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플랫폼 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카카오 계열사 중 매출액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50% 이상인 곳이 1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36곳의 카카오 계열사 중 2020년 기준 내부거래 비중이 30%를 넘는 곳은 22곳이었다. 136곳 중 지난해와 올해부터 계열 편입된 회사를 제외한 87곳 중에서는 25.3% 수준이다. 특히 내부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는 곳도 15곳(17.2%)에 달했다. 구간별로 나눠보면 50∼60% 미만 3곳, 70∼80% 미만 1곳, 80∼90% 미만 5곳, 90∼100% 미만 4곳, 100% 2곳이었다. 내부거래 비중이 90%를 넘는 계열사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93.34%)·카카오브레인(96.73%)·케이앤웍스(97.01%)·디케이테크인(98.27%)·카카오인베스트먼트(100%)·티제이파트너스(100%) 등 6곳이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말 기준 기업집단 카카오의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14.9%로, 전년도와 비교해 3%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2011년부터 대기업집단의 공시내용을 바탕으로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 거래(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해 공개하고 있다. 카카오의 내부거래 금액은 2020년 7938억6500만원에서 지난해 1조4692억7400만원으로 늘었다. 다만 내부거래 비중 관련 현황 자료의 경우, 복잡성 때문에 자료 파악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72곳이었던 카카오의 계열사 수(매년 5월1일 기준)는 2019년 71곳, 2020년 97곳, 지난해 118곳, 올해 136곳으로 증가했다. 현행법상 계열사 간 내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대형 플랫폼 업체와 같은 특정 기업집단이 시장 지배력을 갖는 사업 분야가 지나치게 확대되고, 기업집단 내 내부거래 비중·규모가 커지는 것은 장기적으로 시장 경쟁 저하와 소규모 혁신 사업자의 진입 방해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온라인플랫폼의 독과점은 무료서비스와 고객정보를 바탕으로 인수·합병을 통한 다면적 시장에 걸쳐 발생하므로, 기업결합 심사 시 현행 매출액·시장점유율이 아닌 온라인플랫폼에 맞는 새로운 심사기준을 도입해 문어발 확장을 막아야 한다”며 “지침으로 하더라도 공정거래법에 관련 규정이 없으면 소송에서 질 수 있어 온라인플랫폼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갑작스러운 카카오톡 서비스 중단으로 사회적 혼란이 초래됐던 가운데 금융권에서 올해에만 159건의 전산 장애가 발생해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권에서 올해 들어 8월까지 발생한 전산 장애는 은행 60건, 증권사 56건, 보험사 25건, 저축은행 10건, 카드사 8건 등 모두 159건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금융권의 전산 장애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권 전산 장애는 2019년 196건, 2020년 198건, 지난해 228건으로 증가해왔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4년간 전산 장애는 은행이 2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증권사(246건), 보험사(137건), 저축은행(66건), 카드사(57건) 등 순이었다. 이 기간 은행 중에서는 케이뱅크의 전산 장애가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32건), 카카오뱅크(27건), 산업은행(25건), SC제일은행(23건), 토스뱅크(17건), 하나은행(16건), KB국민은행(15건), 수협은행·우리은행(1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저축은행에서는 최근 4년간 신한저축은행과 OSB저축은행의 전산 장애가 각각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사는 교보생명(18건), 증권사는 NH투자증권(22건), 카드사는 삼성카드(12건)가 각각 최다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전산 장애로 인한 금융권의 피해 추정액은 346억4137만원에 달했다. 당국은 금융권별로 분산된 전산 보안 컨트롤타워를 금융보안원으로 통합하고, 금융사의 망 분리를 의무화하는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매년 전산 장애는 줄어들지 않아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비대면 거래만 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에는 시중은행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전산 실력이 요구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류 발생 원인과 장애 지속시간에 따라 세분된 피해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근본적으로는 안정적인 시스템 운용을 위한 투자를 늘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50년에는 나홀로 사는 1인가구가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서 가장 흔한 가구 유형으로 자리 잡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0집 중 4집 정도는 1인가구가 되는 셈이다. 