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략과 독재에 저항하고 시민들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7일(현지시간) 노벨평화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시민단체 관계자 및 벨라루스 인사의 동료들은 앞으로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공동 수상자인 우크라이나 시민자유센터(CCL)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제사회의 지원에 감사드린다”면서 “그것(노벨평화상 수상)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올렉산드라 마트비추크 CCL 대표는 “수십만명의 전쟁범죄 희생자가 정의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국제재판소를 세워야 한다”며 “푸틴과 루카셴코(벨라루스 대통령) 및 다른 전범을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다른 공동 수상자인 러시아 인권단체 메모리알 측은 “단체의 인권 활동과 함께 러시아에서 말할 수 없는 공격과 보복으로 고통받는 동료들에 대한 인정”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독일 지부에서 활동 중인 메모리알 이사회 멤버 안케 기센은 로이터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이번 상은 러시아에 의한 국제 메모리알의 강제 해산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동료들이 새로운 곳에서 활동을 계속하도록 지원하려는 우리의 결의를 북돋운다”며 이같이 말했다. 벨라루스 야권은 자국 인권 활동가 알레스 비알리아츠키가 노벨평화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된 데 대해 “독재와 전쟁에 반대하는 수상자가 나온 것은 좋은 소식”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벨라루스의 야권 지도자 스베틀라나 티하놉스카야를 중심으로 조직된 정치조직인 ‘연합과도내각’은 이날 성명에서 “불행히도 비알리아츠키는 수감 중이어서 오슬로에서 수상 연설을 못 하지만 그와 가족에게 축하 인사를 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벨라루스 야권 인사인 파벨 라투슈코는 “이번 상은 비알리아츠키만을 위한 상이 아니라 벨라루스의 모든 정치범을 위한 것”이라며 “이번 상이 우리 모두의 투쟁에 동기 부여가 될 것이다. 루카셴코의 독재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리란 걸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비알리아츠키와 메모리알, CCL을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노벨위원회는 “수상자들은 자국에서 시민사회를 대표한다”며 “이들은 수년간 권력을 비판하고 시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할 권리를 증진해왔다”고 밝혔다. 비알리아츠키는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로 불리는 알레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이 장기 집권 중인 벨라루스에서 활동해왔다. 그는 인권단체 ‘바스나’를 창설해 루카셴코 정권을 비판해왔으며, 지난해 7월부터는 탈세 혐의를 받아 수감된 상태다. 비알리아츠키 측은 혐의가 조작된 것이며 인권운동 때문에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메모리알은 옛 소련과 개방 후 러시아의 정치적 탄압을 연구·기록하고, 러시아와 다른 옛 소련권 국가들의 인권상황을 감시해온 인권단체다. 옛 소련권인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같은 서방 국가에도 지부를 두고 있다. 러시아는 이들이 외국과 결탁해 국가안보를 해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2월까지 메모리알 본부와 산하기관들을 모두 해산했다. 2007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본부를 두고 설립된 CCL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란 속에 있는 시민을 보호하고 이들의 인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벌였다.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한 러시아군의 전쟁범죄 행위를 발견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데도 힘을 쏟았다.

