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게 된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택 수 제외 특례 적용 대상자는 올해 종부세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장기 보유 요건을 채운 1가구 1주택자는 주택을 처분해 자금 여력이 생길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데, 이사·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다주택자가 된 특례 대상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다. 이사를 위해 새집을 마련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한다면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된다. 상속 주택의 경우에는 상속 이후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 주택(수도권 공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나 주택 지분 일부(40% 이하)를 상속받았다면 기간 제한 없이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된다. 이외 지방 저가 주택도 1채를 추가 보유했을 경우에 한해 1가구 1주택 혜택이 유지된다. 주택 수 제외 특례 대상자가 종부세 납부 유예를 받으려면 납부 기한(12월1∼15일) 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유예 신청자는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총급여는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에 종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등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지난달 김치 수입액이 1700만달러를 넘기며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 물가 상승에 따른 국산 김치 가격 인상 등으로 수입 김치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16일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 김치 수입액은 전년 동월(1128만1000달러) 대비 50.9% 늘어난 1701만8000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월 기준으로 수입액이 1700만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달이 처음이다. 지난 9월 수입액(1464만달러)과 비교해선 16.2% 증가했다. 김치 수입액 증가는 배추 등 김치 재료 가격이 오르고 국산 김치 가격도 높은 수준을 보여 식당 등에서 국산 김치를 사용하기 부담스러워졌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수입 김치의 t당 가격은 648달러로 수출 김치(3359달러)의 19.3%에 그쳤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김치 수입액은 1억4152만1000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0%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수입액(1억4074만2000달러)도 이미 넘어섰다. 김치 수입액은 2020년 1억5242만6000달러에서 지난해 1억4074만2000달러로 줄었다가 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는 모습이다. 반면 올해 1∼10월 김치 수출액은 1억1864만4000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12.8% 줄었다. 김치 수출액은 2019년 1억달러가 조금 넘었다가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1억4000만달러 수준으로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1억6000만달러에 근접한 수준까지 올라섰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김치 수입이 늘고 수출은 줄면서 무역수지는 1년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올해 1∼10월 김치 무역수지는 2287만7000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김치 무역수지는 1917만3000달러 흑자로, 2009년(2305만1000달러) 이후 12년 만에 흑자를 낸 바 있다.

최근 김장 비용이 1년 전보다 9%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10일 기준 배추 20포기 김장 비용이 22만1389원으로, 지난해 11월 초(24만3575원)보다 9.1% 하락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2주 전(10월27일)의 25만4546원과 비교해선 13%, 1주 전(11월 3일)의 24만3959원보다는 9.3% 각각 낮은 가격이다. 이는 가을배추 출하량 증가로 김장 재료 중 비중이 큰 배추 가격이 하락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배추 가격은 포기당 3235원(상품 기준)으로 2주 전보다 29.3% 하락했다. 지난해보다도 23.2% 낮은 수준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김장철에 공급되는 가을배추 생산량은 1년 전보다 10.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기준 소금은 1만4225원(6㎏ 기준)으로 지난해 1만2295원보다 소폭 상승한 수준을 보였다. 무는 5개 기준 1만3217원이다. 지난해(8780원)보다 가격이 높은 상황이나, aT는 무 수확 산지 확대로 최근 가격이 빠르게 내려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 고춧가루(-6.8%), 깐마늘(-5.4%), 쪽파(-22.8%), 새우젓(-22.9%) 가격은 지난해보다 낮아졌다. 최근 KREI의 김장 의향 조사 결과에선 응답자의 74.6%가 ‘11월 중순부터 12월 상순’에 김장을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기업 주도의 글로벌 기업결합(M&A)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심사 등을 전담할 국제기업결합과 신설을 추진한다. 13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자체 조직 진단 보고서에 국제기업결합과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 방안을 포함했다. 현재 행안부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체계 구축을 목표로 범부처 차원의 조직 진단을 추진 중이다. 지난 8월 말까지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구 정비 방안 등을 제출받았고, 민관 합동 정부조직진단 추진단이 타당성을 평가하고 있다. 공정위는 항공·반도체·조선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국내 기업 주도의 대형 글로벌 M&A가 빈번히 발생하고, 외국 심사도 엄격해지는 만큼 빠르고 효과적인 국내 심사와 체계적인 국제 공조를 위해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글로벌 M&A 처리 건수는 2009년 53건에서 지난해 180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경제 고도화 등으로 국내·외 기업의 구조조정 및 산업 재편 성격의 M&A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공정위의 M&A 처리 사건이 지난해 1113건까지 급증한 점 등도 조직 확대 개편이 필요한 이유로 꼽힌다. 공정위는 국제기업결합과 신설과는 별개로 기업결합 법제 개편도 추진 중이다.

