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때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면 입국장에서 대신 짐을 찾아 숙소나 집 등 목적지까지 운반해주는 서비스가 출시된다.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 굿럭컴퍼니는 25일 규제혁신 제휴 협약을 맺고 다음달 1일부터 2024년 11월23일까지 ‘교통약자 짐 찾기 도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6세 미만 영유아 동반자, 13세 미만 어린이 등은 입국장에서 수하물을 직접 받아 운반할 필요 없이 규제 특례 시범 사업자인 굿럭컴퍼니의 대리 운반 서비스(유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해외 공항 출발 하루 전까지 사전 예약을 하면 인천공항에서 굿럭컴퍼니가 짐을 대신 찾아 숙소나 집 등 지정한 목적지로 가져다주는 서비스로, 짐 도착지는 서울·경기, 제주, 부산 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그동안 관세청은 공항 입국장 질서 유지 등을 위해 모든 여행자 본인 또는 동행자가 수하물을 운반하도록 했다. 장애인 승객을 위한 일부 항공사의 짐 대리 운반 서비스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왔는데, 이번에 세관 통관 절차를 당사자가 직접 수행하기만 하면 민간 서비스 기업도 교통약자를 대신해 수하물을 대리 수취·운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한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9년 출국자 기준 인천공항을 이용한 교통약자는 약 230만명(장애인 176만명·고령자 10만명·임산부 1만명·영유아 및 어린이 43만명)으로 추정된다. 서비스 이용 요금은 수화물 1개당 서울은 2만9700원, 경기 3만5200원, 제주·부산 3만9700원이다. 시범운영 기간 장애인에게는 50%(비자카드 결제 시), 그 외 교통약자(고령자·임산부)에게는 20% 할인 혜택을 준다. 교통약자 본인은 짐 없이 세관 통관 절차를 밟은 뒤 곧바로 여행을 시작하거나 가볍게 귀가할 수 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교통약자들의 여행 편의성 제고와 국내 관광수요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이용 대상자와 이용 가능 공항만 확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시설과 제도를 계속 개선해 세계 공항의 새로운 서비스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중 핵심 광물 종합비축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세제 및 금융 지원과 민관 협력 등을 통한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기반 강화에도 나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서울 강서구 LG에너지솔루션 마곡 R&D 캠퍼스를 방문해 업계 및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선 국내외 이차전지 산업 동향·전망과 핵심 광물 수급 및 공급망 상황, 업계 애로사항 등이 논의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자동차 배터리, 소형전지 등을 생산 중인 국내 1위 이차전지 제조기업이다. 추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국내 이차전지 산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한 주력산업인 동시에 전기차 보급 가속화에 따라 잠재가치가 큰 전략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공급망 안정성 확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전략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제안보 공급망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올해 중 핵심 광물 종합비축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 확대 등 세제·금융 지원을 통한 민간 투자 활성화, 기술 개발 투자 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으로 이차전지 산업생태계 기반을 강화하고, ‘범부처 현장 밀착 수출 투자 지원반’을 중심으로 수출 동력을 지속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는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 및 협력을 이어나가는 한편 간담회에서 논의된 글로벌 공급망 현안과 이차전지 업계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사료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 사료 업체들에 재고 확보 등을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4일 김정욱 축산정책국장 주재로 7개 사료 제조업체와 간담회를 열어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사료 공급·수송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업계에 사료 재고를 최대한 확보할 것과 가용 차량 추가 수배 및 소비대차·대체 생산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곤충단백질 등 대체원료 확대를 통한 자급률 향상과 적정 영양소 공급을 위한 정밀사양 연구 지원 등 사료 가격 안정 방안도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고점 이후 국제 곡물 도입가격이 하락하고, 최근 원·달러 환율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는 등 사료 가격 인하 요인이 나타났으나 사료 가격은 지난 5∼7월 인상(사료협회 회원사 기준) 이후 여전히 고점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사료업계가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 경감 및 물가 안정을 위해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업계에서는 환율 상승 등으로 인한 환차손 발생의 어려움이 커 사료 가격 안정을 위해선 사료업체의 경영 부담이 완화돼야 하는 만큼 원료 구매자금 확대 등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 국장은 “정부는 올해도 원료구매자금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역시 10%포인트 확대하는 등 사료업계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업계에서도 사료비 절감을 위한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화물연대 파업 영향으로 농가가 불편하지 않도록 사료 공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KB국민카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기관인 서스틴베스트의 올해 하반기 ESG 평가에서 2년 연속 ‘AA등급’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KB국민카드는 지난해 하반기 처음으로 평가 대상에 편입된 이후 2년 연속 최고등급인 AA등급을 획득했다. 