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테라 폭락 사태’와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 35개 가상자산사업자(26개 거래업자, 9개 기타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23조원이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55조2000억원)보다 58%(32조2000억원) 급감한 수준이다. 올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의 총영업이익은 6301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의 1조6400억원보다 62% 줄었다. 올해 상반기 일평균 가상자산 거래 금액은 5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11조3000억원) 대비 53% 감소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금리 상승, 유동성 감소 등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과 루나·테라 사태로 인한 가상자산 신뢰 하락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상반기 국내에서 유통되는 가상자산은 1371개, 중복 제외 시 638개였으며 이 가운데 단독 상장 가상자산은 391개(61%)였다.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한 이용자(고객확인의무 완료자)는 690만명(지난 6월 말 기준, 중복 포함)으로, 지난해 하반기(558만명)보다 24% 늘었다.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이용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30대로 지난해 하반기와 같았다. 30대가 전체의 31%였으며 40대(26%), 20대(24%), 50대(15%), 60대(4%)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의 이용률이 68%로 여성(32%)보다 높았다. 100만원 미만의 가상자산 보유자는 505만명으로 전체의 73%였다.

정부가 라면 등 가격 인상에 나선 식품업계에 “인상 최소화 등 상생의 지혜를 발휘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무 등의 농산물 공급 물량은 늘리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먹거리 물가가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배추·무 등 현재 가격이 높은 일부 품목들은 이달 말부터 준고랭지물량이 출하되면 점차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10월 초까지 배추 3000t, 무 1200t 등 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대하고, 10월 중 김장 채소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해 동절기 김장철 수요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식품업계의 라면·스낵 등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며 “다음 주 대형 식품업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가격안정을 위한 업계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의 곡물 가격 안정세 등을 고려해 업계에서도 가격 인상 최소화 등 상생의 지혜를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방 차관은 과학적 국정 운영을 위해 주요 정책 관련 통계를 개발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통계기반 정책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통계청이 소관 부처의 의뢰를 받아 필요한 통계를 직접 발굴하고, 통계개발 매뉴얼 보급,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통해 정책 추진과정에서 각 부처의 통계 활용 역량을 제고하도록 하겠다”며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정책 추진으로 정책의 타당성과 효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노동연구원의 발제를 바탕으로 고용시장 취약 요인과 향후 고용전망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군 동원령을 내리면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을 두고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ABC 방송에 출연한 존 커비 NSC 전략소통 조정관은 푸틴 대통령의 핵무기 관련 언급에 대한 견해를 묻는 말에 “푸틴이 지난 7개월간 어떻게 발언했는지를 보면 (이런 말이) 예외적인 것은 아니지만, 핵무기 보유국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수사”라면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우리는 러시아의 전략 태세에 대해 최선을 다해 감시하고 있다”며 “만약 우리가 (미국의 전략 태세를) 바꿔야 한다면 변경할 것이다. 그러나 당장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어떤 신호도 없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군 동원령을 발표하면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주요국 고위 인사들의 러시아에 대한 핵 위협 발언을 거론한 뒤 “러시아도 다양한 파괴 수단을 갖고 있다”며 “러시아를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며 이는 엄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커비 조정관은 러시아가 만약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대응책을 묻는 말에는 “심각한 후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푸틴은 세계 무대에서 더 왕따가 될 것이며 국제사회에도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러시아의 군 동원령에 대해선 “고전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면서 “병력에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독일 빌트와의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 시사 발언에 대해 “나는 그가 핵무기를 투입하리라 믿지 않는다”면서 “전 세계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의 핵 공격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그는 “우리가 그 사람들의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다”면서 “위험은 항상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의 위협에 굴하면 안 된다”면서 “내일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외에도 폴란드 영토의 일부를 합병하겠다며 그렇지 않으면 핵무기를 투입하겠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타협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 완화와 관련한 논의에 착수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제6차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6차 유행은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국내 유행 예측 및 해외 사례 등 고려해 마스크 의무 완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됐지만 50인 이상 집회 및 공연, 스포츠 경기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고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역시 여전히 적용 중이다. 다만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이 아니며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 위원장은 “저연령층의 언어·사회성 발달 저하 우려로 마스크 착용 의무 연령 기준 상향 등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스크 착용은 호흡기 감염병의 기본적인 방역 조치이자 국민 참여가 높은 만큼 예측 가능한 완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는 50인 이상 행사 등에서 실외 마스크와 관련된 의무를 해제하는 것에 대해 “이제 6차 유행도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경기장 등에 모이는 분들은 젊고 건강한 분들이 대다수”라며 “해제가 되면 감염은 있을 수 있겠지만 사회 전체를 위태롭게 할 정도로 대단한 유행이 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유아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한 질문에는 “5세 미만은 코로나19 백신을 못 맞아서 유행이 돌면 어린 연령층부터 돌 수밖에 없다. 나라가 나서서 먼저 다 벗으라고 권유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적절하겠나”라며 “조금 천천히,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답했다.

