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조달청장 등의 요청 시 공정거래 법규 위반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의무고발 요청’ 기한을 3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8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중기부, 조달청과 업무협약(MOU)을 개정해 의무고발 요청 기한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의무고발 요청 제도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현행 부처 간 업무협약과 중기부 운영 규정상 중기부 장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정위에서 법 위반 행위 조치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발을 요청해야 한다. 의무고발 요청 기한은 중기부 장관 등에게 의무고발 요청 권한이 처음 부여됐던 2014년에는 60일 이내였으나, 이후 시일이 촉박하다는 의견에 따라 6개월로 늘었다. 실제로는 6개월을 넘겨 고발 요청이 이뤄지기도 한다. 공정위는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고발 요청 기한을 3개월로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중기부는 고발 요청 검토 기한을 무리하게 줄이면 안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사건 의결서를 중기부에 제공할 뿐 증거자료 등은 공유하지 않는데, 의결서만으로는 고발 요청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기업으로부터 추가 소명 자료 등을 받아야 해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다만 중기부도 공정위가 사건 관련 자료를 추가로 공유한다면, 기한 단축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윤석열정부가 전속고발 및 의무고발 요청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에는 공정위가 더 적극적으로 부처 간 협의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의무고발 요청 기관이 요청 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의 소통과 협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김재연(사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지난 14일(현지시간) 캐나다 퀘벡에서 열린 ‘2022년 전미정치학회(APSA) 연례학술대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전체 20개 부문 중 ‘도시 및 지역 정치’ 부문에서 한국인이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한 것은 김 교수가 처음이다. 김 교수가 제출한 논문 제목은 ‘다인종 미국의 연대의 정치(Essays on the Politics of Solidarity in Multiracial America)’로, 1960년대 미국의 공권운동과 복지국가 확장이 미국 소수인종 집단의 연대정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도시지역정치 관점에서 역사적·계량적 방법론을 통해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KDI는 “이 논문은 미국 연방정부 체계 하에서 만들어지는 일련의 정책들이 인종 관계에 기초한 연대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새로운 이론과 방법론, 데이터를 활용해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며 “정책이 정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미국 UC 버클리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김 교수는 지난 1월부터 KDI국제정책대학원 데이터 사이언스 담당 교수로 합류했다. 지난 8월부터는 미 존스홉킨스대학의 SNF 아고라 연구소에서 협력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정부가 농촌으로의 청년 유입을 늘리고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등 농업 분야 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규제 개선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황근 장관 주재로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전략회의’를 열고 35개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농식품 규제개혁전략회의와 농식품부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불필요한 규제발굴을 추진해왔다. 이번 회의에선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안된 187개 과제 중 중요도와 파급 효과 등이 큰 35개를 1차 개선과제로 확정했다. 농식품부는 크게 △진입장벽 완화로 창업 활성화 △신기술 도입을 위한 특례·기준 신설 △경영여건 개선 및 활력 증진 △행정절차 간소화로 현장애로 해소 등 4개 분야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스마트팜 분야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일시적으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허가 대상에 ‘스마트작물재배사’(최장 10년 내외)를 추가하고, 일정 요건 충족 시 농업진흥구역 내 스마트팜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청년들의 농업 진입 문턱을 완화하기 위해 농지확보·시설설치에 대한 신용보증 강화 등도 추진된다. ‘반려동물 안면인식 등록’과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서비스’ 등 새로 도입되는 기술·서비스에 대해선 실증특례 등을 적용해 개발을 지원하고, 흑삼과 같이 새로 형성되고 있는 시장의 경우 법령에 성분 기준 등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아울러 공익직불제 기본직접직불금 지급대상 요건을 개선하고, 음식점업을 ‘비전문취업 비자(E-9)’ 외국인의 취업 허용 서비스업 세부업종으로 신설하는 방향의 경영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최근 논란이 됐던 전통주 정의 및 범위와 관련해선 와인·브랜디 등 ‘지역특산주’를 전통주에서 분리하고, 막걸리 등은 전통주에 편입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농약 등록 절차 개선 등 행정절차 관련 규제를 간소화해 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이 최근 5년간 과세에 불복해 이의신청 등을 제기한 납세자에게 돌려준 세금이 9조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납세자의 ‘불복’에 따른 과오납 환급금은 총 9조2957억원으로 집계됐다. 