연 14.3%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다.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물·금융 지표를 바탕으로 산출된 금융불안지수(FSI)는 10월과 11월 각 23.6, 23.0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5.9, 2월 6.5였던 FSI는 3월 8.6으로 주의 단계(8 이상 22 미만)에 들어선 뒤 9월 19.7까지 꾸준히 오르다가 10월부터는 위기 단계(22 이상)에 머물고 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주요국 통화 긴축 강화,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위험)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신용 경계감이 높아진 가운데 우발적 신용 사건(레고랜드 사태 등)이 가세해 채권·단기자금 시장의 자금 중개 기능이 일부 제약됐다”며 “11월 들어 정부와 한은의 시장 안정화 조치 이후 금융불안지수가 소폭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전세가 10% 하락 시 집주인 10명 중 1명은 빚내야 전세금 돌려줄 수 있어” 한은은 보고서에서 금융시스템의 취약 요인 중 하나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부동산금융의 증대를 꼽았다. 한은은 “부동산금융을 중심으로 민간신용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 부진이 장기화할 경우 차주의 부실화와 금융기관의 건전성 저하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금리 상승 과정에서 부동산가격이 빠르게 조정될 경우 가계의 순자산이 크게 줄면서 ‘고위험가구’ 비중이 빠르게 상승할 여지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한은의 부동산 관련 재무 건전성 분석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올해 6월 말보다 20% 떨어질 경우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고(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초과), 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 상환이 어려운(자산대비부채비율·DTA 100% 초과) 고위험가구가 전체 대출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에서 4.9%로 뛰었다. 이정욱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부동산가격 경착륙 가능성 등에 대해 “실거래가 기준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부동산가격이 37∼38% 올랐는데, 올해 11월까지 10.4% 떨어졌기 때문에 급락이라기보다는 조정 국면”이라며 “아직 이 정도 하락은 금융기관이나 가계가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주택 매매가격뿐 아니라 전세가격도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상승세인 월세가격과 달리 전세가격은 지난 6월 하락 전환한 뒤 하락 폭이 확대되고 있다. 전세가 하락은 전세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거액 임차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고, 갭투자 유인 축소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동안 전세가 상승과 맞물려 빠르게 늘어나던 전세자금대출 증가 속도를 둔화시킴으로써 가계부채 누증 완화에도 기여한다. 실제 전세자금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은 지난해 3월 31%에 달했지만 지난 10월에는 8.4%로 둔화했다. 하지만 전세가격이 단기간에 급락할 경우 임대인 일부가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불러온다. 한은이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해 전세가격 하락 시나리오별 보증금 반환능력을 점검한 결과, 보증금 10% 하락 시 집주인(전세임대가구)의 85.1%는 금융자산 처분을 통해 보증금 하락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11.2%는 금융자산 처분과 함께 금융기관 대출이 필요했고, 3.7%는 금융자산 처분과 추가 대출로도 보증금 하락분을 마련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가구당 평균 약 300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전세자금대출 차주의 부채상환 능력은 비교적 양호하다고 밝혔다. 지난 3분기 기준 전세자금대출 차주 중 고신용자와 고소득자의 비중이 각각 84.7%와 62.7%로 높고, DSR는 31.5%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전세가격 하락 등 주택임대차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 부담 가중으로 인해 임대인의 유동성 및 신용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능력이 전반적으로 양호해 금융시스템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지만 주택가격 하락 기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위험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 분위기에 내년 초 ‘PF발 금융대란’ 재개 우려도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가시화되면서 건설금융의 불안도가 커지고 있다. 미분양 우려가 커지는 데다 집값 하락이 본격화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부실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10월 말 ‘레고랜드 사태’로 한 차례 불거진 ‘PF발 금융대란’이 내년 초 재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 등 국내 신용평가사는 지난 20일 시공능력 8위 롯데건설(A+)과 17위 태영건설(A), 25위 한신공영(BBB+)의 회사채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회사채 신용등급을 낮춘 것은 아니지만, 유사시 강등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낸 셈이다.