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펫+패밀리) 증가에 발맞춰 반려동물을 위한 혜택을 담은 신용카드 출시도 늘고 있다. 다양해진 카드 종류만큼 제공 혜택 역시 차이가 있어 반려인의 소비 패턴에 맞는 카드 선택이 필요하다. 삼성카드가 이달 출시한 ‘삼성 iD PET 카드’는 동물병원과 반려동물 쇼핑몰 이용 시 30% 할인을 전월 이용금액에 따라 월 최대 5만원까지 제공한다. 할인 대상 반려동물 쇼핑몰은 △삼성카드 쇼핑 ‘반려생활관’ △어바웃펫 △하림펫푸드 등이다. 또 펫보험을 포함해 모든 손해보험 결제금액의 10% 할인을 전월 이용금액에 따라 월 최대 1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삼성페이·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간편결제 이용 시 5%의 할인을 월 최대 1만원까지 제공하며, 스트리밍 이용료 정기결제 시 10%의 할인을 월 최대 5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커피전문점·편의점에서 건별 1만원 이상 결제 시 1000원 할인도 월 5000원 한도로 제공한다. KB국민카드의 ‘KB국민 펫코노미 카드’는 KB손해보험의 반려견 단체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반려견 상해보장 서비스는 생후 12개월을 초과하고 96개월 이하인 반려견에 대해 카드 1매당 1마리만 등록 가능하다. 동물병원과 반려동물 업종에서 전월 이용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 한도로 30% 할인을 제공한다. 온라인 쇼핑몰 ‘인터파크 PET’에선 이용금액의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마트 등 대형마트 5% 청구할인도 전월 이용금액에 따라 최대 1만원까지 제공한다. 우리카드의 ‘카드의 정석 댕댕냥이’는 동물병원과 반려동물 업종, 백화점, 편의점 등 오프라인 쇼핑 금액의 10% 할인을 월 최대 2만4000원까지 제공한다. 반려동물 관련 혜택 외에도 해외 이용금액의 1% 할인(전월 국내 가맹점 이용금액 30만원 이상 시)과 주말 4대 주유소 이용금액 할인 등 일상생활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나카드의 ‘펫 사랑 카드’는 전월 30만원 이상 이용 시 동물병원 이용금액의 10%를 월 최대 1만 하나머니까지 적립할 수 있다. 또 온라인쇼핑 10%, 커피(스타벅스·커피빈) 10%, 대중교통 7%, 통신요금 7% 적립 등 일상생활 관련 적립 혜택을 전월 이용금액에 따라 월 최대 4만 하나머니(통합 한도·동물병원 적립 포함)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70만7000명 증가했으나, 증가 폭은 넉 달째 둔화세를 이어갔다. 고물가와 금리 인상 등이 이어지면서 경기 둔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취업자 수 증가 폭 둔화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38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0만7000명 증가했다. 이는 9월 기준으로 1999년(93만5000명) 이후 23년 만에 최대 증가다. 취업자 증가세는 지난해 3월 이후 19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증가 폭은 지난 5월 93만5000명에서 6월 84만1000명, 7월 82만6000명, 8월 80만7000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달까지 넉 달째 감소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취업자가 45만1000명 늘면서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끌었다. 20대 이하(1만6000명)와 30대(9만1000명), 50대(16만6000명) 등에서도 늘었다. 다만, 40대에서는 1만7000명 줄어 석 달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취업 시간별로 보면 통상 전일제 근무자로 간주되는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 수가 1234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870만1000명 줄었다. 반면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 수는 1559만명으로 934만4000명 급증했다. 9월 기준으로 2011년(1583만9000명) 이후 11년 만의 최대치다. 특히 취업 시간이 1∼17시간인 단기 근로자는 251만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9월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통계청은 9월 조사 기간에 대체공휴일이 포함되면서 취업 시간이 줄어든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22만7000명)과 보건·사회복지업(11만7000명) 등이 취업자 수 증가를 견인했다. 반면 협회·기타서비스업(-2만5000명), 도소매업과 금융보험업(각각 -2만4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줄었다. 지난달 15세 이상 고용률은 62.7%로, 1년 전보다 1.4%포인트 올라 1982년 7월 통계 작성 이래 동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실업자 수는 70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2000명 감소했다. 실업률은 2.4%로 0.3%포인트 하락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고용률 등 전반적인 지표는 여전히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취업자 증가 폭은 소폭 둔화하며 경기 둔화 우려가 일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향후 고용률은 유지 또는 소폭 하락하고, 취업자 증가 폭은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4분기 고용과 관련해선 고물가와 가파른 금리 인상, 수출 증가세 둔화를 하방 요인으로 들었다. 