최근 김장비용이 1년 전보다 9%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10일 기준 배추 20포기 김장비용이 22만1389원으로, 지난해 11월 초(24만3575원)보다 9.1% 하락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2주 전(10월27일)의 25만4546원과 비교해선 13%, 1주 전(11월 3일)의 24만3959원보다는 9.3% 각각 낮은 가격이다. 이는 가을배추 출하량 증가로 김장재료 중 비중이 큰 배추 가격이 하락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배추 가격은 포기당 3235원(상품 기준)으로 2주 전보다 29.3% 하락했다. 지난해보다도 23.2% 낮은 수준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김장철에 공급되는 가을배추 생산량은 1년 전보다 10.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기준 소금은 1만4225원(6㎏ 기준)으로 지난해 1만2295원보다 소폭 상승한 가격 수준을 보였다. 무는 5개 기준 1만3217원이다. 지난해(8780원)보다 가격이 높은 상황이나, aT는 무 수확 산지 확대로 최근 가격이 빠르게 내려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 고춧가루(-6.8%), 깐마늘(-5.4%), 쪽파(-22.8%), 새우젓(-22.9%) 가격은 지난해보다 낮아졌다. 최근 KREI의 김장의향조사 결과에선 응답자의 74.6%가 ‘11월 중순부터 12월 상순’에 김장을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aT는 “현재 (김장비용) 하락 추세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올해 김장비용은 전년보다 낮게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aT는 이번 조사를 위해 전국 17개 전통시장과 27개 대형유통업체에서 주요 김장재료 14개 품목을 조사했다. 저염식 선호·김치냉장고 보편화 등 소비환경 변화를 반영해 지난해와 달리 조사 품목에서 소금, 새우젓의 비중을 줄였다. 아울러 속 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배, 양파를 추가했으며 장기 저장이 어려운 굴은 제외했다. 변경 전 기준으로 김장비용을 분석하면 10일(배추 20포기 기준) 32만585원이다. 이 역시 지난해보다 5.6% 하락한 수치다.

정부가 항만배후단지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한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민간 투자 유치에 나선다. 자율운항선박·친환경 선박 시험운항 시 관련 법령의 적용을 면제·완화하는 등 선박 신기술 상용화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9일 열린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에는 항만투자 활성화,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해 83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정부는 항만배후단지를 지역경제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항만배후단지 부지를 폭넓게 공급하기 위해 기존 준설토 투기장 외에도 기존 산업단지나 항만 인근 내륙 부지도 항만배후단지로 전환·지정할 수 있게 허가한다. 항만배후단지는 복합 물류 제조시설이나 업무편의시설, 연구·벤처 등 기타 공공시설이 입주하는 1종 단지와 주거·일반업무·의료시설 등이 입주하는 2종 단지로 나뉜다. 1종 항만배후단지의 경우, 기존 입주기업이 물류업과 제조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5년간 금지했던 출자자 지분 변경도 업종 형태·경영 유지 시 예외적으로 허가한다. 2종 항만배후단지 입주 자격은 네거티브 규제(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로 전환한다. 위험·유해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입주를 허용하고, 항만국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와 대부 기간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린다. 해수부는 이같은 규제혁신을 통해 2027년까지 항만배후단지 누적 민간 투자 1조6000억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해수부는 규제특례법상 특례를 마련해 자율운항·친환경 선박 관련 시험운항 시 관련 법령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하기로 했다. 친환경 신기술로 개발된 설비·기자재를 인증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기존보다 1년 이상 단축한다. 정부는 2027년까지 항만배후단지 처리물동량을 현재의 1.5배인 545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로 늘리고, 친환경·첨단선박 장비 부문에서 12조5000억원의 부가가치(경제파급효과)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해양레저관광 분야 규제도 완화해 마리나 선박이 일정한 범위에서 섬과 관광지를 오갈 수 있도록 허용한다. 최근 늘어나는 바닷가 캠핑과 바다낚시 수요를 반영해 캠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샤워장, 관리동 등에 대한 설치 규제도 완화한다. 2027년 해양레저산업 관광객 수 1500만명 달성이 목표다. 해양바이오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범위는 조개껍데기 등 패류에서 갑각류에서 나오는 부산물까지 확대된다. 수산업·어촌 자생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공공기관이 기존 양식 면허를 임차해 귀어인, 청년 등에 재임대할 예정이다. TAC(총허용어획량) 도입을 늘리는 대신 금어기, 금지체장(특정 어종 포획 금지 길이) 등 투입 규제를 완화한다. 