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를 두고 불법행위에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대응 원칙을 밝혔다. 사용 가능한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차주에 대한 보복 범죄는 즉각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대책 회의’ 후 브리핑에서 “경찰, 지자체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운수 종사자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경찰 부대와 교통·형사·정보 등 사용 가능한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24시간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운송 복귀 거부자는 물론,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방조하거나 교사하는 행위자를 전원 사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집단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차주에 대한 폭행·협박이나 화물차량 손괴에 대해서는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의 엄중 조치에 나선다. 특히 운송 거부 미참여자나 업무 조기 복귀자에 대한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에 전담 수사팀을 신설해 최단시간 출동 시스템을 갖추고, 경찰서 수사팀장을 피해자 보호관으로 지정해 피해자에 대한 신변 보호를 제공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반복적 불법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에는 타협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는 엄정한 대응 원칙을 계속해서 견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시간을 끈다고 정부의 입장은 약화되지 않는다”며 “집단 운송 거부를 조속히 철회하고 하루빨리 현업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저지한 데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경찰과 공동으로 대처해 (조사를) 재추진할 계획”이라며 “집단 운송 거부 종료 후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계속해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정유나 철강 등 다른 업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나설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정유·철강 등 운송 차질이 발생한 업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했다”며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 경제 위기가 우려될 경우 발동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물류 차질을 막고자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 대상을 일반형 화물차(8t 이상)·유조차 외에 곡물·사료 운반차까지 확대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정상적인 운송을 하고 있는 차주 등에 대한 문자·전화 협박, 진입로 통행 방해 등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처리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종사자격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종사자격 취소 시 2년 내 재취득도 제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외에도 운송 거부 차주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는 등의 대책도 발표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가구당 평균 부채가 9000만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보 대출을 중심으로 금융부채가 4.4%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금리 상승이 지속된 만큼, 부채 규모는 더 크게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정부 지원금 감소 등의 영향으로 소득 1분위(하위 20%)보다 5분위(상위 20%)의 소득 증가율이 커지면서 분배 지표도 5년 만에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평균 부채 1년 전보다 4.2% 증가…29세 이하에선 41.2% 급증 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구의 평균 부채는 9170만원으로 전년(8801만원)보다 4.2% 증가했다. 금융부채(6803만원)가 4.4%, 임대보증금(2367만원)이 3.6% 각각 늘었다. 금융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담보대출은 5381만원으로 집계돼 지난해 대비 5.0% 증가했고, 신용대출(1008만원)과 신용카드관련대출(71만원)도 각각 4.4%, 11.6% 증가했다. 가구주 연령대별로 보면, 29세 이하의 부채(5014만원)가 41.2% 늘어 지난해(2.1%) 대비 급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29세 이하의 경우 금융부채를 얻어서 전세 등 보증금을 끼고 집을 매매한 몇 가구가 발견됐다”며 “이러한 특성이 증가율에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50대(6.8%), 60세 이상(6.0%)의 장년·노인층에서의 부채 증가율도 두드러졌다. 가구주 연령대별 부채 보유액으로 보면 40대가 1억2328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1억1307만원)와 50대(1억763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종사자 지위별로는 자영업자의 평균 부채 증가율이 4.4%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가구 평균소득은 4.7% 늘었지만…5분위 5.4% 증가할 때 1분위는 2.2% 수준 그쳐 지난해 가구 평균소득은 6414만원으로 조사됐다. 2020년(6125만원)과 비교해 4.7% 증가한 수준이다. 소득 5분위 가구 평균소득은 1억4973만원으로 5.4% 증가한 반면, 1분위 가구 소득은 1323만원으로 전년 대비 2.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소득 분배 상황은 5년 만에 악화됐다. 소득 분배 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은 지난해 5.96배(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로, 2020년(5.85배)보다 0.11배포인트 증가했다. 상위 20% 소득이 하위 20%의 5.96배라는 의미다. 2016년 이후 2017년(6.96배), 2018년(6.54배), 2019년(6.25배), 2020년까지 4년 연속 이어졌던 개선세가 꺾인 셈이다. 