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감소하는 ‘트리플 감소’ 현상이 발생했다. 지난 7월 이후 두 달 만이다. 정부는 3분기 전체적으로 회복 흐름이 유지되고 있지만 향후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진단을 내놓았다. ◆전산업생산, 7월부터 석 달 연속 하락세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9월 전(全)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7.0(2015년=100)으로 전월보다 0.6% 감소했다. 전산업생산은 7월(-0.2%), 8월(-0.1%)에 이어 석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업종별로는 광공업(-1.8%)과 서비스업(-0.3%)이 부진했다. 광공업 부문은 광업(3.5%)에서 증가했지만 제조업(-1.8%)과 전기·가스업(-2.4%)에서 줄었다. 특히 제조업은 1차금속(-15.7%), 반도체(-4.5%), 자동차(-3.5%) 등이 감소세를 보이면서 3개월 연속 하락했다. 서비스업 생산도 도소매업(-2.1%), 보건·사회복지(-1.0%) 등에서 줄면서 전체적으로 0.3% 감소했다. 소비 역시 8월(4.4%)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9월에 1.8% 감소했다. 이른 추석(9월10일)을 앞두고 8월에 명절 수요가 몰린 데 따른 기저효과, 따뜻한 날씨로 간절기 의류 판매가 준 것이 영향을 미쳤다.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2.4% 줄었다. 운송장비(11.5%) 투자가 늘었지만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6.6%) 투자가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 예측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3개월 연속 하락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2.4로 전월보다 0.1포인트 올랐지만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2로 0.1포인트 감소하며 3개월 연속 하락했다. 기재부는 “태풍 피해에 따른 철강 생산 차질 여파와 함께 수출 회복세 약화, 반도체 재고 누적 등이 향후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면서 “아직은 높은 물가 수준, 가계·기업 대출금리 상승 등이 리스크 요인”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주요국 중 1위를 지키는 가운데, 기업부채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금융협회(IIF)가 올해 2분기 35개국(유로 지역은 단일 통계)의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을 조사해 발표한 세계부채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102.2%로 가장 높았다. 전년 동기(105.2%) 대비 3.0%포인트 줄었지만, 조사 대상국 중 가계부채가 GDP를 웃도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다. GDP 대비 한국 비금융 기업의 부채 비율은 올해 2분기 117.9%로 홍콩(279.8%), 싱가포르(161.9%), 중국(157.1%)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전 분기(116.8%) 7위에서 세 단계나 뛰었다. 특히 최근 1년간 한국 기업 부채 비율 증가폭은 6.2%포인트(111.7→117.9%)로, 베트남(+7.3%포인트)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다. ◆정부, 채권 시장 안정에 안간힘…자금 경색 풀리나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돈맥경화 현상을 빚은 국내 채권 시장에 차츰 자금이 돌아오려는 기색이 엿보인다. 정부의 유동성 공급 대책 등으로 인해 최악의 상황은 일단 벗어났다는 평가다. 하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등 시장 변수는 여전한 상황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교보증권이 진행한 1500억원 규모의 회사채 수요예측 결과, 목표 금액 대비 2배가 넘는 수요가 나왔다. 교보증권은 1년 만기 회사채 1200억원, 1년6개월 만기 회사채에 300억원의 자금 모집을 계획했는데 수요예측 결과 1년 만기에 3330억원, 1년6개월 만기 회사채에는 330억원의 수요를 확보했다. 예상을 넘은 자금이 몰리면서 교보증권은 1년 만기 2630억원, 1년6개월 만기의 경우 330억원 등 총 2960억원 규모로 채권 규모를 늘려 발행하기로 했다. 시장 내에서는 정부의 유동성 공급 등에 힘입어 희망 섞인 관측이 나온다. 한광열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금융당국의 긴급 지원 정책으로 단기자금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과도하게 높아진 우려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정부도 연이은 대책을 통해 시장 안정에 안간힘을 다하는 분위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다음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을 만난다. 이번 간담회는 레고랜드 사태로 확산된 자금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금융지주의 자체적인 노력을 주문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부 실행 방안으로, 우선 금융지주는 기업어음(CP)·전자단기사채(전단채) 매입, 은행채 발행 축소 등의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환매조건부채권(RP) 매수를 통한 증권사 자금 지원과 같은 단기자금 시장 유동성 공급 방안도 거론된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등 긴급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잇달아 가동했지만, 근본적으로 최근 지금시장의 ‘블랙홀’이 된 한국전력 공사채와 은행채 등 우량 채권의 물량을 줄여야 한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금융당국은 한전을 포함해 공사채 물량을 줄이지 못하면 채권시장 불안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시장 불안은 여전…3년 만기 국고채 금리 7.3bp↑ 금융시장의 불안은 여전하다. 3개월(91일) 만기 CP 금리는 이날 4.63%를 기록, 전 거래일 대비 4bp(1bp=0.01%) 올랐다.