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5일 “꽃다운 청년들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은 영원히 저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백석대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한국교회 이태원 참사 위로예배’에 참석해 한 위로의 말에서 “부모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친구들은 소중한 벗을 하루아침에 잃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마음이 무겁다. 참으로 가슴이 아프다”면서 “무한한 책임감으로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 비극은 우리 모두의 슬픔이고 우리 모두의 아픔”이라며 “저와 정부가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희생 영가 추모 위령법회’에 참석해 추도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공식 석상에서 사과했다. 이날 예배에는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 김용현 경호처장, 김은혜 홍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김일범 의전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경북 봉화 아연광산 사고로 고립됐다가 221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된 광부 2명의 전반적인 건강 회복 속도가 빠른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조된 작업반장 박모(62)씨와 보조작업자 박모(56)씨의 주치의인 경북 안동병원 신장내과 방종효 과장은 5일 안동병원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두 분이 수일 내 퇴원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말했다. 방 과장은 “오늘 점심부터는 죽부터 소량으로 식사도 시작하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방 과장은 광부들이 221시간 동안 생존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구조자들이) 커피 믹스를 30봉지 처음에 갖고 계셨는데, 구조가 이렇게 늦게 될지 모르고 3일에 걸쳐서 나눠서 식사 대용으로 드셨다고 한다”며 “그게 아마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된 거 같다”고 했다. 이어 “본인들 이야기로는 3일 이후부터는 떨어지는 물로 아마 연명하신 거 같다”며 “식사는 장시간 금식된 상태에서 한 번에 많은 양이 들어가면 대사 장애가 올 수 있으니 소량씩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방 과장은 “(두 분이) 장기간 빛에 노출이 안 됐기 때문에 햇빛에 갑자기 노출되면 망막이나 각막에 손상이 오기 때문에 3일간에 걸쳐서 서서히 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 과장은 “제 생각이지만 3∼4일 만 구조가 더 늦으셨으면 아마 생명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처음 오실 때는 체온이 떨어지고 온몸에 근육통을 호소하셨다”며 “근육 손상이 경미하게 왔는데 회복 중인 상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봉화군 재산면 아연 채굴광산에 고립됐던 박씨 등은 사고가 발생한 지 221시간 만인 전날 오후 11시3분쯤 갱도 밖으로 걸어서 나오면서 무사히 생환했다. 두 사람은 당국이 갱도 내 막혀 있던 최종 진입로를 확보함에 따라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 주도의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 금액의 최대 8%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민간 벤처 모펀드에 출자하는 개인 투자자에게도 출자 금액의 10%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와 위기 대비를 위해 최대 3조원 규모의 국적 선사 지원책도 마련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 등으로 벤처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며 “민간의 풍부한 자금이 벤처 시장으로 유입돼 투자 역동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민간 벤처 모펀드에 투자하는 내국 법인에 벤처기업 투자 금액의 5%까지 세액공제해주고, 직전 3년 평균치 대비 투자액 증가분에 대해선 3% 추가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새롭게 벤처 투자를 시작하는 기업이라면 투자 금액의 8%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업이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통해 민간 벤처 모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출연 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준다는 방침이다. 개인 투자자에게는 출자 금액의 10%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추 부총리는 “운용 단계에서 모펀드 운용사의 자산관리·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추진하는 한편, 개인 투자자와 모펀드 운용사의 투자금 회수 시 벤처기업 지분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부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투자 심리 위축에 대응해 정책자금 역할 보강에도 나선다. 추 부총리는 “투자 목표 비율을 달성한 정부 모태 자펀드 운용사에 대해서는 관리 보수를 추가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손실 발생에 따른 모태 펀드 우선손실충당 비율도 10%에서 15%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세액공제 신설은 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시행할 수 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글로벌 펀드 누적 조성 규모를 8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미국 중심에서 중동·유럽 등으로 출자자를 다변화시켜 해외투자 유치와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펀드는 해외 벤처캐피털(VC)이 해외 출자자를 모집해 조성한 펀드를 말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해운시장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업황 둔화에 대비해 최대 1조원 규모의 위기 대응 펀드 조성, 중소선사 선박 특별보증 제공 등 최대 3조원 규모의 국적 선사의 경영 안전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형 운임지수 개발과 선종·항로·규모별 맞춤형 위기 대응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해운 시황 분석과 대응 체계도 고도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민간 주도의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은 투자 금액의 최대 8%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민간 모펀드에 출자하는 개인 투자자에게도 출자 금액의 