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경쟁당국 중에서는 법 집행의 효율성 확보 등을 이유로 조사와 정책 기능을 분리한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호주와 아일랜드 등 조사와 심판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를 따로 나눠 독립성 확보에 나선 사례도 있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부분의 해외 경쟁당국들은 조사와 정책 기능을 분리해 운영 중이다. 유럽연합(EU)과 독일의 경우, 법률 또는 사건 유형별로 조사와 정책 기능을 구분한다. EU 경쟁총국은 국 단위에서 정책 기능과 조사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는데, 정책국(A국)과 산업별조사국(B∼F국)·카르텔조사국(G국) 등으로 나누는 식이다. 독일 연방카르텔청도 정책국과 조사·심결국으로 나눠 조사-정책 기능을 구분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일본은 사무처 조직을 조사-정책 기능으로 이원화하고 있다.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의 경우 사무처 조직을 정책국과 조사·소비자보호국으로, 일본 공정취인위원회(공취위)는 조사국과 경제거래국으로 이원화해 운영한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장기 정책 개발·경쟁 주창 등 일부 정책 기능이 조사 기능과 분리돼 있으나, 분리 수준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다소 제한적이다. 조사 부서에서 일부 정책업무도 담당한다. 공정위는 해외 경쟁당국들이 조사와 정책 기능을 분리해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 “한정된 행정자원을 법 집행에 전념하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심판 분리의 경우, 미국·EU·프랑스·독일·영국·싱가포르·벨기에·베트남 등은 한 기구 내에서 조사와 심판 기능을 모두 담당하되 심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두 기능을 분리 운영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와 달리 호주와 아일랜드, 캐나다 등은 심판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를 별도로 구분해 운영 중이다. 호주와 아일랜드는 경쟁소비자위원회라는 경쟁당국이 조사를 담당하고, 연방·지방법원이 심판 기능을 맡는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경쟁당국이 조사를, 경쟁심판소가 심판을 각각 담당한다.

정부는 이태원 압사 참사 부상자와 목격자 및 그 가족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 정보 등 지원 정책을 국가트라우마센터 웹사이트 내 ‘이태원 사고 통합심리지원단 운영 안내’ 페이지에 한데 모아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참사와 관련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당 페이지를 통해 △트라우마에 대한 정보 △정신건강 자가진단 △마음안정화기법 △이태원 사고 관련 정부 지원 정책 등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마음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앱)에는 위기 사건·사고를 경험한 뒤 나타나는 트라우마 반응과 불면증, 애도 반응 등에 대한 대처 방법과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안정화 기법 안내 등이 담겨 있다. 복지부 이태원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 겸 이태원사고수습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의료·심리지원 현황 및 장례지원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부상자 치료와 유가족 등에 대한 심리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조 본부장은 “오늘(5일)로 국가 애도 기간은 마무리되지만, 이후에도 중상자를 포함한 부상자가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유가족과 부상자 및 그 가족, 목격자 등 사고와 직접 연관된 분들뿐 아니라 전 국민의 트라우마 관리도 정신건강 전문가들과 함께 세심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복지부는 중상자를 위한 전담 직원을 파견해 정부 지원 정책 안내 등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민관 합동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해 유가족 등에 대한 심리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복지부 통합심리지원단 심리상담은 총 1772건 이뤄졌으며,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전화(1388) 상담은 누적 445건이다.

경북 봉화 광산 사고로 221시간 동안 고립됐다가 극적으로 구조된 광부들에 대해 관계부처 장관들은 “무사히 돌아오셔서 감사하다”며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대책 강화를 약속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페이스북에 “무사히 돌아오셔서 감사드린다. 가슴 졸이며 애타게 기다리셨던 가족분들께도 진심 어린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는 “두 분을 구조하기 위해 밤낮없이 필사의 노력을 해주신 동료 작업자 여러분께 특히 감사드린다”며 소방 구조대원, 군 장병, 봉화군 공무원, 영주고용노동지청·대구고용노동청 산업안전감독관 등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앞서 봉화군 재산면 아연 채굴광산에 고립됐던 작업반장 박모(62)씨와 보조작업자 박모(56)씨는 사고가 발생한 지 221시간 만인 전날 오후 11시3분쯤 갱도 밖으로 걸어서 나왔다. 이 장관은 “앞으로 현장 수습과정에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구조된 노동자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산업재해 보상 서비스를 편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치료와 회복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일터에서의 안전을 염원하는 국민의 마음을 받들어 일하는 모든 분이 일터에서 건강하게 일하시고 다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간절히 기다리던 소식이 도착했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잘 버텨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다리던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시게 돼 기쁘다”고 썼다. 이어 “그동안 지하 190ｍ 갱도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고립자 구조 작업을 펼친 광산 구호대, 소방청 구조대, 시추대대 군 장병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현장에서 24시간 구조 활동을 지휘해온 산업부 동부광산안전사무소, 자원산업정책국 등 2차관실 직원들도 고생이 많았다”고 했다. 이창양 장관은 “앞으로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대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두 분의 광부께서 이태원 참사로 실의에 빠진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의 등불을 보여주었다”고 적었다. 