특히 내년부터는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전년 고용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도 함께 작용하면서 취업자 수 증가 폭 둔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이날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고용과 대면서비스업 회복으로 내수가 완만한 개선을 이어가고 있으나, 대외요인 등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가 지속되고 경제 심리도 일부 영향을 받는 가운데 수출회복세 약화 등 경기둔화 우려가 지속된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물가와 민생안정에 총력 대응하면서 민간 경제활력 제고 등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허장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는 한국이 ‘IMF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 위기 상황을 또다시 맞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허 이사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동행 취재기자단 간담회에서 외환위기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허 이사는 “한국은 연간 경상수지 적자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경상 적자가 (월간으로) 약간 나도 굉장히 건전하다”며 “너무 불안해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외환보유고도 충분한 수준이라며 “IMF는 오히려 한국이 외환보유고를 너무 많이 쌓는다고 지적하는 편”이라고도 덧붙였다. 허 이사는 “(한국 경제에) 내부적인 금융불안정성, 가계부채 등 불균형이 있지만, 가계부채는 대부분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기에 충분히 갚을 수 있다”며 “IMF가 한국에 대해 위험하게 보는 부분도 딱히 없지만, 굳이 본다면 노동시장 유연성, 가계부채, 부동산시장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 한국이 가장 노력해야 할 것은 고령화 문제”라며 “고령화가 되면 사회적으로 모든 게 처지게 된다. 외국인을 받아들이고 남북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달 말부터 민간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세계 경제는 에너지 충격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장기화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럽 각국도 에너지 절약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 경제도 예외일 수 없는 만큼 높은 긴장감을 유지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을 통해 모든 공공기관이 에너지 10% 절감 이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오는 19일에는 30개 기업과 에너지 효율 혁신 협약을 체결하고, 27일부터는 ‘에너지 다이어트 서포터즈’가 활동하는 등 범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달 말에는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도 발표한다. 정부는 김장철 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예년 대비 관리 품목을 늘리고 수급 불안 품목을 중심으로 물량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방 차관은 “관세청을 중심으로 수입물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수입 가격이 단기 급등하는 품목을 선별·분석하는 등 수입물가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태풍 힌남노에 따른 철강 생산 차질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포항 지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방안 이행 점검과 국제수지 대응 방향 후속 조치 추진계획 등도 논의됐다. 방 차관은 “수출 활성화 및 수입 국내전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등 부문별 (국제수지 대응) 18개 신규 대책이 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부업자들이 벌어들인 수입이 2016년과 비교해 4000억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대부업자와 법인 대부업체의 총수입은 3조529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3조1200억원)보다 4096억원(13.1%) 증가한 수치다. 이 중 법인 대부업체(2196개사)가 올린 수입이 3조3963억원으로, 총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상위 10%에 속한 219개 업체가 3조178억원의 수입을 올리면서 전체 대부업체 수입의 88.9%를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개 업체의 경우, 지난해 업체당 평균 수입은 1497억원이었다. 대부업 대출 규모는 최근 들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의 ‘2021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부업자의 대출잔액은 14조6429억원으로 전기 대비 1288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담보대출이 741억원 늘며 전체 잔액의 52.0%(7조6131억원)를 차지해 신용대출 비중(48.0%)을 넘어섰다. 진 의원은 “최근 기준금리가 3%까지 오르면서 대부업 조달 금리가 높아져 대출자 부담을 키울 수 있는 상황”이라며 “과잉 대부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서민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연속 인상 등의 영향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며 가계대출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반면 예금(수신)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지난달 은행권 정기예금에 33조원 가까운 시중 자금이 몰려들었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은행이 역대 두 번째 빅 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에 나서면서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금리 인상으로 취약 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맞춤형 금융 지원 방안을 계속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9월 말 가계대출 잔액, 한 달 전보다 1조2000억원 감소…기업 대출은 9개월 연속 증가 한은이 13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59조5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1조2000억원 줄었다. 9월 기준으로 가계대출이 줄어든 것은 처음이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12월 이후 줄곧 감소하다가 지난 4월(1조2000억원), 5월(4000억원), 6월(2000억원) 연속 증가한 뒤 7월(-3000억원), 8월(3000억원), 9월(-1조2000억원)까지 3개월째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 가계대출 가운데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잔액 793조5억원)이 한 달 새 9000억원 늘었다. 