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1일(현지시간) 긴축 기조 유지를 시사하면서 이른바 ‘킹달러’(달러 초강세)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13년여 만에 1400원대까지 올라선 원·달러 환율이 킹달러 현상 지속 및 한·미 금리 역전에 따른 외국인 자본 유출 등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환율 상단을 1450원까지 열어둬야 한다는 암울한 관측도 나온다. 한·미 양국이 뉴욕 정상회동을 계기로 통화스와프 체결 등에 대한 논의에 나서면서 환율 ‘소방수’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된다. 22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종가 기준)은 지난 6월23일 13년 만에 1300원을 돌파한 이후 △8월29일 1350원 △9월2일 1360원 △9월5일 1370원 △9월7일 1380원 △9월14일 1390원선을 차례로 넘기며 빠른 속도로 1400원에 근접해왔다. 1달러당 1337.6원으로 9월을 맞이했던 환율은 이날 1409.7원으로 마감하면서 이 기간 72.1원(5.4%)이나 급등했다. 월간 변동률로는 가장 높다. 급격한 원화가치의 하락은 최근 미국 달러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점이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 14일 이후 외환당국의 개입 등으로 1380∼1390원대의 아슬아슬한 등락을 이어가던 환율은 이날 미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을 촉발제로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졌던 1400원선을 돌파했다. 특히 연준이 고강도 긴축 기조를 당분간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환율 상승에 기름을 부었다.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올해 11월과 12월 두 차례 남은 회의에서 금리 1.25%포인트 안팎 인상을 시사했다. 한 번 더 0.75%포인트 이상의 인상이 유력시된다. FOMC 위원들은 점도표에서 내년 말 금리 전망치는 4.6%로 6월(3.8%)보다 0.8%포인트 상향했다. ‘천장’을 점치기 어렵다는 점이 현재 원·달러 환율 상승 속도에 대한 공포심을 배가시킨다. 시장에서는 1400원이 무너질 경우 ‘오버슈팅’(일시적 환율 급등세)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일찌감치 제기된 상태다. 김승혁 NH선물 연구원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버슈팅으로) ‘1450원’으로 갈 수도 있다”며 “물가가 안정화되고 있는 추이가 아니고, 무역수지는 악화하고 있는 데다 (미 기준금리 인상으로) 달러의 순공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수준이 고점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미 기준금리 역전 현상으로 향후 환율이 최고 1434원(10월 한은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시)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원화가치 하락세가 심화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이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금융 안정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현지 브리핑에서 “필요시 양국이 유동성 공급장치를 실행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며 “통화스와프도 양국 협의 대상이 되는 유동성 공급장치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한·미가 통화스와프 체결을 위한 논의에 돌입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수석은 다만 통화스와프 체결의 당사자인 양국 중앙은행 차원의 논의에 대해서는 “정부가 중앙은행 간 협의에 대해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환율 상승으로 인한 시장의 불안을 낮추기 위해 대응에 나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날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환율 수준 이면에서 가격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요인들에 대해 촘촘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주재한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그동안 마련한 시장 안정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북한을 향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시작하려는 우리 노력에도 북한은 지속해서 유엔 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올해 들어 잇따라 발생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와 제7차 핵실험 준비 움직임 등을 겨냥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번 연설에서 북한 관련 언급은 러시아와 중국의 핵 위협을 지적한 이후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모든 국가가 외교를 통해 핵 비확산 체제를 강화하는 데 전념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핵전쟁은 승자가 없으며 결코 일어나선 안 된다”며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은 지난 1월 그런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오늘날 불안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군 동원령을 내리면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을 두고선 “푸틴 대통령은 비확산 체제 의무를 무모하게도 무시하며 유럽을 상대로 공공연한 핵 위협을 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군 동원령을 발표하면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주요국 고위 인사들의 러시아에 대한 핵 위협 발언을 거론한 뒤 “러시아도 다양한 파괴 수단을 갖고 있다”며 “러시아를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며 이는 엄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러시아는 전쟁에 더 많은 군인을 동원하고 