서스틴베스트의 올해 하반기 ESG 평가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3개 부문을 14개 영역으로 세분화해 진행됐다. KB국민카드는 환경 혁신활동, 고객관리, 주주의 권리, 정보의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노력을 인정받아 전 부문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했다.

올해 2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가 1년 전보다 63만개 가까이 늘면서 2000만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자리 수 증가폭은 직전 분기보다 둔화했고, 늘어난 일자리 가운데 47%는 60대 이상 노인 일자리였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2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5월 기준) 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는 2020만5000개로 전년 동 분기 대비 62만8000개 증가했다. 임금 근로 일자리 규모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수준이다. 일자리 수 증가폭은 지난 1분기(75만2000개)와 비교하면 다소 축소됐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 노인 일자리가 1년 전보다 29만5000개 증가했다. 전체 일자리 증가분 가운데 47%에 달한다. 여기에 50대(20만9000개)를 포함하면 올해 2분기 늘어난 일자리 10개 중 8개(80.3%)는 50대 이상 일자리가 차지했다. 이외 모든 연령대에서도 일자리가 1년 전보다 늘었으나, 30대(2만5000개)와 20대 이하(2만1000개) 청년층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늘어난 30대 이하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 증가 규모의 7.3% 수준이다. 40대에서는 1년 전보다 7만8000개 늘었다. 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업(10만6000개)과 건설업(10만2000개), 제조업(7만3000개), 정보통신업(6만8000개) 등에서 일자리가 주로 늘었다. 성별 일자리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26만2000개, 36만6000개씩 증가했다. 전체 일자리 대비 비중은 남성이 56.9%, 여성은 43.1%를 차지했다. 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 가운데 1년 전과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일자리는 69.1%(1396만7000개), 신규 채용 일자리는 30.9%(623만8000개)를 차지했다. 30∼50대는 지속일자리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했으며, 20대 이하는 신규 채용 일자리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가파른 금리 상승 여파로 지난달 회사채 발행을 통한 기업의 자금 조달이 전월 대비 5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10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 실적’에 따르면, 지난달 회사채 발행 규모는 8조2982억원으로 지난 9월보다 8조1498억원(49.5%) 감소했다. 일반회사채 발행은 전월보다 늘었으나 금융채와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이 크게 감소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10월 일반회사채 발행 실적은 1조3870억원(19건)으로, 전월(11건·1조1400억원)보다 21.7%(2470억원) 증가했다. 금융채 발행은 70건, 6조원 규모로 전월(160건·13조2405억원)보다 54.7%(7조2405억원) 감소했다. 10월 ABS 발행 실적은 31건, 9112억원으로, 9월(99건·2조675억원) 대비 55.9%(1조1563억원) 줄었다. 10월 말 전체 회사채 잔액은 629조8888억원으로, 전월(643조2145억원) 대비 13조3257억원(2.1%) 감소했다. 기업공개(IPO)와 유상증자가 모두 줄면서 10월 주식 발행 규모는 전월보다 36.1% 감소한 4875억원이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은행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은행 간 은행채 인수 허용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제17회 금융공모전 시상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양한 방안으로 은행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은행이 타은행 발행 은행채를 인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상 이슈와 관련된 문제점을 제거하면서 은행들이 서로 은행채 등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는 최근 자금 수요가 많은 상황인데도 은행이 은행채 발행이 막혀 예금으로만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18세 미만 자녀와 동거하는 기혼여성 가운데 절반 이상은 ‘워킹맘’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 중 결혼이나 임신·출산 등의 이유로 일을 그만둔 경력단절여성 비중은 지난해에 이어 17%대를 기록했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5∼54세 기혼여성 중 18세 미만 자녀와 동거하는 여성의 고용률은 57.8%로 전년 동기 대비 1.6%포인트 상승했다. 워킹맘 규모 자체도 262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6000명 증가했다. 