과오납 환급금은 세무당국이 세금을 너무 많이 매겨 납세자가 내야 할 정당한 세액을 초과해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착오로 낸 경우 등에 발생한다. 이 중 사유가 불복인 환급금은 납세자가 세무당국의 과세에 승복하지 못해 이의신청·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은 금액을 뜻한다. 불복에 따른 환급금은 2017년 2조2892억원에서 2018년 2조3195억원으로 늘었다가 2019년에는 1조1770억원으로 감소했다. 2020년 1조8037억원으로 다시 증가했으나, 지난해에는 1조7063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연도별 불복에 따른 환급금에는 ‘환급 가산금’도 포함돼 있다. 불복에 따른 환급 가산금만 놓고 보면 2017년 1684억원, 2018년 1637억원, 2019년 639억원, 2020년 1459억원, 지난해 912억원 등 최근 5년간 총 6331억원이었다. 최근 5년간 고소득 사업자들이 세무당국에 소득을 신고할 때 총소득의 절반 수준인 5조4000억원가량을 누락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7∼2021년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적출한 소득은 총 5조3669억원이다. 적출소득이란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된 탈루 소득을 뜻한다. 같은 기간 고소득 사업자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은 5조8432억원이었다. 신고소득과 적출소득을 더한 총소득(11조2101억원)에서 적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소득적출률)은 47.9%였다. 최근 5년간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소득이 총소득의 절반에 가까운 셈이다.

정부가 국가 재정수지 적자 수준을 특정 한도 내에서 유지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도입·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면제 남발을 막기 위해 면제 요건을 구체화하고, 면제 이후 관리도 강화한다. 거시적으로는 재정준칙을 통해 재정 총량 관리를 강화하고, 미시적으로는 예타 제도 개편을 통해 ‘건전 재정’으로의 전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 GDP 3% 이내로…일각선 “복지 지출 여력 축소” 우려도 정부는 13일 추경호 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은 우리 경제의 최후의 보루이자 안전판”이라면서 “건전 재정 기조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재정 총량을 통제,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 및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에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올해 말 기준 GDP의 –5.1%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코로나19 이전(2019년 –2.8%)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한시적으로 흑자를 보이고 있는 사회보장성기금수지(국민연금 등)를 추가로 제외한 것으로,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준다. 정부는 아울러 국가채무가 GDP의 60%를 넘을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2%까지 축소해 더욱 엄격히 재정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예외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재정준칙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이 닥치면 재정준칙에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재정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예외사유가 없어지면 곧바로 다음해 본예산안부터 재정준칙을 즉시 적용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재정건전화대책도 수립키로 했다. 정부는 구속력 확보를 위해 국가재정법에 재정준칙을 반영, 이달 중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법이 통과되면 2024년도 예산안부터 재정준칙이 적용된다. 일각에선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직적인 재정준칙 도입으로 복지 지출 여력이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 건전화를 위해 어느 정도 규율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타당할 수 있지만 (준칙을) 숫자로 못을 박게 되면 유연성이 떨어지고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지출을 못 할 수 있다”면서 “복지에 많이 의존하는 취약계층이 더 어려워질 수 있고, 산업전환, 공급망 재편, 인구 감소 등 비상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한 때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의 문지기’ 예타 제도 면제는 더 깐깐하게…SOC·R&D 사업 예타 기준 금액은 상향 정부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예타 제도 개편방안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불명확한 예타 면제 요건을 구체화하고,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해 예타가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재정의 문지기’로서 충실히 역할 하도록 만든다는 방침이다. 