10%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와 위기 대비를 위해 최대 3조원 규모의 국적 선사 지원책도 마련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과 ‘시황 변동에 따른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 등으로 벤처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며 “정책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민간의 모험적 투자가 저조한 구조적 문제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의 풍부한 자금이 벤처 시장으로 유입돼 투자 역동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민간 벤처 모펀드에 투자하는 내국 법인에 투자 금액의 5%까지 세액공제해주고, 직전 3년 평균치 대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3% 추가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개인 투자자에게는 출자 금액의 10%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추 부총리는 “운용 단계에서 모펀드 운용사의 자산관리·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을 추진하는 한편, 개인투자자와 모펀드 운용사의 투자금 회수 시 벤처기업 지분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벤처투자 심리 위축에 대응해 정책자금 역할도 보강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투자 목표 비율을 달성한 정부 모태 자펀드 운용사에 대해서는 관리 보수를 추가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손실 발생에 따른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 비율도 10%에서 15%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간 모펀드의 출자와 운용, 회수 등 투자 전 단계를 지원하고,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의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해운산업은 지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기간 해운 운임이 이례적으로 상승하며 호황기를 유지해왔으나,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운임이 하락하고 물동량도 감소하는 등 업황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해운시장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해운업황 둔화에 대비해 최대 1조원 규모의 위기 대응 펀드 조성, 중소선사 선박 특별보증 제공 등 최대 3조원 규모의 국적 선사의 경영 안전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한국형 운임지수 개발과 선종·항로·규모별 맞춤형 위기 대응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해운 시황 분석과 대응 체계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해운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민간선박 투자 활성화 등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낙농가와 유업계가 우유값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원유(原乳) 가격을 내년부터 ℓ당 49원씩 올리는 데 합의했다. 다만 원유값 조정 협상이 길어지면서 지난 8월부터 적용됐어야 할 인상 가격이 상당 기간 반영되지 못한 만큼, 올 연말까지는 ℓ당 52원씩 올리기로 했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낙농진흥회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원유 가격을 올 연말까지 ℓ당 999원으로 52원 올리기로 합의했다. 낙농가와 유업계는 통상 매년 6월부터 원유 가격 협상을 시작해 8월부터 새 가격을 적용하지만, 올해는 협상이 장기화하면서 조정된 가격이 반영되지 못한 상황이다. 내년 1월부터는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예정에 따라 원유 가격이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뉘어 다르게 적용된다. 음용유용 원유의 경우 ℓ당 996원으로 현재보다 49원 오른 수준이 된다. 올해 새로 적용되는 가격에 비해서는 ℓ당 3원 낮다. 가공유의 경우 ℓ당 800원으로, 음용유에 비해 더 낮은 가격이 적용된다. 원유 가격 인상 결정에 따라 흰우유는 물론 빵과 커피, 아이스크림 등 우유를 사용하는 식품의 가격도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보통 우유 소비자 가격은 원유값 인상분의 10배가 적용되는데, 이에 따라 ℓ당 2700원대인 우유 소비자 가격이 3000원을 넘게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이사회에선 용도별 차등가격제 시행을 앞두고 음용유용 원유와 가공유용 원유 가격 결정방식 개선에도 합의했다.

“어업인들을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역할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중앙회)가 해야 합니다.”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은 지난달 12일 진행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1년 만에 완료된 공적자금 상환의 의미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IMF 외환위기 여파로 2001년 1조원대 공적자금을 지원받았던 수협중앙회는 지난 9월 잔여 공적자금 7574억원의 액면가에 해당하는 국채를 예금보험공사에 지급함으로써 공적자금을 조기 상환했다. 당초 2028년까지 현금으로 분할상환하는 구조였지만, 20년 넘게 수협은행 수익이 공적자금 상환에 투입됨에 따라 어업인 지원 확대에 제한이 생기게 되면서 공적자금 조기 상환을 단행하게 된 것이다. 임 회장은 “수협중앙회가 이것(공적자금) 때문에 어민들을 도와줄 수 없는 실체였다”며 “조합과 어업인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사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은 수협중앙회가 마주한 대내외 환경은 녹록지 않다. 어족자원·어가 인구 감소는 물론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및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다양한 수산업계 현안을 풀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수협중앙회는 수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어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두고 임 회장은 어업 활동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정책 추진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어업인이 바다를 더 잘 아니까, 어업인과 협상을 통해 먼저 뱃길을 놓고 어업인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준 뒤 사업 추진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협중앙회는 대부분의 사업 예정지가 어업 활동이 활발한 해역인 만큼, 풍력발전단지 조성으로 인한 어장 축소·조업비용 증가 등에 대한 대책과 단지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기존 사업 입지 재검토 및 어업 활동을 고려한 해상풍력발전단지 입지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임 회장은 “협상을 해서 어업도 하고, 풍력발전도 하면 좋다. 