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7.3bp 오른 4.185%에 마감됐고, 오전 한때 6% 금리를 넘어섰던 3년 만기 회사채(무보증 AA-)는 9.3bp 오른 5.580%에 마감됐다. 국내 채권금리 상승은 미국 채권금리 상승의 영향 탓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채권시장에서 미국 2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4.4%, 10년 만기 금리는 4.0%를 넘어섰다. 미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11월1∼2일)를 앞두고 채권시장의 우려가 좀처럼 걷히지 않는 분위기를 보여준다. 기준금리가 상승할 경우 대체적으로 채권가격은 떨어진다. 시장에서는 결국 FOMC에서 연준의 향후 통화정책이 어떻게 제시되느냐에 따라 금융시장의 움직임이 결정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김상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지금은 큰 변화가 하루에 응집해서 보여지는 환경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 9월까지 국세 수입 1년 전보다 43조원 증가 올해 들어 9월까지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43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9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 누계 기준 국세 수입은 317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조1000억원(15.7%)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98조7000억원 걷히면서 1년 전보다 11조9000억원(13.6%) 증가했다. 최근 고용 회복이 이어지며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늘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1∼9월 걷힌 법인세는 95조7000억원으로, 기업 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30조6000억원(46.9%) 늘었다. 부가가치세(61조1000억원) 역시 소비와 수입 증가 등의 영향으로 4조5000억원(8.0%) 증가했다. 종합부동산세는 2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000억원(82.1%) 증가했다. 원·달러 환율 상승과 수입 증가 등의 영향으로 관세는 전년 동기 대비 1조9000억원(29.2%) 늘어난 8조2000억원이었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5조1000억원 걷히는 데 그치며 1년 전보다 3조원(-36.6%) 감소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 등의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 세수(8조7000억원)도 4조4000억원(-33.5%) 줄었다. 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인 세수 진도율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80.1%였다. 이는 최근 5년 평균치(최대·최소 제외)를 1.6%포인트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올해 세입예산 목표인 396조6000억원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는 A씨와 같은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생애 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을 이용하면 원했던 내 집 마련을 수월하게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주금공은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는 이에게 주택가격의 최대 80%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보증 상품을 31일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보증대상자는 ‘은행업감독규정’상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로 한정되며,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신청으로 제한된다. 대상 주택은 9억원 이하로 임대차가 없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올해 8월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완화했다. 다만 은행별로 담보인정비율이나 소액임차보증금 설정 규정이 상이하다 보니 실제로는 A씨처럼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존재했다. 생애 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상품을 이용하면, 주금공 보증을 통해 주택가격 80%와 당초 은행 대출 가능 금액의 차액을 은행에서 더 받을 수 있다. A씨 역시 2억6000만원이 아닌 3억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주금공 보증을 통한 추가 대출금액은 주택가격의 3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대 보증 한도는 3억원이다.