예타 면제는 문재인정부 시절 149건(120조1000억원)으로, 이명박정부 90건(61조1000억원), 박근혜정부 94건(25조원)보다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현재 예타 면제 대상인 ‘문화재 복원사업’은 복원 외 관련 도로 정비 등 주변 정비사업이 전체 사업의 절반 이상일 경우 예타를 면제하지 못하도록 한다. ‘국방 관련 사업’도 민간과 경합하는 사업 등 비전력 부문 사업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예타 면제 이후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하는 사업 대상에는 ‘공공청사’와 ‘법령상 추진해야 하는 사업’ 등을 포함해 범위를 늘린다. 대규모 복지사업은 시범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의무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이후 성과를 평가해 예타에 착수할지를 결정한다. 정부는 현재 복지사업의 경우 계획 보완을 조건으로 예타를 통과시켜주는 ‘조건부 추진’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해 조건부 추진을 위한 점수 구간은 좁히고, ‘전면 재기획’에 해당하는 점수 구간은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예타 제도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1999년 도입돼 23년째 유지되고 있는 예타 대상 기준인 ‘총사업비 500억원, 국비 300억원’은 SOC와 R&D 사업에 한해 ‘총사업비 1000억원, 국비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다만 이로 인해 예타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총사업비 500억∼1000억원 구간 사업은 예타 지침을 준용해 사업 부처가 사전타당성조사 등 자체 검증을 시행하도록 한다. 평균 1년 넘게 소요되는 예타 절차가 시급한 사업 추진을 더디게 한다는 지적에 따라 신속예타절차도 도입한다. 시급성이 인정될 경우, 현행 예타 운용 지침상 2개월 이상 소요되는 대상사업 선정 기간을 1개월 단축하고, 예타 기간은 9개월(철도 12개월)에서 6개월(철도 9개월)로 줄인다. 일반 예타 사업도 총 조사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철도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한다. 정부는 예타 개편을 위한 법령·지침 개정을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美 물가 정점 전망에 시장 ‘반등’ 기대감…연준 금리 인상 기조는 계속될 듯 미국 물가가 ‘정점’을 찍고 상승 속도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금융시장은 일제히 반등했다. 13일(현지시간) 발표된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8.3% 상승해 6월(9.1%), 7월(8.5%)보다 상승률이 소폭 하락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인상의 가장 큰 요인으로 ‘물가’를 제시했던 만큼 이제 서서히 시장이 반등에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온다. 하지만 연준이 금리 인상 기조를 확 바꿀 것 같지는 않다. 되레 3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도 사라지지 않고 있어 위험 요인은 여전하다. 이날 코스피는 2% 이상 급등하며 모처럼 활짝 웃었다. 65.26포인트(2.74%) 상승한 2449.54로 마감하며 3거래일 만에 2400선을 다시 회복했다. 기관(7188억원)과 외국인(3821억원)의 매수세가 도드라졌다. 코스닥도 18.98포인트(2.44%) 오른 796.79로 장을 마감, 800선에 근접했다. 연일 상승세를 유지하던 원·달러 환율은 이날 하락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전 거래일 대비 7.2원 내린 1373.6원에 장을 마감했다. 가상자산 비트코인도 이날 오후 3시35분 현재 3079만원으로 3000만원을 넘어섰다. 24시간 전 대비 3.12% 오른 것이다. 전반적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강해진 모양새다. 위험자산 선호도 강화는 미국 8월 CPI가 7월보다는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비롯됐다. 시장은 미국 8월 CPI가 8.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간밤 뉴욕 연방준비제도은행이 발표한 8월 기대인플레이션 조사에서 1년 뒤 인플레이션 기대값은 5.7%를 기록, 지난 7월의 6.2%에서 0.5%포인트 낮아졌다.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영향으로 간밤 다우존스산업평균(0.71%), S&P500(1.06%), 나스닥(1.27%) 등 뉴욕 지수가 모두 상승했다. 그러나 아직 낙관하긴 이르다. 미국은 8월에도 시장 전망치보다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고, 1981년(10.8%) 이후 41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고물가 흐름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는 이날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다음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0.7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 기대가 높아지고 있어 국내 금융·외환 시장의 자본 유출입, 원·달러 환율 동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달라”며 “미국과 유럽의 통화정책 긴축 기조가 가팔라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본 엔화의 빠른 약세와 중국 경기 하강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면제 남발을 막기 위해 면제 요건을 구체화하고, 면제 이후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거시적으로는 재정준칙을 통해 재정 총량 관리를 강화하고, 미시적으로는 예타 제도 개편을 통해 ‘건전 재정’으로의 전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예타 제도가 지나치게 경직적이라는 비판을 반영해 사회간접자본(SOC) 및 연구개발(R&D) 사업은 예타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완화하고,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에는 ‘신속예타절차’를 도입한다. 