아울러 민간참여 수산물 이력제도 도입한다. 해수부는 2027년까지 어촌 관광소득 250억원을 달성하고 국가어항 민간 투자 금액도 연평균 700억원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9월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면서 지난 8월 적자를 낸 이후 한 달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하지만 중국을 상대로 한 수출 감소가 이어지고 원자재를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한 탓에 흑자 규모는 1년 전보다 89억달러 가까이 급감했다. 낙폭 규모로 보면 역대 두 번째다. ◆9월 수출 1년 전보다 4억달러 줄어…中 상대 수출 부진 두드러져 한은이 8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경상수지는 16억1000만달러(약 2조2508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상품수지가 4억9000만달러 흑자를 낸 덕분이다. 상품수지는 8월(-44억5000만달러)보다는 약 50억달러가 많고, 3개월 만의 흑자 전환이다. 그렇지만 흑자 규모로만 보면 비상 상황이다. 전년 동월(105억1000만달러) 대비 무려 88억9000만달러나 감소했다. 한국 경제 버팀목인 수출(570억9000만달러)이 1년 전보다 0.7%(4억2000만달러) 줄어든 영향이 컸다. 수출은 2020년 10월(-3.5%) 이후 23개월 만의 첫 감소다. 통관 기준으로 중국(-6.5%)을 상대로 한 수출 부진이 두드러졌다. 반면 수입(565억9000만달러)은 1년 전보다 18%(86억3000만달러)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 원자재 수입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3% 증가했다. 수송장비(23.7%), 반도체(19.2%) 등 자본재 수입도 10.6% 늘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3분기 제조업 국내 공급 동향’을 보더라도 3분기 국산제품 공급은 2.1% 늘어난 데 반해 수입제품 공급은 13.0%나 늘었다. 국내 공급 중 수입제품의 비중은 32.2%로 2010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다. 황상필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경상수지 흑자 규모 급감에 대해 “원유 등 에너지류 가격이 높아 원자재 등의 수입액이 늘었기 때문”이라며 “에너지류를 제외하면 올해 3분기에 월평균 122억달러의 흑자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4대 금융지주 ‘CDS 프리미엄’, 지난해 말보다 3배 넘게 올라 올해 3분기 국내 금융지주사들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뒀지만, 부도 위험 지수는 급등하고 있다. 계속된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진 데다 레고랜드와 흥국생명이 촉발한 국내 금융시장의 신뢰 하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국내 4대 금융지주(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평균은 75bp(1bp=0.01%포인트)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22bp)과 비교하면 3배 넘게 뛴 것이다. CDS란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이 부도가 났을 경우에 대비해 부도 위험만 분리한 파생상품이다. 일종의 보험 성격을 띤다. CDS를 판매하는 금융사가 대가로 보험료 성격의 수수료를 받는 것이 CDS프리미엄이다. 즉, CDS프리미엄이 높을수록 부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금융지주별로는 하나금융의 CDS프리미엄이 지난해 말 22bp에서 지난 4일 77bp로 올랐고, KB금융이 22bp에서 75bp로, 우리금융이 22bp에서 77bp로 각각 상승했다. 신한금융의 CDS프리미엄은 24bp에서 73bp로 높아졌다. 국내금융지주의 CDS프리미엄은 올해 상반기 50bp대로 상승했다가 8월 30bp대로 떨어졌지만, 9월 다시 40bp대로 올라온 뒤 본격적인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금융지주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지난 4일 기준 CDS프리미엄은 2017년 말 이후 약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편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당기순이익은 13조8544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개별 금융지주별로도 3분기 누적 수익이 역대 최대를 달성했다. ◆한은 기준금리 인상·국내 금융시장 신뢰 하락에…금융지주사 CDS프리미엄 끌어올려 이처럼 사상 최대 수익 달성에도 국내 금융지주사의 부도 위험이 높아진 것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꾸준히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은행 차주의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이 커지고, 이것이 금융지주 CDS프리미엄에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지난 9월 레고랜드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채무불이행 사태가 벌어진 데 이어 최근에는 흥국생명이 달러화 신종자본증권의 조기 상환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국내 금융시장 신뢰가 추락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시장 혼란이 커지자 흥국생명은 콜옵션 행사일을 이틀 앞둔 지난 7일 방침을 바꿔 조기 상환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지주뿐 아니라 한국의 국가 CDS프리미엄도 치솟고 있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지난 3일 뉴욕시장에서 거래된 5년물 한국 CDS프리미엄은 지난 3일 75.61bp로 전날보다 5.28bp 올랐다. 