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카카오 계열사들을 상대로 탈세 여부에 대한 검증을 위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등 다수의 카카오 계열사들에 대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청 조사4국은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곳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카카오가 계열사 확장 과정에서 세금을 회피한 내용이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도 조사에 나선 상태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페이스북 페이지 ‘아이돌 연구소’를 위탁 운영하면서 고의로 경쟁사 아이돌을 비방하거나 자사 아이돌을 홍보했다는 의혹에 대해 최근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 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참가자들의 출품작 저작권을 부당하게 가져간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룩셈부르크의 기욤 장 조세프 마리 대공세자와 프란츠 파이요 경제부 장관이 이끄는 룩셈부르크 경제사절단이 오는 27일 공식 방한한다. 사절단 측은 룩셈부르크 항공·우주·ICT(정보통신기술) 부문 기관·기업 대표 87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오는 27∼29일 공식 방한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절단은 한국과 룩셈부르크 수교 60주년을 기념하고 양국 간 정치·경제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 이들은 우주산업, 스타트업, 스마트시티, 환경 기술 등의 부문에서 한국과 협력을 모색할 계획이다. 기욤 대공세자와 파이요 장관은 방한 기간 한국 정부 관계자와 몇 차례 양자 회담을 열 예정이다. 또 서울 전쟁기념관과 스마트시티 센터 등을 방문하고, 룩셈부르크 기업 로타렉스의 신공장 개관식과 한-룩셈부르크 비즈니스 포럼 등에도 참석한다. 파이요 장관은 오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코리아스페이스포럼 2022’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자로도 나선다. 코리아스페이스포럼에서 과기정통부와 룩셈부르크 경제부는 평화적 목적의 우주 탐사 및 이용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할 계획이다. 파이요 장관은 “수많은 한국 기업이 룩셈부르크에 진출하고 룩셈부르크 기업 역시 한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며 “양국은 강력한 무역 파트너이자 하이테크·디지털 분야 혁신의 선구자로서 많은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룩셈부르크는 각각 유럽과 동북아시아에서 사업을 구축하거나 강화하려는 기업에 훌륭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 후반에 그칠 것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22일(현지시간)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OECD가 지난 9월 제시했던 전망치(2.2%)보다 0.4%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2024년 성장률 전망치도 1.9%로 2% 선을 하회했다. OECD는 한국의 민간소비가 그동안 견조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가처분소득 증가세 둔화 등이 향후 민간소비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단기적으로 반도체 경기 하강 및 글로벌 수요 위축 등에 따른 수출 둔화 부담도 전망치 하향에 영향을 미쳤다. OECD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7%로 기존 전망치(2.8%)보다 0.1%포인트 낮췄다. OECD는 가계·기업의 부채 상환 부담 가중에 따른 주택가격 조정 및 기업부실 위험 등은 한국의 소비·투자 하방 요인으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 및 대면서비스 분야 조기 회복 등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또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안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당분간 긴축적 통화정책을 지속할 것과 고물가 압력 완화 및 급격한 고령화 대비를 위해 국회가 재정준칙을 채택할 것을 권고했다. OECD는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의 경우 서비스·공공 요금을 중심으로 당분간 높은 수준을 보이다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와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각각 5.2%, 3.9%로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다.

