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소비자가 그린카드로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지역농산물을 구입하면 구입액의 10%를 에코머니 포인트로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그린카드는 소비자가 저탄소·친환경 제품을 구입할 때 에코머니 포인트를 지급하는 카드다. 에코머니 포인트는 현금 전환, 상품권 교환, 카드 포인트로 전환, 친환경 사업 기부 등에 사용 가능하다. 상세한 에코머니 사용방법은 에코머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농산물 직거래 우수사업장’으로 인증받은 38개소 직매장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세종 로컬푸드 직매장 아름점, 도담점 2개소를 시범 사업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상민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저탄소 소비생활을 실천하는 지역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2023년부터 참여 직매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이 천연니코틴을 원료로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를 수입하면서 합성니코틴이 원료인 것처럼 허위 신고해 탈세를 시도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함유된 니코틴이 연초(煙草)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인지 아니면 합성니코틴인지 판별할 수 있는 정밀 분석법을 개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연초를 원료로 추출·제조된 천연니코틴은 세법상 담배에 해당하므로 1㎖당 1799원의 내국세(담배소비세 628원·개별소비세 370원·지방교육세 276원 등)가 부과된다. 천연니코틴 사용 액상형 전자담배 1병(30㎖ 기준)당 5만4000원꼴이다. 반면 화학물질로 제조된 합성니코틴은 담배가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돼 담배소비세 등이 붙지 않는다. 이 때문에 천연니코틴을 원료로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수입자가 합성니코틴으로 세관에 허위신고해 탈세를 시도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분석소는 연초에 소량 함유된 특정 성분이 합성니코틴에선 검출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착안해 이 분석법을 개발했다. 해당 성분은 함유량이 매우 적은 탓에 기존 분석법으로는 검출이 어려웠으나, 새로운 분석 기법을 통해 검출이 가능해졌다. 분석소는 유도체화라는 시료 전처리 기술을 활용해 연초에 소량 함유된 특정 성분에 대한 검출 감도를 30배 이상으로 높였다. 양진철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세관에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로 수입 신고된 것 중 일부에서 연초에 함유된 특정 성분이 검출됐다”며 “정밀 분석 등 통관 관리 강화를 통해 세금 포탈 시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담배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기 위해 관련 부처 협의도 진행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과거 과도하게 상승했던 주택 가격의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 추세와 결합한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확고히 하면서도 중장기 수급 안정 및 서민·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을 과감하게 해제하는 동시에 당초 내년 초로 예정됐던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는 등 실수요자를 위한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은 실물경제·금융시장 등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는 시장 동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미 준비된 단계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 상황에 맞게 적기에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는 무조건 철폐하는 것이 맞는 방향성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중구 롯데호텔에서 금융사 글로벌 사업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관련 규제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지나친 부동산 규제에서 출발한 금융시장 규제들이 원칙에 맞지 않는 부분이 꽤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가계부채의 건전성 측면에 대해서는 사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가계부채 최근 통계를 보면 감소 추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지금 가계부채 수준이 높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고, 사후적 관리 필요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독립기구가 실시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기준 준수 및 관련 제도 효과적 이행 여부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최고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 정보교환 글로벌포럼은 9일(현지시간) 스페인에서 열린 제15차 연차총회에서 금융정보자동교환(AEOI) 효과성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공개하고, 한국을 최고등급(On-track)으로 평가했다. AEOI는 역외 탈세 및 국외 재산 은닉 방지를 위해 일정한 주기로 국가 간 납세자 금융계좌정보를 자동 교환하는 시스템이다. 정보교환 글로벌포럼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다자간 국제협력 제공 등 세계 각국의 조세 투명성 확보와 정보교환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설립된 OECD 산하 독립기구다. 포럼은 회원국을 대상으로 정보교환제도 국제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필요 시 각국에 제도개선 사항을 권고하는데, 올해에는 AEOI 관련 효과적 이행 여부를 평가했다. 99개의 AEOI 협정국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의 실사·보고의무, 각국의 관리감독·교환·보안의무 준수 여부 등 실제 정보교환 이행 및 관리 실태를 평가해 최고등급 65개국, 중간등급(Partially-compliant) 15개국, 최하등급(Non-compliant) 19개국으로 확정했다. 한국은 2020년 포럼이 AEOI 협정국을 대상으로 자동정보교환 시행 관련 법령·제도의 완비 여부를 조사한 ‘법체계 평가’에서도 최고등급(In Place)을 받은 바 있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은 것은 2020년 법체계 평가에 이어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기준 준수에 있어 우리나라가 최상위 그룹임을 국제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받았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포럼은 AEOI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내년부터 2025년까지 참여국 간 동료평가를 계속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평가에서도 최고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처·기관 간 유기적 협업 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이 약 120만명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8일 밝혔다. 2020년 기준 주택보유자(1470만명)의 약 8%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셈이다. 지난해 과세인원(93만1000명)과 비교해선 28.9% 늘어난 수준이며,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33만2000명) 대비 약 3.5배 증가한 규모다. 