강원 레고랜드발(發) 국내 단기 자금시장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금융회사들의 해외채권 발행 확대를 추진하고, 공공기관의 회사채 발행 축소 여력을 살펴보는 등 전방위적인 자금난 완화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채권시장의 자금 ‘블랙홀’로 지목돼온 산업금융채(산금채)나 은행채 발행 축소 유도에도 나섰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금융사 등이 자금시장 안정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국내 금융사들의 해외채권 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앞서 현대캐피탈은 지난 26일 일본에서 200억엔(약 1930억원) 규모의 사무라이 본드(엔화 표시 채권)를 0∼1%대의 금리로 발행했다. 최근 국내외 채권시장 조달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 속에서도 초저금리 기조를 이어가는 일본시장을 주목해 현지 발행에 성공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국내에서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발행이 쉽지 않을 경우, 현대캐피탈 사례처럼 카드사나 캐피털사 등이 해외채권 발행에 나서는 것도 대안 중 하나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의 해외채권 발행이 환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발행을 자제시켜 왔으나, 국내 단기 자금시장이 얼어붙자 환헤지를 하면 해외채권 발행이 유리할 수도 있다는 판단 아래 발행을 허용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아울러 당국은 기존의 매입 채권에 대한 총량 관리에서 종목별 점검으로 바꿔 매일 시장을 점검하는 등 단기 자금시장에 대한 세밀한 관리에도 나섰다. 정부는 자금시장 경색을 타개하기 위해 최근 공공기관이 회사채 발행을 축소할 수 있는 여력이나 방안 등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만약 자금 조달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대신 은행 대출을 하도록 유도하고, 대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의 필요성 등도 검토 중이다. 우량 공사채에 속하는 ‘AAA’등급의 한국전력은 올해 들어서만 23조원이 넘는 한전채를 발행했다. 이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채권시장에서 한전 등 우수한 신용등급을 갖고 있는 공사채가 시중 유동성을 흡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자금시장 경색과 부동산 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최근 2·3금융권을 중심으로 대출시장도 얼어붙고 있다.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 등 상호금융권은 다음달부터 부동산 관련 신규 공동대출 등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일찌감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리스크 관리에 나섰던 저축은행들은 최근 조달 금리 상승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일시 중단하거나 줄이고, 신용대출 문턱까지 높이는 추세다. 대부업계는 최근 신규 대출 취급이 급감해 ‘개점휴업’ 상태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부업계는 지난 28일 금융당국과의 간담회에서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시중은행에서의 자금 조달 비중을 높이는 방안, 법정 최고금리 제도 개선 필요성 등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근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등이 각종 시장 안정 조치에 나서면서 2금융권에서도 자금 조달 상황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대율(예금 잔액 대비 대출 잔액 비율) 기준을 완화했고, 한은은 자금난을 겪는 기업과 2금융권 등을 위해 적격담보증권 종류를 늘려준 바 있다. 한편, 금융정보업체 인포맥스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27일까지 발행된 회사채 264건 중 40건(15.15%)은 수요예측 경쟁률이 1 미만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수요예측 경쟁률 1 미만’은 수요예측을 통한 채권 주문 금액이 당초 목표 발행 금액에 미치지 못했다는 뜻이다. 특히 수요예측에서 미달이 발생한 40건 가운데 14건(35.00%)은 이달 발행 물량이었다.

세계적인 K콘텐츠 확산 등에 힘입어 해외에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도 커지면서 올해 1∼9월 라면 누적 수출액이 역대 같은 기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농식품수출정보(KATI)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라면 수출액은 5억6820만달러(약 8100억원)로 전년 동기보다 18.0% 증가하면서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이 가운데 중국을 상대로 한 수출이 1억3240만달러(약 1887억원)로, 1년 전보다 27.4%나 증가했다. aT는 “한류 인기를 바탕으로 온라인 마케팅이 강화되고 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간편식 수요가 지속되면서 (수출액)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수출은 6370만달러(약 908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2% 늘었다. 이와 관련해 aT는 “(미국에서) 한국 라면 수요는 지속되고 있으나 재고 소진을 위해 수입 물량을 조절하면서 증가세가 둔화했다”고 전했다. 다만 일본을 상대로 한 수출은 4580만달러(약 653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2.3% 줄었다. 대만으로는 2435만달러(약 347억원), 필리핀은 2318만달러(약 330억원) 수출을 기록했다. aT는 연말 북반구 국가들을 중심으로 국물 라면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1월까지 중국과 이탈리아, 카타르 등에서 라면 판촉행사를 추진한다. 