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은 19일 은행업권에 “저성장·고령화 시대에 경영환경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백 위원장은 이날 은행연합회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백 위원장은 은행업권이 유동성 공급 등 ‘사회적 금융’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요구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지속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은행권은 올 한해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고금리대출의 금리 감면 등 다양한 자율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해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경감해 왔다”며 “내년에도 추가적인 금리 상승과 실물경제 부진이 우려되는 만큼 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회장은 “은행의 비금융 진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때”라며 은행의 비금융 진출 확대는 미국·일본·싱가포르 등 주요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사항인 만큼 국회에서도 활발히 논의됐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백 위원장은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은행연합회와 회원사들이 치열하게 고민하는 지점들에 대해 경청하고 입법·제도 개선 과정에서 깊이 있게 참고하겠다고 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백 위원장과 김 회장 외에도 산업·신한·우리·SC·하나·수협·부산·경남·케이·카카오뱅크 등의 행장이 참석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 산업이 신성장 산업으로 도약해 국민 경제에 기여하고 고급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과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공모주 청약 시 관행처럼 지속돼 온 기관투자자들의 ‘허수성 청약’에 대해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상장 직후 단기 급등락 등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도 기존보다 대폭 확대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기업공개) 건전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이 밝힌 개선방안은 크게 △수요예측 내실화 △허수성 청약 방지 △공모주 주가 급등락 방지 등 3가지다. 당국은 우선 수요예측 단계에서 IPO 공모가에 대한 시장수요 확인이 어려워 적정 공모가 범위를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개선하고자 기관 수요예측 기간을 2일에서 7일 내외로 연장하기로 했다. 허수성 청약 방지를 위해선 주관사가 주금납입능력 확인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한 뒤 수요예측 참여 기관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해 물량을 배정토록 했다. 이를 게을리한 주관사는 업무정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허수성 청약을 한 기관에 대해선 주관사가 배정물량을 대폭 축소하는 등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장 직후 공모주 주가 급등락 문제도 개선한다.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결정된 뒤 가격제한폭 상단인 30%까지 상승하는 일명 ‘따상’이 나타나는 등 상장 직후 매매가 중단될 정도로 주가가 급등하다가 이후 폭락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다수 나온 바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을 현행 공모가 기준 63∼260%에서 60∼400%로 확대할 방침이다.

최근 고물가와 경기 둔화 등으로 서민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내년 자동차 보험료는 최대 2%대 인하되는 반면 실손보험은 최대 9%대까지 오를 전망이다. 18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손해보험사들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조만간 자동차 보험료와 실손보험료 조정 결과를 단계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자동차 보험료의 경우 손해보험사들은 당초 1%대 인하를 고려했으나, 국민의힘 등 정치권의 강력한 인하 요구에 대형사들도 동참해 최대 2%대까지 인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들 손보사의 자동차 보험료 인하가 발표되면 준비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가입 고객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자동차 보험료는 손보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지만, 가입자가 2000만명에 달하는 만큼 국민들의 지출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탓에 금융당국은 손해보험 업계와 협의를 통해 상생 방안을 논의해왔다. 최근 매년 2조원대 적자로 10%대 보험료 인상을 추진해오던 실손보험은 서민 생계비 부담 가중과 물가 상승 우려 등을 반영해 내년 인상률이 최대 9%대 수준에서 묶일 전망이다. 이 인상률은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실손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병원 치료를 받을 때 부담한 의료비의 일정 금액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으로, 가입자만 지난 3월 기준 3977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과잉 진료 증가 등의 영향으로 1∼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지난해 132.5%에 이어 올해는 120%대 중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100%를 넘는다는 건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서 적자를 낸다는 의미다.

