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선택적 모병제’, ‘K팔란티어 육성’ 등 군 구조 개혁과 안보·방위 관련 메시지 발신에 연일 주력하고 있다. 6·25 주간을 맞아 강력한 국방력과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전쟁이 발생할 걱정이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어내겠다는 구상을 각인시키는 데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李 “軍, 미래지향적 개편…자랑할 만한 군대로” 이 대통령은 25일을 전후로 안보·보훈 관련 행보를 이어갔다. 우선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인천 대연평도에 위치한 해병대 연평부대를 찾아 장병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대한민국 군대를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고 여러분의 역량도 강화해 세계에 내놓을 만한, 자랑할 만한 강력한 군대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여러분이 군에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닌, 사회에 나가서도 기량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체제를 바꿔보겠다”며 “여러 차례 약속했듯 징집병을 최소화하고 모병을 통해 자기 직장으로써 군을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언급했다. 선택적 모병제로의 전환을 강조한 것으로, 이 대통령은 “예산의 허용 범위 내에서 충분한 보수를 지급받는 직업군인을 선택하든지 혹은 그게 싫으면 단기 징병에 응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튿날인 25일 첨단과학기술 분야에 ‘기술집약형부사관’ 직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선택적 모병제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술집약형부사관은 유·무인복합체계나 사이버, 인공지능(AI) 등 첨단과학기술 직위에 신설할 계획이다. 복무 기간은 4∼5년가량으로 검토되고 있다. ◆선택적 모병제 재차 언급…“강력한 국방력으로 ‘평화의 한반도’ 조성” 이 대통령은 같은 날 6·25전쟁 제76주년 기념식에선 “강력한 국방력으로 국민과 영토를 지키고 전쟁이 일어날 걱정도, 싸울 필요도 없는 진정한 평화의 한반도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은 결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다. 조국의 명운이 백척간두에 섰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가며 전장을 누빈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으로 일궈진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별한 희생과 헌신에는 특별한 보상과 마땅한 예우’라는 원칙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영웅들을 기억하고 기리는 것은 국가와 우리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자 자유와 번영, 평화의 오늘을 누리고 살아가는 후손들의 마땅한 도리”라며 “참전용사 여러분의 희생이 개인의 자부심에 그치지 않고, 더욱 명예롭고 안정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후에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선 “군 체제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현재의 돌격 보병 중심, 징집병 위주의 국방체계를 첨단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강군으로 바꾸고 전문 병사 중심의 선택적 모병제를 통해 새로운 군대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연평부대 방문 당시에 이어 선택적 모병제 도입 구상을 재차 언급한 것이다. ◆“팔란티어와 경쟁할 기업 만들어야”…新안보 혁신기업 육성 의지 피력 26일에는 ‘미래 신(新)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글로벌 신안보 강국 도약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기술 우위가 곧 안보 우위”라며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 기업가치 1조원 이상 기업 5개, 매출 1000억원 기업 50개를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제 전장은 지상, 해상, 공중을 넘어서서 우주, 사이버,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영역으로 무한하게 확장 중”이라며 “이에 따라 첨단 반도체, 드론, 로봇, 그리고 인공위성 네트워크 등 민간의 최첨단 혁신 기술은 국가 안보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열쇠가 됐다”고 짚었다. 한국의 방위산업과 관련해선 “대기업과 하드웨어 무기 체계 중심으로 편중돼 있다. 또 조달 구조가 느리고 경직돼 있는 게 현실”이라며 “민간 혁신기업이 안보 산업 생태계로 진입하는 데에는 이 때문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 대한민국이 전통적인 방산 강국에서 글로벌 신안보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혁신 스타트업·벤처기업이 미국의 팔란티어와 안두릴처럼 신안보 시장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들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벤처·스타트업 등 속도나 민첩성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혁신기업들이 주역으로 활약할 수 있는 새로운 무대가 아닌가 싶다”며 “기업가치가 480조원에 이르는 미국의 팔란티어나 26조원에 이르는 독일의 헬싱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혁신기업으로 우리도 만들어 가야하겠다”고 짚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방한한 다케다 료타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청와대에서 만나 “한국과 일본을 두고 ‘가깝고도 먼 나라’ 이렇게 평가되는데 저는 한·일 관계가 많이 개선돼 ‘가깝고 또 가까운’ 그런 사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다케다 회장 접견 자리에서 “의원 간 교류가 좀 더 활발하게 확대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관계가 최근 많이 복잡해지고 유동적인데 이럴 때일수록 한·일 관계가 많이 개선되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들 사이의 교류도 중요하고 고위 정상 간 교류도 중요하지만, 한일의원연맹 또 일한의원연맹 간 교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케다 회장은 “양국의 셔틀외교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양 정상의 고향에서 셔틀외교가 이어진 것은 새로운 롤모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얼마 전 SK의 최태원 회장께서 일본을 방문해 일·한 경제인 회의를 했다”며 “최 회장이 스피치에서 일본과 한국의 관계는 ‘선택’이 아니라 ‘머스트’라고 말했다. 