저출생·고령화의 영향으로 2050년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 비중은 세종과 경기를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20% 미만으로 줄고,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 비중은 전체의 절반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됐다. ◆2050년에는 1인가구 중 ‘60세 이상’이 절반 이상 달할 듯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가구추계(시도편): 2020~2050년’에 따르면 2020년 대전(35.4%), 서울(34.4%) 등 12개 시도에서 1인가구가 가장 많았지만 2050년이 되면 전체(17개) 시도에서 1인가구가 가장 주된 가구유형이 될 전망이다. 2020년 전체의 31.2%(648만 가구)였던 1인가구가 2050년에는 39.6%(905만 가구)로 급증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2050년 강원(44.1%)과 충북·대전(43.5%) 등 9개 시도에서 1인가구 비중이 40%를 넘을 것으로 예측됐다. 향후 30년간 모든 시도에서 1인가구 비중이 증가한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20년 2.37명이었던 평균 가구원 수도 2050년에는 1.91명까지 줄어든다. 1인가구가 꾸준히 늘면서 혼자 사는 이들의 연령대도 높아진다. 2020년의 경우 1인가구 중 39세 이하 비중이 36.7%로 가장 높고, 60세 이상(33.7%), 40~59세(29.6%) 순이었다. 하지만 2050년에는 1인가구 중 60세 이상이 58.8%로 가장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과 경남, 경북 등 11개 시도는 10집 중 6집이 넘는 1인가구가 60세 이상일 것으로 파악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젊은층에서 미혼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인구 고령화에 따라 고령층에서 사별이나 이혼이 늘어 가구 분화가 이뤄지면서 1인가구가 늘고 있다”면서 “학업이나 직장, 자녀 교육 때문에 가족하고 따로 사는 경우가 늘어난 것도 1인가구 증가의 배경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50년 ‘부부+자녀’ 가구 비중 20% 아래로…가구주 연령대는 ↑ 고령층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취약계층도 늘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1인가구는 약 101만3000가구로, 전체 수급대상 10가구 중 7가구(69.4%)가 1인가구였다. 또 1인가구 중 40㎡ 이하에 사는 경우도 절반(50.5%)이 넘었다. 저출생의 여파로 부부와 미혼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가구는 찾아보기 힘들게 된다. 2020년 전체의 29.3%(608만 가구)를 차지했던 ‘부부+자녀’가구 비중은 2050년에는 17.1%(391만 가구)로 12.2%포인트 감소한다. 특히 2050년에 세종(25.5%)과 경기(20.4%)를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 비중이 20% 미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통계청은 전했다. 가구원수별로 봐도 2050년까지 1인 및 2인가구가 연평균 각각 8만6000가구, 8만3000가구가 증가하는 반면 3인가구 비중은 모든 시도에서 감소한다. 2050년 부부 두 사람으로 구성된 부부가구도 533만5000가구로 전체의 23.3%에 달한다. 이에 따라 2050년 1~2인 가구가 전체의 75.8%를 차지할 것이란 전망이다. 급격한 고령화로 가구주 연령대도 높아진다. 가구주가 65세 이상 고령자인 가구는 2020년 464만 가구(22.4%)에서 2050년 1137만 가구(49.8%)로 약 2.5배 늘어난다. 가구주의 중위연령 역시 2020년 52.6세에서 2050년 64.9세로 껑충 뛴다. ◆“美 달러, 현재보다 10∼15% 더 오를 수도” 내년도 세계 경제가 침체를 겪을 것이며 미국 달러는 현재보다 10% 이상 더 오를 것이라는 불길한 전망이 제기됐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학교 석좌교수는 이날 세계경제연구원이 ‘글로벌 거시경제위험과 정책적 시사점: 이번에는 정말 다른가?’를 주제로 개최한 웨비나(인터넷으로 진행하는 세미나)에서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의 수정경제 전망보다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유럽뿐 아니라 미국이 2023년 심각한 침체에 빠질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IMF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7%로 낮췄다. 로코프 교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를 비롯한 주요 중앙은행들이 인플레 대응을 위한 금리 인상에 실기했다면, 이제는 반대로 금리를 너무 급하게 공격적으로 올려서 경제 침체를 가져오는 ‘역방향의 정책적 실패’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의 ‘킹달러’(달러 초강세) 현상에 대해서는 더 오를 수 있다고 봤다. 미국 달러가 연준의 공격적 금리 인상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초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정점을 보기까지는 아직 10∼15% 정도 더 강세로 갈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로고프 교수는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가운데 미국은 에너지 자급·원자재 수출국이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제적 충격이 상대적으로 덜 하고, 위기 시에는 선진 강대국보다는 소규모 신흥국들이 더욱 취약하다는 점 등이 킹달러 현상을 낳고 있다고 분석했다. 