시행 한 달여를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도입 유예 여부를 두고 야당과 정부 사이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증권거래세율 0.15%로 인하 등을 요구하며 조건부 유예안을 내놓았으나, 정부는 세수 감소 우려 등의 이유로 민주당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경우 차후 예산 정국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다만 정기국회 기간 여야가 처리해야 할 다양한 현안이 쌓여있는 만큼, 금투세 시행 유예안을 놓고 타협에 나설 가능성도 남아 있다. ◆野 ‘증권거래세율 0.15%로 인하’ 요구에…정부 “시기상조”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부가 증권거래세율을 0.15%로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철회할 경우 금투세 도입 2년 유예를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금투세 시행 유예를 반대해왔으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이후 논의를 거쳐 지난 18일 절충안을 제시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여야는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주식시장 위축과 불확실성 확대 등을 고려할 때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부는 야당이 제시한 ‘증권거래세 0.15%로 인하’는 금투세 도입과 연동된 사안인 데다 지나친 세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금융시장 어려움 등을 이유로 거래세율을 0.20%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적용하는 거래세율(0.15%)을 먼저 시행하자고 한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현행 0.23%에서 0.15%로 낮추면 세수가 총 1조9000억원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0.20%로 인하 시 세수 감소(8000억원)보다 1조1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것은 시기상조다.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정 종목의 지분율 1% 이상(코스피) 또는 보유 금액 10억원 이상으로 규정된 주식양도세 납부 대상 기준도 100억원으로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말마다 해당 요건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주주들의 주식 매도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을 계속 그대로 둘 수는 없다는 것이다. 증권거래세 인하와 대주주 기준 상향은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정부가 원안을 고수할 경우 모두 뜻대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이를 강행할 경우, 야당이 다수를 점하는 국회에서 금투세 2년 유예를 관철하지 못할 수 있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21일 시작되는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금투세 유예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고강도 다주택자 규제에도…‘주택 5채 이상’ 5년 연속 11만명대 문재인정부에서 대출 제한,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고강도 다주택자 규제를 시행했지만 주택을 5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지난해까지 5년 연속 11만명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공개한 주택소유통계 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주택 5채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11만3984명으로 집계됐다. 2016년 10만8286명이던 5채 이상 다주택자는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 11만4916명으로 11만명대로 올라섰다. 2018년에는 11만7197명으로 증가했고 2019년에는 11만8062명을 기록,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2년 이후 최다치를 기록했다. 이후 2020년 11만6814명, 2021년 11만3984명으로 감소 추세로 돌아섰으나 여전히 5채 이상 다주택자는 11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10채 이상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2014년 2만8540명에서 2015년 4만1036명으로 증가한 뒤 7년 연속 4만명대를 기록 중이다. 2019년 4만2868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0년 4만2670명, 지난해 4만1904명을 나타냈다. 지난해 다주택자 통계를 보면 주택을 5∼10채 소유한 사람은 7만7257명, 11∼20채 소유한 사람은 2만5640명, 21∼30채 소유한 사람은 6677명, 31∼40채 소유한 사람은 1603명, 41∼50채 소유한 사람은 1032명으로 집계됐다. 통계 작성 기준으로 ‘최다 다주택자’로 분류되는 주택 51채 이상 소유자는 1775명이었다. 반면 10가구 중 4가구는 주택을 1채도 소유하지 못했다. 지난해 일반가구 2144만8000가구 중 무주택 가구는 938만6000가구(43.8%)였다. 무주택 가구는 지난해(919만7000가구) 대비 2.1%(18만9000가구) 늘었는데, 세대별 가구 분화와 지난해 주택 가격 급등세로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11월1일 기준 공시가 12억원을 넘는 주택을 가진 사람은 전체 주택 보유자 1508만9160명 가운데 39만7957명이었다. 공시가 12억원이 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다. 이 중 30세 미만(20대 이하)인 사람은 1933명이었다. 