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건설사들은 채권을 발행할 때 더 높은 금리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자금 마련이 더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PF 우발채무 리스크가 확대된 것이 신용등급 전망 하향의 주원인이다. 우발채무란 재무제표상 부채로 잡히지는 않지만 우발적 사건에 따라 부채로 돌변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일반적으로 건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 시행사는 은행 대출을 받거나 채권을 발행하고, 건설회사나 증권사들은 시행사 보증을 선다. 이를 PF라 통칭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면 시행사가 돈을 갚지 못하게 되는데 이 경우 부채는 고스란히 건설사들에 돌아온다. 국내 증권사 상당수도 PF와 관련이 있다. 한은이 이날 펴낸 ‘2022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PF유동화증권 규모는 46조8000억원으로 2019년 말 대비 13조2000억원이 늘어났다. 이는 증권사의 PF대출시장 참여확대가 주요인으로 파악됐다. 한은은 “PF 부실 우려, 대내외 금융시장 불안 등 공통요인에 업권별 특이요인이 맞물리면서 비은행금융기관의 유동성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며 유동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다수 PF유동화증권의 만기가 내년 초에 돌아오는 것도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금융연구원의 조사 결과, 내년 2월까지 약 29조원의 PF유동화증권 만기가 돌아온다. 연구원은 “최종 분양성적에 대한 우려로 차환되지 않거나, 상환능력이 없다면 내년 초반 신용시장 전반의 위기로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내년 국채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국고채 발행 물량을 줄이고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바이백(매입)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회 국고채 발행전략협의회에서 “2023년 예산안은 국고채 발행 규모를 167조8000억원 수준으로, 국채 잔액을 결정하는 순발행 규모는 올해보다 크게 줄어든 61조5000억원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다”면서 “내년 발행계획 수립 시 아직 불안한 시장 상황을 고려해 매입(바이백·조기상환) 재원을 올해 예산보다 확대하고, 1분기 국고채 발행량을 축소하는 한편, 2년 만기 국고채의 통합발행기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푸르덴셜생명보험과 KB생명보험 통합법인인 KB라이프생명보험이 조직개편 및 경영진 인사를 마무리하고 새해 정식 출범한다. KB라이프생명은 내년 합병법인 출범을 앞두고 16개 본부와 46개 부서로 구성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22일 밝혔다. KB라이프생명은 “이번 조직개편과 인사는 혁신적인 경험과 상품을 선보이기 위해 전문성과 젊은 인재 등용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조직개편은 멀티채널 영업조직 강화와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비대면 사업 모델 구축, 신성장 동력 확보 등에 중점을 뒀다. 함께 이뤄진 경영진 인사에서는 젊은 리더 양성을 위해 1970년대생 임원 7명을 임명했다고 회사 측은 소개했다. KB라이프생명이 미래사업 육성에 역점을 둔 만큼, 디지털 혁신 등에 추진력을 싣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번 인사로 KB라이프생명 상무급 임원 중 40대 비중은 87%로 높아졌다. KB라이프생명 관계자는 “더 젊고 역동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경영진 인사를 진행했다”며 “이를 통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롭고 혁신적인 회사로 우뚝 설 것”이라고 말했다. KB라이프생명은 내년 1월1일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KB라이프생명의 초대 대표이사 후보로는 이환주 KB생명보험 대표이사가 선정된 바 있다.

KDB생명이 불완전 판매 민원을 유발하는 ‘브리핑 보험영업’을 완전히 중단하고 민원 감축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KDB생명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원 감축 및 예방을 위한 특단 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브리핑 보험영업이란 보험설계사가 법정 의무교육이나 직장 내 교육 시간 등을 이용해 보험상품을 안내하는 영업 방식으로, 불완전 판매를 유발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KDB생명은 브리핑 영업을 통한 계약으로 판정될 경우 보험계약 인수를 거절하고, 브리핑 영업을 한 법인보험대리점(GA)을 상대로 영업 행태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KDB생명 소비자보호팀 등 민원 관리 실행 부서는 지난 9월부터 계약자의 상품 관련 주요 사항 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적부 조사와 모니터링 콜을 통해 신계약의 사전 모니터링을 시행해왔으며, 이번 발표와 함께 불완전 판매로 인한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상품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알림톡’ 메시지를 발송해 고객의 계약 사항 이해도를 높이고, 불완전 판매 예방을 위한 자체 모니터링도 확대하기로 했다. KDB생명 관계자는 “과다 민원 발생으로 인한 고객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건전한 보험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30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KDB생명에 평가대상 중 유일하게 ‘미흡’ 등급을 부여하고, 민원 감소 및 소비자보호 체계 개선 계획을 마련해 이행하라고 지도했다.