신한카드는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DT) 매장에 하이패스 결제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신한카드는 전날 한국도로공사, 한국맥도날드, KIS정보통신과 함께 하이패스 결제 시스템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맥도날드 DT 매장에서 서비스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한카드의 하이패스 카드를 이용하는 고객은 기존 하이패스 단말기로 별도의 사전 등록 없이 맥도날드 DT 매장에서 차량 이동만으로 결제를 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아닌 일반 가맹점에서도 하이패스를 통해 비접촉 결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서비스는 오는 20일 맥도날드 송파잠실DT점과 고양삼송DT점에서부터 이용 가능하다. 신한카드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30개 주요 맥도날드 DT점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향후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 등의 업종으로 서비스 가맹점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유태현 신한카드 디지털퍼스트본부장은 “언택트 시대에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하이패스 카드로 차 안에서 손쉽게 결제할 수 있는 하이패스 결제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최초로 시도되는 하이패스 카드 결제 서비스와 같이 고객과 가맹점 모두에게 편리함을 주는 혁신적 결제 경험을 지속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해상은 조용일 대표이사를 부회장으로, 이성재 대표이사를 사장으로 승진시키는 인사를 단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인사를 통해 강력한 리더십으로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신성장동력 확보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조용일 부회장은 1958년생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1984년 현대건설에 입사했다. 이후 1988년 현대해상으로 자리를 옮겨 기업보험부문, 최고운영책임자(COO·Chief Operating Officer) 등을 거쳐 2020년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이성재 사장은 1960년생으로 서울고와 서강대 경제학과를 나왔다. 이 사장은 1986년 현대해상에 입사한 후 경영기획본부, 자회사 현대C&R 대표이사 등을 지낸 뒤 2020년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지난달 신용카드 리볼빙 이월잔액 증가세가 이어졌으나 증가 폭은 전달 대비 다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BC카드를 제외한 7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의 결제성 리볼빙 이월잔액은 7조2104억9800만원으로, 전달(7조756억3200만원)보다 1.91% 증가했다. 이는 직전 증가 폭(1.99%)보다 0.08%포인트 줄어든 수준이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사용대금 중 일부만 갚고 나머지 결제액은 일부 이자 부담 하에 다음 결제 때 대금을 상환하는 제도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이 부과되는 서비스다. 적절하게 이용할 경우 일시상환 부담을 줄이고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연체 시 최대 3%의 가산금리가 적용되고, 결제할 대금이 불어나면 결국 신용 평점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리볼빙 이월잔액은 최근 5개월간 말일 기준으로 7월 6조6651억2000만원, 8월 6조8099억5000만원, 9월 6조9378억1100만원, 10월 7조756억3200만원, 11월 7조2104억9800만원을 기록했다. 전달 대비 증가 폭은 8월말 기준 2.17%, 9월말 1.88%, 10월말 1.99%, 11월말 1.91%로 등락을 보이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8월 카드사의 자율적인 리볼빙 수수료율 인하 경쟁을 촉진하고, 과도한 리볼빙 판촉 및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리볼빙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8월 말부터 리볼빙 수수료율 공시 주기가 기존 ‘분기별’에서 ‘월 단위’로 단축됐다. 지난 10월 말 기준 7개 전업카드사의 리볼빙 평균수수료율은 전달 대비 상하단이 모두 올랐다. 전달과 비교해 하단이 0.16%포인트, 상단은 0.27%포인트 각각 올랐다. 카드사별로는 우리카드가 평균 18.46%의 리볼빙 수수료율을 고객에게 부과해 가장 높았고, 롯데카드(17.85%)가 그 뒤를 이었다. 이어 KB국민카드(17.70%), 현대카드(17.12%), 신한카드(16.79%), 삼성카드(15.35%), 하나카드(14.35%) 등의 순이다.

현대카드가 국내 카드업계 최초로 실물 카드 없이 유료도로 통행료 결제가 가능한 현대자동차 ‘e hi-pass’를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차량 내 결제서비스(In Car Payment·카페이)가 제공하는 신규 서비스로, 기존 플라스틱 하이패스카드의 발급, 배송, 이용내역조회 등의 번거로움을 없앤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선불하이패스카드를 발급해 이용금액을 충전하거나, 카드사 후불하이패스카드를 차량 내 하이패스 단말기에 장착해야 했다. 하이패스 이용내역도 이용 이튿날부터 조회할 수 있었다. 하지만 e hi-pass를 이용하면 현대자동차의 카페이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 즉시 실물 카드 없이 발급되고, 차량 시동 후 바로 이용이 가능하다. 결제 후 이용 내역도 카페이 앱과 차량 내비게이션 화면에서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현대카드는 현대자동차와 함께 e hi-pass를 지난달 14일 출시한 ‘디 올 뉴 그랜저’에 처음으로 적용했다. 현대카드는 향후 출시될 제네시스, 현대차, 기아 차종에 이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또는 디 올 뉴 그랜저 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직접투자 및 증권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대외건전성 유지’에 방점을 둔 외환 제도가 거래를 제약하는 덫이 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높아진 한국경제의 위상과 해외투자 증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제도 개편 추진에 돌입했다. 다만, 아직 불안정한 외환시장 상황과 한국의 높은 대외의존도를 고려했을 때 개편 시점 등에 대해선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외건전성 유지’ 방점에 국민 불편은↑ 12일 기획재정부와 한은 등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의 해외증권 투자 규모는 2001년 79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8346조9000억원으로 20년 사이 100배 이상 급증했다. 