내년도 대통령실 예산 요구액이 전년 대비 270억원 증가했다는 야당의 지적이 제기됐다. 대통령실은 “예년 수준에 맞춰 꼭 필요한 예산을 선별해 요구했다”며 대응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실은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대통령실(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산 총액은 약 2165억원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1895억원)보다 약 270억원 늘었다고 21일 밝혔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71억원 늘어난 1002억원, 대통령 경호처가 199억원이 증가한 1163억원을 각각 요청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 예산 요구안은 수정되는 절차를 거친다”며 “대통령실은 공공부문 비용 절감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년 수준에 맞춰 꼭 필요한 예산을 선별해 요구했다. 실제 예산안은 국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불투명한 예산으로 꼽히는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등이 늘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는 전혀 증액한 바 없고 특정업무경비 등은 코로나19 이전에 삭감했다가 점진적으로 정상화 중”이라며 “불투명한 예산 항목이 늘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대통령실 직원 인건비 총액도 동결됐다고 덧붙였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3%포인트 낮췄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이날 발표한 ‘2022년 아시아 경제 전망 수정’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제시했다. 앞서 ADB가 지난 7월 제시했던 전망치(2.6%)보다 0.3%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이다. ADB 전망치는 우리 정부 전망치(2.5%)보다는 낮지만 한국은행(2.1%)과 국제통화기금(IMF)(2.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2%) 전망치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ADB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2.6%로 유지했다. 올해 2분기 성장률(0.7%)이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간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ADB는 “코로나19 상황 완화 등에 따라 아시아 경제가 소비·고용 중심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부정적 요인도 병존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주요 리스크로는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강력한 통화 긴축 정책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 및 파급효과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ADB는 예상보다 심각한 중국의 경기 침체가 아시아 경제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ADB는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경우 종전 4.0%에서 3.3%로 0.7%포인트 낮췄다. 반면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5.3%로 제시했다. 최근 30년간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개도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중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전체 아시아 개도국(46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3%로 기존 전망(4.6%) 대비 0.3%포인트 내려갔다. 아시아 개도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4.9%로 종전(5.2%)보다 0.3%포인트 하향됐다. ADB는 한국의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0%를 제시하며 기존 전망 수준을 유지했다.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4.5%로 기존 전망이 유지됐다. ADB는 “최근 에너지·식품 가격 상승으로 아시아 개도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올해 아시아 물가 상승률을 4.5%, 내년은 4.0%로 각각 올려 잡았다. ADB는 통상적으로 매년 4차례에 걸쳐 아시아 역내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4월에 연간 전망을 발표하고 7월 보충 전망, 9월 수정 전망, 12월 보충 전망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강원 춘천시 돼지농장에서 잇따라 ASF가 확인된 데 대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추가 발생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중수본은 20일 오전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하는 긴급 방역상황회의를 열고 ASF 방역 조치 추진상황 및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춘천에서는 전날 돼지 7000여마리를 사육하는 양돈농가에서 ASF가 발생한 데 이어 이날 이 농장에서 5.3㎞ 떨어진 다른 농장에서도 ASF가 확인됐다. 해당 농장은 돼지 약 65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중수본은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이들 돼지를 모두 살처분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수본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춘천시를 포함한 강원도 전체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 중이며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다른 사육돈을 감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돼지농장 주변 등에 대한 소독을 한층 강화했다. 동시에 전국 모든 돼지농장 5355곳을 대상으로 ASF 발생 상황을 안내하고 있다. 