홍 시장은 “이런 사고는 절대 나서는 안 되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기적의 생환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다가 기적적으로 생환하면 모두 내 일처럼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이런 기적 같은 일만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며 “다시는 이태원 참사 같은 후진국형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주요 공항 웹사이트를 상대로 사이버 공격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긴급 상황 대비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해커 조직 ‘킬넷’(Killnet)이 미 주요 공항 웹사이트에 대한 공격을 예고함에 따라 국내 해킹 시도에 대한 탐지를 강화하는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친러시아 성향의 해커 조직으로 알려진 킬넷은 이날 오전 5시45분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미국 주요 공항에 대한 공격 메시지를 올렸다. 이들은 최근 필라델피아, 포틀랜드, 롱비치 등 미 8개 공항 웹사이트에 디도스(DDoS) 공격을 하는 등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일본, 유럽 등 주요국을 상대로도 사이버 공격을 가해 일시적인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국내 디도스 공격 시도에 대한 탐지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항공 관련 기업, 기관 등 주요 기반시설 관리자들에게도 보안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했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데이터 암호화 통신에 쓰이는 프로토콜(TLS/SSL)의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OpenSSL’의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도 신속한 패치 등 보안 업데이트를 독려했다. OpenSSL 프로젝트 위험도 4단계 중 상위 2단계에 해당하는 ‘하이(High)’ 등급 위험 단계가 발령됐으며, 이는 공격자가 악용할 경우 서비스 접속 불가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다.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KISA ‘보호나라’ 누리집 보안 공지를 참고하거나 국번 없이 118로 상담을 요청하면 조치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미군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한반도로 전개해 한국과 미국의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에 합류한다. 5일 군에 따르면, 미 B-1B 전략폭격기가 이날 오후 한반도로 날아와 비질런트 스톰에 참가할 예정이다. B-1B는 B-52, B-2와 함께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로 불린다. B-1B는 최고 속도 마하 1.25(음속 1.25배)로 비행하며, 전략폭격기 중에서도 가장 많은 편인 60t 가까운 무장을 탑재할 수 있다. 비질런트 스톰은 우리 공군의 F-35A, F-15K, (K)F-16, KC-330 등 140여대의 항공전력과 미군의 F-35B, EA-18, U-2, KC-135 등 총 240여대의 대규모 전력이 참여해 실전과 같은 공중전투훈련을 진행하는 한·미 연합 훈련이다. 지난달 31일 시작해 당초 닷새 일정으로 전날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면서 훈련 기간이 이날까지로 하루 연장됐다. 미군은 지난달 중순 태평양 괌 앤더슨 기지에 B-1B 4대를 배치한 바 있다. B-1B는 북한이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대규모 연속 도발에 나선 이후인 2017년 12월 항공기 260여대가 동원된 한·미 연합공중훈련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번에는 북한이 최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탄도미사일 발사와 ICBM 발사 등 도발을 이어가는 데다 7차 핵실험 준비를 마무리한 상태에서 전개됨에 따라 한·미가 현 상황을 6차 핵실험 당시만큼이나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에너지 수입액 증가 등으로 무역수지 악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겨울 에너지 절약 강도를 더 끌어올리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올겨울 기온이 예년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보다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을 포함한 전 공공부문이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을 목표로 실내 평균온도를 17도로 제한하고, 실내조명을 30% 이상 소등하는 등 앞장서서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말했다. 에너지 절약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도 진행한다. 이달 중으로는 ‘범국민 에너지 다이어트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한다. 지상파·종편 17개 매체에 에너지 절약 공익광고 송출 및 전국 주요 역사(60여개)에 홍보 포스터 게시 등도 추진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수출 현황 점검 및 대응 방향 논의와 ‘해외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 이행 상황 점검도 이뤄졌다. 방 차관은 “중소기업 수출은 9월까지 누적 889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했지만,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 위축과 중국 경기 둔화 등으로 6월부터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면서 “범부처 현장 밀착 수출투자지원반 가동 등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발굴해 12월 중에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해외시장 개척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 수출 비중이 큰 온라인 분야는 수출 선도모델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뷰티·푸드·리빙 등 소비재 분야는 현지 쇼핑몰 입점 등을 통해 해외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방 차관은 “민관 합동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을 연말까지 구성해 주요 지역별 진출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내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올해보다 대폭 줄어들어 8만명대 수준에 그칠 것이란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일 발표한 ‘최근 취업자 수 증가세에 대한 평가 및 전망’에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올해 79만1000명에서 내년 8만4000명으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2023년에도 양호한 고용여건은 이어지겠으나, 인구구조 변화가 취업자 수 감소의 요인으로 전환되고 기저효과가 작용하면서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올해보다 크게 축소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앞서 KDI는 지난 5월 올해 상반기 경제전망 발표 때는 취업자 수가 올해 60만명, 내년 12만명 증가할 것이란 전망치를 내놓은 바 있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모형총괄은 “내년 경기 둔화 가능성이 상반기에 판단했던 것보다 커졌다고 판단해 (내년 취업자 수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며 “올해도 4분기에는 1∼3분기보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KDI는 내년 취업자 수 증가 폭 축소는 올해 고용이 호조를 보였던 데 따른 기저효과와 인구 요인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고용여건의 악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KDI는 “고용여건 변화에 의한 취업자 증감을 주로 반영하는 ‘고용률 변화의 기여도’는 코로나19 위기 이전(2017∼2019년) 평균인 7만2000명을 소폭 상회하는 10만2000명으로 전망돼, 고용여건이 양호한 흐름을 유지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핵심노동인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도 향후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구구조의 변화는 향후 취업자 수 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3분기 승용차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31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2년 3분기 승용차 교역현황’에 따르면, 3분기 승용차 수출액은 126억3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30.1% 증가했다. 