로고프 교수는 “현재까지는 신흥국에 미치는 달러 강세의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달러 강세가 추가로 진행될 경우 신흥국·취약국들은 심각한 경제적 역경에 직면할 수 있다”며 한국도 단기적으로는 연준의 금리 인상과 달러 초강세에 잘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이상 지속된 초저금리 시대도 사실상 막을 내렸다며 “장기 실질금리는 미국발 금융위기 이전인 2003∼2006년 수준과 유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앙은행들이 향후 2∼3년 이내에 인플레를 목표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데 성공한다 해도 금리 수준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봤던 초저금리 수준까지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로고프 교수는 중국 경제의 경우, 부동산 부문 부실과 과도한 정부부채 등 구조적 문제들을 언급하며 IMF가 제시한 내년 성장률 4.4%도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최근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는 코로나 위기 이후 경기 사이클 상 하강국면으로의 진입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일정기간동안 제한된 범위에서 글로벌경기 침체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지만, 중국 경제의 경착륙과 같은 ‘블랙스완’ 리스크가 부상할 경우 ‘퍼펙트 스톰’(대규모 경제위기)의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분석했다. ◆단기자금시장 안정화 나선 금융당국…캐피털콜도 추가 실시 금융당국이 채권시장 안정펀드(채안펀드) 매입을 재개하는 등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특별 조치를 꺼내 들었다. 강원 레고랜드발(發) 채권시장 불안을 조기에 진화하기 위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특별 지시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채안펀드 여유 재원 1조6000억원을 통해 가격이 급락하는 단기채권을 신속히 매입하고, 금융 기관을 중심으로 실제 투자 시 필요 자금을 납입하는 방식인 캐피털콜도 추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강원도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발행한 2050억원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한 지급보증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채권시장이 빠르게 경색되자 이를 진화하고자 특별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감독원과 5대 시중은행 재무 담당 임원을 불러 금융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은행 LCR(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규제 정상화 조치를 6개월 유예하는 등 금융사 유동성 규제도 일부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LCR은 국제결제은행(BIS)의 유동성 비율 규제로 30일간 순현금유출액 대비 고유동성자산 비율을 뜻한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증권사와 여신전문금융사에 대해선 한국증권금융을 통한 유동성 지원 등을 적극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도 산은이 운영 중인 채안펀드를 조속히 투입해 최근 자금시장 불안정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산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코로나19 사태 후) 채안펀드를 3조원 조성해 1조4000억원을 사용했고, 현재 1조6000억원이 남은 상태”라며 “이를 조속히 투입해서 레고랜드 PF-ABCP발 자금 경색 국면에 즉각 대응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카카오택시 등 플랫폼 서비스 시장이 확대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 신고가 늘고 있으나 보상 범위와 기준이 모호해 구체적인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소비자원이 접수한 카카오T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132건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16건, 2019년 20건, 2020년 12건, 지난해 20건, 올해 1∼9월 64건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착오나 기사의 승차 거부 등으로 택시를 타지 못했는데 부당하게 취소 수수료가 부과됐다거나 택시 요금이 호출 때 안내된 예상 요금보다 과도하게 나온 점 등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었다. 대리운전 서비스의 경우 기사가 창문을 열어두거나 전조등을 켠 채로 철수해 침수·방전 피해를 봤다거나 기사의 속도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게 됐다는 등의 피해 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132건 중 57건은 배상이나 환급 등 구제가 이뤄졌지만, 51건은 관련 정보나 상담을 제공하는 데 그쳤고 15건은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분쟁 조정 절차로 넘어갔다. 