또 중국에선 품질을 강조한 고가 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한국 라면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활용한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니클로가 기능성 의류인 ‘에어리즘’과 ‘드라이 이엑스’ 제품의 항균 및 방취 성능을 객관적 근거 없이 거짓·과장 광고해온 것으로 드러나 1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니클로 제품의 국내 판매사인 에프알엘코리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에프알엘코리아는 2018년 12월24일부터 2020년 7월16일까지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판촉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에어리즘과 드라이 이엑스 제품에 항균 및 방취 기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제품 표면에서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항균성이 인정되면 악취를 방지하는 방취성 역시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국내에서 항균성을 인정받기 위해선 황색포도상구균과 폐렴균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항균 성능이 구현돼야 한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에프알엘코리아는 두 균에 대한 항균성을 실제로 증명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국내와 일본의 전문 시험기관에서 실시된 9차례의 항균성 시험 결과 상당수의 시료에서 정균감소율이 현저히 낮게 나와 항균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에프알엘코리아는 폐렴균에 대해서는 사전에 항균성 시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해서는 의류 원단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했으나 완제품으로 판매하는 광고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여러 차례 실시한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항균성 시험에서도 항균 성능이 구현되기 어려운 수준의 결과가 나타났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에프알엘코리아의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시장이 당분간 하락세를 이어가다 내년 초 이후 변동성이 커질 것이란 국책연구원의 전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7일 ‘2022년 3분기 부동산시장 동향’에서 “대내외 여건에 따라 기준금리가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전국적으로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 하락이 가시화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KDI는 “내년 초반까지는 높은 금리가 유지되면서 (주택시장에서) 하방 압력이 점진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택시장의 경우 금융시장과 달리 금리 변동에 점진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초까지는 가격 하락 압력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KDI는 “추후에는 경기 하방압력 정도와 인플레이션 하락 속도에 따라 기준금리가 조정되면서 금리 여건에 따라 매매 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3분기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은 전분기보다 하락 폭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수도권은 2분기에서 3분기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매매 가격 하락률이 0.05%에서 1.19%로, 전세 가격 하락률은 0.09%에서 1.20%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은 매매 가격이 +0.17%에서 -0.54%로, 전세 가격은 +0.04%에서 -0.55%로 하락 반전했다. 다만 월세지수는 지난해부터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공급 대비 임대 수요는 지속되고 있다. KDI는 “현재 주택시장은 매매 거래가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매도자와 매수자가 모두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관망(wait and see)’하는 상황”이라면서 “내년 하반기부터 물가, 소득, 금리 경로가 주택시장 참가자들의 기대에 영향을 미치면서 주택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KDI는 주택시장이 2008년 금융위기 때와 같이 경착륙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주택시장은 금융위기 전후와 비교해 금리 변동에 대한 위험이 더 높은 수준이지만, 금융위기 시 나타났던 수도권 위주의 장기침체 가능성은 금융위기보다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나선 정부가 행사 예정지 일대를 재개발하는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시켰다. 정부는 26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차세대 농림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복합과학체험랜드 조성 등 4개 사업의 예타를 통과시켰다. 재정사업평가위는 예타 조사수행기관(KDI·조세연)의 경제성 분석과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은 부산항 북항의 노후·유휴화된 자성대 부두와 70년 이상 된 원도심 낙후지역(좌천·범일동) 등 부산시 동구·중구 일원 228만㎡를 약 4조원을 투입해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항만기능이 저하된 부산항 북항을 마이스(회의·관광·전시·이벤트) 및 해양관광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지역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예정지이기도 하다. 정부 관계자는 “박람회 유치를 위한 핵심사업이 예타를 통과함에 따라 박람회 부지를 차질없이 조성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은 새만금 개발지역 내부의 국제협력용지·관광레저용지·농생명용지 등을 연결하고, 새만금 지역과 새만금 신항만(2025년 준공) 및 새만금 신공항(2029년 개항) 등 외부 광역교통망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차세대 농림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노후화돼 잦은 장애가 발생하고 신기술 적용이 곤란했던 기존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차세대 시스템으로 전면 재구축하는 사업이다. 