이는 역대 가장 많은 수출액이다. 수출 대수는 59만4000대로,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해 26.8% 늘었다. 수출 대상 국가별(금액 기준)로 보면 미국(58.1%), 캐나다(35.6%), 호주(34.1%), 영국(9.3%), 독일(16.4%) 등은 1년 전보다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프랑스(-24.6%), 네덜란드(-37.4%), 베트남(-13.9%) 등은 감소했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46.9%), 캐나다(6.2%), 호주(5.9%) 등의 순이었다. 3분기 친환경차 수출액은 40억47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2.3% 증가했다. 이 역시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수출된 친환경차는 14만8000대로 1년 전보다 51.7% 늘었다. 관세청은 “세계 경기 둔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어려운 여건에도 친환경차 수출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 대상국별로 보면 미국(145.7%), 영국(10.0%), 독일(6.9%), 캐나다(47.9%), 스페인(30.0%), 이스라엘(36.4%) 등을 상대로 수출이 늘었다. 수출 승용차 1대당 평균 단가는 2만1273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6% 상승했다. 친환경차 수출 단가는 2만7410달러로 6.1% 하락했으나, 수출 주력 품목인 중형 휘발유 차량(10.9%)과 대형 휘발유 차량(8.4%)의 단가가 오르며 평균 수출 단가 상승을 이끌었다. 3분기 승용차 수입액은 35억1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17.7% 증가했다. 친환경차 수입액은 29.3% 증가한 17억9100만달러였다. 친환경차가 차지하는 수입액 비중은 51.1%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43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9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 누계 기준 국세 수입은 317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조1000억원(15.7%)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98조7000억원 걷히면서 1년 전보다 11조9000억원(13.6%) 증가했다. 최근 고용 회복이 이어지며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늘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1∼9월 걷힌 법인세는 95조7000억원으로, 기업 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30조6000억원(46.9%) 늘었다. 부가가치세(61조1000억원) 역시 소비와 수입 증가 등의 영향으로 4조5000억원(8.0%) 증가했다. 종합부동산세는 2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000억원(82.1%) 증가했다. 원·달러 환율 상승과 수입 증가 등의 영향으로 관세는 전년 동기 대비 1조9000억원(29.2%) 늘어난 8조2000억원이었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5조1000억원 걷히는 데 그치며 1년 전보다 3조원(-36.6%) 감소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 등의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 세수(8조7000억원)도 4조4000억원(-33.5%) 줄었다. 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인 세수 진도율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80.1%였다. 이는 최근 5년 평균치(최대·최소 제외)를 1.6%포인트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올해 세입예산 목표인 396조6000억원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9월 한 달 기준으로 보면 국세 수입은 28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조1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수의 경우 근로소득세는 늘었지만, 최근 부동산 거래량 급감으로 양도소득세가 감소하면서 1년 전보다 0.5%가량 줄어든 보합 수준을 나타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7월 주택 매매량은 1년 전보다 55.5% 감소했고, 순수 토지 매매량 역시 26.8% 줄었다. 코스피·코스닥 거래대금이 줄면서 증권거래세수도 9월 한 달에만 전년 동월 대비 43.3% 감소했다.

이사나 상속 등의 이유로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지위를 인정해주는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신청한 사람이 과세당국이 추산한 특례 대상자 중 33.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전산 신청한 인원은 3만792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당초 국세청이 추산한 대상 인원(9만2000명)의 33.5% 수준이다. 앞서 국세청은 일시적 2주택자 4만7000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3만5000명 등 9만2000명이 특례 대상이라고 추산하고 안내문을 발송했으나, 실제 신청자는 이보다 적었던 것이다. 종류별로 보면, 일시적 2주택 특례 신청자가 1만544명으로 국세청 추산치의 22.4%였다. 국세청은 올해 과세 기준일(6월1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 현재 주택 2채를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특례 신청을 안내했는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인 3만7000여명가량은 기한 내 주택을 팔고 1주택자가 될 계획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방 저가 주택 특례 신청자는 1만1304명으로 추산치의 32.3%에 그쳤다. 이를 두고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특례 신청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고령자 등에 대한 안내가 부족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앞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 저가 주택 특례 신청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특별히 파악된 게 없다”고 답한 바 있다. 다만, 상속주택의 경우 안내 대상자 가운데 89.4%인 8944명이 특례를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국회는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 등의 이유로 주택 2채를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