이는 2016년 2월12일(78.70bp) 이후 6년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해 초(21.29bp)와 비교하면 3배 이상 급등했다. 최근 들어 CDS프리미엄 오름세가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과거 경제위기 시기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CDS프리미엄은 최고 699bp까지 치솟았다. 또 해외 주요 은행들의 평균 CDS프리미엄은 △미국 102bp △유럽 96bp △일본 56bp △중국 140bp로 일본을 제외하고는 한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KDI “韓 경제성장률 2050년 0.5%까지 하락” 전망…저출산·고령화 영향 생산연령인구가 급감하면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오는 2050년에 0.5%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이 나왔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한국의 성장 동력이 향후 급격히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KDI는 노동 공급의 감소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외 개방 등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경제 구조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KDI는 이런 내용의 ‘장기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이날 발표했다. KDI에 따르면 한국의 장기경제성장률은 2023년 2%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에서 2050년 0.5%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역시 2023∼2030년 2.0%에서 2041∼2050년 1.3%로 낮아진다. 한국의 성장률이 이처럼 하락세를 보이는 건 한국의 저출산·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경제성장률은 통상 생산요소인 노동과 자본 및 각 생산요소가 산출하는 생산량이 증가하면 높아진다. KDI는 “노동 공급은 1991∼2019년 중 경제성장에 1%포인트 기여했으나, 2031∼2050년에는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그 폭도 점차 확대될 것”이라면서 “노동 공급의 축소는 자본의 한계생산성 감소로 이어지면서 자본의 성장기여도도 하락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1∼2020년에 117만명 증가했지만 2021∼2030년과 2031∼2040년에 각각 357만명, 529만명이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생산연령인구 비중 역시 2020년 72.1%에서 2050년 51.1%로 떨어진다. KDI는 노동 공급이 급속히 감소하는 만큼 총요소(노동, 자본)의 생산성을 개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1.3% 수준으로 유지되는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 경제성장률이 1.0%로 예측됐다. 반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2011∼2019년 수준인 0.7%에서 지속되는 비관적인 시나리오의 경우 2050년 경제성장률은 0%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KDI에 따르면 총요소생산성은 대외 개방, 법제 및 재산권 보호, 금융노동기업활동 규제 등에 좌우된다. KDI는 “우리 경제의 구조 개혁을 추진하며 생산성을 개선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외 개방, 규제 합리화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는 정책적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이 종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국무회의 의결로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뒷받침하는 최초의 법안이 정부 내 모든 과정을 거치고 국회 제출을 앞두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스마트농업 확산과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요 정책사업은 전문성을 가진 ‘스마트농업 지원센터’가 총괄해 수행하도록 명시했다. 스마트농업 현장과 관련 산업의 동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매년 실태조사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교육·지도 등의 부문에서 전문성을 가진 인력에게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스마트농업과 관련한 인공지능(AI), 로봇 등 기술 개발과 표준화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사물인터넷(IoT) 장비로 수집되는 데이터를 농업인과 기업이 효율적으로 활용·거래할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스마트농업 교육·실습·창업을 지원하는 핵심 거점을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로 지정하고, 관련 산업을 지역 단위로 확산시키기 위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거점단지와 육성지구에 입주하는 농업인과 기업에는 장기 임대, 사용료 감경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도 명시됐다.