공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30세 미만은 2020년 1284명에서 1년 새 50.5% 증가했다. ◆24일 한은 금통위서 기준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베이비 스텝’ 전망에 무게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다소 늦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원·달러 환율 급락으로 환율이 비교적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국내 자금시장 경색 우려가 남아 있는 만큼 이달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 대신 ‘베이비스텝’(〃 0.25%포인트 〃)을 밟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한은에 따르면 금통위는 오는 24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현재 3.00%)를 결정한다. 여전히 물가 상승률이 5%대로 높고, 미국(3.75~4.00%)과 기준금리 차이도 1%포인트(상단 기준)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됐다. 이번에도 기준금리가 오르면 올해 들어 7·10월 빅스텝을 포함 여섯 차례(4·5·7·8·10·11월) 연속 인상이다. 지난달 금통위 직후에는 이번 금통위에서 2연속 빅스텝을 단행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지난 2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4연속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 〃)을 밟으면서 한은의 금리 인상 압박이 커졌기 때문이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국제 결제·금융거래의 기본 화폐)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크게 낮아지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진다. ◆예상보다 낮은 美 CPI·韓 자금시장 경색 등 영향 미칠 듯 하지만 이후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긴축 속도 조절 가능성이 제기됐고,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초중반까지 떨어지는 등 상황이 변화하면서 금리 인상 폭이 0.25%포인트에 그칠 것이란 쪽으로 무게 추가 기울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1일 “(미국 인플레이션 둔화와 환율 안정은) 좋은 뉴스”라며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가 있으면 (한국 통화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런 변화가 감지됐다”고 말했다. 자금시장 경색과 경기침체 우려 등 그동안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도 한은으로선 부담이다. 지난달 12일 빅스텝 결정 당시에도 주상영·신성환 금통위원은 경기침체 가능성 등을 들어 0.25%포인트 인상 의견을 낸 바 있다. 서영경 금통위원은 지난 15일 “환율 급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 채권투자자금의 이탈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필요하지만 국내 신용경색으로 전이될 경우 경기침체 심화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시장은 한국의 최종금리 수준을 3.50~3.75%로 보고 있다. 이달 한은이 베이비스텝에 나서면 한국(3.25%)과 미국(3.75∼4.00%)의 기준금리 차이는 0.75%포인트로 좁혀진다. 하지만 연준이 다음달 최소 빅 스텝만 밟아도 격차는 1.25%포인트로 다시 벌어진다. 또 연준이 시장 전망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를 5% 이상으로 더 끌어올릴 경우, 한은도 비슷한 시점까지 금리를 계속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

김장 비용이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에서 안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17일 기준 김장비용(배추 20포기 기준)은 21만5037원으로, 전주(11월 10일) 대비 2.9% 하락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11월 중순과 비교하면 12.2% 낮은 수준이다. aT는 주요 김장 재료 14개 품목에 대해 전국 17개 전통시장과 27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조사를 실시했다. 품목별로 보면, 김장 재료 중 비중이 큰 배추, 무, 고춧가루 등의 가격이 하락했다. 배추 20포기 가격은 6만1764원으로 10일 기준 조사보다 4.5% 내렸고, 무 5개 가격은 1만2357원으로 6.5% 하락했다. 배추 가격의 경우 1년 전보다 32.6% 낮은 수준이다. 쪽파(-12.6%), 고춧가루(-3.4%), 멸치액젓(-2.9%), 미나리(-1.6%) 등도 전주 대비 가격이 하락했다. 배추와 무는 산지 출하량이 늘고 대형 유통업체의 김장 재료 할인행사의 영향으로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갓(6.5%), 대파(1.9%), 양파(1.6%), 생강(1.5%) 등 일부 품목은 가격이 올랐다. 배추 소매가격은 최근 들어 큰 폭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배추 1포기 평균 소매가는 3079원까지 떨어졌다. 지난 9월15일 1포기에 1만204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두 달여 만에 70%가량 급락했다. 18일 기준 배추 소매가격은 1년 전(4690원)과 비교해도 34.3%나 떨어지며 평년(3034원) 수준을 회복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농수산식품 누적 수출액이 동기간 대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올해 들어 10월까지의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총 100억3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 증가하면서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17일 밝혔다. aT에 따르면, 국내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지난해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올해는 10월까지 실적이 이미 100억달러를 넘었다. aT는 다만 10월 이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 등으로 인해 수출증가세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aT는 연말까지 남은 기간 수출증가세를 이끌어가기 위해 주요 수출시장을 중심으로 한류 콘텐츠와 연계해 K푸드를 홍보하고, 온·오프라인 판촉을 강화하는 한편 신선 농산물 항공물류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aT는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수산식품 수출확대 전략회의’를 열고, 