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일 삼성의 충청권 대규모 투자계획 발표에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이 결단이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선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회장의 이번 투자 결정을 1983년 삼성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이 일본 도쿄에서 반도체 산업 진출을 알렸던 ‘도쿄 선언’에 비유하며 재차 감사의 뜻을 표했다. 호남·충청·영남 등 지역을 순회하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일부 지역 특혜론을 겨냥해선 “분열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작심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아산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제2캠퍼스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삼성·SK하이닉스·셀트리온 등의 충청권 투자계획 발표를 듣고 “충청에는 무궁무진한 성장의 잠재력이 있다”며 “여기에 기업의 전략적 투자와 중앙·지방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더해지면 충청은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중심을 넘어서서 인공지능(AI) 시대를 선도하는 세계적 혁신의 중심지로 우뚝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업들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부품, 바이오 등을 중심으로 충청권에 약 392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회장은 환영사에서 “국토의 중심 충청은 앞으로 정보기술(IT) 소재 부품의 글로벌 허브로서 더 큰 성장을 이뤄갈 것”이라며 “AI 시대의 미래 성패는 AI를 구동하는 소재와 부품에 달려 있기 때문에 삼성의 미래와도 직결돼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회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고 이병철 회장께서 1983년 도쿄에서 반도체 산업 진출을 선언하셨던 그 역사적 순간이 떠올랐다”며 “그날의 선견지명이 대한민국을 오늘의 반도체 강국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이 회장의 이 결단이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선도할 것”이라고 했다. 또 SK하이닉스와 셀트리온의 대규모 투자계획을 언급하며 “국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사의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기업들의 이러한 결단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적극 지원하고, 이를 통해서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야권에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두고 특혜론 등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걸 가장 효율이 높은 지역에, 가장 효율이 높은 방식으로 집적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남과 북이 서로의 체제와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길을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천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라시아지역회의’에 참석해 “이제 평화를 향한 행동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단단하게 빗장이 걸린 북의 대문을 계속 두드려야 된다”며 “열릴 때까지 두드리면 열리는 것 아니냐”고도 했다.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선 반드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꿔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북의 체제를 존중하겠다, 흡수 통일을 추진하지 않겠다, 일체의 적대 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일관되게 공언해 왔다”며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주평통은 자문위원 2176명을 추가 위촉해 총 2만5000여명 규모로 확대됐다. 추가 위촉 인원은 국내 1778명, 해외 398명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15일부터 취임 후 두 번째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생중계는 물론 200명 규모의 ‘국민참관단’까지 모집해 국민과의 소통면을 더 넓힌다는 방침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업무보고는 15∼16일과 20∼21일 등 4일간 총 9회에 걸쳐 이뤄진다. 국무조정실과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해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지난해 말 실시했던 부처 업무보고 당시 각 부처가 보고한 내용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차원으로, 구조개혁을 포함한 개혁과제, 지방주도 성장 과제, 국가 정상화 과제들에 대한 추진 상황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0대 간호사가 일명 ‘태움’으로 불리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알려지자 “태움은 결코 정당화할 수 없는 끔찍한 폭력”이라며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한 점 의혹 없이 명확히 규명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엑스(X)에 경기 광주의 한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 후 사망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람을 살리는 병원에서 누군가는 깊은 상처를 입고 끝내 삶을 포기하길 택했다”며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즉시 해당 병원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하고, 유사 위험이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불시 기획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복되는 비극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며 “병원 내 조직문화와 근무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의료현장의 일터혁신 컨설팅을 확대하는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 누구나 존중받으며 일할 권리가 있다”며 “지극히 당연한 이 권리가 일터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은 1일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민주진영의 단합이 절실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대통령은 “내부의 단합도 매우 중요하다. 