지금 인공지능(AI) 그리고 반도체가 세계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기술 협력이라는 것에 있어서 저희 관계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케다 회장은 불안정한 국제질서 속 양국의 협력 필요성도 거론했다. 그는 “동북아 안보 관련해 저희는 지정학적으로도 핵보유국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라며 “지금 세계 질서가 불안정한 가운데 일본과 한국 양국이 해야 하는 일은 저희 미들파워가 결속해서 세계 질서를 안정화시키는 것이다. 앞으로도 많은 교류를 계속하면서 우호 관계의 진전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6일 코스피 전망과 관련해 “보통 상장회사가 1년에 200조원 내외 이익을 낼 때 (코스피 지수가) 2500∼3000 정도 했었다”며 “올해는 (이익을) 800조∼900조원으로 예상하는데, 그러면 4배 올라가는 건 기본”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코스피는 얼마까지 오를까(에 대해선) 저는 (기업의) 이익만 보면 된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또 글로벌 증시 순위에서 한국이 미국, 중국, 일본, 영국에 이어 세계 4∼5위권을 기록하고 있다며 “2∼3년 뒤에는 (시총 기준으로) 3강이 될 것으로 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이러한 호황에 따른 기업의 이익 및 세수 증가는 ‘유동성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적절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뜻도 밝혔다. 김 실장은 “저로서는 이 특별한 시기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더 크고 더 오래 갈 것 같다”며 “이 많은 돈이 몰려오면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어디에 머무를까. 부동산 걱정이 당연히 된다”고 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김 실장은 “1년 전에 코스피 상황하고 지금 코스피가 달라졌다. 2500에서 9000이 되지 않았느냐”며 “그러면 그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공급 가능한 주택은 최대한 빠른 속도로 공급하겠다는 ‘닥치고 공급’ 기조를 재확인했다. 김 실장은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나올 대기업의 첨단산업 프로젝트 투자 규모와 관련해선 “나오는 숫자들이 매우 낯설 것”이라며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가 이뤄질 것을 예고했다. 보고회에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호남 및 충청권 투자 계획이 공개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호르무즈해협에 갇혀 있던 한국 선박 8척이 추가로 빠져나온 데 대해 “관련 부처 공직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이제 남은 배는 5척, 이 중 수리 중인 나무호와 화물 문제로 잔류 의사를 밝힌 1척 등 2척을 제외한 3척도 주말 안에 빠져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관련 기사 링크도 함께 공유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해협 내측에 대기 중이던 선사 운용 선박 8척이 해협을 통과해 정상 항해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선박엔 한국인 선원이 총 37명 승선하고 있다. 목적지가 한국인 선박은 1척이다. 이에 따라 해협 안쪽에 남은 우리 선박은 피격 후 두바이항에서 수리 중인 HMM 나무호를 포함해 5척으로 줄었다． 이 대통령은 “어느 나라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억류 상선과 선원들이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밤잠을 설치며 소통협력에 애쓴 외교부와 국가안보실, 해수부, 국가정보원의 노력이 크고 주효했다”며 “여러분께도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나올 대기업의 첨단산업 프로젝트 투자 규모와 관련해 “나오는 숫자들이 매우 낯설 것”이라며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가 이뤄질 것을 예고했다. 김 실장은 2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국민보고회 관련 질문에 “정부와 기업이 같이 노력해 만든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자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29일 보고될 내용과 관련해선 “반도체와 아주 거대한 기가와트 단위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DC)를 건설하는 계획, 그리고 피지컬AI·로봇까지 3대 분야”라고 소개했다. 이어 “워낙 규모가, 나오는 숫자들이 크니까 이게 진짜냐부터 시작해 논쟁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번 대기업 투자 계획 발표를 두고 ‘기업 쥐어짜기’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향해선 “혹자는 정부가 숫자를 만들어낸 것 아니냐고 하는데 (투자 주체가) 세계 1등, 2등 기업들이다. 쥐어짠다고 하는 기업들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지역별로 릴레이로 가서 보고대회를 할 것”이라며 “29일날 전체 다 모아서 한번 보고드리는 자리가 있고, 그 뒤에 쭉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청와대는 29일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주재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호남 및 충청권 투자 계획이 공개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수도권 1극 체제 극복을 위해 첨단 핵심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영남이나 충청, 강원, 제주, 호남 등으로 확대하는 획기적인 전략 산업 다극화가 필수적”이라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윈윈’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반드시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에 관한 구체적 청사진을 곧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산업들의 경이적인 성장 효과가 국토의 90%를 차지하는 지방까지는 확산하지 못해 국토 발전,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불균등의 골이 훨씬 심화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더 나은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열쇠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공정한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 조성 중인 핵심 인프라는 그것대로 고도화해 나가는 동시에 지방 곳곳에 새로운 산업·경제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미래 신(新)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글로벌 신안보 강국 도약 방안에 대한 논의에 나선다. 