기재부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크게 늘어나게 된 것은 올해 초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종부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해 과세하는데, 올해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 상승해 세 부담 급증이 예상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 “다만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법안은 국회 합의가 무산됨에 따라 약 10만명가량의 납세자가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추가돼 1세대 1주택자 전체적으로 약 600억원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까지 인하하는 조치에 따라 당초 9조원 수준으로 추산됐던 주택분 종부세가 전년도와 유사한 약 4조원 수준으로 유지돼 1인당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시적 2주택 등 종부세 주택 수 특례를 통해서는 약 3만7000명의 세 부담이 완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오는 21일 전후로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 및 과세인원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심리학회 등 통합심리지원단 참여 5개 학회는 5일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사고 이후 폭증한 국민의 재난심리지원 서비스가 지체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과 지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학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이번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인한 국민들의 트라우마 반응이 전과 달리 심각하다고 판단한다”면서 “통합심리지원단이 구성됐으나 예상보다 많은 정신건강 서비스 수요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이태원 참사 현장에 있었던 국민, 구조에 참여한 시민과 소방·경찰공무원·의료진, 유가족들의 정신건강과 심리 상태에 어려움이 없는지 최우선으로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5개 학회는 △이태원 참사로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한 이들에게 최선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관 협력 △무분별한 영상 유포,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에 대한 자제 △참사 현장에 있었던 이들이 정신건강 어려움을 경험한다면 통합심리지원단 서비스에 신청하도록 하고, 빠른 회복을 위해 최선의 지원 제공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이들 학회는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여전히 사고와 관련된 참혹한 영상이 유포되고,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각종 매체에 존재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신속한 관리와 점검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태원 압사 참사 통합심리지원단에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국정신간호학회, 한국심리학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북한이 한·미 연합 공중훈련 마지막날인 5일 서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4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2분쯤부터 11시59분쯤까지 북한이 평안북도 동림 일대에서 북한 서해상으로 발사한 SRBM 4발이 포착됐다. 해당 미사일은 비행거리 약 130㎞, 고도 약 20㎞, 속도 약 마하 5(음속 5배) 수준으로 탐지됐고,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다. 군은 감시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한 대응조치로 한·미가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의 훈련 기간을 하루 연장한 데 대해 북한은 선전매체를 통해 맹비난을 가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5일 “미국과 괴뢰들은 우리의 자위적인 대응조치들을 구실로 련합공중훈련을 연기함으로써 저들의 북침전쟁기도를 더욱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사실상 가뜩이나 험악한 정세를 통제불능의 국면에로 몰아넣으려는 위험천만한 군사적 망동”이라며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은 그로 인한 참담한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 선전매체 ‘통일의메아리’는 “수많은 전투기를 동원해 최대규모의 련합공중훈련을 감행하고도 모자라 전쟁연습기일을 더 연장하려하는 것을 보면 괴뢰역적패당과 미국의 전쟁도발흉계가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다”며 “미국과 괴뢰들의 련합공중훈련으로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는 일촉즉발의 위험한 국면으로 번져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민족끼리’도 “괴뢰들이 외세와 야합하여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압살하기 위한 불장난소동을 그칠새 없이 벌려놓고 있는 것으로 하여 오늘 조선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비질런트 스톰은 우리 공군의 F-35A, F-15K, (K)F-16 등 140여대의 항공전력과 미군의 F-35B, EA-18 등 총 240여대의 대규모 전력이 참여해 실전과 같은 공중전투훈련을 진행하는 한·미 연합 훈련이다. 지난달 31일 시작해 당초 닷새 일정으로 전날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면서 훈련 기간이 이날까지로 하루 연장됐다.

롯데카드는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에 따라 오는 6일 오전 1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4일 밝혔다. 다만 실물카드나 삼성페이, 페이코(PAYCO) 등 주요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현장 결제와 일부 온라인 결제는 중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결제는 △엘페이(L.PAY) 결제 △일반 결제 △페이코 결제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 기간 롯데카드 홈페이지와 디지로카 앱이 제공하는 △카드 서비스 △금융 서비스 △혜택 △라이프 서비스 △띵샵·기프티샷 등 기타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또 고객센터 연결 시 ARS 서비스 이용은 불가하며 △카드 분실 등록·해제 △승인 확인·취소 △CVC 오류 해제에 관한 상담만 받을 수 있다. 작업 기간 앱카드와 페이 서비스 내 신규 카드 등록은 불가하며, 온·오프라인 앱카드 결제와 오프라인 핸드페이, TV페이 결제는 불가능하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디지로카 앱과 홈페이지에 접속해 맞춤형 혜택과 콘텐츠를 이용하는 고객이 늘면서 더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번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게 됐다”며 “신속하게 작업을 마무리해 고객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3분기 반도체 생산이 11% 줄어들며 2008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반도체 생산지수(계절조정)는 320.6(2015년=100)으로 전 분기와 비교해 11.0% 감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4분기(-23.6%) 이후 약 1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반도체 생산은 올해 2분기(-1.8%)부터 2개 분기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제조업 생산 역시 감소세를 보이며 2분기(-1.7%), 3분기(-1.6%) 연속으로 줄었다. 반도체 생산은 줄어들고 재고는 점점 더 쌓여가는 모습이다. 올해 3분기 기준 반도체 재고지수(계절조정)는 237.1(2015년=100)로 전 분기 대비 17.4% 증가했다. 월간 기준으로 보면, 반도체 재고는 6월 6.1%(전월 대비), 7월 12.4%, 8월 3.8%, 9월 0.6% 증가해 4개월 연속 증가를 나타냈다. 최근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주력 산업인 반도체 부문의 부진은 생산은 물론, 투자와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며 경제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발간한 ‘10월 경제동향’에서 “반도체는 수요 둔화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고 수출도 감소하는 등 부진한 모습”이라며 “대외 여건의 악화로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며 경기 회복세가 제약됐다”고 분석했다. KDI에 따르면 9월 반도체 수출은 5.7% 줄어 두 달째 감소세를 나타냈으며, 전체 수출 증가율도 전월(6.6%)보다 하락한 2.8% 수준으로 둔화했다. 기업 심리를 나타내는 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계절조정 기준) 역시 지난 9월 82에서 지난달 73으로 급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