있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일부를 합병하려고 가짜 투표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유엔헌장에 대한 매우 중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엔 상임이사국이 주권국을 지도에서 지우려고 이웃을 침공했다”며 “러시아는 뻔뻔하게도 유엔헌장의 핵심 교리를 위배했다”고 비판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의 국장(國葬)에 참석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는 28일 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한·일 당국이 조율 중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교도통신은 21일 “기시다 총리가 한 총리와 28일 도쿄 모토아카사카 영빈관에서 약 15분간 회담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한 총리가 단장,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국회 부의장)이 부단장을 맡은 한국 정부 조문 사절단은 오는 27일 도쿄에서 진행되는 아베 전 총리 국장에 참석한다. 윤덕민 주일 대사와 유흥수 한일친선협회중앙회 회장(전 주일 대사)도 사절단에 포함된다. 한 총리는 27일 출국해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아베 전 총리 국장에는 외국 인사 약 700명이 참석하며 기시다 총리는 26∼28일 사흘간 한 총리를 포함해 30여명의 외국 정상급 인사와 개별적으로 회담한다. 기시다 총리는 미국 정부를 대표해 국장에 참석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는 26일 회담하고 만찬도 함께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기시다 총리는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회담도 검토하고 있다. 국장일인 27일에는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회담을 조율 중이다. 28일에는 한 총리를 비롯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훈센 캄보디아 총리 등을 만날 예정이다. 아베 전 총리 국장에는 외국 인사 이외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각계 대표 등 최대 6000명이 참석한다.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41억달러를 넘기면서 25년 만에 6개월 이상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추세로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적자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29억58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7% 줄었다. 관세청은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가 수출액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3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14.5일)보다 1.5일 줄었다. 1∼20일 수입액은 370억63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6.1% 증가했다. 3대 에너지원인 원유(53억3500만달러), 가스(38억9700만달러), 석탄(12억9600만달러)의 합계 수입액이 105억2800만달러로, 전년 동기(76억2700만달러)보다 38.0%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이달 1∼20일 무역수지는 41억5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무역수지는 4월(-24억8200만달러), 5월(-15억9300만달러), 6월(-25억100만달러), 7월(-50억7700만달러), 8월(-94억8700만달러) 등 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상태다. 이달 말까지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질 경우, 1995년 1월∼1997년 5월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6개월 이상 연속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누적 무역적자는 292억1300만달러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연간 기준 역대 최대 무역적자를 기록했던 1996년(206억2400만달러)을 넘어서 300억달러에 육박한 것이다. 올해 연말까지 무역적자가 이어질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132억6700만달러) 이후 14년 만에 연간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연간 무역수지는 281억7000만달러 적자로 전망됐다고 밝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크게 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우려할 만하다”며 “당분간 (현재와 같은) 어려움이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수출입 동향 점검회의’에서 “최근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는 데다가 에너지 수입 급증으로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며 “반도체·중국 등을 중심으로 수출 제약 리스크가 여전하고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예비비를 활용해 물류비 지원(90억원) 등 수출 기업의 애로가 큰 분야에 총 12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ADB는 미국 등 주요국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과 예상보다 심각한 중국의 경기 침체 등을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이날 발표한 ‘2022년 아시아 경제 전망 수정’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제시했다. ADB가 지난 7월 제시했던 전망치(2.6%)보다 0.3%포인트 낮춘 것이다. ADB 전망치는 우리 정부 전망치(2.5%)보다는 낮지만 한국은행(2.1%)과 국제통화기금(IMF)(2.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2%) 전망치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ADB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2.6%로 유지했다. 