이외에는 취하·중지 5건, 처리 불가 2건, 처리 중 2건 등이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거래 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지만, 현재로선 소비자 보상과 분쟁 해결은 뚜렷한 기준 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맡겨져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품목에 대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제시하는데, 택시 중개·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마련된 기준이 없다. 대리운전의 경우 운행 중에 발생한 차량 파손이나 과태료를 대리운전 사업자가 배상한다는 기준이 있지만, 중개 사업자의 배상 책임에 관한 언급은 없다. 김 의원은 “최근 각종 플랫폼 시장이 확장되면서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급격히 늘고 있다”며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의 성장을 고려해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 분야 ‘리베이트 쌍벌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리베이트 사건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체계적으로 공유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리베이트 쌍벌제란 제약회사·의약품 도매상·의료기기 업체 등이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약사 등에게 금전·물품 등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면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를 처벌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리베이트 제재 후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처분 사실을 통보해왔으나, 통보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탓에 일부 통보가 누락되는 등 부처 간 협조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소지가 남아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앞으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공급 사업자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이 있으면 처분일로부터 30일 안에 관계부처에 공문을 보내 처분 사실을 통보할 방침이다. 관계부처가 의료인 자격정지 등 후속 처분에 참고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결서 정본을 송부하기로 했다. 또 관계부처가 후속 처분을 누락하지 않도록 공정위 사건 담당자가 각 부처 소관 부서와 연락하고, 필요하면 사건의 주요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관계부처가 후속 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을 요청할 경우, 공정거래법의 범위 내에서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이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범부처적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내 은행 등 금융 기관의 외화 유동성 상황에 전반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정부는 20일 서울 국제금융센터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외환건전성협의회는 외환 부문 거시건전성 관리를 담당하는 관계 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신설된 협의체다. 정부는 최근 전 세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 은행의 외화 유동성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증권·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 회사의 외화 유동성 상황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관계 기관들은 당분간 국내 외환 부문의 대내외 여건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만큼, 국내 금융 기관들의 외화 조달·소요 현황, 외화 차입 여건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선 환율 변동성 확대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기관 건전성 위험 요인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관계 기관들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앞으로 발생 가능한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등을 통해 대응 방향을 모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방 차관은 “대외 부문 리스크 등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큰 만큼, 관계 기관 간 빈틈없는 공조를 통해 외환 부문의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환건전성협의회를 통해 모니터링 지표들을 심층 점검하고, 감독 결과 등에 대한 관련 기관 간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겠다”며 “외환 건전성 정책 방향을 긴밀히 협의하고 조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달러 환율은 주요국 중앙은행의 긴축 우려 지속으로 지난밤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달러화가 다시 강세로 돌아선 점 등이 영향을 미치며 1430원대에 재진입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7.1원 오른 1433.3원에 마감했다.