내년도 수출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aT 본사 임직원과 중국·아세안·미주 등 전 세계에 파견된 공사 해외지역 본부장 및 지사장 등 20여명이 참석해 올해 말까지의 국가별 수출 전망과 시장개척 추진 성과, 내년도 권역별 시장개척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춘진 aT 사장은 “글로벌 경기침체,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농수산식품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해외 각 거점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외지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회의에서 개진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올해 남은 기간 농수산식품 수출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내년에도 수출 성장세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3분기 가계의 명목소득은 1년 전보다 3% 늘었지만 고물가의 영향으로 실질소득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실질소득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 2분기 이후 5개 분기 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제공됐던 정부 지원금이 올해는 지급되지 않으면서 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줄어들었다. 17일 통계청의 ‘2022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명목금액 기준)은 486만90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3.0% 증가했다. 명목소득은 지난해 3분기부터 5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한 실질소득은 1년 전보다 2.8% 줄어들면서 지난해 2분기(-3.1%)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됐다. 명목소득은 증가했으나, 치솟은 물가의 영향으로 가계의 실질적인 형편은 1년 전보다 나빠진 셈이다. 올해 3분기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분기보다 5.9% 오르며 분기 기준으로 1998년 4분기(6.0%)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체 소득 중에선 근로소득이 311만4000원(명목 기준)으로, 1년 전보다 5.4% 늘어 명목소득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 다만 실질 기준으로 보면 1년 전보다 0.4% 줄어 올해 2분기(-0.1%) 이후 2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은 각각 12.0%, 28.7% 늘었다. 경조소득·퇴직수당 등 일시적인 수입을 의미하는 비경상소득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경조사 참여가 늘어난 점 등이 영향을 미쳐 28.4% 증가했다. 공적연금·기초연금 등을 통한 소득을 의미하는 이전소득은 18.8% 줄었다. 지난해 3분기 지급됐던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등의 정책 효과가 소멸하면서 공적이전소득이 26.1% 감소했다.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70만2000원으로, 1년 전보다 6.2% 증가했다. 그러나 실질 기준으로는 0.3% 증가하는 데 그쳐 최근 3개 분기 연속 0%대 증가율에 머물렀다. 명목 소비지출은 늘었으나, 고물가의 영향으로 실질적인 씀씀이는 거의 늘지 않은 것이다. 품목별로 보면 식료품·비주류음료의 명목지출이 5.4% 줄었다. 실질 기준으로는 12.4% 줄어 감소 폭이 더 컸다. 가정용품·가사서비스 부문에서도 명목지출이 9.1% 감소했다. 음식·숙박 부문 소비지출은 22.9% 늘었고, 오락·문화(27.9%)와 의류·신발(15.3%)도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세금·이자비용 등의 비소비지출은 가구당 월평균 101만8000원으로 6.6% 증가했다. 고금리의 영향으로 이자비용이 전년 동분기 대비 19.9% 늘었다. 증가율로는 3분기 기준으로 2018년(28.7%) 이후 가장 높다. 3분기 전체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실제 처분가능소득은 가구당 월평균 385만원으로 1년 전보다 2.0% 증가하는 데 그쳤다. 처분가능소득 증가 폭은 올해 2분기(14.2%)는 물론 전년 동분기(7.2%)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처분가능소득에서 각종 소비지출을 빼고 남은 가계 흑자액은 114만8000원으로 1년 전보다 6.6% 줄었다. 가계 흑자액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2분기(-13.7%) 이후 5개 분기 만에 처음이다. 반면 처분가능소득 중 소비지출에 쓴 돈의 비중(평균소비성향)은 70.2%로 2.8%포인트 올라갔다.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더 많은 적자 가구도 전체 가구의 25.3%에 달했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전체 가계 중 하위 20%(1분위)만 소득이 감소했다. 3분기 중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3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1.0% 줄었다.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상위 20%(5분위) 가구의 소득은 3.7% 증가해 5개 분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1분위의 경우 근로소득이 21.1%, 사업소득이 22.5% 늘었지만 공적 이전소득이 15.3% 감소한 여파가 컸다. 소득분배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75배로, 1년 전(5.34배)보다 높아졌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눈 후 5분위의 소득이 1분위의 몇 배인지를 보는 지표다.

