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자산 가액이 2조3000억원대로, 2020년보다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재산 유형 중 부동산 자산 가액이 9000억원에 육박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상속세·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총 2조3504억원으로 전년(1조618억원)보다 121.4% 늘었다. 미성년자의 증여재산가액은 2018년 1조2579억원에서 2019년 1조1764억원, 2020년 1조618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2배 넘게 증가했다. 이중 부동산 가액이 전년(3703억원)보다 139.0% 급증한 8851억원으로, 전체 미성년자 증여재산 유형 중 가장 큰 비중(37.7%)을 차지했다. 이어 금융자산(8086억원), 주식 등 유가증권(5028억원), 기타(1538억원) 등의 순으로 가액이 많았다. 금융자산은 전년(3770억원) 대비 114.5%, 유가증권은 전년(2604억원) 대비 93.1% 각각 급증했다. 전체 미성년자 증여 건수는 2만76건으로, 전년(1만56건)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미성년자 증여 건수는 2019년(9368건)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미성년자도 2020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0세 미만 종부세 결정 인원은 673명이며 세액은 16억5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366명에게 7억3600만원을 부과한 것에 비하면 각각 84%, 124% 늘어난 것이다. 미성년자 종부세는 2017년 180명(2억4100만원)에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이 기간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른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 등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미성년자의 부동산 양도소득 규모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귀속 부동산 양도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총 1028명으로, 이들의 양도소득 금액 합계는 593억원이었다. 2017년(409억원), 2018년(407억원), 2019년(428억원)에서 급등한 수치다. 강 의원은 “미성년자의 부동산 양도소득 및 종부세 납부자·납부액 증가는 국민의 다수인 중산층과 서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는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관련 편법적인 상속과 증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함과 아울러 부동산 재산에서 특정 계층으로의 부의 집중을 막기 위한 조세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산업마저 경기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발간한 ‘9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반도체 산업의 경기하강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지표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KDI에 따르면, 지난 7월 반도체 생산(계절조정 기준)은 전월 대비 3.4% 감소했다. 7월 반도체 산업 가동률은 지난 4월 고점(139.4) 대비 14.3% 하락한 119.5에 그쳤으며, 재고율(출하 대비 재고 비율)은 전월의 63.0%에서 95.7%로 대폭 상승했다. KDI는 “반도체 수출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18.5% 하락하면서 반도체 수요가 빠르게 둔화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의 경기하강은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세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KDI는 “반도체는 2021년 29% 수출액이 증가하며 수출을 주도했다. 당시 총수출금액의 19.9%를 반도체가 차지했다”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가 극심했던 2020년에는 총수출이 5.5% 감소하는 중에도 반도체 수출이 5.6% 증가하면서 경기 위축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이 내놓은 향후 국내 반도체 산업 전망도 우울하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반도체 전문가 30인을 대상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 경기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문가 대부분(96.7%)이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응답자의 76.7%(위기상황 초입 56.7%, 위기 한복판 20%)는 반도체 산업이 처한 상황을 ‘위기’ 단계로 진단했다. ‘위기상황 직전’이라는 응답도 20%였다. 전문가의 96.6%는 내년에도 위기가 지속될 것이라 봤다. ‘위기가 아니다’(3.3%)라는 응답을 제외하고, 현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지 물은 결과다. 특히 위기가 ‘내후년 이후에도 지속될 것’(58.6%)이라고 우려하는 전문가가 많았다.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는 ‘칩4 대응 등 정부의 원활한 외교적 노력’(43.3%)을 꼽았다. 이 같은 위기는 코로나19 특수 이후 찾아온 동시다발적 악재로 불확실성이 가중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 대규모 투자를 하던 반도체 기업들은 경기침체와 함께 수요 절벽에 부딪힌 상태다. 중국의 기술 추격,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도 업황을 악화시킨 요인이다.