국내 조선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미래 선박시장 선점을 위해 정부가 기술개발 투자 및 고용구조 개선에 나선다. 조선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특별연장근로 연간 활용 가능 기간은 기존 최대 90일에서 180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글로벌 선박시장 회복으로 수주 확대 등 국내 조선업계의 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중국·일본과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내부적으로는 원·하청 이중구조가 지속되는 등 구조적 문제가 상존한다고 보고 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조선업) 업황 회복의 기회가 우리 조선산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미래 선박시장 선점으로 이어지도록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고용구조 개선을 병행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해 우선 인력 문제부터 해결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특별연장근로 가용 기간을 연간 90일에서 180일로 한시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업무량 급증과 연구개발(R&D) 등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업계 사정을 감안하겠다는 취지로,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지침’을 조만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전문취업(E-9) 비자를 가진 외국인력의 숙련기능 비자(E-7-4) 전환 시 조선업 쿼터를 100∼200명 신설해 외국인 유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공계 전문대 이상을 졸업한 외국인이 기량 검증 기준을 통과하면 경력 요건 없이 특정 활동 비자(E-7)를 발급해주는 유학생 특례제도도 활성화한다. 추 부총리는 “비자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내국인 생산인력도 연간 3000여명 이상 추가 양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 선박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에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고부가 선박 점유율 75% 달성과 무탄소 선박 상용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액화천연가스(LNG)선 고도화와 무탄소 선박 기술개발 등에 나설 예정이다. 또 액화수소 운반선을 2024∼2029년 시범 건조해 운영함으로써 조기 상용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2026년까지 선원이 승선하지 않고 원격 제어로 운항이 가능한 자율운항선박(IMO3단계) 상용화를 목표로 한 기술개발과 근거 법률도 마련된다.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업계의 생산성·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선박 건조 공정의 디지털 전환 기술개발 및 보급도 추진된다. 추 부총리는 “2023년 인공지능(AI) 활용 설계 등을 시작으로 선박 제조 전 공정의 디지털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선업 시황이 언제 불황으로 전환될지 모르는 변동성 대응을 위해 부유식 저장·재기화 설비(FSRU: 해상으로 운송된 LNG를 육상으로 공급하는 시설) 개조, 특수선유지보수(MRO) 등의 신사업 진출을 통한 포트폴리오 다각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조선산업 고용구조 개선에도 돌입한다. 추 부총리는 “조선산업 원·하청 이중구조로 원·하청 근로자 간 처우·임금 격차가 심화되고 인력 유출과 경쟁력 약화 등 악순환이 발생했다”면서 “원·하청 노사의 자율적 상생·협력에 기반해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는 등 공정 질서도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 등 신규 인력 유입 촉진과 근로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 등 재직유인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가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비과세 한도를 높이는 특별공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회 상황에 진척이 없어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됐다. 특별공제 정상 고지를 위한 법안 통과 데드라인(10월20일)에도 여야 간 대립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부세 특별공제 혜택 반영하려면 20일까지 개정안 처리해야…국회는 공전 18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서에 특별공제 혜택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오는 20일까지 국회에서 정부·여당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정상적으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려면 이날까지 세금 부과 기준을 확정하고 관련 행정 절차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각종 특례 신청과 합산배제 신고 내역을 정리해 행정안전부에 전달하면 행안부가 최종 종부세액을 계산하고, 국세청이 다시 세부 오류 검증 작업을 거치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실제 종부세 고지서가 나가는 11월 말까지 적어도 한 달가량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과세 당국의 입장이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종부세 특별공제 협상에 대한 실마리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올해 종부세 특별공제(3억원)를 도입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최근 공시가격 상승과 종부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으로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야당은 종부세 특별공제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다. 