하지만 외환 관련 제도는 꾸준히 ‘외화유출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을 통해 외환거래 시 과거의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 방식에서 ‘원칙적 자유·예외적 규제’로 바뀌었으나, 여전히 기본 틀은 유지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부분적인 규제 완화 조치가 이뤄졌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대외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대외건전성 유지가 중요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 외환거래 수요가 급증한 현재 이 같은 제도는 각종 국민 불편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다. 예컨대 해외취업으로 은행에 정착비용 7만달러 해외송금을 요청한 D씨는 송금액이 5만달러 이상인 데다 사용 목적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현행법상 5만달러 이상이거나 사용 목적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달러 송금이 불가한 상황이다. 결국 1만달러(신고예외 액수)만 휴대해 출국한 뒤 가족이 6만달러에 대해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를 하려 했다가 11개 이상의 서류 제출 및 한 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됐다. 게다가 단편적으로 이뤄져 온 규제 완화 노력은 오히려 서로 다른 수준의 규제와 예외의 예외 등 복잡한 규제체계를 만드는 역효과까지 낳는 상황이다. ◆“순채권국 된 韓, 사전신고제 등 개선 필요” 개선 필요 지점으로 우선 거론되는 것은 외환 자본거래 사전신고제다. 수출입 등 경상거래는 자유화됐으나 외환 자본거래 및 비정형적 지급·수령 시에는 기재부나 한은, 외국환은행 등에 사전신고가 원칙인 상황이다. 거래 규모 등 유형별로 신고 필요 여부나 접수기관이 서로 상이하다는 점도 개선 필요 사항으로 꼽힌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장기간 경상수지 흑자로 순채권국이 된 만큼, 법령체계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은 2015년 이후 민간부문의 대외채권이 대외부채를 상회하는 순대외채권국으로 전환됐으며, 지난해 말 기준 민간부문의 순대외채권 잔액은 4479억달러 규모다. 해외투자를 통한 수익률 제고 필요성 등도 제도 개선 요인으로 꼽힌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0월 ‘외국환거래법의 개편 필요성 및 방향에 대한 고찰’ 보고서에서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 거주자의 해외금융투자가 국민 가처분 소득의 안정적인 증대로 이어지도록 투자 편의성을 제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전히 불안정한 외환시장…“개편 타이밍 적절한지 고려해야” 정부는 대외건전성과 무관한 일반 외환거래의 사전규제는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자본거래 및 지급·수령 단계의 사전신고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외국환은행의 확인 및 외환전산망 보고만 실시하도록 하는 방향이 거론된다. 다만 사전에 인지하지 못할 경우 큰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선 사전신고제를 유지할 전망이다. 해외직접투자는 신고·보고 대상 및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경 간 자금이동이 없는 경우 등에는 사후보고 의무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제도 개편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여전히 외환시장이 불안정하고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 데다 무역수지가 악화한 상황에서 (개편) 타이밍이 적절한지에 대해선 고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닌 만큼, 급격한 자본유출에 대한 대비책 마련 등도 유의할 사항으로 꼽힌다. 이외에 은행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주의’를 일정 기준 충족 시 은행 외 금융기관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안보정책 차원에서 정부의 독자적 판단으로 금융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 등도 거론된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 또는 외교·안보 목적에서 필요 시 독자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분적·개별적 법 개정은 한계가 있는 만큼, 기존 외국환거래법령을 폐지하고 새로운 외환법 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이달 중으로 신외환법 제정 기본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외환법 적발 2건 중 1건이 ‘신고의무 놓쳐서…’ 지난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으로 금융당국에 적발된 건수는 1400여건에 달한다. 당국은 외국환 거래 시 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은 만큼,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법규를 위반한 외국환 거래 총 1408건을 검사해 이 중 1325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83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가 이뤄졌다. 거래 당사자별로는 기업이 54.8%(771건), 개인이 45.2%(637건)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가 전체의 48.1%(678건)로 가장 많았고, 금전대차 15.3%(215건), 부동산거래 12.5%(176건), 증권매매 6.0%(8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의무사항별 위반사항을 보면, 신규 신고 의무위반이 전체의 절반 이상(55.5%·782건)에 달했다. 이어 변경신고 35.1%(494건), 보고 7.7%(108건), 지급·수령 절차 준수 등 1.7%(24건)의 의무위반이었다. 외국환거래법상 거래 당사자는 신규신고, 변경신고 등의 의무를 부담한다. 예컨대 국내 거주자인 A씨는 미국에 있는 현지 법인에 5만달러를 송금하면서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누락해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게 됐다.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일반적인 자본거래와 달리 단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또 최초 신고 후 현지 법인의 자회사 설립, 투자형태의 변경 등에 대해선 변경보고 의무와 신고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도 부여된다. 