시장소득 기준으로 본 5분위 배율(11.52배)도 1년 전보다 0.15배포인트 늘었다. 1에 가까워질수록 불평등도가 높아지는 지니계수(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도 0.331에서 0.333으로 올라섰다. 정부는 지난해 소득 분배 상황이 악화한 이유로 높은 분위일수록 최근 소득 증가율이 더 높았다는 점과 2020년보다 저소득층에 대한 공적지원금이 줄어든 점 등을 꼽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근로소득의 증가가 가구 소득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근로소득 증가율이 고분위에서 크게 나타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저소득층 관련 지원금이 다소 줄어든 대신 소상공인 지원이 늘어난 점도 지표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020년에는 12조2000억원 상당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지만, 지난해에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이 8조6000억원 집행됐다. 같은 기간 소상공인 피해지원 규모는 3조4000억원에서 11조5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올해 3월 말 기준 가구 평균 자산은 9%↑…최근 부동산 하락세에 자산건전성 악화 가능성 지난 3월 말 기준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4772만원으로, 전년 대비 9.0% 증가했다.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전년도(12.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4억5602만원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10.0% 늘었다. 가구의 자산 보유액 증가는 주로 집값 상승이 영향을 미쳤다. 전체 자산이 9.0% 증가한 가운데, 금융자산(1억2126만원)은 7.1%, 실물자산(4억2646만원)은 9.5% 각각 증가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오른 만큼 자산건전성이 악화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금리 상승 및 부동산 가격 하락세 지속으로 현재 체감하는 경기 상황과 이번 조사 결과가 상이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3월 말 기준 평균 자산 규모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8억171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자산이 6억2544만원을 차지했다. 세종 역시 부동산 자산(6억1747만원)이 6억원선을 넘으면서 전체 자산 평균(7억9274만원)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전남(3억3152만원)은 전국에서 자산 규모가 가장 작은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 5분위 가구의 평균 자산은 12억910만원으로, 1분위 가구(1억7188만원)의 7배였다. 순자산 기준 분위별 자산보유액으로 봤을 때는 5분위 가구의 평균 자산이 16억2471만원으로 순자산 1분위 가구(3862만원)의 42배에 달했다. ◆원·달러 환율 1299.7원…지난 8월5일 이후 첫 1200원대로 원·달러 환율이 지난 8월 이후 넉 달여 만에 처음으로 1200원대로 내려왔다. 코스피도 장중 한때 2500선을 넘어섰다. 지난 7∼8월 중에 펼쳐졌던 ‘베어마켓 랠리’(약세장 속 상승) 이후 처음이다. 연달아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밟던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인상 속도 둔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에 훈풍이 분 것이다. 이날 서울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크게 하락했다. 전일 대비 19.1원이나 내려가면서 1299.7원에 장을 마쳤다. 종가 기준 환율이 1200원대에서 마감한 건 지난 8월5일 이후 넉 달여 만에 처음이다. 달러가치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 지수도 이날 전일 대비 0.45% 떨어지며 105.47을 기록했다. 파월 의장의 긴축속도 둔화 가능성 발언이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 선호 심리에 불을 지폈다. 파월 의장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워싱턴에 있는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 연설에서 금리인상 속도 조절과 관련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13∼14일)에서 이뤄질 수 있다”고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6, 7, 9, 11월 4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연준이 12월 FOMC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 행보가 유력해 보인다. 파월 의장의 발언 소식 이후 뉴욕증시는 나스닥이 4.41% 급등하는 등 상승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7.31포인트(0.3%) 오른 2479.84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는 장 초반 28.9포인트(1.17%) 오른 2501.43까지 오르며 지난 8월19일 이후 석 달여 만에 2500선을 회복하기도 했다. ◆3분기 韓 실질 경제성장률 0.3%…가까스로 면한 ‘마이너스 성장’ 민간소비가 늘고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설비투자가 그나마 버텨주면서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가까스로 ‘마이너스 성장’을 면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정치·전 분기 대비)이 0.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27일 발표된 속보치와 같은 수준으로, 한은은 4분기에 소폭 마이너스 성장하더라도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인 2.6%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분기별 성장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 1분기(-1.3%)와 2분기(-3.0%)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 같은 해 3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9분기 연속 성장세를 유지했다. 올해는 3분기째 0%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다. 역성장을 피해갈 수 있었던 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덕이다. 3분기 성장률에 대한 민간소비, 설비투자의 기여도는 각 0.8%포인트, 0.7%포인트로 분석됐다. 