북한 해커들이 한국인들의 이름·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훔치고,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해킹 애플리케이션(앱)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대규모 피해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7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군수공업부와 연계된 북한의 IT 분야 종사자들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해킹 애플리케이션(앱)과 IP주소들을 팔아 외화를 벌어들였다. 보고서에는 2020년 7월 중국 톈진에서 체포돼 한국으로 송환된 한국 국적자 4명 중 1명이 ‘범죄 단체가 한국인들의 개인정보와 보이스피싱 해킹 앱을 북한의 한 IT 종사자로부터 구매했다’고 증언한 내용이 담겼다. 이같은 사실은 앞서 한국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공조 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 8명을 검거한 것을 발표했을 때 상당 부분 공개된 내용이다. 경찰과 국정원 조사 결과, 이들은 북한 해커가 국내 대부업체를 해킹해 입수한 이름·주민등록번호·연락처·대출 현황 등 개인정보를 사들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나섰다. 또 이들 일당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북한 해커가 개발한 ‘스파이 앱’을 설치하게 한 다음, 이 앱을 통해 해당 휴대전화 정보 등을 파악하고 은행 또는 보험사 직원 행세를 하며 송금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국내에서만 200여명을 대상으로 20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한 회원국 당국이 이들 일당의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총 6억3500만달러(약 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고 밝혔다. 전문가패널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한 서버를 분석한 결과, 북한에서만 사용되는 고유의 전문 용어가 포착됐다고도 전했다. 보고서에는 북한 정찰총국 소속의 킴수키·라자루스·블루노로프·스톤플라이 등 해킹 조직들이 북한에 ‘가치 있는’ 정보를 입수하고 제재 영향을 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이어왔다는 내용도 담겼다. 올해 1분기에는 방산업체를 포함한 47개 회사·기관이 라자루스가 배포한 신종 멀웨어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킴수키 그룹의 경우 ‘xRAT’ 멀웨어와 워드 또는 PDF 파일로 위장한 악성 프로그램으로 스피어피싱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전문가패널은 라자루스가 지난 1월 화학·IT 분야에서 ‘북한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다수의 해당 업체들에 공격 초점을 맞췄다는 정보도 입수했다. 북한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랜섬웨어를 이용한 사이버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한 회원국의 보고도 전문가패널에 전달됐다.

정부가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이달 하순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배추·무·고춧가루·마늘 등 김장재료별 수급 전망을 토대로 부족한 물량에 대해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담은 대책을 이달 말 발표한다고 5일 밝혔다. 대책에는 소비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 방안도 포함된다. 농식품부는 김장배추로 사용되는 가을배추의 경우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증가해 김장철 배추 구매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측에 따르면, 가을배추 생산량 전망치는 지난해보다 12% 증가한 129만t이다. 가을배추는 이달 중순부터 수확이 시작돼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공급된다. 최근 배추 가격도 준고랭지 배추가 수확되면서 물량이 증가해 지난달 하순 하락세를 보였다. 배추 도매가격은 지난달 중순 포기당 9000원 수준까지 올랐으나 이달 1일 5543원까지 떨어졌다. 소비자 가격 역시 지난달 중순 포기당 1만원 수준까지 올랐으나, 지난달 30일 8155원으로 하락했다. 다만 지난 2일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수확 작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일시적으로 배추 도매가격은 상승한 상태다. 농식품부는 작업 여건이 개선되면 다시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조속한 수급 안정을 위해 사전에 수매하기로 계약한 배추밭 100㏊에서 수확되는 배추를 시장에 계속해서 공급할 계획이다. 단 배추 수급이 충분히 안정될 경우 공급을 중단하고 나머지 물량은 비축하기로 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배추 공급량은 앞으로 점차 확대돼 김장철에는 충분한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본다”면서 “소비자들의 김장철 장바구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부담완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 중반대에 머물며 두 달 연속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둔화했다. 국제유가 하락 덕분에 상승세가 다소 꺾였지만 여전히 앞길은 험준하다. 전기·가스 요금 인상과 원·달러 환율 상승 등 물가 상방 압력이 상당해 고물가 상황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외식물가 상승률이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서민들의 체감물가는 더 고통스럽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93(2020년=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5.6% 상승했다. 올해 들어 가파르게 오르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월 6.3%를 기록한 뒤 8월(5.7%)부터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상승세 둔화에는 국제유가가 한풀 꺾인 점이 영향을 미쳤다. 석유류 상승률은 지난 6월 39.6%로 정점을 찍은 이후 7월 35.1%, 8월 19.7%, 지난달 16.6%로 점차 상승 폭이 줄고 있다. 