하지만 일방적인 사업 추진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수산업계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임 회장은 수산물 소비 감소 대비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판장마다 방사능 검사를 통해 (국산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수치를 보여주고, 이를 거쳐 위판·출하하겠다는 홍보를 예산이 들더라도 할 것”이라면서 “안전하다는 점을 알려주는 게 중앙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수협중앙회는 수산물 판매 감소에 대비해 수매 예산도 잡아놓은 상태다. 정부의 CPTPP 가입 추진에 대해 임 회장은 수산업계를 보호할 대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임 회장은 “지금 우리나라 수산물도 소비가 안 되는데, 수입산이 들어와 (수산물을) 맛 없게 하면 질 좋은 국산 수산물도 안 팔릴 것”이라며 “FTA(자유무역협정)보다 CPTPP가 어업에 주는 타격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CPTPP 가입 반대) 시위를 누가 하고 싶어 하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수협중앙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CPTPP 가입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토대로 관련 대책을 수립한 뒤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5월에는 수산업계의 의견을 모아 CPTPP 가입 반대 어업인 건의서를 통상당국에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현재 수협중앙회 산하 수산경제연구원에서는 CPTPP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 대책 마련을 진행 중이다. 오염수 방류 문제의 경우 국제적 공조를 통해 일본의 해양 방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 만큼,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대응해달라는 어업인들의 요구를 정부와 국회 등에 꾸준히 전달하는 역할도 수협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다. 임 회장은 청년 어업인이 갈수록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책적 인센티브 제공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임 회장은 “외국 선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수산계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입학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60∼70대들이 배를 타고 있다”며 “선원들에게 (배를 타는 청년들을) 아들처럼 대해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청년 어업인들이) 견디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고용지원을 해야 하고, 병역 혜택 등도 더 줘야 한다”며 “빨리 안 해주면 갈수록 사람이 없어서 앞으로 몇 명이나 남겠나 싶다”고 했다. 수협중앙회는 약 11만t에 달하는 해양 침적쓰레기 문제에도 발 벗고 나섰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선박사고 1786건 중 267건(15%)이 어망이 선박 추진기에 감겨 발생한 사고일 정도로 침적쓰레기는 어업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조업을 더디게 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물고기가 침적쓰레기에 걸려 죽는 ‘유령어업’으로 발생하는 피해액도 연간 3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임 회장은 “해양쓰레기가 (어업인) 사고의 제일 첫 주범”이라며 “(침적쓰레기 수거는) 바다의 자원관리고,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협중앙회가 어업인들과 함께 수거 시범사업 등을 진행 중이지만, 정부의 지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또 임 회장은 어족자원 감소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감척 사업 진행과 실질적인 휴업기 정착·관리 등을 제시했다. 수협중앙회는 온라인 판매 강화를 위해 ‘공공형 수산 통합 온라인 플랫폼’ 사업 추진과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 등도 펼치고 있다. 수산업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증권·자산운용·캐피털·신탁 등 비은행 사업을 다각화하고, 이를 수협은행 자회사로 편입시킴으로써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인 실행을 위해 내년에 중장기 경영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으로, 관련 예산도 이미 편성해 놓은 상태다. 이 같은 구조 변화를 통해 어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어촌 정주여건 개선 및 어업인 복지 지원 확대에 연간 1000억원, 91개 회원조합의 안정적 경영기반 구축을 위한 회원조합 무이자 자금 지원 등에 연간 1000억원 등 회원조합·어업인 지원 규모를 연간 2000억원대로 확대하는 목표도 세웠다. 임 회장은 “수산물과 조합이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다문화 혼인이 줄어들면서 지난해 다문화 가정 출생아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 출생아 수는 1만4322명으로, 전년(1만6421명)보다 12.8% 감소했다. 감소폭은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8년 이후 가장 큰 수준이다. 다문화 출생아는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 또는 귀화자이거나, 부모 모두 귀화자인 경우를 뜻한다. 지난해 전체 출생아 수(26만562명)가 2020년보다 4.3% 감소한 것과 비교해도 다문화 출생아 수 감소폭이 더 컸다. 전체 출생아 중 다문화 출생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5.5%로, 전년(6.0%)보다 0.5%포인트 내려갔다. 다문화 출생아 비중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2015년 이후 6년 만이다. 이는 2020년과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입국 제한 조치가 이뤄지면서 다문화 혼인이 줄어든 점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다문화 혼인이 선행돼야 출생이 이뤄지는 만큼, 코로나19 사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다문화 혼인 건수는 1만3926건으로 전년(1만6177건) 대비 13.9% 감소했다. 다문화 혼인 감소는 2020년(-34.6%)에 이어 2년째 이어졌다. 이로써 다문화 혼인은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체 혼인에서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7.2%) 역시 2020년보다 0.3%포인트 떨어졌다.