전체 내수의 기여도는 2.0%에 달했다. 반대로 순수출은 성장률을 1.8%포인트 끌어내렸다. 전 분기(-1.0%포인트)에 이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다. 최정태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3분기에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이 줄어든 데다 2분기에 상대적으로 줄어든 원유 수입이 3분기 들어 동절기 에너지 수급 확보로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계 경기 침체 속 자금시장 경색, 부동산 시장 위축, 이태원 참사, 화물연대 파업 등 악재가 겹치면서 4분기 전망은 어둡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수출 공백을 소비와 투자가 계속 메워줄 가능성도 크지 않다. 한국 경제가 4분기 역성장하면 2020년 2분기 이후 2년6개월 만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역대 최초로 100억달러를 돌파했다. 올해 역시 지난 10월 말까지 이미 100억달러를 넘어서며 동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과 뛰어난 품질이 농수산식품 수출 증가를 이끌었지만, 신선 농산물 수출에는 아직 장애물이 남아 있다. 바로 ‘수송 중 품질 저하’ 문제다. 신선 농산물은 선박을 이용해 먼 거리까지 수출할 경우 긴 수송 시간의 영향으로 손실률은 높아지고 품질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딸기 등 수송 과정에서 변질되기 쉬운 신선 농산물은 비싼 물류비를 감수하고서라도 대부분 항공편으로 수출하고 있다. 높은 물류비로 해외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쉽다. 특히 2024년부터는 수출 물류비 지원 중단도 예정돼 있어 신선 농산물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신선 농산물 선박 수출 고도화 기술 개발·보급에 나섰다. ◆‘CA 기술’로 수송 중 농산물 신선도 유지 1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신선 농산물 선박 수출 시 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은 CA(Controlled Atmosphere) 저장 기술이다. 온도와 습도 및 산소·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해 농산물의 호흡과 생리 대사를 낮춰 신선도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농산물의 성숙·노화를 일으키는 호르몬인 에틸렌의 생성 및 작용을 억제하고 미생물의 생장·번식을 막음으로써 장기 저장 시에도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CA 기술을 농산물 수송 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가스 조절 관련 설비가 마련된 컨테이너(CA 컨테이너)를 이용하면 수송 중 품질 저하 문제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농진청의 설명이다. 국내 CA 컨테이너 활용은 주로 아보카도, 바나나 수입에 한정돼 왔다. 농진청은 이들 품목 외에 CA 컨테이너 활용 사례가 없어 효과 여부에 대한 불안 등으로 이용률이 낮다고 보고, 품목별 CA 기술 적용 효과 및 품질 유지 기간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구축에 착수했다. 농진청은 지난해부터 해운회사와 함께 CA 컨테이너 활용 연구에 돌입했다. 농진청은 주요 수출 품목을 대상으로 CA 컨테이너 활용 시 최상의 품질 효과를 볼 수 있는 ‘조건 설정 실험’과 ‘수출 현장 실증’을 동시에 진행했다. 딸기, 참외, 배, 새송이(큰느타리), 복숭아, 고구마, 멜론, 토마토 등 수출량이 많고 유망한 품목 중 선박으로 수출 시 손실률이 높았던 8개 품목이 연구 대상이 됐다. ◆‘CA 컨테이너’ 활용하자 딸기 부패율 90%→40%로 하락 농진청 실험 결과, 딸기는 10일간의 모의 수송 후 부패율이 기존 컨테이너보다 큰 폭으로 낮아졌고, 조직감과 풍미가 유지됐다. 딸기 부패율은 기존 90%에서 CA 컨테이너 활용 시 40%로 하락했다. 참외는 갈색으로 변하는 현상이 적어 겉모양(외관) 품질이 우수하게 유지됐으며 부패율은 62.5%에서 8.3%로, 비상품과율은 66.7%에서 25%로 줄어들었다. 배의 품종 중 하나인 ‘원황’의 경우 한 달 이상 저장 기간이 지나면 속이 갈색으로 변해 손실이 큰데, CA 컨테이너를 이용해 북미로 3주간 수송해서 1주 이상 유통했을 때는 내부 갈변이 억제되고 품질이 유지됐다. 새송이는 유럽 수출 과정(최대 7주) 중 색이 갈색으로 변하거나 노화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물러짐이 억제돼 총 8주간 품질이 보전됐다. 딸기·샤인머스캣·고구마·새송이·방울토마토 등 5종을 홍콩(2주 소요)으로 함께 실어 수출했을 때도 모든 품목의 품질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싱가포르 참외 수출 시 항공 물류비의 16% 수준” 물류비용도 항공편에 비해 저렴한 수준이다. 홍콩으로 수출되는 딸기의 경우 항공편 이용 시 20팰릿(팰릿당 2㎏짜리 200상자) 물류비가 2020만원인 반면, CA 컨테이너 선박 이용 시에는 600만원으로 항공편의 30% 수준에 그쳤다. 상품성(출발 선도 100% 기준)은 둘 다 평균 93%로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다. 리퍼컨테이너(냉동냉장컨테이너) 이용 시 물류비는 335만원이지만, 상품성은 70%로 CA 컨테이너에 비해 낮다. 항공편을 이용해 싱가포르로 참외를 수출할 경우 물류비는 20팰릿(팰릿당 2㎏짜리 275상자)에 4860만원이지만, CA 컨테이너 선박 이용 시에는 765만원으로 줄어든다. 항공 물류비의 16% 수준이다. 상품성은 항공이 평균 95%, CA 컨테이너 선박이 평균 90%였다. 농진청은 내년 신기술 실증사업을 통해 경남 진주와 경북 성주의 수출 거점 2곳에 CA 활용 기술이 정착되도록 하고, 2024년까지 주요 수출 품목 12종에 대해 CA 활용 가이드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홍콩·베트남·싱가포르·미국 등을 상대로 CA 컨테이너 활용 실증 수출을 통해 실효성을 검증하고, CA 컨테이너 최적 환경 조건 설정 품목을 2025년까지 17종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를 통해 CA 컨테이너 활용률을 2030년까지 20%로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국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동반자 국가입니다.” 한국-룩셈부르크 수교 60주년을 맞아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방한한 프란츠 파이요 룩셈부르크 경제부 장관은 28일 진행된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과 우리가 대단히 가깝다고 느끼는 이유는 경제·교역뿐 아니라 공동의 가치를 수호하는 파트너 국가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 공공의 자유, 발언의 자유 등의 가치를 함께 수호하는 국가로서 한국은 대단히 중요한 국가”라며 “비즈니스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협력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절단에는 기욤 장 조제프 마리 룩셈부르크 대공세자와 파이요 장관 외에도 항공우주,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의 공공·민간 기관 및 기업 대표들이 대규모 참여했다. 