올해 2분기 성장률(0.7%)이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간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ADB는 “아시아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완화 등에 따라 소비·고용 중심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부정적 요인도 병존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는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강력한 통화 긴축 정책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 및 파급효과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ADB는 예상보다 심각한 중국의 경기 침체가 아시아 경제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ADB는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경우 종전 4.0%에서 3.3%로 0.7%포인트 낮췄다. 반면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5.3%로 제시했다. 최근 30년간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개도국의 성장률이 중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전체 아시아 개도국(46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3%로 기존 전망(4.6%) 대비 0.3%포인트 내려갔다. 아시아 개도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4.9%로 종전(5.2%)보다 0.3%포인트 하향됐다. ADB는 한국의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3.0%를 제시하며 기존 전망 수준을 유지했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4.5%로 기존 전망이 유지됐다. ADB는 “최근 에너지·식품 가격 상승으로 아시아 개도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올해 아시아 물가상승률을 4.5%, 내년은 4.0%로 각각 올려 잡았다. ADB는 통상적으로 매년 4차례에 걸쳐 아시아 역내 경제 전망을 발표한다. 4월에 연간 전망을 발표하고 7월 보충 전망, 9월 수정 전망, 12월 보충 전망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구글, 애플 등 해외 빅테크 기업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올린 매출이 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외 신고사업자(209개)의 과세표준 신고 총액은 3조9846억원이다. 해외 기업이 지난해 국내 소비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임·동영상·애플리케이션(앱) 등의 전자적 용역(인터넷 서비스)을 공급해 4조원 가까운 매출을 올렸다는 의미다. 이는 2016년(6121억원)과 비교해 6.5배 증가한 수준이며, 같은 기간 신고사업자 수는 66개에서 209개로 늘었다. 신고된 국외사업자 매출 가운데는 구글·애플과 같이 글로벌 대기업의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국외사업자 상위 10개 기업의 과표 신고 총액은 3조7086억원으로, 전체 신고액의 93.1%를 차지했다. 이들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이므로 현행 세법상 간편사업자 등록을 거쳐 10%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다. 지난해 209개 사업자의 총 부가가치세 신고세액은 3983억원이다. 현재 간편사업자별 수익 구조나 용역 종류별 신고 현황을 파악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간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사업자 이름과 등록번호, 총 공급가액과 납부 세액만 입력하면 되기 때문이다. 과세 기준을 가르는 국내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를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부 기업이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서버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과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원·달러 환율이 1400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올해 초 1100원대로 시작한 환율은 유례없는 달러화 강세 등 외부 요인이 겹치면서 1400원대 턱밑까지 치솟았다. 게다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앞으로도 강도 높은 긴축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탓에 ‘강달러’를 넘어 ‘킹달러(달러 초강세)’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외환 당국은 비상이 걸렸다. 당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넋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시장 개입을 시사하고 나섰다. 환율 관련 발언을 극도로 자제하는 정부 입장을 고려할 때 예상 밖의 강도 높은 메시지라는 평가다. 외환 당국의 개입이 강해질 정도로 원·달러 환율이 치솟자 일각에서는 우리 경제가 이미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까지 악화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하지만 아직은 강달러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상황은 아닌 만큼, 과거 위기와는 다르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미국발 금리 인상과 그에 따른 킹달러 현상으로 재테크에 명암도 갈리고 있다. 달러 가치 상승과 연계한 상품이나 현금 흐름을 보장하는 배당주 등은 인기를 끄는 반면 금리 상승 충격에 대비한 대출 상품은 예상외로 맥을 못 추고 있다. ◆외환당국 개입에 원·달러 환율 1388원으로 방어…美 금리 인상 예고에 ‘킹달러’ 계속될 듯 18일 외환시장에 따르면 외환당국은 지난주 후반 달러 거래를 하는 외국환은행들에 주요 달러 매수·매도 현황과 각 은행의 외환 관련 포지션에 대해 보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 빈도는 매시간으로, 사실상 실시간 보고를 의미한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요청에 대해 불필요하게 달러를 사들이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 급등 분위기를 타고 환투기를 하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추 부총리도 지난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환율 관련해 시장에 메시지를 던졌다. 