속이 단단해야 한다”고 말했고, 문 전 대통령은 “국민통합으로 나아가려면 당내의 단합이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차기 당권을 둘러싸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나온 전·현직 대통령의 ‘단합’ 메시지가 여권 내부 균열을 봉합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찬 회동 인사말에서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집권해서 모두를 대표해 모두를 위한 정치를, 또 행정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내부의 단합도 매우 중요하다”며 “그리고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하고,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거기서 끊임없이 성과를 내야 뒷받침되는 것이다. 말로만은 안 되지 않느냐”며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도 “이재명정부에 주어진 또 하나의 시대적 과제는 역시 국민통합”이라며 “민주당이 먼저 단합하고 그 위에서 민주개혁 진영, 그리고 빛의 혁명을 함께했던 세력들과의 더 큰 단합을 이뤄내야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고 짚었다. 두 전·현직 대통령은 민주진영의 단합과 외연 확장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가치라는 점에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우리 민주정부가 이제는 국가 전체를 책임져야 될 주요 세력이 됐다”며 “아무 누구도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함께,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 함께 힘을 모으고, 또 그 기반 위에서 우리가 구조적 다수를 향해서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단합, 또 민주개혁 진영과의 더 큰 단합, 그리고 국민통합까지 나아가는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 대통령뿐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만큼 더 큰 리더십을 발휘해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그 꿈을 반드시 이루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의 실타래를 풀기 위한 문 전 대통령의 아낌없는 조언과 역할을 청했고,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양측은 북한이 대화에 일절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와 답답함을 드러내면서도 이재명정부의 대북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다 보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고 기대감도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이튿날인 30일 광주를 직접 찾아 서남권 지역에 인공지능(AI) 관련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기업인들을 격려하며 총력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약무호남 시무국가(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라는 이순신 장군의 말을 직접 언급하며, 산업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호남을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새 성장축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투자가 특정 지역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수도권 중심 산업 구조를 바꾸고 호남을 첨단산업 거점으로 키우는 국가 전략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광주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의 투자로 첨단 반도체 생산 역량이 획기적으로 확충되는 점을 언급하며 “제가 대통령을 1년 조금 넘게 재임했는데 여러 가지 보람 있는 일이 있었지만 정부의 정책을 잘 조정해서 이런 환경을 만들어내고 기업의 결단을 이끌어낸 이 일이 가장 보람이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저로서는 참으로 기쁘고 의미 있는 날”이라고도 했다. 이날 축사는 애초에 준비해 온 원고를 읽는 대신 즉흥 발언 형태로 이뤄졌다. 기업들을 향해선 ‘확실한 뒷받침’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서 재정 지원이든지 인프라 구축이든지 거주·교육, 문화·보건 여건이든지 최대로 잘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다. 또 “지방정부만 다 책임져라(라고)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호남에 (기업인들이) 대규모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좋게 말하면 유도, 좀 심하게 얘기하면 유인(을 했다)”이라며 “억압, 강요는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부는 반도체 팹 건설을 위해 서남권 맞춤형 인프라 구축 추진에 나선다. 반도체 팹에 필요한 발전설비와 송전망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산업단지 조성 기간도 단축(10년→5년)한다. 반도체 관련 인력도 지역 기반 대학에서 직접 배출한다.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설계 지식재산권(IP) 기업인 영국 암(Arm)과 손잡고 설립한 광주과학기술원(GIST) Arm스쿨과 남부권 연합공대를 중심으로 반도체 인력 양성 사업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제정 추진 중인 메가특구법에 따라 서남권에 최소 1개 이상의 메가특구를 지정해 기업 투자 과정의 각종 규제를 일괄 해소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대한민국 전략경제 포럼’에서 “정부는 실행의 속도가 성패를 좌우한다는 생각으로 세제·재정·금융·규제·인프라 등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보고회에서 “(한국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모범적 민주국가로 발돋움하게 된 것은 많은 국민들의 노력의 결과이긴 하지만 그중에서도 호남의 노력이 매우 컸다고 생각한다”며 “배제되고 서럽고 소외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왔다. 그 결과가 대한민국이 산업화에 이어서 민주화를 이뤄내고 또 전 세계적인 모범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 경제 활동의 토대를 만들어서 우리 기업인들이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게 됐던 것”이라고 역설했다. 행사에 앞서 이 대통령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등과 함께 행사장 입구에 마련된 SK그룹 전시 부스도 관람했다. 부스에는 서버용 D램, 고대역폭 메모리(HBM), AI 데이터센터용 스토리지 등 주요 반도체 기술이 전시됐다. 