그렇지만 외식물가 상승률은 9.0%로 1992년 7월(9.0%) 이후 30년2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농산물 가격은 채소류(22.1%)를 중심으로 8.7% 상승했다. 작황이 좋지 않았던 배추(95.0%)와 무(91.0%)가 큰 폭으로 올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나름대로 한국의 물가는 좀 선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가 급등세가 다소 잦아들었지만, 5%대 이상의 고물가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달에는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데다 급등한 원·달러 환율 역시 수입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환석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이날 주재한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소비자물가는 앞으로 상당 기간 5∼6%대의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개 양상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높은 수준의 환율, 주요 산유국의 감산 규모 확대 등이 (물가) 상방 리스크로 잠재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올해 최악의 무역수지 적자가 우려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 버팀목인 수출 전선에 또 적신호가 켜졌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에 따르면 올해 4분기 EBSI는 84.4로, 2분기(96.1)·3분기(94.4)보다 하락했다. 이 지수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기업들이 다음 분기의 수출 경기가 직전 분기보다 악화할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올해 8월부터 시행된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항만 안전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항만안전점검관이 당초 해양수산부가 요청한 인력의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만안전점검관 1인당 관리해야 하는 항만사업장 수는 평균 33.8개소로, 해수부가 판단한 1인당 최대 관리 수요의 약 3.4배에 달하는 상황이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항만안전점검관 배치 현황’에 따르면,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이 확보한 항만안전점검관 인력은 각 1명씩 총 11명이다. 이는 애초 해수부가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인력(39명)의 28.2%에 불과한 수준이다. 항만안전점검관은 항만안전특별법 제9조(자체안전관리계획의 수립·승인 등)에 따라 항만관리청에 배치돼 항만하역사업자의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는 인력이다. 사업장에 출입해 항만 내 안전관리 관계 서류 검사와 안전관리 상태 확인·조사 및 점검 등을 실시하고, 안전조치 등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항만하역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이 관할하고 있는 항만사업장 수는 총 372개소, 취급 물동량은 13억7292만t(2020년 기준)으로, 항만안전점검관 1인당 평균 사업장 33.8개소, 1억2481만t의 물동량을 담당해야 한다. 이는 앞서 해수부가 결정한 항만안전점검관 1인당 관리 수요(1인당 항만사업장 10개소, 물동량 3700만t)의 약 3.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해수부는 항만사업장의 경우 상주인력이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제조업 공장과 달리 입·출항 선박 스케줄에 따라 하역업 근로자·화물트럭 기사 등 다양한 근로자가 동시에 작업하는 탓에 사업장 내 안전관리가 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1인당 관리 수요를 책정했다. 부산청(관할 항만사업장 56개소·취급 물동량 4억1095만t)의 경우, 해수부는 행안부에 11명의 항만안전점검관 인력을 요청했지만 1명만 확보했다. 관할 항만사업장이 52개소, 취급 물동량은 2억7537만t인 여수청도 요구한 7명 중 1명만 확보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계속 (인력 충원)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도에 다시 증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항만안전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안전관리 업무의 핵심인 항만안전점검관이 당초 요구했던 인력의 28%에 불과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데 제약이 있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지방청별로 관할하는 항만사업장의 특성과 수, 물동량은 물론 항만 환경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1명씩 배치한 부분은 특별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 수출입 경제의 최전선인 항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적정 인력을 배치하고,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항만 내 안전 체계를 안착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선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과 최근 논란 끝에 철회된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은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응이 미흡하다며 비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현 상황은) 과거와 비교가 불가능하고 대전환 복합위기”라며 “(과거와) 완전히 다른데 옛날의 해법, 옛날의 경제학으로 (대응)하다 보니 제대로 적응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단기간 안에 외환위기 가능성은 아니라고 본다. 