전체 15∼54세 기혼여성 취업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7000명 줄었으나, 고용률(62.6%)은 1.5%포인트 올랐다.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기혼여성 취업자를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1년 전보다 상용근로자가 5만3000명 증가했고, 임시·일용근로자(-3만명)와 비임금근로자(-7000명)는 줄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 비중은 78.0%로 1년 전보다 1.6%포인트 올랐다. 자녀 동거 기혼여성 취업자의 주당 평균 취업 시간은 35.6시간으로, 1년 전보다 0.4시간 줄어 36시간 미만으로 떨어졌다. 15∼5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여성은 139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1000명 줄었다.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2019년 19.2%, 2020년 17.6%, 지난해 17.4%, 올해 17.2%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6명 중 1명은 경력단절여성인 만큼 비중이 작지는 않은 상황이다. 경력단절여성이 직장(일)을 그만둔 사유로는 육아가 42.8%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결혼(26.3%), 임신·출산(22.7%), 가족 돌봄(4.6%), 자녀 교육(3.6%) 등의 순이었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독일 ‘헤리티지 펀드’의 국내 판매사 6곳이 투자자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금융 당국의 권고가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신한투자증권·NH투자증권·현대차증권·SK증권·하나은행·우리은행 등 6개 금융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와 관련한 분쟁 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내 문화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건물을 매입한 뒤 내부 리모델링을 거쳐 매각 혹은 분양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펀드다. 신한투자증권 등 6개사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이 펀드를 판매했으나, 관련 사업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2019년 6월부터 환매를 중단했다. 분조위는 해외 운용사가 중요한 부분에 대해 거짓 또는 과장되게 상품제안서를 만들었고, 6개 판매사는 계약 체결 시 상품제안서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신용도와 재무 상태가 우수하다고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분조위는 “이런 구조에 따라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누구라도 이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일반 투자자가 독일 시행사의 시행 능력 등에 대해 직접 검증하길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6개사에 일반 투자자의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분쟁 조정 신청인과 이들 판매사가 조정안을 접수한 뒤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마무리된다. 이어 나머지 일반 투자자에 대해서도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자율 조정이 원만히 이뤄질 경우, 약 4300억원(일반 투자자 기준)의 투자 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금융사들은 법률 및 내부 검토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이 지난해보다 3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을 보유한 사람 100명 중 8명이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급격한 집값 상승의 여파로 올해 1세대 1주택자 중 종부세 납부자도 1년 전보다 50% 넘게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주택분·토지분 총 종부세 고지 인원은 130만7000명(중복 인원 제외), 고지 세액은 7조5000억원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중 주택분 고지 인원이 122만명으로, 고지 세액은 4조1000억원 수준이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는 인원이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지난해(93만1000명)보다 31%(28만9000명) 증가했다.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33만2000명)에 비해서는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주택 보유자 대비 종부세 과세인원 비중은 8.1%로, 지난해(6.2%)보다 2%포인트가량 증가했다. 기재부는 “종부세는 고액 자산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낼 수 있는 세금이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이 크게 늘어난 데에는 공시가격이 대폭 상승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종부세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해 과세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17.2% 상승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과세 대상자가 급증한 것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지난해 결정세액(4조4000억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2017년 결정세액(4000억원)보다는 10배 넘게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같은 기간 국민소득은 12.8%, 주택가격은 36.8%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단기간 세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했다는 입장이다. 