방한 기간 우주산업과 스타트업, 스마트시티, 환경기술, 철강 등의 부문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파이요 장관은 “특히 이번 방문과 관련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양국의) 발전적인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한국에 직접 대사관을 두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올해 이 결정이 나왔고, 내년에는 룩셈부르크 대사관이 한국에 설치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파이요 장관은 양국 간 여러 협력 분야 중에서도 우주산업 분야를 강조했다. 그는 “룩셈부르크는 우주산업을 굉장히 선도하고 있고, 한국도 우주산업으로부터 비전을 찾고 있다”며 “우주산업의 잠재력은 어마어마한 만큼, 이런 차원에서 양국 간의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해선 “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해선 우주정책(Space policy)과 정치적인 비전(Political vision)이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청의 역할이 잘 정리돼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만 우주청의 역량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현재 룩셈부르크는 독자적인 우주청을 운영하며 우주산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파이요 장관은 ‘코리아 스페이스포럼 2022’ 개막식에 참석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평화적 목적의 우주 탐사 및 이용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파이요 장관은 룩셈부르크가 한국 기업의 유럽 진출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역설했다. 그는 “룩셈부르크는 다문화 국가이고, 유럽의 심장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유럽 시장을 노리는 기업에겐 진출 시작점으로서 완벽한 위치”라며 “(외국인을) 환대하는 문화와 동시에 친기업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룩셈부르크 내에서뿐 아니라 이웃 국가에서 인재를 구하기 용이하다는 점과 룩셈부르크 진출 기업의 연착륙을 돕기 위한 ‘룩스이노베이션’, 스타트업 인큐베이팅을 위한 ‘핏포스타트’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돼 있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파이요 장관은 룩셈부르크를 “미니 유럽이자, 유럽의 실험실”이라고 말했다. 파이요 장관은 29일에는 전쟁기념관에 방문할 예정이다. 룩셈부르크는 한국전쟁 당시 남한을 위해 파병한 국가 중 하나다. 파이요 장관은 “한국전에 참전해 전사한 모든 이들을 위해 추도하고 묵념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의 6촌 혈족 또는 4촌 인척이 총수 측 회사 주식을 1% 이상 보유한 경우 총수 친족 범위에 포함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정안이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날 규제개혁위원회는 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한 뒤 일부 내용을 수정하도록 권고했다. 지난 11일 회의에서 해당 안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심사를 보류했다가 이날 결론을 낸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각종 자료 제출 및 공시 의무를 지는 대기업 총수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줄이기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다만, 총수 측 회사 주식을 1% 이상 보유한 경우와 총수 또는 총수 측 회사와 채무보증, 자금 대차 관계가 있는 경우는 5·6촌의 혈족과 4촌의 인척이라도 친족으로 본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또 법률상 친생자인 자녀가 있는 사실혼 배우자도 친족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에서는 친족 범위가 여전히 넓고, 예외 규정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행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단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에 포함하는 것은 사생활 보호 원칙 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규제개혁위 심사에서도 쟁점이 되는 조항의 적절성을 두고 다양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개혁위는 주식을 1% 이상 보유한 경우 5·6촌의 혈족 및 4촌의 인척도 친족으로 본다는 조항 등은 원안대로 유지하되, 채무보증·자금 대차 조항은 삭제하라고 권고했고 공정위는 이를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혼 배우자와 관련한 부분은 기본 틀은 유지하되 표현을 일부 수정하는 방향으로 보완이 이뤄진다. 정부 관계자는 “사실혼 배우자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돼야 하는 개념이다 보니 부정확한 개념이 정책 집행과정에서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어 이를 사용하지 않고, ‘혼인 외 친생자의 친모 또는 친부’라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한국은행이 24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베이비 스텝’을 결정했다. 5%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응하는 동시에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대폭 낮춰 잡을 정도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진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사상 첫 6연속(4·5·7·8·10·11월) 금리 인상 기록을 썼고, 기준금리는 10여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면서 지난해 8월 이후 1년3개월 만에 기준금리가 총 2.75%포인트 뛰었다. 