이 중 6000억원은 전세자금 대출이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잔액 264조7000억원)은 2조1000억원 줄었다. 9월 기준 가장 큰 감소 폭이고, 지난해 12월 이후 10개월 연속 내리막이다. 하지만 예금은행의 기업 대출은 9개월 연속 증가했다. 기업의 은행 원화 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1155조5000억원으로 한 달 새 9조4000억원 불었다. 증가 폭은 통계 집계(2009년 6월) 이후 9월 기준으로 가장 컸다. 중소기업 대출이 개인사업자 대출 1조8000억원을 포함해 4조7000억원 늘었고, 대기업 대출도 4조7000억원 증가했다. 대기업 증가액도 9월 기준 역대 최대였다.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예적금 이자도 늘며 예금은행의 수신 잔액은 2245조4000억원으로 8월 말보다 36조4000억원 늘었다. 특히 정기예금이 32조5000억원 증가하며 2002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월 기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반면 수시입출식예금에서는 3조3000억원이 빠져나갔다. 황영웅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수신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와 기업 자금의 유입, 규제 비율(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높이기 위한 은행권 자금 유치 노력 등이 겹쳐 정기예금이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자산시장 침체로 금융 투자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며 자산운용사의 수신은 9월 한 달간 12조400억원 감소했다. 분기 말 국고 여유 자금 유출 등의 영향으로 머니마켓펀드(MMF)가 10조9000억원 급감했고 채권형펀드도 3조1000억원 줄었다. ◆우리은행 예·적금 상품 금리 최대 1%p 인상…신한은 최대 0.8%p↑ 전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연 2.50%→3.00%) 인상함에 따라 수신금리도 더욱 오르고 있다.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19개 정기예금과 27개 적금 상품의 금리를 최대 1.00%포인트 인상한다. 예금 상품 중에서는 비대면 전용 ‘우리 첫거래 우대 정기예금’의 최고금리를 연 3.80%에서 연 4.80%로 1.00%포인트 인상한다. 다른 정기예금 상품의 금리는 0.30∼0.50%포인트 올린다. 적금 상품은 ‘우리 페이 적금’과 ‘우리 Magic 적금 by 롯데카드’의 금리를 1.00%포인트 올리고, 다른 대부분의 적금 상품 금리도 0.30∼0.80%포인트 인상한다. 신한은행은 14일부터 39개 예·적금 상품의 금리를 최대 0.8%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의 대표 적금 상품인 ‘신한 알·쏠 적금’(12개월 만기)의 최고금리는 연 4.45%로 0.5%포인트 오른다. NH농협은행은 같은 날부터 예금 금리는 0.50%포인트, 적금 금리는 0.50∼0.70%포인트 각각 인상한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수신금리 인상 대열에 조만간 동참할 예정이다. ◆추경호 “금통위 판단 믿어…한은과 시각차 없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은의 빅 스텝과 관련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판단을 믿는다”며 “한은과 시각차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한 미국 워싱턴에서 12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 부분 등을 다 살피면서 정책 조합이 나와야 한다. 그러나 그게 금리를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며 “지금은 물가 안정이 정책 최우선이고, 이것이 금리 정책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경우 원·달러 환율 불안도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한은에 금리 관련 압박성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행정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가 금리를 올리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발언을 언론에서 하면 금통위원들도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그런 스트레스를 준 적이 없고 금통위원들도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어려움 가중과 관련한 질문에는 “한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회의하면서 금융 취약계층 프로그램, 단기 시장 안정 조치, 단기 회사채 소화와 자금 공급 등을 한다”며 “금리·환율 움직임 변수 속에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방치할 수 없어 대응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 차주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맞춤형 금융 지원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전날 한은의 빅 스텝과 관련해선 “금리 인상 기대가 선반영되며 이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면서도 “해외발 불확실성이 여전해 경계 태세를 한 치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확대에…국내외 기관 내년도 韓 성장률 전망치 일제히 하향 조정 국내외 주요 기관의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일제히 하향 조정되고 있다. 4개월 전만 해도 2%대 중반 수준의 예측이 많았지만 최근 2% 안팎까지 후퇴했다. 비관론이 많아진 건 미국발 고강도 긴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격화 등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입장에서 내년 성장 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고물가·고금리 기조 속에 내년에는 취업자 증가세마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여 소비 여력이 위축될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이다. 