이미 정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최저한도인 60%까지 낮아졌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법안도 처리된 만큼 추가로 특별공제까지 도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현행대로 ‘기본공제 11억원’ 고지서 발송 전망…9만3000명 도로 종부세 과세 대상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당은 절충안을 내놓은 상태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60%에서 내년 70%로 올리면서 특별공제를 도입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에는 특별공제 관련 논의마저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당국 관계자는 “올해 특별공제 논의보다 내년 종부세율 인하나 기본공제 상향 등 세제 개편안 논의로 무게 추가 옮겨간 분위기”라고 말했다. 20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기는커녕, 아예 특별공제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는 의미다. 이 경우 국세청은 현행 제도대로 기본공제 11억원이 반영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할 전망이다. 1세대 1주택자 중에서도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을 보유한 9만3000명은 도로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시가(공시가 현실화율 75.1%) 기준으로는 14억6000만∼18억6000만원 상당의 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보유 주택 공시가가 14억원을 넘는 경우도 종부세 부담이 당초 정부·여당안보다 올라가게 된다. 공시가격 14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12만1000명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 조정 등이 연내에 일괄처리되면 내년에 세금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종부세 감면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야당이 연내 타결을 위한 협상에 나선다는 보장이 없는 데다 정부 역시 시행령을 되돌리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임금근로자 25.3% 월급 200만원 미만…10명 중 1명은 100만원 못 미쳐 임금근로자 4명 중 1명은 20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월평균 임금이 100만원 미만인 임금근로자는 202만7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2150만6000명)의 9.4%를 차지했다. 월급이 100만∼200만원 미만인 임금근로자는 342만6000명(15.9%)으로, 임금근로자 4명 중 1명(25.3%)은 월급이 200만원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년 전(29.8%)과 비교하면 월급 200만원 미만 근로자 비중은 다소 줄었다. 월급이 200만∼300만원 미만인 경우는 35.1%, 300만∼400만원 미만은 19.5%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포인트, 1.7%포인트 늘었다. 400만원 이상 월급을 받은 사람은 20.1%로 1년 전보다 1%포인트 증가했다. 상반기 전체 취업자 수는 2807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86만4000명 늘었다. 직업별로 나눠 보면 경영 관련 사무원이 236만1000명(8.4%)으로 가장 많았고, 매장 판매종사자가 168만명(6.0%)으로 뒤를 이었다. 다만 매장 판매종사자 수는 1년 전보다 6만5000명 감소했다. 취업자 수는 ‘돌봄 및 보건서비스종사자’와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에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만5000명 늘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코로나19 시기 배달 시장이 커지면서 배달원은 1년 전보다 2만6000명(6.2%) 증가해 올해 상반기 45만명에 달했다. 배달원 수는 학교 교사(42만2000명)나 컴퓨터 시스템·소프트웨어 전문가(39만9000명)보다 많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5∼49세의 경우 경영 관련 사무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50세 이상부터는 작물 재배 종사자(9.4%), 청소원·환경미화원(8.2%)이 많았다. 산업 분류별로 보면, ‘음식점업’ 취업자가 156만8000명(5.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음식점업 취업자는 1년 전과 비교하면 4만6000명 감소했다. 올해 초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음식점 등 대면 서비스업 고용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금리 상승기 ‘역 머니무브’ 현상 계속…8월 시중 통화량, 전월 대비 24조6000억 증가 정기 예·적금 증가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올해 8월 시중에 풀린 돈이 25조원가량 불어났다. 금리 상승기를 맞아 안전자산 선호가 높아지면서 주식 등 위험자산이 은행 예·적금으로 되돌아오는 ‘역(逆)머니무브’ 현상이 계속되는 셈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시중 통화량(계절조정·평균잔액)은 광의통화(M2) 기준 3744조1000억원으로, 7월보다 24조6000억원(0.7%) 늘었다. M2 기준 통화량은 지난 3월 0.1%(전월 대비) 줄어들면서 3년6개월 만에 감소했다가 4월부터 다시 증가 전환해 5개월 연속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8월 시중 통화량(원계열·평균잔액)은 1년 전과 비교하면 7.2% 많은 상태다. 전월의 증가율(8.0%)보다는 소폭 둔화했다. M2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등 협의통화(M1)에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머니마켓펀드(MMF), 수익증권 등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통화량이다.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금을 의미하며, 시중 통화량을 나타내는 대표 지표다. 금융상품별로 보면 2년 미만 정기 예·적금이 34조1000억원, 금전신탁이 5조원 증가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과 요구불예금은 각각 11조1000억원, 10조1000억원 줄었다. 정기 예·적금은 2001년 12월 통계 편제 이후 최대폭 증가했지만,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은 최대폭 감소했다. 8월 M1 평균잔액은 1341조9000억원으로, 금리 인상에 따른 결제성 예금 감소의 영향으로 한 달 새 1.5% 줄었다. M1은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해 주식 거래나 부동산 등 높은 수익률을 따라 움직이기 쉬운 자금이다. 이에 따라 전월 대비 M1은 7월(-1.0%)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2.5% 늘어났지만, 증가율은 지난해 2월(20.6%) 이후 하락세가 이어졌다.