이 대통령은 행사가 끝난 후에는 서남권 산업단지 후보지와 해상풍력 발전단지 등을 헬기로 시찰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국민의힘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두고 “졸속 추진”이라며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정당한 문제 제기를 회피한다면 야당은 국정조사를 진지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만원짜리 연어덮밥도 국정조사를 했는데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국민의힘의 공세를 두고 “근거 없는 모략”(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이라며 정부에 힘을 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호남권에 기업들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가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량을 비교한다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에 불과하다는 점을 모두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게 모두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발전, 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매우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호남권이 산업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기업 투자가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어디서 자료를 보니까, 영남지역의 인구가 1300만, 호남지역의 인구가 500만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다. 해방 이후에는 호남지역 인구가 훨씬 더 많았다고 한다”며 “다 지나간 과거의 일이긴 하지만 현실의 결과에 남아 있기도 한 아픈 과거인데, 영호남 차별이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걸 어거지로 교정할 수는 없었는데, 마침 이 새로운 환경이 그 불균형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며 “호남이 배제와 차별을 통해서 그간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 측면이 있다. 장기간 방치되고 개발에서 소외되면서 오히려 용수나 전력, 또는 용지, 토지가 잘 관리·보존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반도체 관련 산업은 전력, 용수, 토지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짚은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는 더 이상 전력, 용수를 구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할 상황인데 때마침 인공지능(AI)의 열풍 때문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 됐고, 마침 또 여력이 있는 공간이 호남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에 이를 수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걸 갖고 지역 차별 운운하는 경우도 있긴 한 것 같다”며 “지금 이 사안 자체만 보면 호남지역의 투자가 조금 많은 게 사실이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량을 비교한다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이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어제(29일)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는 차별과 배제, 불균형을 낳는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는 것인 동시에 전국이 고르게 성장 기회를 누리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라며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을 위해 담대한 결단을 내려 준 기업인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했다. 또 “해외가 아닌 조국의 미래를 선택한 여러분의 결정이 틀린 결정이 되지 않도록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드린다”며 “정부의 각 부처는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이 큰 결단을 해 준 기업들의 투자 활동에 조금의 어려움이 없도록 선제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 아울러 정치권의 대승적인 협조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직접 챙기겠다”고 밝힌 데는 인공지능(AI) 산업혁명 주도권 확보와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삼성·SK 등 기업의 초대형 투자 계획을 정부가 전면 지원해 한국을 AI·반도체 초격차 국가로 끌어올리고,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산업 지형을 지방으로 넓히는 임기 2년 차 국정 승부수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기업들의 투자 결정을 ‘국민적 성과’로 규정했다. 민간의 대규모 투자에 정부의 인프라·세제·규제 지원을 결합해 국가 차원의 성장 전략으로 확장하겠다는 뜻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하나의 산업 생태계로 묶는 데 있다. 이 대통령이 최근 글로벌 AI 경쟁을 “국가 대항전”이자 “총력전”으로 표현한 것도 이 세 축을 따로 떼어 볼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3대 메가프로젝트는 우리 정부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사업이자 역사적 과업인 만큼 정부는 반드시 성공시킨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적으로는 지역 균형발전의 시험대 성격도 크다. 특히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상은 기존 용인·평택 중심의 반도체 벨트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판단과 맞물려 있다. 이 대통령은 호남이 장기간 개발에서 소외된 점을 오히려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언급하며, 풍부한 용수와 신재생에너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부지 여건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강 실장은 “이번 투자로 소위 반도체 남방 한계선이 붕괴됐고 지방에서도 대규모 첨단산업이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행사를 마친 뒤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선 “그간 인허가 제도에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왔지만, 앞으로는 기업들이 ‘슈퍼 패스트’라고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신속한 행정이 필요하다”며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처뿐 아니라 모든 부처가 힘을 합쳐 ‘진짜 적극행정’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7월1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찬 회동과 관련해 “민주진영 내에서의 정치적 통합 문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가 제기한 이른바 ‘재건축론’을 두고선 “(증축, 재건축 외에도) 더 나아가서 재개발도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어느 것을 할지) 결정하는 것은 정치권이 아닌 국민”이라고 언급했다. 홍 수석은 29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 회동 배경에 대한 질문에 “이제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도전과 도약의 시기인데, 그런 측면에서 전직 대통령과 지혜를 나누는 게 첫 번째”라고 답했다. 이어 “두 번째는 당연히 사회적 통합,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 민주진영 내에서의 정치적 통합문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다. 