코로나19 방역 완화 이후 국내 카드승인액이 1년 전보다 크게 늘었으나 증가 폭은 최근 석 달째 감소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수출 부진으로 성장동력이 약화한 가운데 경기 회복을 이끌어온 민간 소비마저 제약될 경우 국내 경기 부진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 등 전체 카드승인액은 93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1% 증가했다. 다만 증가 폭은 8월 18.3% 이후 9월(12.3%)부터 다소 둔화하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가 협회를 통해 파악한 11월 잠정치는 6.4%(공과금 제외)로, 10월보다 증가 폭이 감소했다. 10월 카드승인액은 9월(95조3000억원) 대비 1조4000억원 줄었다. 연초만 하더라도 비교적 낙관적이던 소비심리도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 올해 1월 104.4였던 소비자심리지수는 6월 96.4로 하락한 뒤 지난달까지 기준치인 100을 하회하고 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1년)과 비교해 소비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7월(86) 이후 반등해 9월 91.4까지 올랐으나 10월 88.8, 11월 86.5 등 다시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가파른 금리 인상과 향후 경제 불확실성 강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표한 12월 경제동향에서 “서비스업의 높은 증가세가 지속됐으나 소매판매가 감소세를 보이고 소비자심리지수가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등 소비 회복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11월 경제동향 발표 당시의 ‘향후 소비 회복이 다소 제약될 가능성’이라는 표현보다 한층 강화된 것이다. KDI 관계자는 “서비스업생산지수는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면서비스업의 증가 폭이 다소 축소된 점 등을 반영해 ‘소비 회복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기술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수출 감소 등으로 한국경제가 ‘복합위기’를 맞이한 가운데 정부가 수출, 투자 촉진 전략을 통해 이를 극복해 나간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정부는 내년에 물가와 금융·부동산 시장 등에서 불거질 수 있는 위험 요인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내년 4월까지 연장된다. 다만 정부는 최근 휘발유 가격 안정세를 고려해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은 다소 줄일 계획이다. ◆추경호 “내년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 목표…신축적 정책 조합으로 거시경제 안정적 운영”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4가지 중점 방향을 설명하며 “정부는 내년에 더욱 비상한 인식하에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당분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금융, 기업, 부동산 관련 리스크, 경기 등 거시경제 상황을 종합 고려한 신축적인 정책 조합을 통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어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물가와 생계비 부담은 낮추고 일자리와 사회안전망은 더욱 확대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당면한 수출, 투자의 어려움은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 혁신을 통해 해소하고 위기 후 재도약을 위한 신성장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노동, 교육, 연금 등 구조 개혁을 가속화하면서 인구, 기후 등 미래 변화 대비와 지역 균형발전 등 중장기 과제도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내년 경제 상황이 올해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대외 부문에서는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수출이 감소 전환되는 등 경기 둔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양상”이라면서 “내년에도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영향으로 우리 경제도 성장세 둔화가 예상되며, 특히 상반기에 그 어려움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주요국 금리 인상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본격화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도 지속될 우려가 있다”며 “물가는 정점을 지나 상방 압력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당분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취업자 증가도 기저효과 등으로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대내외 경제 여건은 올해 못지않게 엄중하고 특히 상반기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간 금리 인상 여파로 소비와 투자 위축, 취업자 증가 둔화 등 실물경제 위축”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또 높은 물가가 유지돼 “민생과 기업에 금리 부담이 대단히 걱정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보다 세심한 거시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동시에 위기 극복과 대도약에 초점을 맞춰 경제 정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 내년 4월까지…휘발유는 인하 폭 줄여 내년부터 ℓ당 100원가량 ↑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4월까지 4개월 연장된다. 다만, 휘발유는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 인하 폭을 기존 37%에서 25%로 축소키로 해 새해부터 리터(ℓ)당 100원가량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연장 여부를 두고 관심을 모았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차량 출고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을 고려해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등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4월30일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가 4개월 더 연장하되, 이 기간 유류세율은 유류별로 다르게 정하기로 했다. 우선 휘발유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37%에서 25%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올라간다. 