최근 3년간 적발된 보조금 부정수급액이 1100억원대에 달하지만 환수율은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환수 업무를 위탁하는 등 환수율 제고를 추진한다. 정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관계 부처 합동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부처별 현장 점검을 통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1144억원(25만3000건)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했으나, 환수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629억원을 환수해 환수율은 55% 수준에 그쳤다. 이에 기재부는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적발 실적의 97.8%를 차지하는 5개 부처와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환수율이 부진한 이유와 환수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연내 환수가 어려운 미수납 채권의 환수 업무를 채권 추심 전문 기관인 캠코에 위탁해 환수율 제고 및 부정수급 사후 관리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채권관리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체납액 회수를 위해 캠코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중앙부처에서 1년에 한 번 연초에 e나라도움에 입력해 관리 중인 적발 실적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씩 실적을 입력하도록 보완해 연초 이후 적발되는 실적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각 부처도 환수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복지부는 정기적인 확인조사 등을 통해 환수 대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방자치단체 감사와 시설 행정조사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환수율 제고를 위해 저소득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추진하고, 환수대상액은 향후 지급할 금액에서 감액하는 등 징수 절차 이행 관리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배지철 기재부 재정성과심의관은 “현재 55%인 부정수급 보조금 환수율을 7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목표”라며 “각 부처가 연말까지 (환수율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둔 가운데 이달 배추 가격은 지난해보다 떨어지지만, 양파·대파 등 김장에 사용되는 양념채소 가격은 비쌀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엽근채소·양념채소 농업관측 보고서에 따르면, 이달 배추 도매가격은 10㎏(상품) 기준 7000원으로 예측됐다. 이는 평년(6674원) 수준과 유사하고, 전년 동월(9822원)과 비교하면 28.7% 낮다. 이달 배추 출하량은 1년 전보다 11.8% 증가할 전망이다. 12월에는 가을배추 출하량 증가 영향으로 도매가격이 지난해와 평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관측됐다. 12월 기준 배추 도매가격은 평년에는 10㎏당 5655원, 지난해에는 7895원이었다. 지난달 배추 도매가격은 10㎏에 1만1146원으로, 지난해(5821원)의 2배가량 높았다. 다만 지난달 중순 가을배추 출하가 시작되면서 배추 도매가격은 10월 상순 1만7090원에서 하순 7600원으로 하락했다. 김장 재료인 무의 경우 이달 20㎏에 1만1500원으로, 1년 전(1만1492원)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평년(9727원)과 비교하면 18.2% 비싸다. 연구원은 12월 무 도매가격은 지난해와 평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양념 채소 가격은 지난해 김장철보다 비싼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올해 고추 생육이 부진한 탓에 이달 건고추 도매가격은 600g(화건 상품)에 1만3000원으로, 1년 전(1만1205원)보다 16.0%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양파의 경우 이달 1㎏에 상품 기준 1500원으로, 1년 전(892원)의 1.7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파도 출하량 감소 영향으로 이달 도매가격이 1년 전과 비교해 15.3% 오른 1㎏당 1850원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됐다. 깐마늘은 1㎏당 8100원으로 1년 전(8178원)과 유사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올해 3분기 카드 사용액이 1년 전보다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2022년 3분기 카드승인실적 분석’ 자료에 따르면 3분기(7∼9월) 전체 카드 승인금액은 285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1% 증가했다. 카드 승인건수도 67억7000만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1.6% 늘었다. 여신협회는 “올해 3분기 중 숙박·음식점업 매출 회복 등 내수 개선과 입·출국 해외여행객 증가 등에 힘입어 카드 승인실적이 증가세를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숙박업소·음식점 등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매출이 증가한 점과 국내외 출입국 규제 완화로 항공사·여행사 등의 실적이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다만, 협회는 최근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고물가 여파로 소비심리는 1년 전보다 악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카드 종류별로는 개인카드 승인금액이 232조3000억원, 법인카드 승인금액이 53조3000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3.6%, 22.0% 증가했다. 소비자의 소비 생활과 밀접한 ‘소비 밀접업종’의 카드 승인액 변화를 보면,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회식·여행 등의 증가로 숙박 및 음식점업이 전년 동기 대비 37.2% 늘었다. 숙박 및 음식점업 카드 승인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3분기와 대비해서도 15.9% 증가했다. 운수업의 카드 승인액은 전년 동기 대비 87.5% 급증했다. 협회는 여행·이동이 증가한 데다 지난해 3분기 코로나19 영향으로 항공기 등 교통수단 이용이 저조했던 점이 기저효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여행사 등 레저 관련 산업의 매출 회복으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카드 승인액도 전년 동기 대비 39.4%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