너무 과도하게 불안해하지는 않으셔도 된다”면서도 “다만 상당한 위기의식을 갖고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야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영빈관 신축 예산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영빈관 신축에 대통령이나 총리보다 힘이 더 센 비선 실세가 개입한 거 아니냐”며 “국정 최고책임자를 패싱하고 추진된 국정 문란이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추 부총리는 “실무적 협의를 충분히 진행하면서 최종 예산을 편성했다”며 “그 내역을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대통령 시설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보안·중요 시설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또 “(영빈관) 예산을 편성하면서 말 못 할 압력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고민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영빈관 신축 예산은 잘못 책정된 것이라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지적에는 “국민들이 심려하는 부분을 일찍 사려 깊게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부분은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1조원에 달한다는 민주당 자체 추산과 관련해선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496억원을 예비비로 (지출)했고, 약간의 추가 부대비용이 좀 더 들어간 정도”라고 부인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질의에는 “부동산 상승기에 했던 규제·세제 장치를 조금씩 풀어가야 한다. 한꺼번에 풀면 아직 잠재적 불안요소가 있을 수 있기에 시장 상황을 보면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은 “지난 정부 채무 증가 폭이 역대 최고 수준이고 국가채무도 올해 기준으로 1100조원으로 최대”라며 “남발되는 재정지출을 막으려면 재정준칙이 필요하다 했지만 문재인정부는 차일피일 미루다 집권 4년 차에야 초안을 내놨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혹평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해 국내 5대 금융지주회사들이 예대마진(예금·대출 금리 차이) 등을 통한 이자이익만으로 45조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금융소비자가 대출을 만기보다 일찍 갚을 때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로 금융권(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이 벌어들인 수입도 6606억원에 달했다. 코로나19 등으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동안 은행권만 손쉬운 금리 장사와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등으로 대규모 이익을 남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액’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업계가 벌어들인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3조4742억원이었다. 이 기간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이 1조9761억7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상호금융은 1조56억5100만원, 저축은행은 4924억3400만원을 각각 벌어들였다. 중도상환수수료란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으려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해약금으로, 금융권은 만기 미스매치에 따른 자금 운용의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현재 시중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17.1%로 권고 비율(8%)을 크게 상회하는 등 은행권의 건전성이 높아진 상황을 고려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들이 대부분의 수익을 손쉬운 예대마진에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금융지주회사 수익 등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5대 금융지주회사는 지난해 이자이익으로 44조9000억원을 벌어들인 반면, 비이자이익은 9조5000억원에 그쳤다. 이와 달리 미국의 주요 금융지주회사인 JP모건체이스는 지난해 비이자이익이 전체 금융수익의 57%(693억3800만달러)로, 이자이익(43%·523억1100만달러)보다 많았다. 국내 5대 금융지주사의 비이자이익이 최근 6년 새 제자리걸음을 하는 동안 JP모건체이스는 비이자이익의 증가 속도가 이자이익보다 빨랐다고 양 의원은 강조했다. 양 의원은 “그동안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은 ‘우물 안 개구리’처럼 국민의 예·적금과 한국은행에서의 기준금리 대출로 예대마진을 통한 손쉬운 이자이익을 올리는 데만 집중했다”며 “특히 금융기관이 대출금리는 번개처럼 올리고, 예금금리 인상은 늑장을 부려 얻은 막대한 예대마진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내 은행이 지난 4년간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벌어들인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이용 수수료는 6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개 가상화폐 거래소가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은 은행(케이뱅크·농협·신한)에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급한 계좌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총 583억8100만원이었다. 은행들이 받은 이들 거래소의 계좌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2019년 20억5500만원, 2020년 33억1600만원, 지난해 403억4000만원이었으며 올해 상반기는 126억7000만원이었다. 특히 업비트는 케이뱅크에 지난해 292억4500만원을 계좌서비스 이용 수수료로 냈다. 이는 케이뱅크의 주요 수익원인 이자이익(1980억원)의 14%에 달하는 수치다.