다만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ℓ당 820원)과 비교하면 ℓ당 205원 정도 낮아 여전히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하는 셈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타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감안해 휘발유에 한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했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가격 수준이 높은 경유와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LPG부탄은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치를 내년 4월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유는 ℓ당 212원, LPG부탄은 ℓ당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변동 없이 이어지게 됐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6개월 연장된다. 승용차의 개별소비세를 30% 감면해주는 조치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승용차 소비 진작을 위해 내년 6월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존 인하기간 중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감안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1년6개월간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했고,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상반기에는 인하 폭을 70%로 올렸다. 2020년 하반기 인하 폭을 30%로 축소한 이후 6개월 단위로 연장해왔다. 승용차를 살 때는 원래 5%의 개별소비세가 붙는데, 이를 30% 낮춰 3.5%를 적용하면 교육세(개소세액의 30%)는 물론 차량 구매 금액과 연동된 부가가치세, 취득세까지 함께 줄면서 전체 세금 부담이 낮아진다. 차량 구매 시 한도를 채우면 소비자는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확대…관리물가 제외하면 11월 상승률 5.1%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세를 보이고 있지만 물가의 추세적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원물가는 정부의 관리 영향이 없었다면 5% 선을 넘어섰던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7월 6.3%(전년 동월 대비)를 기록한 뒤 8월 5.7%, 9월 5.6%, 10월 5.7% 등 5%대 중후반을 이어가다 지난달에는 5.0%까지 떨어졌다. 전기·가스요금 인상 영향을 받은 10월을 제외하면 둔화세가 이어져 온 셈이다. 다만 기조적 물가 상승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 상승률은 지난 7월(3.9%)에만 해도 3%대 후반을 나타냈지만 8월(4.0%) 들어 4%대에 진입한 뒤 9월 4.1%, 10월 4.2%, 11월 4.3%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관리물가를 제외하면 근원물가의 상승률은 더 높아진다. 관리물가란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서비스 및 전기·가스·수도, 휴대전화 요금 등의 품목을 대상으로 만든 가격지수로, 한국은행에서 산출하고 있다. 관리물가 제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 상승률은 6월 4.6%, 7월 4.7%, 8월과 9월 각 4.8%에 이어 10월 5%, 11월 5.1%까지 높아졌다. 관리물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7월(4.7%)에만 해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6.3%) 대비 1.6%포인트 낮았지만, 지난달에는 상승률이 역전됐다. 한은은 최근 발표한 12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가 정부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점을 감안해 관리물가를 제외하고 보면 상승률은 10∼11월 중 5% 수준으로 오름폭이 더욱 확대됐다”면서 “이는 근원물가 중 관리물가로 분류되는 공공서비스 물가의 상승률이 올해 들어 0% 수준으로 여타 근원품목 물가상승률에 비해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앞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면서 물가 상승률은 둔화하지만, 그동안 누적된 비용 인상 압력이 전기·가스요금과 가공식품 등에 점차 반영되면서 둔화 폭을 제약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정부 정책 측면에서는 그간 누적된 원가 상승 부담이 전기·도시가스 요금에 점차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으로 인해 지난 10년간 발생한 피해 금액이 2조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 등 25개 금융사가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급 정지한 대포통장은 38만8501건에 달했다. 대포통장이란 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불법 통장으로,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지급 정지 대포통장 중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차지하는 건수는 24만2330건으로, 전체의 62.3%였다. 특수은행인 IBK기업은행은 4만2203건으로 시중은행 수준에 달했으며, 우체국과 새마을금고도 각각 2만7116건과 3만8504건으로 대포통장 지급 정지 건수가 비교적 많았다. 개별 은행 중 지난 10년간 대포통장 지급 정지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KB국민은행(7만3813건)이었으며, 신한은행(5만5574건), 우리은행(4만894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기간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36만7151건이었으며, 5대 시중은행 비중이 60.8%를 차지했다. 지난 10년간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액은 2조985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5대 시중은행의 이용자 피해액이 1조3266억원으로 전체의 63.2%를 차지했다. KB국민은행 이용자의 피해액이 375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3577억원), 우리은행(3036억원) 등의 순이었다. 새마을금고(2703억원)와 기업은행(2078억원)의 이용자 피해액도 2000억원을 넘었다. 이밖에 하나은행 이용자의 피해액이 1468억원, 농협은행이 1424억원, 우체국이 1259억원이었다.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환급액은 5856억원으로, 환급률은 전체의 30.31% 수준이었다. 5대 시중은행의 평균 환급률은 31.66%이었으며, 우리은행이 28.61%로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저조했다. 양 의원은 “금융당국이 이미 대포통장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대포통장 피해 근절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금융사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등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대포통장 확인이 시스템에 의한 적발보다 대부분 피해자 신고에 의존하고 있다”며 대포통장 근절 의지 및 금융사와 정부 당국 간 긴밀한 협조 체계 유지가 중요하다고도 덧붙였다. 2020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대포통장 검거 현황을 보면 검거 건수는 2만7328건, 검거 인원은 3만1429명에 달했다. 다만 이들 중 구속으로까지 이어진 경우는 전체의 1.3%인 408명에 그쳤다. 양 의원은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사의 신속한 지급 정지 조치와 정부의 강력한 제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법률과 제도를 손질해 대포통장 개설을 억제하고 신속한 발견과 신속한 거래정지를 통해 피해구제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