이에 따른 가계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36조원 이상 불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기준금리 3.25%…“물가 안정 위한 정책 대응 이어가야” 한은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3.25%로 올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돼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면서도 “경기 둔화 정도가 8월 전망치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환 부문의 리스크(위험)가 완화되고 단기 금융시장이 위축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0.25%포인트 인상 폭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8월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며 ‘통화정책 정상화’를 예고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과 올해 1월까지 여섯 차례 연속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총 2.75%포인트 상승했다. 3.25%의 기준금리는 2012년 7월(3.25%) 이후 10년4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이번 금리 인상은 고공 행진하는 물가를 잡기 위한 측면이 가장 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월 6.3%로 정점을 찍은 뒤 8월(5.7%)에 이어 9월(5.6%)까지 떨어지는 듯했지만, 지난달 5.7%로 다시 반등했다. 기대인플레이션율 또한 이달 들어 4.2%로 10월(4.3%)보다 낮아졌지만, 7월 역대 최고치(4.7%) 이후 4%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이례적 4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으로 최대 1%포인트까지 벌어진 한국(3.00%)과 미국(3.75∼4.00%)의 기준금리 차이도 인상의 주요 배경이 됐다. 한은 금통위의 판단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해온 연준의 긴축 기조는 다소 누그러질 것이라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연준이 23일(현지시간) 공개한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 다수가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음달 FOMC에서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보다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셈이다. ◆한은 “내년 韓 경제성장률 1.7% 전망”…기존 전망치보다 0.4%포인트 낮춰 이러한 상황에서 수출 둔화 및 국내 경제성장률 저하 등에 대한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보다 0.4%포인트 낮춘 1.7%로 제시했다. 1%대 성장률은 코로나19로 마이너스 성장했던 2020년(-0.7%)과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 2009년(0.8%)을 제외하면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2%대로 여겨지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것이어서 충격이 적잖을 전망이다. 이 총재는 “앞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약화할 것”이라며 “올해 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치(2.6%)에 대체로 부합하겠지만 내년의 경우 전망치(2.1%)를 상당 폭 하회하는 1.7%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가 잡기’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 기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상반기 3.50∼3.75% 수준에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한은이 발표한 10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 역시 9월보다 0.5% 높아졌는데, 생산자물가가 일반적으로 1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 ◆‘빅 스텝’ 아닌 ‘베이비 스텝’ 이유는…환율 안정·자금시장 경색 등 고려한 듯 금통위는 이날 의결문에서 “경기 둔화 정도가 8월 전망치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환부문의 리스크가 완화되고 단기금융시장이 위축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0.25%포인트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반에서 1300원대 중반으로 떨어지면서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였고, 그동안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자금시장 경색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리 상승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도 베이비 스텝의 주요 배경이다. 연준이 23일 공개한 11월 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서 통화 긴축 속도 조절론이 제시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달 4연속 자이언트 스텝 결정 당시 위원 다수는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채권시장은 금통위 발표가 있기 전부터 베이비 스텝을 예상하며 금리 하락세를 보였다. 금리 하락은 채권가격 상승을 뜻한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23.6원 급락한 1328.2원에 마감하는 등 원화가 뚜렷하게 강세를 보였다. 주식시장도 1% 가까이 상승 마감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종금리 수준에 대해 “금통위원 간 의견이 나뉘었다”면서 “3.5%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3명, 3.25%가 1명, 3.5%에서 3.75%로 올라갈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2명이었다”고 전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 총재를 포함해 모두 7명으로, 이 총재는 구체적인 최종금리 수준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그는 “물가(상승률)가 한은 목표 수준(2%대)으로 충분히 수렴하고 있다는 증거가 확실한 이후 금리 인하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지금 금리 인하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또 현 기준금리 3.25%에 대해서는 “중립금리 상단 또는 그것보다 조금 높은 제한적 수준으로 진입한 상태가 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대출금리 상단 8%대 바짝 다가서…차주 상환 부담도 커질 듯 한은의 이날 기준금리 인상으로 지난해 8월 이후 1년3개월 만에 기준금리가 총 2.75%포인트 뛰었다. 5%대 물가를 잡기 위해 추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차주(대출자)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도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은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뛰고, 이 수준으로 대출금리가 오른다고 가정할 경우 전체 대출자의 이자는 약 3조3000억원 늘어난다. 