복합과학체험랜드 조성사업은 대전 소재 국립중앙과학관 부지에 탄소 중립·우주·바이오 등 차세대 과학기술 체험 및 교육 지원을 위한 복합체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한 ‘동광주∼광산 고속도로 확장사업’,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에도 통과 의견을 냈다. △고속국도 제20호 성주∼대구 신설 △농식품바우처 사업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 △제2대티터널 도로개설 등 6개 사업은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가구 중 21.3%는 처분 가능한 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많은 ‘적자 살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올해 2분기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가구주인 가구 중 21.3%가 적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구는 처분 가능한 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많았다는 뜻이다. 처분가능소득은 소득에서 세금·이자 등 비소비지출을 뺀 것이다.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가구에서 적자 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분석됐다. 임시 근로자(20.3%), 일용 근로자(18.2%),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16.5%), 상용 근로자(16.4%)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3년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가구의 적자 비율(2분기 기준)은 2019년(28.4%), 2020년(27.7%), 지난해(25.7%) 등으로 올해보다 더 높았다. 2분기 기준으로 올해 고용원 없는 자영업 가구 중 12.3%는 가구소득이 전체 가구의 하위 10%에 속했다. 가구소득이 1∼3분위(하위 30%)인 가구의 비중은 임시 근로자(55.5%), 일용 근로자(50.6%),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34.8%) 등 순으로 높았다. 김 의원은 “올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가구의 적자 비중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에 따른 단기 현상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효과가 증명된 일자리안정자금, 고용유지지원금, 지역화폐 등을 통해 자영업자·노동자·소비자를 동시에 지원해야 한다”며 “경기침체, 고금리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서 올해보다 삭감된 사업의)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에서 올해에만 159건의 전산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카카오톡 서비스 중단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컸던 만큼,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권에서 올해 들어 8월까지 발생한 전산 장애는 은행 60건, 증권사 56건, 보험사 25건, 저축은행 10건, 카드사 8건 등 모두 159건으로 집계됐다. 금융권의 전산 장애는 최근 들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196건, 2020년 198건, 지난해 228건으로 증가해왔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4년간 전산 장애는 은행이 2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증권사(246건), 보험사(137건), 저축은행(66건), 카드사(57건) 등 순이었다. 이 기간 은행 중에서는 케이뱅크의 전산 장애가 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한은행(32건), 카카오뱅크(27건), 산업은행(25건), SC제일은행(23건), 토스뱅크(17건), 하나은행(16건), KB국민은행(15건), 수협은행·우리은행(1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인터넷 은행인 케이뱅크의 경우, 전산 장애가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7건, 지난해 14건, 올해 1∼8월 6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4년간 꾸준히 문제가 발생해왔다. 저축은행에서는 신한저축은행과 OSB저축은행의 전산 장애가 각각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사는 교보생명(18건), 증권사는 NH투자증권(22건), 카드사는 삼성카드(12건)가 각각 최다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전산 장애로 인한 금융권의 피해 추정액은 346억4137만원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별로 분산된 전산 보안 컨트롤타워를 금융보안원으로 통합하고, 금융사의 망 분리를 의무화하는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매년 전산 장애는 줄어들지 않아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 의원은 “비대면 거래만 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에는 시중은행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전산 실력이 요구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류 발생 원인과 장애 지속 시간에 따라 세분된 피해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근본적으로는 안정적인 시스템 운용을 위한 투자를 늘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경북 예천군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데 이어 예천군의 또 다른 육용종계 농장에서도 확진 사례가 나왔다. 23일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보고된 육용종계 농장 H5형 AI 항원이 고병원성(H5N1형)임이 전날 확인됐다. 이는 올가을 들어 가금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사례로는 두 번째다. 해당 농장에서는 닭 약 3만2000마리를 사육해왔으며, 반경 500m 내에 다른 가금농가는 없다. 중수본은 지난 21일부터 해당 농장에 초동 대응팀을 투입해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 고병원성 AI 발생과 수평 전파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발생 지자체(경상북도) 및 해당 계열업체의 가금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에 대해 지난 21일 오후 10시부터 이날 오후 10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중수본은 가금농장 종사자들에게 오염원 유입을 막을 수 있도록 농장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손 소독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19일에는 예천군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올가을 들어 첫 가금 농장 고병원성 AI 사례가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