최근 금융권에서 각종 거액 횡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금융감독원과 업계가 순환근무 및 명령휴가제 실효성을 높이는 등의 내부 통제 강화 조치를 내놨다. 금감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 통제 운영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은행·중소 서민권역의 금전 사고가 40건인데 이 중 횡령 사고가 28건에 달하고, 총 금전 사고액은 92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1억원이 급증하는 등 금융사고 문제가 심각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 금융업계와 함께 4개 부문 20개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금감원과 업계는 우선 순환근무제와 명령휴가제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그동안 순환근무제에도 예외 허용기준 미비 등으로 특정 직원이 장기간 같은 업무를 하거나 명령휴가제 미실시 또는 형식적 운영으로 금융사고를 조기에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명령휴가제는 은행 임직원에게 불시에 휴가를 부여하고 그사이 취급서류나 부실·비리 여부 등을 점검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명령휴가 대상자는 위험 직무뿐만 아니라 영업점, 본부 부서 등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로 범위가 확대되고, 위험 직무 등에는 원칙적으로 강제 명령휴가제가 의무화된다. 아울러 고위험 업무에 대한 직무분리 등 접근 통제 및 결재단계별 문서 등에 대한 검증체계 강화도 이뤄진다. 금감원은 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서 영업·자금집행 직무 미분리 등으로 횡령 사고가 발생한 점도 고려해 PF 대출 영업 업무와 자금 송금 업무를 분리하고 지정 계좌 송금제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자체 내부 통제 역량을 높이기 위해 감사자 취급 업무에 대해 제3자가 점검하는 등 이해상충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감사 대상 항목에 PF 대출 자금 집행 등을 추가해 개선한다. 명령휴가제와 고위험 사무 직무 분리 등 사고 예방 대책과 사고 보고 절차, 직급별 책임을 체계화한 ‘금융사고 예방지침’도 마련된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내부 통제와 관련해 검사 및 상시 감시 기능을 강화해 금융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부 통제 중요성에 대한 금융회사의 인식 제고 및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내부 통제 관련 평가비중 확대와 평가기준 구체화 등에도 나선다.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법정 한계치까지 부담한 사람이 31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7∼2021년간 주택분 종부세 납세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가운데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인원은 30만9053명이다. 종부세는 과도한 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 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두고 있다. 재산세와 합산한 금액이 1주택자 등 기본세율 대상(인별 1주택·일반 2주택)의 경우 전년의 1.5배(일반비율 150% 상한), 다주택자(조정 2주택·3주택 이상) 등 중과세율 대상은 3배(중과비율 300% 상한)를 상한으로 적용한다. 세 부담 상한 적용 대상은 2017년까지만 해도 4301명에 그쳤으나 2018년 1만2159명, 2019년 6만2358명, 2020년 12만8553명, 지난해 30만9053명으로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해 세 부담 상한까지 종부세를 납부한 인원은 2017년의 71.9배에 달했다. 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세 부담을 결정짓는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오른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세금 부담이 임계치에 달한 납세자 가운데는 종부세 중과 대상인 다주택자보다 기본세율 대상자가 더 많았다. 지난해 세 부담 상한 적용 대상 가운데 종부세 기본세율 대상자는 16만1831명(52.4%)으로 중과 대상자(14만7222명·47.6%)보다 많았다. 주택 수에 따른 종부세 중과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9년(79.2%)과 이듬해인 2020년(98.5%)에도 기본세율 대상자가 중과세율 대상자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전체 세 부담 상한 초과 세액은 2017년(5억1700만원)의 약 468배에 달하는 2418억6000만원까지 늘었다. 현행 제도상 종부세는 올해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아 납부하더라도 내년에는 초과 세액 합산분부터 다시 세금을 계산하므로, 올해 초과 세액 상당분이 내년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김 의원은 “정부의 정책 실패를 국민의 세금 폭탄으로 되돌려 준 것”이라며 “징벌적 과세로 왜곡된 현행 종부세를 신속히 개편해 과세 불형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금리 상승기에는 대출금리 상승 속도가 상대적으로 완만한 ‘신잔액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연동 대출’이 금융소비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변동금리 가계대출 선택 시 소비자 고려 사항’을 발표했다. 변동금리 가계대출의 경우 시장금리가 높아지면 대출금리 역시 오르게 되는데, ‘대출 기준금리’의 종류에 따라 그 상승폭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변동금리 가계대출 비중은 ‘은행채’ 기준 대출이 32.9%, ‘신규취급 코픽스’ 37.5%, ‘신잔액 코픽스’ 12.3% 등이다. 이 중 은행채 금리 연동 대출은 시장금리 상승폭이 그대로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특징이 있다. 신규취급 코픽스 연동 대출은 시장금리보다는 최근 신규 조달금리(전월 새로 취급된 예·적금, 금융채 등) 상승폭만큼 대출금리에 반영되고, 신잔액 코픽스 연동 대출의 경우 은행 조달잔액의 평균금리 상승폭 만큼 대출금리에 반영된다. 금감원은 “금리구조를 고려할 때 금리 상승기에는 신잔액 코픽스 금리가 신규취급 코픽스 금리에 비해 상승 속도가 완만하므로, 대출 가산금리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신잔액 코픽스 대출이 신규취급 코픽스 대출보다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리 하락기에는 신잔액 코픽스의 금리가 더 완만한 속도로 하락하므로 신규취급 코픽스 대출보다 불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은행들은 다음달 17일부터 시행되는 대출상품설명서 개정안에 따라 변동금리 대출 취급 시 소비자가 대출 기준금리 종류별 특징과 금리 수준 등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 설명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