올해 1인당 평균 고지 세액은 336만3000원으로, 지난해(결정세액 기준)보다는 137만원 감소했다. 다만, 2020년 219만3000원(결정세액)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당초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이 약 9조원대로 추산됐으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와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제외 특례 신설 등을 통해 절반 넘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는 납세자 중 1세대 1주택자는 23만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15만3000명)보다 50.3%(7만7000명) 늘어난 것으로, 2017년의 3만6000명과 비교하면 6배 넘게 증가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고지세액은 2498억원이다. 지난해 결정세액보다는 6.7%(157억원) 늘었으며 2017년 151억원의 16배 이상이다. 정부는 종부세가 고지된 1세대 1주택자의 52.7%인 12만1000명은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아 세액이 50만원 이하라고 밝혔다. 다주택자(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종부세 고지 인원은 50만1000명으로, 지난해 대비 9만9000명 증가했다. 올해 다주택자 종부세 고지 세액은 2조원이다. 올해의 경우 수도권 지역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증가했다. 수도권 고지 인원이 96만1000명으로 1년간 23만1000명 늘어나는 동안 비수도권 고지 인원도 25만8000명으로 5만8000명 늘었다. 이날부터 발송되는 종부세 고지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다음달 1∼15일 자진신고로 수정하면 된다. 문제가 없다면 다음달 15일까지 고지서에 적힌 국세계좌·가상계좌나 홈택스·손택스 등으로 고지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 부과는 현재 침체를 걱정하는 부동산시장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는 폐지돼야 하고 관련 세율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행 한 달여를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도입 유예 여부를 두고 야당과 정부 사이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증권거래세율 0.15%로 인하 등을 요구하며 조건부 유예안을 내놓았으나, 정부는 세수 감소 우려 등의 이유로 민주당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경우 차후 예산 정국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다만 정기국회 기간 여야가 처리해야 할 다양한 현안이 쌓여있는 만큼, 금투세 시행 유예안을 놓고 타협에 나설 가능성도 남아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부가 증권거래세율을 0.15%로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철회할 경우 금투세 도입 2년 유예를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금투세 시행 유예를 반대해왔으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이후 논의를 거쳐 지난 18일 절충안을 제시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여야는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주식시장 위축과 불확실성 확대 등을 고려할 때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부는 야당이 제시한 ‘증권거래세 0.15%로 인하’는 금투세 도입과 연동된 사안인 데다 지나친 세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금융시장 어려움 등을 이유로 거래세율을 0.20%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적용하는 거래세율(0.15%)을 먼저 시행하자고 한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현행 0.23%에서 0.15%로 낮추면 세수가 총 1조9000억원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0.20%로 인하 시 세수 감소(8000억원)보다 1조1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것은 시기상조다.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정 종목의 지분율 1% 이상(코스피) 또는 보유 금액 10억원 이상으로 규정된 주식양도세 납부 대상 기준도 100억원으로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말마다 해당 요건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주주들의 주식 매도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을 계속 그대로 둘 수는 없다는 것이다. 증권거래세 인하와 대주주 기준 상향은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정부가 원안을 고수할 경우 모두 뜻대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이를 강행할 경우, 야당이 다수를 점하는 국회에서 금투세 2년 유예를 관철하지 못할 수 있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21일 시작되는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금투세 유예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현재 상태의 금투세는 답답한 악법”이라며 정부안대로 금투세 시행이 유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에 대해 다른 조건 들고 오는 건 금투세를 사실상 반대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금투세 ‘조건부 유예’ 제안을 비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과거 여야가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합의한 것은 금투세 도입 시기 문제와 연계된다. 하나만 떨어뜨려서 볼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