지난해 8월부터 총 2.75%포인트 오른 상황을 반영하면 이자 부담은 36조3000억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에 따른 가계대출자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평균 약 16만4000원 증가한다. 2.75%포인트로 환산하면 대출자 1인당 연이자 부담액도 180만4000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의 최종금리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전망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3.50%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3.75%의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미 8%에 육박한 대출금리도 더욱 오를 수밖에 없다. 지난 18일 기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취급액 코픽스 연동)는 연 5.280∼7.805% 수준이다. 신용대출 금리(1등급·1년, 연 6.218∼7.770%) 역시 8%대에 바짝 다가섰고,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연 5.200∼7.117%)와 전세자금대출(주택금융공사보증·2년 만기) 금리(5.230∼7.570%)도 7%를 훌쩍 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날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른 것만 반영하더라도 대출금리 상단은 조만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14년 만에 8%대에 진입할 전망이다. 3.75%까지 기준금리가 오른다면 9%대도 넘을 수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을 포함한 기업의 부담도 커졌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시 기업들의 대출이자 부담은 약 2조원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올해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인 것과 달리, 기업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점이다.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0월 말 기준 기업대출 잔액은 704조6707억원으로, 지난해 말(635조8879억원) 대비 68조7828억원(10.82%) 증가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 김소월의 ‘진달래꽃’ 시 글귀가 적힌 넥타이를 매고 등장했다. 이로 인해 ‘이자 부담에 고통받는 차주를 위로하기 위한 것’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 총재는 “금리가 많이 오르고 경기도 나빠지면서 경제 주체들의 고통이 심해지는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며 “5%가 넘는 물가 상승률을 낮추지 않고는 거시경제 전체적으로 사후 지불할 비용이 크기 때문에 인상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국제 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한국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에 대해 “채권 수요 감소로 인한 조달 구조 약화와 자산 건전성 하락 우려에 직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여전사들의 자본비율 등 건전성 지표에 대해선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주원 무디스 이사는 23일 금융감독원이 국내·외 시장 전문가를 초청해 연 ‘여전사 리스크 세미나’에서 국내 여전사의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해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이사는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파로 신용 사이클이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며 “부정적인 자금 조달 환경으로 내년 세계적으로 기업의 채무 불이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이사는 이러한 환경에서 국내 여전사에 대한 우려가 커졌지만, 자본비율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세미나에서 또 다른 발표자로 나선 김은기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도 “연말 북클로징(회계연도 장부 결산) 등으로 회사채 수요 부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완화될 경우 내년 초 여전채 투자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세미나 직후 무디스 측 참석자와 면담을 갖고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과거보다 국내 금융시장과 금융회사들의 대응 능력이 크게 개선된 만큼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도 시장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다양한 조치를 신속히 실행하는 등 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무디스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등 국내 금융회사와 해외 감독당국, 신용평가회사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안 등의 이유로 금융권에 엄격하게 적용돼왔던 클라우드 및 망 분리 규제가 내년부터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권의 클라우드 이용 절차 합리화 및 망 분리 규제 개선 등을 담은 ‘전자금융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업무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클라우드·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금융권의 수요가 늘고 있지만, 망 분리 등 금융 보안 규제가 엄격해 디지털 신기술 도입을 통한 금융 혁신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개정이 이뤄졌다. 