본인이 사용하는 소액 해외 직구(직접구매) 물품이라면 앞으로는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 과세가 면제된다. 관세청은 오는 17일부터 수입신고 되는 자가사용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 직구한 물품의 가격이 150달러(미국 물품은 200달러) 이하면 관세·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2개 이상의 물품을 각각 다른 곳에서, 다른 날짜에 구매해도 국내 입항일이 같으면 합산 과세 돼 각 물품이 소액 자가사용 물품에 해당하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중국 해외 직구로 각각 다른 날짜에 150달러짜리 의류와 100달러짜리 완구를 구매했는데, 해외 운송이 지연되면서 모두 같은 날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 합산 과세 대상이 돼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만약 입항일이 달랐다면 소액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돼 면세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해외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입항일 문제는 구매자 의사와 관계없고, 구매자의 조세 회피 목적이 없음에도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과세하는 것은 문제라는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 올해 상반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로 접수된 해외 직구 민원 3만8000건 중 합산 과세 관련 민원은 1856건에 달했다. 이에 관세청은 행정예고 등을 거쳐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합산 과세 기준 중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라는 조항을 삭제했다. 17일 이후 수입신고 또는 통관목록 제출이 이뤄지는 물품부터는 다른 곳에서 구매하거나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 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김희리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장은 “현장 민원을 반영해 고시를 개정한 만큼 합리적인 과세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과 농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담당 장관인 제가 왜 그렇게 반대하겠습니까.” 윤석열정부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농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법 개정”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면 쌀 과잉 공급 상태를 심화할 뿐 아니라 쌀값 안정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정 장관은 “그 돈을 청년농·스마트농업 육성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촌과 농부가 사라지는 ‘농업 위기의 시대’에 정 장관은 미래 농촌을 위한 초석을 닦고 있다. 쌀 문제를 넘어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농정을 펴야 한다는 책임감이다. 정 장관은 양곡관리법뿐 아니라 식량 안보 위기, 고물가 행진, 원유값 협상 등 굵직한 현안을 풀어가고 있다. 난제가 수두룩하지만 특유의 뚝심과 디테일로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는 평가다. 여기에 정 장관의 ‘브랜드 정책’이 된 가루쌀 보급에도 힘을 쏟고 있다. 그는 “가루쌀이 쌀값 안정과 식량안보 위기를 극복할 묘수”라고 확신하고 있다. 취임 6개월째를 맞아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 장관 집무실에서 진행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 장관은 △청년농·스마트농업 확대를 통한 농업 지속가능성 확보 △가루쌀 보급 및 전략작물직불제 도입 등을 통한 실질적 식량주권 강화 △농촌 난개발을 막기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진행 등을 윤석열정부의 농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다음은 정 장관과의 일문일답. ―장관으로 취임한 지 반년이 흘렀다. 소회는. “정부 출범하면서 공통 과제가 물가 안정이었다. 저는 농식품물가를 담당해 그쪽으로 굉장히 신경을 썼다. 안정적으로 농·축산물을 공급하고, 한편으로는 소비자들이 적정가에 구매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많은 일을 했다. 농업인 입장에선 인건비·비료·사료 등의 가격이 너무 올랐고, 이것이 물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농업인들의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노력했다. 우리 우유 가격 체계가 상당히 잘못돼 있었다. 장관 청문회 때부터 이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고, 우리가 마시는 음용유와 가공유의 가격을 차별화하는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기로 결론이 났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대통령 특사로 아프리카에 다녀왔다고 들었다. 현지 분위기는. “지난달에 대통령 특사로 아프리카 카메룬과 기니에 다녀왔다. 카메룬은 우리가 농업 분야를 상당히 많이 지원해서 우호적이다. 기니는 이슬람 인구가 80%여서 우리 입장에선 굉장히 어렵다고 봤는데, 기니 대통령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다. 현재 기니보다 경제 상황이 더 좋지 않았던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강국이 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도 25분 동안 설명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식량자급이라고 강조했고, 농업 기술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니에서 양국 대사관을 개설하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를 박진 외교부 장관한테 구두로 전달했다.” ―농업 분야 최대 현안은 쌀 가격 문제다. “산지 쌀값은 지난 9월25일 기준 80㎏에 16만1572원까지 떨어졌었다. 이에 정부가 45만t을 시장격리하기로 했고, 공공비축미 45만t을 포함하면 사실상 90만t을 격리하는 효과가 있다. 지난 5일 산지 쌀값은 18만7476원 수준으로 올랐다. 앞으로 19만원대 초중반까지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쌀은 우리 주식이지만 소비량 자체가 계속 줄고 있다. 하지만 농민들은 기존 논의 형상을 계속 갖추고 싶어한다. 논을 다른 용도로 쓰려면 배수시설 등도 바꿔야 하고, 어지간히 노력하지 않으면 타 작물을 재배하기 힘들다. 벼농사는 사실상 100% 기계화돼 있고, 1㏊ 농사짓는 데 열하루만 일하면 된다. 