청와대는 이번 회의가 ‘신안보 강국 대한민국, 혁신기업이 만든다’는 슬로건 아래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방향과 국방·우주 분야 지원방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행사에는 국방대,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방산펀드 운용사 등 안보 관련 분야의 연구소장·전문가·관계기관 등이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자리한다. 이날 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계획’을, 국방부는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국방 분야 추진방안’을,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신산업을 통한 신안보 제고방안’을 각각 발표한다. 이어 현대전의 양상 및 미래 신안보 분야 기술혁신,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 미래 신안보 분야 인재 육성방안 등 3가지 주제에 걸쳐 세션별 토론이 진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수도권 1극 체제 극복을 위해 첨단 핵심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영남이나 충청, 강원, 제주, 호남 등으로 확대하는 획기적인 전략 산업 다극화가 필수적”이라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윈윈’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반드시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에 관한 구체적 청사진을 곧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릴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 에서 반도체 등 대기업의 대규모 지역 투자 계획이 발표될 예정인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기업들의 호남권에 대한 대규모 반도체 투자설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영남을 먼저 언급한 점도 눈에 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산업들의 경이적인 성장 효과가 국토의 90%를 차지하는 지방까지는 확산하지 못해 국토 발전,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불균등의 골이 훨씬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더 나은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열쇠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공정한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 조성 중인 핵심 인프라는 그것대로 고도화해 나가는 동시에 지방 곳곳에 새로운 산업·경제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참모진에게 주요 국정과제의 제도화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토론과 설득을 통해 개혁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국민의 폭넓은 이해와 동의를 모아 초과세수의 미래 지향적인 활용, 부동산 세제, 노동·연금 개혁, 과감한 지방 발전 전략 등 핵심적 사안들을 흔들림 없이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생 물가 문제와 관련해선 “청와대와 정부는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서 최고가격제 조정을 포함한 보다 과감한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선 ‘K자형 양극화 특징’, ‘모두의 성장을 위한 공정한 노동시장’ 등에 대해 보고받았고, 300인 이하와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은 각각 어떻게 운영 중인지 자세히 점검하기도 했다. 청년층을 향한 메시지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양극화를 완화해 지속적으로 포용 성장이 가능한 사회로 탈바꿈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도 마련해야 되겠다”며 “최근 심각한 소외세대가 되어 버린 우리 청년들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의 사다리를 촘촘하게 놓아야 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정책을 수립할 때는 사전에 청년들과 직접 소통을 통해서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세밀하게 다듬어 주기 바란다”며 “좋은 의도를 갖고 하는 사업들이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도 “역대급 성과급·코스피 지수도 자신에겐 딴 세상 이야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근 청와대에선 청년층을 끌어안기 위한 메시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사업인 ‘K뉴딜 아카데미’와 관련해 “앞으로 더 많은 청년에 이런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사업 확대를 약속했다. 김 실장은 “K뉴딜 아카데미는 청년에겐 첫 번째 경험을 제공하는 출발선이고 기업에는 미래 인재를 직접 발굴·육성하는 플랫폼”이라며 “청년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고용 생태계를 만드는 실험”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이 자사에 특화된 분야에서 청년 직업능력 개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올해 미취업 청년 대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새로 추진됐다. 김 실장은 “내년엔 대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 외국계 기업까지 참여의 폭을 넓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기업과 청년이 함께하는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반도체 호황으로 주식시장 급성장이라는 눈부신 성과가 나왔지만 그 이면에는 자산 양극화라는 그늘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면서 “역대급 성과급·코스피 지수도 자신에겐 딴 세상 이야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고환율 추세가 이어지는 것을 두고선 “지금 우리나라의 수출도 사상 최대인 데다 경상 흑자도 사상 최대고 상상 이상이다. 