금융사의 망 분리는 외부 침입으로부터 내부 전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전산 보안기법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업무 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물리적 망 분리 의무화가 적용되면서 인터넷과 연계가 불가피한 신기술 개발의 효율성 및 혁신 기술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클라우드 이용 업무의 중요도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업무 중요도에 따라 이용 절차를 차등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평가 기준상 중요하지 않은 업무는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CSP)의 건전성 및 안전성 평가, 업무 연속성 계획, 안전성 확보 조치 절차를 완화해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클라우드 이용 시 현행 사전보고 제도는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된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망 분리의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는 2020년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카카오뱅크의 ‘금융기술연구소’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망 분리 규제 특례를 부여한 바 있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성과 및 안정성 등이 검증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과 함께 제도 시행 전 두 달간 금융회사 등의 정보보호위원회 구성·운영 현황과 정보기술 부문 내부통제현황 등에 대한 서면·현장 점검 및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병원 입원 기간 중 유가보조금을 받은 경기 남부지역 택시 기사 157명을 적발해 해당 명단을 경찰에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허위 입원 후 입원보험금을 받거나 입원 기간 중 유가보조금을 부정 사용한 택시 기사 관련 수사 공조 요청을 받고 입원보험금 청구 서류를 분석해 입원 기간 유가보조금을 받은 택시 기사가 있는지 조사해왔다. 입원보험금 수령 기간 택시 연료를 충전해 유가보조금을 받았다면 입원하지 않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했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 ‘보험사기’에 해당하며 택시영업 이외의 목적으로 유가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통보된 명단 가운데 실제로 58명이 허위 입원을 했다고 보고 이들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적발된 기사들은 경추 및 요추 염좌 등 비교적 경미한 부상을 이유로 입원했다고 서류를 꾸몄고, 이 중에는 21일간 입원했다고 속여 최대 1427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나머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혐의자에 대해선 추가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금감원은 “경미한 교통사고 후 입원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입원하는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1%대 후반에 그칠 것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이 나왔다. OECD는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도 2%대 초반에 머무를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22일(현지시간)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OECD가 지난 9월 제시했던 전망치(2.2%)보다 0.4%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2024년 성장률 전망치도 1.9%로 2% 선을 하회했다. OECD는 한국의 민간 소비가 그동안 견조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가처분소득 증가세 둔화 등이 향후 민간 소비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단기적으로 반도체 경기 하강 및 글로벌 수요 위축 등에 따른 수출 둔화 부담도 전망치 하향에 영향을 미쳤다. OECD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7%로 기존 전망치(2.8%)보다 0.1%포인트 낮췄다. OECD는 가계·기업의 부채 상환부담 가중에 따른 주택가격 조정 및 기업부실 위험 등은 한국의 소비·투자 하방 요인으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 및 대면서비스 분야 조기 회복 등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또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안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당분간 긴축적 통화정책을 지속할 것과 고물가 압력 완화 및 급격한 고령화 대비를 위해 국회가 재정준칙을 채택할 것을 권고했다. OECD는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의 경우 서비스·공공요금을 중심으로 당분간 높은 수준을 보이다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와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각각 5.2%, 3.9%로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다. 2024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3%로 제시했다. OECD의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2%로 지난 9월 전망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OECD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197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의 에너지 위기가 발생하며 전 세계적인 고물가·저성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OECD는 △에너지·식량 공급 차질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 취약성 부각 △신흥국 경기 위축 등을 세계 경제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제시했다. OECD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1%로 9월 전망치(3.0%)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2024년에는 세계 경제가 2.7%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2024년까지 아시아가 세계 경제 회복을 주도하는 가운데 유럽·북미·남미권의 회복은 부진할 것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