추 부총리는 관련 질의를 받고 “환율이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을 저희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과도하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저희도 이런 현상을 넋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발언했다. 그동안 환율과 관련해 원론적인 발언에 그치던 추 부총리가 1400원을 앞두고 시장 개입에 앞서 방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 같은 ‘실력 행사’가 알려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일단 1400원 선을 지켜냈다. 지난 16일 원·달러 환율은 1399원으로 시작했지만, 장 막판에는 1388원까지 끌어내렸다. 다른 아시아 국가가 약세를 보인 상황에서 원화만 버텨낸 셈이다. 외환시장은 최근 당국이 미세조정(스무딩 오퍼레이션) 수준을 넘어 1400원 선에서 밀어내기식 개입을 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외환 당국의 개입이 ‘킹달러’ 상황을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환율이 지나치게 급속도로 치솟으면서 한국 경제의 주요 동력인 수출도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6.6% 늘어나는 데 그쳐 석 달째 한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 8월 무역수지도 월간 기준 사상 최대 적자(94억7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이달까지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예고하고 있다. 6개월 연속 무역적자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불안한 무역수지와 경제위기 국면을 제외하고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선 적이 없다는 점에서 경제위기 국면 아니냐는 불안감이 적잖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상황이 과거 경제위기와는 다르다는 판단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외 다른 모든 국가에서 자국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 오찬 강연회에서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상황과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긴장하며 예의주시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킹달러에 ‘달러선물 레버러지 ETF’는 웃고 ‘달러선물 인버스 ETF’는 울고…대출 상품은 인기 못 끌어 킹달러 현상은 금융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설정액 10억원 이상 펀드의 수익률을 집계한 결과 이달 15일 기준으로 달러선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35%를 넘어섰다. 달러선물 ETF는 달러선물지수를 기초로 달러화 가치의 상승에 따라 수익을 내는 상품으로, 이 중에서도 레버리지 상품은 지수 상승분의 2배 수익을 낼 수 있다. 상품별로 보면 ‘키움KOSEF미국달러선물레버리지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미국달러-파생형](합성)’은 36.15%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삼성KODEX미국달러선물레버리지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미국달러-파생형]’은 35.93%, ‘미래에셋TIGER미국달러선물레버리지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달러-파생형]’은 35.64%의 수익률을 각각 보였다. 달러화 가치가 하락해야 이득을 보는 달러선물 인버스 ETF는 손실을 냈다. ‘키움KOSEF미국달러선물인버스2X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미국달러-파생형]’은 -27.87%, ‘미래에셋TIGER미국달러선물인버스2X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달러-파생형]’은 -27.84%, ‘삼성KODEX미국달러선물인버스2X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미국달러-파생형]’은 -27.82%의 평가 손실을 냈다. 국내 증시에서는 배당주와 관련 펀드가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국내 배당주펀드 267개의 총 설정액은 연초보다 4875억원 늘어난 8조9285억원(이달 16일 기준) 규모다. 주식시장 부진에 배당주펀드 평균 수익률은 -12.02%로 손실을 내고 있지만, 다른 국내주식형 펀드 수익률(-21.44%)에 비하면 선방했기 때문이다. 한편 물가를 잡기 위한 미국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서 한국은행의 두 번째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지만, 금리 상승 충격에 대비한 대출 상품은 예상외로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 지난 15일 주금공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에 2406건(금액 2386억원)이 접수됐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고금리 시대를 맞아 당초 신청자가 급격히 몰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 분위기는 미적지근한 셈이다. 일정 기간 금리 인상 폭이 제한되는 ‘금리상한형 주담대 상품’ 역시 큰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미 금리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금융 소비자가 추가 금리 상승 폭을 가늠하기 어려운 데다 관련 상품의 혜택도 크지 않고, 조건은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소년 울리는 ‘댈입’ 광고 기승…올해 8월까지 3082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소년에게 고금리로 불법 사채를 꿔주는 ‘대리 입금’(일명 댈입)과 금융사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 대리 입금 광고는 2019년 1211건, 2020년 2576건, 지난해 2862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3082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리 입금은 업자들이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청소년을 상대로 10만원 안팎의 소액을 단기간(2∼7일)에 초고금리로 빌려주는 것을 뜻한다. 