홍 수석은 이번 전·현직 대통령의 회동에서 당내 갈등 및 조롱·멸시에 대한 우려 등이 논의 주제로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는 “사실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 기자회견에서 동지들 간에 사용 언어를 좀 주의해야 된다고 말했다”며 “두 (전·현직) 대통령이 조롱과 멸시를 함께 경험했던 정치인이기 때문에 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고, 이런 일이 확대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함께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8월 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갈등이 격화하는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질문엔 “대통령께서는 정치권에서의 경쟁은 늘 있었던 것이고,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경쟁인지, 그리고 누구를 위한 경쟁인지, 즉 국가와 국민, 우리나라 미래를 준비하는 경쟁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유 작가가 거론한 재건축론과 관련한 질문에는 “요즘 갑자기 증축, 재건축 전문용어가 나와서 그러는데, 저는 더 나아가서 재개발도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도시개발을 할 때 한 개별주택의 문제일 경우에는 증축이나 재건축을 하게 되는 거고, 지역 전체가 문제일 때는 도시재생이라든지 또는 재개발을 하게 된다”며 “저는 그것을 결정하는 것도 역시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27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다스뵈이다’에서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을 응원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증축이었다.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언급해 친명 진영의 반발을 샀다. 홍 수석은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것이고, 그런 주장들이 건강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무엇이고,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어떠한 선택, 어떠한 변화, 그리고 어떠한 판단을 해야 될 건지에 따라서 필요하면 증축을 하고, 또는 재건축을 하고 재개발까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은 그런 논의 속에서 판단될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박미경(사진) 광주환경운동연합 이사장 겸 공동의장을 ‘빛의 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했다. 빛의 위원회는 12·3 비상계엄 당시 무장한 군인에 맞서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들의 헌신과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정부가 설치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박 위원장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와 환경운동연합 전국공동대표를 역임하는 등 지난 30년간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해 온 시민운동가”라며 “내란에 맞선 빛의 혁명으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을 기리고, K민주주의의 위상을 국내외로 확산시킬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이 시민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국민이 지켜낸 K민주주의의 완성도를 더욱 높여 국민주권정부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기술 우위가 곧 안보 우위”라며 “2030년까지 신(新)안보 분야 기업가치 1조원 이상 기업 5개, 매출 1000억원 기업 50개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간 혁신 기업들의 활동을 측면 지원해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인공지능(AI), 드론, 사이버 안보, 우주항공 등 첨단 독점 기술을 보유하는 신안보 혁신기업을 육성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제 전장은 지상, 해상, 공중을 넘어서서 우주, 사이버,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영역으로 무한하게 확장 중”이라며 “이에 따라 첨단 반도체, 드론, 로봇, 그리고 인공위성 네트워크 등 민간의 최첨단 혁신 기술은 국가 안보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열쇠가 됐다”고 짚었다. 한국의 방위산업과 관련해선 “대기업과 하드웨어 무기 체계 중심으로 편중돼 있다. 또 조달 구조가 느리고 경직돼 있는 게 현실”이라며 “민간 혁신기업이 안보 산업 생태계로 진입하는 데에는 이 때문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 대한민국이 전통적인 방산 강국에서 글로벌 신안보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3가지 세부 핵심 추진 과제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기업의 기술 제품을 신속 구매할 수 있도록 우주항공 같은 비국방 분야에서는 혁신 촉진형 계약 제도를 도입하고, 국방 분야는 기존의 무기 도입 체제가 있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첨단 무기 체계 최초 배치가 가능하도록 첨단 기술형 획득 제도를 새로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 “혁신기업 투자 기술 연계 등으로 안보 역량을 강화한 미국 CIA의 인큐텔 모델처럼 한국형 인큐텔 설립을 통해서 신안보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신안보 창업 중심 대학 지정 등을 비롯해서 젊은 인재들의 신안보 혁신기업 진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범정부 추진단을 구성하고, 관련 특별법도 제정해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국방 조달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혁신 스타트업·벤처기업이 미국의 팔란티어와 안두릴처럼 신안보 시장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들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벤처·스타트업 등 속도나 민첩성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혁신기업들이 주역으로 활약할 수 있는 새로운 무대가 아닌가 싶다”며 “기업가치가 480조원에 이르는 미국의 팔란티어나 26조원에 이르는 독일의 헬싱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혁신기업으로 우리도 만들어 가야하겠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도드라질 만큼 군사 밀도가 높은 나라다. 분단이라고 하는 단점이라면 단점이고, 질곡이라면 질곡인데, 이러한 위기 요인을 오히려 기회 요인으로 잘 살릴 수 있다고 생각된다”며 “기존의 대기업 중심의 하드웨어 무기 체제 역시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과정에서 생겨났다고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제는 안보 현장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게 혁신 기술 기업 중심으로, 또 무기 체계도 첨단 무기 중심으로 바꿔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