추 부총리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성장률을 두고 “정부가 당초(6월) 2.5%로 전망했을 때는 희망적 정책 의지도 넣은 건데 내년 성장 전망은 그보다 훨씬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을 공식화한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 역시 최근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성장률이 2.1%에 그칠 것이라고 예측했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전날 “내년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2.1%)를 밑돌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전망이 한층 불투명해진 건 대외 악재 때문이다. 우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3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에도 물가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 이날 미국의 9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망치를 상회하며 전년 대비 8.5% 오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격화,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 등도 글로벌 경기를 위축시키고 있다. 예정처에 따르면 한국 수출과 긴밀한 관계인 세계교역량 증가율은 지난해 2분기(21% 증가) 이후 빠르게 하락해 지난 2분기 4.8%를 기록했는데, 내년에는 3.8%로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소비도 문제다. 예정처는 내년 취업자 증가폭이 8만6000명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증가폭(94만1000명)을 기록할 정도로 호조세를 보였던 취업자 증가 속도가 내년에 크게 둔화되는 셈이다. 고용 시장이 얼어붙는 가운데 내년 1분기까지 5%대 물가 상승률이 예고된 만큼 가계의 실질 구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또 가계부채가 1869조원(6월말)에 달하는 상황에서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역시 소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은행이 석 달 만에 다시 ‘빅 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밟은 것과 관련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판단을 믿는다”며 “한은과 시각차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한 미국 워싱턴에서 12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 부분 등을 다 살피면서 정책 조합이 나와야 한다. 그러나 그게 금리를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며 “지금은 물가 안정이 정책 최우선이고, 이것이 금리 정책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경우 원·달러 환율 불안도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한은에 금리 관련 압박성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행정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가 금리를 올리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발언을 언론에서 하면 금통위원들도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그런 스트레스를 준 적이 없고 금통위원들도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어려움 가중과 관련한 질문에는 “한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회의하면서 금융 취약계층 프로그램, 단기 시장 안정 조치, 단기 회사채 소화와 자금 공급 등을 한다”며 “금리·환율 움직임 변수 속에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방치할 수 없어 대응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 차주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맞춤형 금융 지원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전날 한은의 빅 스텝과 관련해선 “금리 인상 기대가 선반영되며 이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면서도 “해외발 불확실성이 여전해 경계 태세를 한 치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WB) 총재는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10년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K브로드밴드 등이 발주한 통신 관련 장비 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3개 사업자가 5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7월부터 2020년까지 약 10년간 ‘광다중화장치’ 입찰 57건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합의(공정거래법상 입찰 담합·거래지역 제한)한 코위버와 우리넷, 텔레필드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8억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광다중화장치란 음성·영상 등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신호를 하나의 장치에서 전송할 수 있도록 구성된 장비로, 철도와 도로에 통신망을 구축해 신호체계나 하이패스 등을 운용하는 데 쓰인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코레일과 SK브로드밴드,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대구 도시철도건설본부 등이 발주한 광다중화장치 입찰에서 지역 분할 방식 또는 순번제 방식으로 낙찰 예정자를 결정했다. 서울·경기 지역 철도 전송망 사업은 코위버가, 충북·경북·강원은 텔레필드가, 충남·경남·전남·전북은 우리넷이 맡는 식이다. 공정위는 제3자가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한 4건을 제외하고 53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모의한 대로 낙찰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낙찰자는 매출액 또는 계약금액의 7∼23%를 다른 사업자들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나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담합이 주로 대기업이 공급하던 광다중화장치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이전에는 공사업체가 직접 장치를 구매했는데, 2010년부터는 수요기관이 조달청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장치를 구매하게 됐고 입찰 자격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사실상 담합에 가담한 3곳뿐이었다는 것이다. 