정부는 1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예타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불명확한 예타 면제 요건을 구체화하고,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해 예타 제도가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재정의 문지기’로서 충실히 역할하도록 만든다는 방침이다. 예타 면제는 문재인정부 시절 149건(120조1000억원)으로, 이명박정부 90건(61조1000억원), 박근혜정부 94건(25조원)보다 늘어났다. 추 부총리는 “최근 수년간 예타 면제 사업 규모가 120조원에 달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돼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타 제도 본래의 역할이 약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예타 면제 대상인 ‘문화재 복원사업’은 복원 외 관련 도로 정비 등 주변 정비사업이 전체 사업의 절반 이상일 경우 예타를 면제하지 못하도록 한다. ‘국방 관련 사업’도 민간과 경합하는 사업 등 비전력 부문 사업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외에 ‘남북교류협력 또는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등 현행 면제요건도 보다 구체화한다. 예타 면제 이후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하는 사업 대상에는 ‘공공청사’와 ‘법령상 추진해야 하는 사업’을 포함해 범위를 늘린다. 현재는 ‘국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예타가 면제된 사업에 한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있다. 대규모 복지사업은 시범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의무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이후 성과를 평가해 예타에 착수할지를 결정한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복지사업은 일단 재정이 투입되기 시작하면 이후 사업 중단이 어려운 비가역적 특성이 있다”며 “신규 사업 추진 여부 판단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복지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보완을 조건으로 예타를 통과시켜주는 ‘조건부 추진’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해 조건부 추진을 위한 점수 구간은 좁히고, ‘전면 재기획’에 해당하는 점수 구간은 늘리기로 했다. 또 복지사업은 사업 착수 전 사업설계가 중요한 점을 반영해 ‘경제·사회환경 분석’과 ‘비용·효과성’(각 90점)보다 ‘사업설계의 적정성’(120점)에 더 무게를 두고 평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예타 제도 자체의 신속성과 유연성은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1999년 도입돼 23년째 유지되고 있는 예타 대상 기준인 ‘총사업비 500억원, 국비 300억원’은 SOC와 R&D 사업에 한해 ‘총사업비 1000억원, 국비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다만 이로 인해 예타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총사업비 500억∼1000억원 구간 사업은 예타 지침을 준용해 사업 부처가 사전타당성조사 등 자체 검증을 시행하도록 한다. 평균 1년 넘게 소요되는 예타 절차가 시급한 사업 추진을 더디게 한다는 지적에 따라 신속예타절차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현행 예타운용지침상 2개월 이상 소요되는 대상사업 선정 기간을 1개월 단축하고, 예타조사기간은 9개월(철도 12개월)에서 6개월(철도 9개월)로 줄일 계획이다. 신속하게 예타를 진행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구체적 사업계획이 이미 수립돼있으며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업이 신속예타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일반 예타 사업도 총 조사기간이 최대 1년 6개월, 철도는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한다. 경제성(B/C) 분석에는 그동안 반영되지 못했던 다양한 편익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개선한다. 도로·철도는 통행 쾌적성과 수질오염개선, 의료시설은 대규모 감염병 관리효과 등을 편익으로 보는 식이다. 아울러 국민이 관심 있는 지역·사업 예타 진행 상황은 지도 형태로 제공해 예타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예타 개편을 위한 법령·지침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정부가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보다 강력한 재정준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 통과 이후 유예기간 없이 즉시 재정준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재정준칙이란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을 의미한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한다는 기준을 내놓았다. 다만, 국가채무가 GDP 대비 60%를 넘어서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한다. 