해외여행자의 기본 면세 한도가 6일부터 800달러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여행자 편의 제고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6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본 면세 한도는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200달러 올라간다. 또 1병(1ℓ, 400달러 이하)으로 제한됐던 술 면세 한도는 2병(2ℓ, 400달러 이하)까지 확대된다. 다만 담배 면세 한도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200개비(10갑)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향수도 기존과 같은 60㎖까지만 면세해준다. 기본 면세 한도는 2014년 마지막으로 상향된 후 600달러로 유지돼 왔다. 정부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2014년보다 약 30% 늘어난 점 등을 이번 면세 한도 상향 조정에 반영했다. 코로나19 이후 회복이 더딘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과 면세업계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점 등도 영향을 미쳤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분간 월별 경상수지의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전망하면서 내외국인의 자본 흐름 등 외환 수급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수출경쟁력 강화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중국 등 글로벌 수요 둔화 등으로 인해 무역수지가 악화하면서 향후 경상수지 흑자 축소 가능성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무역수지는 94억7000만달러 적자로, 1956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 4개월여 만에 1360원대를 돌파하는 등 금융시장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다. 추 부총리는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의 확대는 대내 요인보다는 주로 대외여건 악화에 기인한다”며 “달러화가 20년 만에 최고치까지 상승한 영향으로 주요국 통화 모두 달러화 대비 큰 폭의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8월 들어 무역수지 악화, 위안화 약세 영향이 중첩되며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높아진 환율 수준과는 달리 대외건전성 지표들은 큰 변화 없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표적인 국가 신용 위험도 지표인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지난 7월 이후 하락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의 해외채권 발행을 통한 외화조달도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경상수지도 올해 상당 규모의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추 부총리는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주 발표한 수출경쟁력 강화 및 해외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무역구조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도 지속해서 강구하겠다”며 “경상수지와 내외국인 자본 흐름 등 외환 수급 여건 전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정책 방안 등도 지속해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기재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은 정책협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면서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하에 필요 시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추석 연휴 기간에도 관계기관 합동대응체계를 빈틈없이 가동해 해외 금융·외환시장 및 실물경제 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해 나가는 한편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적기에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7%로 다소 둔화한 것과 관련해선 “국제유가 하락, 정책효과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전월 대비로 21개월 만에 하락했다”면서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가 오름세가 조금이나마 완화된 점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으며 장마에 이은 태풍 등 기상악화 영향 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시도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조속한 물가·민생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추 부총리를 비롯해 이창용 한은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복현 금감원장이 참석했다.

우리은행이 ‘공급망 관리 플랫폼 서비스’에 나서면서 금융당국이 지원하는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구축을 위한 첫 발걸음을 뗐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달 26일 금융위원회에 공급망 관리 플랫폼 서비스를 부수 업무로 신고했다. 우리은행은 이 서비스를 통해 기업고객에게 물품 구매와 계약, 발주 등 공급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뱅킹 연계 등 금융서비스, 경영 지원 서비스까지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우리은행의 공급망 관리 플랫폼 서비스 진출은 금융당국이 최근 금융회사의 플랫폼 금융서비스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이후 첫 사례라 눈길을 끈다. 금융위는 지난달 23일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구축 지원을 위해 은행이 다양한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수 업무 해당 여부를 유연하게 해석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는 은행이 하나의 ‘슈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은행·보험·카드·증권 등 다양한 금융 및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금융업법이 미국·일본 등과 비교해 은행의 업무를 본업 관련성을 기준으로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금융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6월부터 SGI서울보증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공급망 관리 플랫폼인 ‘원비즈플라자’ 출시를 준비해왔는데, 이번 부수 업무 신고를 계기로 서비스 출시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우리은행은 자체 공급망 관리 시스템이 없는 중소기업 등이 원비즈플라자 플랫폼을 통해 구매, 생산, 창고관리, 물류, 품질관리 등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이 플랫폼을 통해 확보되는 데이터는 기업에 필요한 금융서비스 제공에 활용해 금융과 비금융의 융합 플랫폼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우리은행이 ‘공급망 관리 플랫폼 서비스’에 나서면서 금융당국이 지원하는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구축을 위한 첫 발걸음을 뗐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달 26일 금융위원회에 공급망 관리 플랫폼 서비스를 부수 업무로 신고했다. 