해외부동산 거래의 경우, 국내에서 거주자 간 증여를 통해 해외부동산을 취득했더라도 증여받은 거주자가 해외부동산 취득을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최초 신고 후 부동산 일부 매도 등에 대한 변경 신고 의무도 지게 되며, 신고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국내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외화자금을 차입하거나, 증권매매를 할 때도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개인인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미리 외국환은행에 수령할 자금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야 신고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무주택 전세로 거주하는 가구가 이자비용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1년 새 3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무주택 상태로 전세에 거주하는 가구의 이자비용 지출은 월평균 12만3833원으로, 전년(9만4617원) 대비 30.9% 증가했다. 이자비용이란 가계가 지출하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학자금대출 등의 이자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는 전체 가구 평균인 만큼 실제 가구별 이자비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년 대비 비교는 가능한 지표다. 무주택 전세 가구의 이자비용 증가율은 올해 3분기 전체 가구 이자비용 증가율(19.9%)보다 높았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소득 4분위 이자비용이 20만409원으로 1년 사이 89.2% 급증하며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3분위 이자비용(10만7957원)이 1년 전보다 28.9% 늘면서 뒤를 이었다. 소득 5분위의 경우 월평균 이자비용(20만9498원) 자체는 가장 많은 수준을 보였지만, 증가율은 13.4%로 전체 가구 평균을 하회했다. 이외 2분위 이자비용은 3.8% 증가하는 데 그쳤고, 최하위 소득 분위인 1분위 이자비용은 오히려 4.3% 줄었다. 이자비용 부담이 소득 분위 기준 중간·중상층에 집중된 셈이다. 이는 소득 하위 분위보다 신용도가 높고 자금 동원 여력이 있는 중산층의 이자 부담이 최근 잇따른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기준금리를 연 3.25%로 0.25%포인트 올리면서 사상 처음으로 여섯 차례 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해당 기간 기준금리는 연 0.50%에서 3.25%로 2.75%포인트나 뛰었고, 전세자금 대출과 신용대출 금리는 7%를 넘어섰다. 내년까지 높은 금리 수준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이자 부담은 당분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위축 국면에 접어든 경제 상황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조 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힘든 상황에서 한국만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면서도 다른 선진국보다는 나은 상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 원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내년에는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그 이후 큰 돌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내후년부터는 조금 정상화되는 국면에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원장은 최근 경제가 어려워진 데는 구조적 측면보다 순환적 측면이 있고, 특히 통화 긴축과 관련해 벌어지는 현상이기에 현재와 같은 국면이 끝없이 지속되진 않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통화 긴축이 이번 사이클에서 적어도 우리나라는 마무리해가는 국면이고 미국도 거의 후반부에 가 있는 그림”이라며 “올해 통화 긴축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 내년 실물경제는 어려움을 겪겠지만 금융시장은 내년 하반기로 가면서 안정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고 희망적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세계 경제가 다 같이 어려울 때 우리나라만 특출하게 잘나갈 수는 없다”며 “다 같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 우리 경제도 어려워질 수 있지만 다른 선진국보다 나은 경제 상황을 유지하는 게 목표이고 그것이 가능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국내외 기관들이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1%대로 전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거 1%대 성장률이면 ‘엄청난 위기’라는 느낌을 받았지만,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자체가 내려와 그보다는 덜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조 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를 두고선 “법인세를 인하하면 투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건 대부분 사람이 동의하는 부분”이라며 “법인세를 감면하는데 투자가 더 위축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단 투자 효과가 어느 정도냐에 대해서는 여러 방법을 통해 여러 추정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준금리 수준을 놓고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5% 내외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는 신호를 계속 보내왔다”면서 “KDI도 (이 총재와) 생각이 다른 부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어느 시점에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얘기는 나올 수 있지만, ‘인하할 것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이날 화상으로 주재한 주요 국제금융기구 파견 직원과의 현안 점검 회의에서 세계은행(WB)·국제통화기금(IMF) 이사실은 내년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참석자들은 “고물가와 기후변화, 지정학적 긴장 고조의 영향으로 내년 세계 경제 하방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