중수본은 “지난 3년간 10월에 총 8건(누계) 발생한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추가 확진에도 불구하고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며 “여름철 폭염 이후 기온이 낮아짐에 따라 돼지 생산성이 향상돼 공급물량이 늘어나고 있으며, 도매가격도 하락 추세”라고 덧붙였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는 “ASF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농식품부와 관계 기관은 발생 농장에 대한 신속한 살처분, 집중 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전국 돼지농장에서는 철저한 농장 소독과 장화 갈아신기, 손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5년간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오려다 적발된 지식재산권 위반 물품 규모가 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식재산권 위반 물품 단속 실적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한 지식재산권 위반 물품 규모는 1조8800억원에 달했다. 품목별로는 시계가 607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방(6060억원), 의류직물(2140억원), 신발(782억원), 운동구류(394억원), 가전제품(33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시계·가방·의류직물이 전체 지식재산권 위반 물품 밀수 금액의 75.9%(1조4270억원)였다. 적출국(상품을 수입해 오는 나라)별로 보면 중국이 적발 금액 1조5668억원(83.3%), 적발 건수 597건(79.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일본(307억원), 홍콩(116억원), 미국(76억원), 베트남(30억원) 등의 순이다. 적발 금액은 2019년 6609억원에서 2020년 2602억원, 지난해 2339억원으로 감소세를 이어왔으나, 올해는 1∼7월까지 2033억원을 기록해 전년 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관세청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세관당국의 대면조사 지양 등에 따라 2020년과 지난해 모조품 단속 실적이 줄었으나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조사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고 의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관당국의 대면 검사가 줄어든 틈을 노려 ‘짝퉁’ 밀수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면서 “모조품 유통은 국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인 만큼, 세관 당국이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밀수 수법에 보다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응능부담’ 원칙과 과세 체계 합리화, 국제적 동향 등을 고려해 상속세 제도를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응능부담 원칙이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재계는 ‘유산취득세 전환’ 꾸준히 요구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니라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되는 방식인데,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세 부담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현행 상속세는 여러 사람이 공동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사망자)이 상속하는 재산 총액을 과표로 해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각자 상속분에 배분된 세액을 납부하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 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 제안서에서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재산의 크기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는 유산취득세 방식과 달리, 유산세 방식은 상속인별 담세력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상속세는 유산과세, 증여세는 취득과세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어 과세 체계 정합성을 위해 상속세도 취득과세 방식으로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재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사항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달 기재부에 제출한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 세제 개선 의견’에서 “유산취득세형은 상속인의 개별 상속분을 먼저 분할하고, 각자의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율을 적용하므로 납세자의 조세부담능력 측면에서 공평한 과세 방식”이라며 유산취득세 도입을 요구했다. 예를 들어 100억원의 유산을 자녀 3명에게 균등하게 상속(일괄공제 5억원 적용)할 경우, 유산세 방식에선 100억원에 대한 상속세 총 42억9000여만원을 각각 약 14억3000만원씩 부담하게 된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 적용 시에는 각자 상속분(33억3000여만원)에 대한 상속세 약 9억7000만원씩을 내게 된다. ◆일각선 “개편 시 부자 감세” 지적도 일각에서는 유산취득세로의 개편 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부자 감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상속과 관련해 세금을 깎아주는 취지로 개편한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며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커지고 있는데, 사회 계급화를 가속화하고 양극화를 더 심화하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유산취득세를 적용한다면, 부동산이나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나 자본이득세를 피상속인에게 내도록 한 뒤 남은 돈을 (상속인들이) 나눠서 유산취득세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현행 과표구간과 세율대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최상층 부자들의 상속세 부담이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019년 ‘재정개혁보고서’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변경과 동시에 세수중립적으로 과표구간 및 공제 제도 등도 함께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율이나 과표구간을 그대로 두고 가면 세 부담이 확 줄어든다”며 “상속세가 갖고 있는 목적이 부의 대물림 등을 완화하는 것이므로 상속세의 원래 취지가 퇴색하지 않도록 세율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율 등도 포함해 사회적 논의 이뤄져야” 상속세율 및 과표구간이 2000년 개편 이후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산 가치가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세율·과표 구간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처럼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세율 등에 대한 논의가 동반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과표·세율 체계를 고치자고 하면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기재부가 일단 유산취득세 전환과 같이 가장 불합리해 보이는 측면부터 제시했다고 본다. 