계열사가 만든 제품을 고가에 구매해주는 방식으로 이익을 몰아준 한국타이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80억원 및 검찰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부당 지원으로 이익을 본 계열사는 총수 일가에 1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한국타이어 소속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타이어몰드를 고가로 구매하는 부당 지원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0억3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한국타이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타이어몰드란 타이어의 패턴·디자인·로고 등을 구현하기 위한 틀을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MKT홀딩스를 설립해 몰드 납품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MKT를 2011년 한국타이어그룹에 계열 편입했다. MKT홀딩스의 지분은 한국타이어가 50.1%,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의 아들인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과 조현식 고문이 각각 29.9%, 20.0%였다. 이후 MKT가 MKT홀딩스를 흡수합병했고, 지분율은 그대로 유지됐다. 계열사 편입 후 한국타이어는 비계열사에서 구매하던 몰드 물량까지 MKT로 돌려 거래를 늘렸다. 이 과정에서 다른 몰드 회사들의 불만이 커지자 한국타이어는 비계열사 발주 비중을 다소 늘리는 한편, 2014년 2월부터 MKT를 지원할 다른 방식인 ‘신단가 정책’ 시행에 나섰다. 신단가 정책은 MKT에서 몰드를 구매할 때 제조원가에 더해 판관비 10%와 이윤 15%를 보장하는 방식을 취했다. 다른 타이어 제조사는 물론, 한국타이어도 신단가 정책 시행 전 이 같은 방식으로 몰드를 구매한 적이 없었다. 또 MKT 몰드 제조원가를 실제 제조원가보다 30% 이상 부풀려 구매가격에 반영해 MKT가 목표 매출이익률(40%) 이상의 매출이익률을 볼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는 신단가표 적용으로 과도한 가격 인상 부담이 있음을 인지하고서도, MKT 인수에 따른 차입금 상환과 영업이익 보전을 위해 이 사건 지원행위를 장기간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타이어가 부당 지원에 나선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MKT의 매출이익률은 42.2%에 달했는데, 이는 경쟁사 대비 12.6%포인트 높은 수준이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MKT는 2016∼2017년 조 회장에 65억원, 조 고문에 43억원 등 총 1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MKT는 MKT홀딩스의 한국프리시전웍스 인수 당시 차입금 중 잔여분 348억5000만원도 그대로 떠안아 2015년 상환을 완료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해 MKT가 수취한 이익은 MKT 인수 시 발생한 차입금 상환과 MKT 주주인 특수관계인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의 원천이 됐다”고 밝혔다.

올해 8월 ‘여행자 모바일 휴대품 신고’가 도입된 이후 해당 절차를 통해 입국한 여행객 수가 10만명을 넘어섰다. 관세청은 여행자 모바일 휴대품 신고를 통해 입국한 여행객 수가 지난 8월부터 이달 2일까지 누적 10만848명이라고 8일 밝혔다. 모바일 휴대품 신고는 입국할 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여행자 세관신고’를 통해 인적 사항과 휴대품을 입력한 후 생성된 QR코드를 공항 입국장에 설치된 ‘자동 심사대’에 인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관세청은 종이로 된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 세관 공무원에게 대면으로 제출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 통관이라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과 김포공항에서 모바일 세관 신고를 운영하고 있다. 전체 입국자 대비 모바일 신고를 이용한 입국자 비율(이용률)은 지난 8월 5.8%에서 지난달 26.6%로 높아졌다. 관세청은 이용률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개인정보 자동입력(저장) △신고항목 최소화 △예상 납부세액 제공 △전용 통로를 통한 신속 통과 등으로 향상된 여행자 편의를 꼽았다. 관세청은 모바일 세관 신고 운영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과 다른 지역의 국제공항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바일로 신고한 뒤 세액을 온라인으로 고지받아 사후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