임금근로자 4명 중 1명은 20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월평균 임금이 100만원 미만인 임금근로자는 202만7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2150만6000명)의 9.4%를 차지했다. 월급이 100만∼200만원 미만인 임금근로자는 342만6000명(15.9%)으로, 임금근로자 4명 중 1명(25.3%)은 월급이 200만원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년 전(29.8%)과 비교하면 월급 200만원 미만 근로자 비중은 다소 줄었다. 월급이 200만∼300만원 미만인 경우는 35.1%, 300만∼400만원 미만은 19.5%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포인트, 1.7%포인트 늘었다. 400만원 이상 월급을 받은 사람은 20.1%로 1년 전보다 1%포인트 증가했다. 상반기 전체 취업자 수는 2807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86만4000명 늘었다. 직업별로 나눠 보면 경영 관련 사무원이 236만1000명(8.4%)으로 가장 많았고, 매장 판매종사자가 168만명(6.0%)으로 뒤를 이었다. 다만 매장 판매종사자 수는 1년 전보다 6만5000명 감소했다. 취업자 수는 ‘돌봄 및 보건서비스종사자’와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에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만5000명 늘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코로나19 시기 배달 시장이 커지면서 배달원은 1년 전보다 2만6000명(6.2%) 증가해 올해 상반기 45만명에 달했다. 배달원 수는 학교 교사(42만2000명)나 컴퓨터 시스템·소프트웨어 전문가(39만9000명)보다 많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5∼49세의 경우 경영 관련 사무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50세 이상부터는 작물 재배 종사자(9.4%), 청소원·환경미화원(8.2%)이 많았다. 산업 분류별로 보면, ‘음식점업’ 취업자가 156만8000명(5.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음식점업 취업자는 1년 전과 비교하면 4만6000명 감소했다. 올해 초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음식점 등 대면 서비스업 고용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취업자는 13만3000명 증가했으며, ‘소화물전문운송업’과 ‘작물재배업’도 각각 5만2000명 증가했다.

통계청이 내년부터 음식 배달에 붙는 배달비 물가지수를 따로 공표하는 방향으로 물가 통계를 개편한다. 통계청은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기존 외식 물가 품목에서 배달비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한 후 내년부터 배달비 지수를 분리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외식에서 배달 음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배달비가 외식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만, 정작 물가지수 품목에서는 배달비가 제외되면서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통계청은 또 1인 가구 및 고령자 가구 등 다양한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소비자물가지수를 함께 작성해 현실 체감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현재 보조지표로 작성 중인 ‘자가주거비’를 소비자물가지수 주지표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2025년 개편을 염두에 두고 검토하기로 했다. 자가주거비는 본인의 집에서 거주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 지표가 물가지수에 포함되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을 반영할 수 있게 된다. 한훈 통계청장은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자가주거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물가지수에 대한 체감이 떨어진다”고 지적하자 “2025년 개편 때 그 부분을 반영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자가주거비를 주지표로 전환할 경우, 주거비 가중치가 지나치게 확대된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꼽힌다. 통계청은 사회적·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포함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 청장은 물가 정점과 관련한 질의에는 “한국은행은 10월 정점론을 얘기했는데, 현실적으로 7월이 가장 높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통계청은 향후 인구동향을 파악하는 장래 가구 추계 시에는 100년 뒤까지 내다보는 장기 추계를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장래 가구 추계에서는 중위 추계와 30년 추계만 제공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고위 추계와 저위 추계, 100년 추계를 함께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통계청은 가계부채 대책 마련을 뒷받침하기 위한 부채 심층 분석도 진행하기로 했다. 인구·가구·주택통계등록부, 주택소유통계 데이터베이스(DB) 등 통계청 자료와 개인 단위 업권·대출유형별 대출 금액 등 민간 신용회사 자료를 결합해 부채 특징을 분석하는 방식이다. 가구별 자산·금융 현황 파악에 활용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가상자산 항목을 신규 개발한다. 한 청장은 “다양해지는 통계 수요에 부응해 적극적으로 통계를 개선·개발하고, 국가통계를 더 개방해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