그런데 이것만 딱 고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세제 개편이냐에 대해서는 (유산취득세) 찬성·반대 측 모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세율 등도 포함해) 사회적 논의를 하고,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도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상속세 과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인 만큼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상속세 과세가액 산출 방식과 공제제도, 세율 등 유산취득세 전환에 수반되는 쟁점 사항 등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OECD국 중 상속세 운영 23곳…韓 최고세율 50% 日 이어 2위 상속세를 운영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산세’를 적용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4개국에 불과하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OECD 회원국(38개국) 중 상속세를 운영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미국, 프랑스 등 23개국이다. 이 중 유산세(피상속인의 자산 총액 기준)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뿐이다. 이외에 프랑스, 독일 등 19개국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발표한 ‘OECD 회원국들의 상속 관련 세제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자체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보다는 상속인 개개인에 대해 유산의 귀속에 의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상속세의 이중과세 논란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세 부담의 감경을 도모하기 위해 허위 분할신고가 성행할 우려가 있고, 유산분할의 실태에 관한 공시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적정한 세무집행이 곤란한 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며 “각국의 사회제도, 세무행정의 수준 등을 고려해 어떠한 유형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55%)에 이어 OECD 국가 중 2위 수준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직계 상속에 대한 최고세율은 일본과 한국에 이어 프랑스(45%), 영국·미국(40%), 스페인(34%), 아일랜드(33%), 벨기에·독일(30%)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국회입법조사처는 “상속세 최고세율은 실효세율 측면에서 각종 공제제도나 기존 소득세와의 관계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단순비교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고세율과 관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달 기재부에 제출한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세제 개선 의견’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승계 시에는 최대주주의 주식 가격에 20%를 가산해 과세하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 규정에 따라, 최고세율이 60%까지 확대된다”며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가 적용될 경우에는 한국의 최고세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고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대기업집단 관련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비합리적이거나 불명확한 규제에 대해선 꾸준히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말 시행된 대기업집단 시책을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게 공정위 과제이지만, 경제 상황에 변화에 따라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시 관련해서 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엄격한 부분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제도·규정이 만들어진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우리 경제 규모의 성장 등을 고려할 때 합리성이 없거나 규정 자체가 불명확해 대기업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이 너무 떨어지는 부분을 임기 중 꾸준히 발굴해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위원장은 동일인(총수) 제도 손질 여부와 관련한 질의에는 “대규모기업집단 규제는 기업집단의 투명성·책임성과 관련해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제도”라며 “당장 (대기업집단) 제도의 근본을 흔들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공정위 기업집단국 내 지주회사과가 폐지되는 데 대해서도 “신설 조직에 대한 평가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인원이 축소되지만 지주회사 담당 업무는 계속될 것”이라며 “지주회사는 소유·지배 구조 개선의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주회사를 비롯한 대기업정책에 관한 기조는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후보자 시절부터 강조해 온 규제 개혁과 관련해선 “시장 경쟁을 제한하면서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는 규제에 관해서는 꾸준히 과제를 발굴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내에서 사건 조사·정책 운용을 담당하는 사무처와 심판 기능을 분리하는 문제에 대한 질의에는 “지속해서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임이 틀림없다”면서도 “막 취임한 상황이라 조직 개편 문제는 좀 더 들여다보고 적절한 기회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방향에 대해선 “자율규제가 결국은 거래 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하고 상생 협력, 자율적 분쟁 해결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며 “실제로 납품업체(플랫폼 입점업체)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