우리은행은 이 서비스를 통해 기업고객에게 물품 구매와 계약, 발주 등 공급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뱅킹 연계 등 금융 서비스, 경영 지원 서비스까지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우리은행의 공급망 관리 플랫폼 서비스 진출은 금융당국이 최근 금융회사의 플랫폼 금융 서비스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이후 첫 사례라 눈길을 끈다. 금융위는 지난달 23일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구축 지원을 위해 은행이 다양한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수 업무 해당 여부를 유연하게 해석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민 세금을 투입해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내년에 7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4일 정부의 ‘2022∼2026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적자성 채무는 지난해 597조5000억원에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678조2000억원으로 증가했고 내년에는 72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가채무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나뉜다. 금융성 채무는 융자금(국민주택기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상환을 위해 별도로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 반면 적자성 채무는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조세 등을 재원으로 해 상환해야 한다. 적자성 채무는 내년 처음으로 700조원대를 기록한 뒤 2024년 768조5000억원, 2025년 816조5000억원, 2026년 866조1000억원으로 점차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점차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1.6%였던 적자성 채무 비중은 올해(2차 추경 기준) 63.5%, 내년 63.6%, 2024년 64.0%, 2025년 64.2%로 오른 뒤 2026년에는 64.5%가 된다. 지난해 373조2000억원이었던 금융성 채무는 올해 390조6000억원, 내년 413조3000억원, 2024년 432조7000억원, 2025년 455조4000억원, 2026년 477조7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적자성 채무 증가 등으로 이자 지출 비용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총 이자 지출 비용은 올해 18조9082억원에서 내년 22조9130억원으로 늘어나 23조원에 육박하게 될 전망이다. 이후 2024년에는 25조7705억원, 2025년에는 28조5255억원, 2026년에는 30조8753억원의 이자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이 31만7000원선으로 지난해보다 6.5%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추석을 열흘 앞둔 지난달 31일 차례상 차림비용(28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평균 31만7142원으로 지난해(29만7804원)보다 1만9338원(6.5%)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aT는 전국 17개 전통시장과 27개 대형유통업체에서 성수품 28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했는데, 약 1주일 전인 지난달 24일 조사 때보다는 0.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에서 장을 볼 경우 상차림 비용은 27만1932원으로, 대형유통업체(36만2352원)보다 25% 저렴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각각 1만7636원(6.9%), 2만1040원(6.2%) 상승했지만, 지난달 24일 조사 때에 비해선 각각 0.1%, 0.4% 하락했다. 전통시장에서는 시금치, 배추 등 채소류의 가격이 전주보다 올랐고 고사리, 도라지 등 나물류와 소고기는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사과, 배, 대추는 정부 보유물량 출하 등의 영향으로 전주보다 가격이 하락했다. 대형유통업체에서는 자체 할인행사 등으로 무, 사과, 배, 대추, 동태살 등의 가격이 전주보다 낮았다. 가족 구성원 감소로 차례를 간소하게 지내는 추세를 반영한 간소화 차례상(18개 품목)의 경우, 전통시장 11만1299원, 대형유통업체 13만9611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을 위해 20대 성수품의 공급을 평시 대비 1.4배 확대하고 있다. 특히 추석 전까지 추가로 배추·무·양파·마늘·감자 등 농산물의 공급량을 4000t가량 늘릴 계획이다. 노윤희 aT 수급관리처장은 “할인 한도가 1인당 2만∼3만원으로 상향된 국산 농축산물 할인쿠폰(농할쿠폰)과 유통업계의 각종 할인 혜택을 활용한다면 전년 비용 수준으로 성수품 구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aT에서 제공하는 전통 차례상과 간소화 차례상의 차림 비용 상세정보는 농산물유통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가파르게 오르던 주요 곡물의 수입 단가가 올해 4분기에는 하락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국제곡물 9월호’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분기 식용·사료용 곡물 수입단가지수는 각각 171.0, 163.0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는 3분기 전망치보다 각각 9.0%, 12.7% 하락한 수준이다. 곡물 수입단가지수란 주요 곡물의 가격 수준을 나타내기 위해 2015년을 100으로 놓고 비교한 지수다. 이 지수는 2020년 4분기 이후 올해 3분기까지 꾸준히 올랐다. 특히 올해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의 여파로 1분기 143.7이던 식용 곡물 수입단가지수가 2분기 163.2로 뛰어올랐고, 3분기에는 187.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파르게 상승하던 수입단가지수가 4분기 들어 하락할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는 3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지수가 내려갈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 지수는 시카고상품거래소의 밀·옥수수·콩·쌀 선물가격에 국제곡물위원회(IGC)의 곡물 가중치를 곱한 총합으로, 곡물의 현재 시세를 보여준다. 통상 곡물 수입사들은 매매 계약을 맺은 뒤 3∼6개월가량 지났을 때 대금을 지급하는 만큼, 올해 4분기 곡물 수입 단가에는 3분기의 시세가 반영된다는 뜻이다. 농경연 조사진은 “흑해 지역의 수출이 재개돼 공급 차질 우려가 완화됐고 유가 하락과 달러 강세 등의 여파로 3분기 곡물 선물가격지수는 2분기보다 14.9% 하락한 164.6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곡물 수입단가 전망치는 곡물 가격뿐만 아니라 곡물 구매 시기와 국내 반입 및 통관 시차, 반입 시점의 환율 등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향후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농경연은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법을 위반해 장남을 조기 유학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 후보자는 31일 공정위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자녀 보호 등 관점에서 실질적인 피해는 없었던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후보자는 과거 초등학교에 다닐 나이인 장남을 영국 학교로 유학 보내면서 부모가 함께 체류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 과정을 마치지 않았을 경우 부모 등 부양의무자 없이 혼자 해외 유학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 측은 “장남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유학을 가면서 동반 출국해 영국에서 학교를 다니게 됐다”며 “장학금 등 현지 학교의 적극적 지원, 장남 본인 의사 등을 모두 고려해 영국에서 학업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는 당시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다만 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