업체들은 경쟁을 피하고 안정적으로 매출을 확보하기 위해 2010년 7월 최초로 협정서를 작성했고, 담합 대상을 코레일 입찰에서 도로공사와 SK브로드밴드 등의 입찰로 확대했다. 담합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면서 끝났다. 공정위는 법 위반 기업들이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인 점, 과거 법을 위반한 이력이 없는 점, 현장 조사에 협조하고 담합 사실을 인정·반성한 점 등을 고려해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이어 NH선물에서 7조원대의 거래로 의심되는 이상 해외 송금 정황이 포착되자 다른 모든 선물·증권사에 대해서도 유사한 거래가 있는지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NH선물에서 거액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가 발생한 정황을 인지하고 지난달 19일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자금 흐름 추적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 법인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수사기관 등과 공유 중이다. 금감원 검사 결과 이상 외화송금액 규모는 50억4000만달러(약 7조1800억원)로, 이는 2019년부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인출한 자금을 위탁 계좌를 통해 외국 투자법인의 해외 계좌로 송금한 액수다. 중국 국적의 외국인 투자법인 대표는 파생상품 거래(원·달러 선물거래) 명목으로 NH선물에 법인 명의의 위탁 계좌를 개설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인출된 자금을 외국인 투자법인 대표 및 다수의 개인을 거쳐 외국인 투자법인 계좌로 모았다. 이후 NH선물에 개설된 법인 위탁 계좌로 이체해 NH선물의 은행에 개설된 투자 전용 대외 계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법인의 해외 계좌로 송금했다. 이 해외 계좌는 전체의 99%가 미국에서 개설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외국인 투자법인의 해외 계좌에서 NH선물의 법인 위탁 계좌로 송금해 환전한 뒤 외국 투자법인의 국내 계좌로 자금을 이체해 다수의 개인 등을 거쳐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 송금하는 역방향거래 방식도 썼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러한 거래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중개업자를 통해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가상자산 차익거래를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자본거래 관련 규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치 프리미엄이란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점을 노린 차익거래를 의미한다. 금감원은 이번 건의 경우 가상자산 매각 대금이 국내로 모여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는 은행권의 이상 거액송금 구조와 유사하지만, 송금 주체가 무역법인이 아닌 외국인 투자법인인 점과 해외 수취인이 다른 법인이 아닌 본인이라는 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증빙이 필요한 사전 송금 방식 대신 증빙이 필요 없는 투자금 회수 형태로 외화를 송금한 것도 다른 점이다. 금감원은 NH선물에 대한 검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외환 업무와 자금세탁 방지 업무 취급 관련 위법한 부분이 발견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다른 선물사와 증권사도 이와 유사한 거래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 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이상 외화 송금 검사 중간결과 발표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은행권의 이상 외화 송금 규모가 모두 72억2000만달러(약 10조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쌍용자동차 인수를 추진하다가 불발되는 과정에서 이른바 ‘먹튀’ 의혹을 받고 있는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구속됐다. 홍진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강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회장은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못해 쌍용자동차 인수가 최종 무산되는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공시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우고 차익을 실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에디슨모터스는 지난해 10월 쌍용차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인수·합병(M&A)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에디슨모터스의 자금조달 창구였던 에디슨EV(현 스마트솔루션즈) 주가는 M&A 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급등했다. 이 과정에서 에디슨EV의 대주주 투자조합이 주식을 대부분 처분하고 차익을 실현해 먹튀 논란이 일었다. 결국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면서 쌍용자동차 인수는 무산됐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8월 에디슨모터스와 관계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이달 4일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강 회장 등 에디슨모터스 관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도 이날 구속됐다. 나머지 관계자 B씨는 “범행 기여 범위 등이 상대적으로 가볍고 공범들이 구속되는 이상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