새 정부가 내놓은 재정준칙은 앞서 문재인정부가 제시한 ‘(국가채무 비율/60%)×(통합재정수지 비율/-3%)]≤1.0’보다 단순하지만, 더 강력하다. 새 정부는 재정수지 기준도 통합재정수지보다 엄격한 관리재정수지를 활용하기로 했다. 재정수지는 정부가 거둬들인 재정의 수입(세입)과 지출(세출)의 차이를 뜻한다. 재정수지에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와 여기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까지 차감한 관리재정수지가 있는데, 정부는 현재 사회보장성기금에서 흑자가 나는 우리나라의 경우 관리재정수지를 적용하는 게 채무관리에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올해 말 기준 정부의 관리재정수지 전망치는 GDP 대비 -5.1%로, 통합재정수지 전망치(-3.3%)보다 2%포인트 가까이 나쁘다. 정부는 재정준칙의 법적 근거도 기존 안인 시행령보다 격상된 법률(국가재정법)에 담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국가재정법에 재정준칙 관리기준을 직접 규정해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고,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안부터 즉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준칙에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은 ‘전쟁·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 위기 상황으로 한정했다. 이는 국가재정법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과 일치한다. 예외사유가 소멸하면 다음에 편성하는 본예산부터 재정준칙은 다시 적용한다. 이때 정부는 재정 건전화 대책을 별도로 수립하고, 이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재정준칙 한도는 재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5년마다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지출이 당초의 세출예산에 미달할 때 발생하는 세계잉여금은 국가채무를 상환하는 데 더 쓰기로 했다. 세계잉여금 중 국가채무 상환에 쓰는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높이는 방식이다.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뒤 상환 능력이 떨어져 대출 원금의 절반 이상을 감면받은 대출자가 3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 12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복위 개인 워크아웃(채무조정)을 통해 대출 원금의 50% 이상을 감면받은 사람은 3만7727명이다. 2018년(1만9943명)과 비교하면 3년 만에 1만7784명(89%) 늘어난 셈이다. 50% 이상 원금 감면자 수는 2018년 1만9943명에서 2019년 2만2404명으로 올라선 뒤 2020년(3만1970명) 3만명대를 돌파했고, 지난해 3만7727명에 달하는 등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폭 증가했다. 올해에도 7월 기준으로 50% 이상 원금 감면자 수가 이미 2만1501명에 달한다. 전체 개인 워크아웃 확정자 수 대비 50% 이상 원금 감면자 비율 역시 2018년 27.7%에서 올해(7월 기준) 45.6%로 높아졌다. 대출 원금의 80% 이상을 감면받은 취약 차주도 늘고 있다. 원금 80% 이상 감면 대상은 2018년 전체의 0.8%(559명) 수준에서 지난해 5.1%(4378명)로 늘었다. 올해 7월 기준으로는 전체 개인 워크아웃 확정자의 5.6%가 원금 80% 이상을 감면받는 등 비중이 점차 확대됐다. 대출 원금 감면 대상자들의 나이는 평균 40∼50대이고 감면 금액은 평균 1000만원대 수준이지만, 원금 50% 이상 감면자들의 평균 탕감 금액은 2018년 약 1994만원에서 지난해 약 3727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개인워크아웃 신청 건수가 늘어나는 것뿐 아니라 원금의 50% 이상을 감면해줘야 하는 취약계층도 많이 증가했다”며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급히 시행해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 차주들이 워크아웃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숙박·음식점업의 경기가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7월 숙박 및 음식점업 생산 지수는 불변지수 기준 108.1(2015년=100)로 1년 전보다 29.9% 올랐다. 서비스업 생산 지수는 개별 사업체의 매출액 등에 기반해 산출된 지표로, 불변지수는 물가 영향을 제거한 실질적인 생산 수준을 보여준다. 숙박 및 음식점업 생산 지수는 7월 기준으로 2019년 수준(99.5)을 넘어섰다. 숙박 및 음식점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대표적인 업종 중 하나로 분류된다.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 1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하락하기 시작해 지난해 2월까지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해 9월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해 지난 7월까지 11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최근 4개월간은 1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난 4월부터 회복세가 뚜렷하다. 세부적으로는 숙박업 지수가 108.6, 음식점 및 주점업 지수가 108.0으로 각각 2019년 7월 수준(숙박업 101.7·음식점 및 주점업 99.1)을 넘어섰다. 또 다른 대표 대면서비스 업종인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지수는 105.6으로, 2019년 7월 수준(105.5)보다 다소 높았다. 한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빅데이터 활용 외식업 경기 분석(2022년 5월)’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5월 전체 외식업 매출액은 11조4740억원으로 전월보다 1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2월 이후 최대치다. 다만, 5월 외식업 매출 중 배달앱 매출은 1조4054억원으로 전월보다 1.8% 감소했다.