쌀 작물 중심의 직불제를 밭작물도 주는 등 제도를 바꿔왔으나, 농민들이 벼농사에서 떠나긴 힘든 상황이다.”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추진에 대한 정부 입장과 대응책은. “그동안 많이 줄인다고 했지만, 지금도 우리 농식품부의 예산 40%를 쌀에 집중하고 있다. 만약 야당안대로 가면 그렇지 않아도 1년에 20만t이 구조적으로 남는 시장인데 문제가 커진다. 생산성은 증대되는데 재배 면적은 줄지 않고, 소비량은 줄어드니 시장에 계속 쌀이 남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남거나 가격이 내려갈 경우 법으로 사주겠다는 것은 불을 지르는 일이다. ‘계속 벼 심으세요’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다. 시중에 쌀이 남아돈다는 것이 국민 뇌리에 박히고, 구조적으로 고착화하면 아무리 쌀을 격리해도 쌀 가격은 오르지 않을 것이다.” ―가루쌀 산업화에 주력하고 있는데 전망은. “가루쌀은 통일벼 이후에 쌀 쪽에서 나온 가장 혁명적인 것이다. 가루쌀은 밀가루처럼 건식제분이 된다. 보통 모내기하고 벼를 수확하려면 다섯 달 이상 걸린다. 5월 말에서 6월 초에 이앙해 11월이 돼야 수확할 수 있다. 가루쌀은 일반 벼보다 한 달 늦게 6월 말에서 7월 초에 이앙한다. 그런데 수확은 일반 벼보다 더 빨리할 수 있다. 수량은 비슷하다. 이로 인해 농민들이 논에 덜 가도 되니 생산비가 줄고, 남는 기간 다른 작물 재배도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이 계속 떨어지는데, 이건 밀하고 이모작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말로만 식량안보, 식량주권을 이야기해왔는데, 가루쌀은 이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가공식품 물가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국제 곡물가격 및 환율 상승과 국제유가 등 제조·운송 경비 상승의 영향으로 그간 가공식품 물가는 상승해왔다. 특히 식품은 제조원가 중 원재료 비중이 최고 78%로 높은 편이어서 국제 곡물가격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국제 곡물 수입가격은 9∼10월 정점 후 하락세이고, 환율도 소폭 안정이 전망되므로 시차를 고려하면 내년 1분기 중 물가상승률이 하락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불확실성 등으로 국제 곡물가격 상승 가능성은 있지만, 식품업계가 내년 5월까지 재고 물량을 확보하고 있어 수급 우려는 낮다. 정부는 가공식품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밀가루 가격안정 지원사업, 식품 원료에 대한 내년 할당관세 연장 검토 등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농축산물 물가 전망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이 물가에 미칠 영향은. “10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5.1%를 기록하며, 7∼8월에 정점을 찍고 9월부터 둔화세로 전환됐다. 추석 이후 농축산물 물가는 전반적으로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으며, 당분간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한다. 배추를 포함한 김장 채소류의 가격은 품목별로 차이가 있으나, 전체 김장비용은 전년보다 낮은 상황이다. 고병원성 AI의 경우 지난해부터는 실제 위험도를 고려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실시 중으로, 2020년이나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살처분이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현재 평년보다 약 6.9% 많은 산란계가 사육되고 있으며 계란 생산량도 평년보다 약 4.6% 많아 수급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그렇지만 향후 발생 상황에 따라 계란 등의 수급 불안 가능성도 있으므로 예의주시하며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다.” ―푸드테크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앞으로 정부의 역할은. “IT(정보기술)와 BT(바이오기술)를 합친 것이 농업 쪽에서는 푸드테크다. 한국은 IT와 BT 모두에 강점을 갖고 있다. 이 분야는 우리가 정말 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규제가 없는 것이 규제다. 시판하려면 사전에 절차가 있어야 하고, 규격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이 현실이다. 푸드테크 분야는 우리가 굉장히 점프할 수 있다. 푸드테크를 좁게 보면 좁지만, 유통 등도 푸드테크 범주에 들어가는 만큼 어마어마한 분야다. 정부는 표준을 만들어주고, R&D(연구·개발)에 투자해야 한다. 또 스타트업에 정부 펀드로 펀딩을 하고, 세계 시장 정보 제공 및 시장 확보 역할을 해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 기간 농업을 위해 꼭 통과돼야 한다고 보는 법안이 있다면.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난개발·저개발로 소멸 위기를 겪는 농촌을 농촌 특성을 고려해 체계적으로 공간을 관리하자는 취지의 법률안이다. 농촌 특성에 맞게 구획화하는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해 축사·공장·태양광 시설은 집단화·재배치하고 농촌 중심지와 마을에 일자리, 주거, 사회 서비스가 주민의 요구에 맞게 공급되도록 계획을 세워 지원하는 것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 등 최근 잇따라 공공기관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 과정에서 필수 안전 인력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코레일과 인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10개 기관 안전 담당 부기관장이 참석한 ‘공공기관 안전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 차관은 “(공공기관) 혁신 계획에 따라 다른 분야에서 절감된 인력을 안전 관리 인력으로 재배치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로·철도·공항 등 주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최 차관은 “공공기관은 아무리 작은 안전 문제라도 소홀히 했을 경우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참석자들에게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한 각 기관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