그럼 원래 환율이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원·달러 환율) 1500원 중반대는 펀더멘털(경제 기반)에 비해 너무 과하다”고 평가했다. ①李대통령 “청년 세대, 현시대에 가장 큰 소외자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주 만에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기회 자체가 부족한 우리 청년 세대는 현시대에 가장 큰 소외자들”이라며 “일자리·자산 형성·창업·주거 등 청년의 삶 전 영역에서 기회의 사다리를 실질적이고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들을 조속하게 확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청년 세대가 직면한 이런 문제들을 일거에 해소할 ‘왕도’는 없다. 정책 전반에 걸쳐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세심하고 꾸준한 노력이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면서 “그 일환으로 어제부터 청년미래적금 신청이 시작됐는데 청년들의 안정적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홍보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 유지 여부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석유 최고가격제는 물가 부담이 커서 계속 유지해야 하는 상황인가”라고 물은 뒤 그렇다는 대답을 받자 “조금 더 과감하게 석유 최고가격제는 더 유지하고 최고가격도 낮춰가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②靑, 한찬식 민정수석 임명 관련 우려에 “조직에 대한 업무 파악 정도 등 중요” 이 대통령이 민정수석에 또다시 검찰 출신 인사를 기용한 것과 관련해선 여권 내 기류가 복잡하게 흐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 행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세하지만, 검찰개혁 국면에서 이번 정부 민정수석 3명이 모두 검찰 출신이라는 점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청와대는 검찰 조직을 잘 아는 인물이 개혁 과제를 책임 있게 완수할 수 있다는 논리로 한찬식 신임 민정수석 발탁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싼 당청 간 온도차와 맞물려 이번 인선이 검찰개혁 후속조치의 변수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한 수석 임명 발표 이후 그가 검찰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며 이번 인사를 둘러싼 잡음을 해소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수석 임명 배경에 대해 “검찰개혁의 의지와 능력도 보지만, 내부적인 파악 정도도 매우 중요하게 봤다”고 설명했다. ‘정통 검사’ 출신인 한 수석을 향한 일각의 우려와는 반대로 검찰개혁을 순조롭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검찰 조직을 잘 이해하는 인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수석을 임명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부 들어 현재까지 3명의 민정수석(오광수·봉욱·한찬식) 모두 검찰 출신을 선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정 2년 차를 고민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책임성 강화라는 부분, 민정수석으로서 해야 할 일을 얼마나 잘해낼 것이냐는 부분에 있어서 (개혁) 대상이 된 조직에 대한 업무 파악 정도라든가 이해도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개혁과 변화의 방향에 대한 이해도와 엄정성, 한편으로 이런 정책 과제를 수행해야 할 자리의 무거움을 견뎌야 한다는 부분을 한꺼번에 살펴본 인사”라며 “검찰개혁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한다면 그 완수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책임성 있는 결과로 보여줄 수 있는 인사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③靑 “당과 직접 정책적 소통할 수 있는 구조 애당초 아냐” 한 수석 임명을 계기로 한 여권 내 균열이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싼 당내 갈등을 더 심화하는 뇌관이 될지도 주목되는 지점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후속조치 핵심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엄격한 조건 아래 아주 최소한만 (보완수사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예외적 허용 입장을 내비친 반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 강경파는 “완전 폐지가 정답”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당청 갈등설을 두고선 “(행정과 관련해) 부처에서 손발이 되어 움직이고, 청와대는 여러 가지 정책적 아이디어와 한편으로는 전술적 지휘 같은 것들의 지휘 체계라고 할 수 있다”며 “저희가 당과 직접적으로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소통을 한다거나 내지는 부처처럼 손발을 맞출 수 있는 구조는 애당초 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은 귀담아듣고는 있다”며 “다만 청와대는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청와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래서 청와대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업무로서, 일로서 증명해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정수석에 또다시 검찰 출신 인사를 기용하면서 여권 내 기류가 복잡하게 흐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 행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세하지만, 검찰개혁 국면에서 이번 정부 민정수석 3명이 모두 검찰 출신이라는 점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청와대는 검찰 조직을 잘 아는 인물이 개혁 과제를 책임 있게 완수할 수 있다는 논리로 한찬식 신임 민정수석 발탁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싼 당청 간 온도차와 맞물려 이번 인선이 검찰개혁 후속조치의 변수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한 수석 임명 발표 이후 그가 검찰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며 이번 인사를 둘러싼 잡음을 해소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3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수석 임명 배경에 대해 “검찰개혁의 의지와 능력도 보지만, 내부적인 파악 정도도 매우 중요하게 봤다”고 설명했다. ‘정통 검사’ 출신인 한 수석을 향한 일각의 우려와는 반대로 검찰개혁을 순조롭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검찰 조직을 잘 이해하는 인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수석을 임명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부 들어 현재까지 3명의 민정수석(오광수·봉욱·한찬식) 모두 검찰 출신을 선임했다. 