연체료 대신 ‘수고비’ ‘지각비’ 등 청소년에게 친근한 용어를 쓰지만 연이자로 환산하면 최고 5000%에 이르는 막대한 이자를 받아 챙기고 협박 전화도 서슴지 않는다. 주로 콘서트 관람권, 게임아이템 등을 사고 싶어 하는 청소년이 피해 대상이다. 불법 대리 입금 광고 건수는 수천건에 달하지만 실제 피해 신고는 2019년 1건, 2020년 4건, 지난해 1건에 그쳤으며 올해는 아직 신고된 게 없다. 불법이다 보니 청소년들이 제대로 신고를 못 하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국내에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된 마약류 밀수량이 2.3t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적발된 마약류 밀수량은 총 2264㎏으로 집계됐다. 2017년만 해도 한 해 적발량이 69㎏ 수준에 그쳤지만, 지난해(1272㎏)에는 1t을 넘어서면서 관세청 개청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총 밀수 적발 금액은 2조2496억원, 적발 건수는 3499건에 달했다. 지난해 적발액은 4499억원으로, 2017년(880억원)과 비교해 5배 넘게 늘었다. 올해는 7월 한 달 기준으로 441건의 단속이 이뤄지면서 266억원 상당의 마약류 268㎏이 적발되기도 했다. 종류별로 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필로폰 밀수량이 1008㎏으로 가장 많았다. 코카인이 640㎏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신종 마약(필로폰을 제외한 향정신성의약품·임시 마약류) 밀수량도 234㎏에 달했다. 2019년 44㎏이었던 신종 마약 밀수는 2020년 21㎏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43㎏으로 급증했다. 국가별로는 주로 미국이나 중국, 멕시코·페루 등 남미 지역에서 마약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멕시코와 페루에서는 지난해 한 해에만 400㎏이 넘는 마약이 국내로 유입됐다가 적발됐다. 마약류 밀수는 주로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 항공 여행자 등의 경로를 통해 이뤄졌다. 지난해에는 수출입화물에서 필로폰 403㎏, 코카인 400㎏의 밀반입이 적발되기도 했다. 미국 군사우편을 통해 유입된 마약 적발 건수도 5년간 53건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김재연(사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지난 14일(현지시간) 캐나다 퀘벡에서 열린 ‘2022년 전미정치학회(APSA) 연례학술대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전체 20개 부문 중 ‘도시 및 지역 정치’ 부문에서 한국인이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한 것은 김 교수가 처음이다. 김 교수가 제출한 논문 제목은 ‘다인종 미국의 연대의 정치(Essays on the Politics of Solidarity in Multiracial America)’로, 1960년대 미국의 공권운동과 복지국가 확장이 미국 소수인종 집단의 연대정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도시지역정치 관점에서 역사적·계량적 방법론을 통해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KDI는 “이 논문은 미국 연방정부 체계 하에서 만들어지는 일련의 정책들이 인종 관계에 기초한 연대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새로운 이론과 방법론, 데이터를 활용해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며 “정책이 정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미국 UC 버클리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김 교수는 지난 1월부터 KDI국제정책대학원 데이터 사이언스 담당 교수로 합류했다. 지난 8월부터는 미 존스홉킨스대학의 SNF 아고라 연구소에서 협력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지난달 한국에서 출발해 미국 서부로 가는 해상 컨테이너 운송 비용이 1년 전보다 3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2년 8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서부행 수출 컨테이너의 2TEU(40피트 표준 컨테이너 1대)당 평균 해상 운송비용은 1430만9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3% 올랐다. 미국 동부는 1339만7000원으로 1년 전보다 26.3%, 유럽연합(EU)은 1263만2000원으로 38.5% 각각 올라 오름세를 이어갔다. 다만 상승 폭은 다소 둔화하는 모습이다. 미국 서부행 해상 수출 운송비용의 경우 올해 4월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139.1%에 달했으나, 이후 5월 82.9%, 6월 67.3%, 7월 42.2% 등 상승 폭이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운송비가 급상승한 데 따른 기저효과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근거리 항로인 중국(27.4%), 일본(0.5%) 등으로의 해상 수출 운송비도 1년 전보다 올랐다. 베트남은 225만2000원으로 1년 전보다 83.2% 상승했다. 해상 수입 운송비는 미국 서부(45.5%), 미국 동부(20.7%), EU(11.7%), 중국(27.0%), 일본(31.7%), 베트남(44.4%) 등 주요 항로들에서 모두 1년 전보다 올랐다. 주요 5개국(미국·EU·중국·일본·베트남)으로부터의 항공수입 운송비도 모두 1년 전보다 상승했다. 미국 항공수입 운송비는 1㎏당 6033원으로 140.6% 상승했다. 베트남(56.4%), 중국(42.4%), 일본(37.8%), EU(36.1%) 등도 전년 동월 보다 올랐다. 전월 대비로 보면 일본(8.2%), 미국(3.1%), EU(2.7%), 중국(0.7%) 등은 오르고 베트남(-3.7%)은 내렸다. 이번 통계는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연간 통계확정 시(2023년 2월)까지 일부 수치는 정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