최근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진 가운데 성인 2명 중 1명은 올해 추석 음식을 간소화해서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을 지나면 물가도 진정세로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대외변수 등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데다 상당 기간 높은 물가 수준은 이어갈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팍팍한 살림살이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인크루트가 올해 추석 맞이 계획 및 경제적 부담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회원 10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4.2%는 추석 음식을 ‘간소화해서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아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응답자도 17.4%에 달했으며, ‘예년처럼 하겠다’는 답변은 28.4%였다. 추석 음식을 간소화하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이유를 묻자 85.8%가 ‘최근 치솟고 있는 물가가 부담돼서’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틀간 진행됐다. 최근 물가는 1년 전과 비교해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5.7% 상승해 오름폭은 6% 아래로 내려왔지만,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과 비교해 6.8% 올랐다. 추석 음식에 필수인 채소, 과일, 생선 등 신선식품 물가지수는 14.9% 올랐고, 특히 채소류는 27.9% 급등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 전년 동월 대비로 3.7% 오른 뒤 3월에 4.1%, 4월에 4.8%, 5월에 5.4%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 6월과 7월엔 각각 6.0%, 6.3% 올라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기도 했다. ◆경제부총리 “이르면 9월 늦어도 10월 물가 하향 안정”…대외변수 등 상존 앞서 정부 안팎에선 추석을 전후로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왔다. 지난해 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 중반으로 높아 역기저 효과를 만들어내는 데다 최근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보이는 점 등에 기반한 전망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회에서 향후 물가 전망과 관련해 “이르면 9월, 늦어도 10월쯤에는 물가가 하향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물론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은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전개에 따라 가스 가격이나 유가의 불확실 요인은 있다”면서도 “그런 돌발 요인으로 지금보다 상황이 악화하지 않는 한 9월, 10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오름세가 수그러들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명절 성수기 수요 증가와 태풍 ‘힌남노’에 따른 피해 등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남아 있다.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 원·달러 환율도 위험 요인 중 하나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를 상승시켜 유가 등 국내 물가 상승세를 부추기고, 이는 물가 정점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이 줄지어 인상될 예정이라는 점도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키우는 요소다. 올해 들어 두 차례 인상됐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오는 10월 또다시 동반 인상된다. ◆한은 “목표 수준 크게 상회하는 높은 물가 오름세 지속될 것” 물가 정점을 지난다고 하더라도 한동안 높은 수준의 물가 상황은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당분간 고물가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금리 인상 기조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은은 지난 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국내 경기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대내외 여건의 높은 불확실성이 상존하지만, 물가가 목표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최근 물가 상황에 대해선 “유가 전망, 기저 효과 등을 고려할 때 물가 오름세는 올해 하반기 중 정점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상방 리스크가 작지 않아 정점이 지연되거나 고물가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관측했다. 그동안 높은 물가 오름세를 이끌었던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공급 차질 현상은 다소 완화됐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 상황이 악화할 경우 공급 물가 상승 압력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민간소비 회복세와 미국 통화정책 긴축에 따른 달러화 강세, 4%를 웃도는 기대인플레이션율에 따른 물가·임금 간 상호작용 등도 국내 물가에 추가적 상방 압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