한 수석 임명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그간 숨죽이고 있던 친문(친문재인)계를 중심으로 격화하는 모습이다. 한 수석이 문재인정부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재직하며 정권을 겨냥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이끈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 수석 발탁과 관련해 “개혁을 요구해 온 시민과 지지층의 목소리를 외면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역시 민정수석 인사를 두고 모두가 만장일치로 동의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 수석이 가진 민정수석으로서의 업무 수행 능력을 높게 평가하며 이번 인사의 적절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실용’과 ‘업무 능력 중시’ 인사 기조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정 2년 차를 고민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책임성 강화라는 부분, 민정수석으로서 해야 할 일을 얼마나 잘해낼 것이냐는 부분에 있어서 (개혁) 대상이 된 조직에 대한 업무 파악 정도라든가 이해도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개혁과 변화의 방향에 대한 이해도와 엄정성, 한편으로 이런 정책 과제를 수행해야 할 자리의 무거움을 견뎌야 한다는 부분을 한꺼번에 살펴본 인사”라며 “검찰개혁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한다면 그 완수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책임성 있는 결과로 보여줄 수 있는 인사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내에선 이 대통령의 잇단 검찰 출신 기용이 고유의 인사권 행사라는 점을 들어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이번 민정수석 인선은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며 “이렇게 인사가 난 배경에 대해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다른 의원은 “인사는 그 자체로 하나의 메시지이다. 그래서 지금처럼 당청 관계가 어색한 상황에선 더욱 인사를 조심해서 내야 하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이라는 포기할 수 없는 의제가 전면에 등장한 상황에서 지금과 같이 잇달아 검찰 출신을 기용하는 것은 포용력이 부족해 보인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핵심 지지층인 4050세대의 이탈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가 개혁 의지와 동력을 유지하지 못하면 곧장 핵심 지지층의 이탈로 이어지는 만큼 청와대가 좀 더 세심한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 수석 임명을 계기로 한 여권 내 균열이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싼 당내 갈등을 더 심화하는 뇌관이 될지도 주목되는 지점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후속조치 핵심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엄격한 조건 아래 아주 최소한만 (보완수사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예외적 허용 입장을 내비친 반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 강경파는 “완전 폐지가 정답”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당청 갈등설을 두고선 “(행정과 관련해) 부처에서 손발이 되어 움직이고, 청와대는 여러 가지 정책적 아이디어와 한편으로는 전술적 지휘 같은 것들의 지휘 체계라고 할 수 있다”며 “저희가 당과 직접적으로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소통을 한다거나 내지는 부처처럼 손발을 맞출 수 있는 구조는 애당초 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은 귀담아듣고는 있다”며 “다만 청와대는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청와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래서 청와대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업무로서, 일로서 증명해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3일 일각에서 제기되는 당·청 갈등설을 두고 “저희가 당과 직접적으로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소통을 한다거나 내지는 부처처럼 손발을 맞출 수 있는 구조는 애당초 좀 아니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에 “(행정과 관련해) 부처에서 손발이 되어 움직이고, 청와대는 여러 가지 정책적 아이디어와 한편으로는 전술적 지휘 같은 것들의 지휘 체계라고 할 수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은 귀담아듣고는 있다”며 “다만 청와대는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청와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래서 청와대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업무로서, 일로서 증명해보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찬식 신임 민정수석을 임명한 배경에 대해선 “검찰개혁의 의지와 능력도 보지만, 내부적인 파악 정도도 매우 중요하게 봤다”고 설명했다. 한 수석 임명 발표 뒤 일부 범여권에선 한 수석이 검찰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검찰개혁 측면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 수석대변인은 “국정 2년 차를 고민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책임성 강화라는 부분, 민정수석으로서 해야 할 일을 얼마나 잘 해낼 것이냐는 부분에 있어서 (개혁) 대상이 된 조직에 대한 업무 파악 정도라든가 이해도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혁과 변화의 방향에 대한 이해도와 엄정성, 한편으로 이런 정책 과제를 수행해야 할 자리의 무거움을 견뎌야 한다는 부분을 한꺼번에 살펴본 인사”라며 “검찰개혁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한다면 그 완수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책임성 있는 결과로 보여줄 수 있는 인사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6·3 지방선거 이후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 곡선을 그리는 것과 관련해선 “이런 징후들에 대해 무감하게 보지 않는다”며 “결국 민생이나 경제 상황에 대해서 국가가 그리고 정부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흐름을 보여줘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