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강력한 국방력으로 국민과 영토를 지키고 전쟁이 일어날 걱정도, 싸울 필요도 없는 진정한 평화의 한반도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에서 열린 6·25 전쟁 제76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그것이 목숨과 청춘을 바치며 이 나라를 지켜낸 영웅들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보답이라고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76년 전 오늘 총성이 멎지 않는 전장에서도 이 땅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들이 있었다.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를 꿈꾸며 기꺼이 목숨을 바친 이들이 있었다”며 “우리의 평온한 오늘이, 그들이 그토록 치열하게 바랬던 내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는 그 영웅들이 만든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특별한 희생과 헌신에는 특별한 보상과 마땅한 예우’라는 원칙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영웅들을 기억하고 기리는 것은 국가와 우리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자 자유와 번영, 평화의 오늘을 누리고 살아가는 후손들의 마땅한 도리”라며 “참전용사 여러분의 희생이 개인의 자부심에 그치지 않고, 더욱 명예롭고 안정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오늘 6·25전쟁 당시 탁월한 전과를 올렸으나 오랜 세월 그 공을 미처 인정받지 못했던 비정규군 공로자 세 분을 새로이 포상했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합당한 명예를 되찾으신 참전용사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날 새로 포상 대상자가 된 참전용사들은 고 김장성(충무무공훈장), 고 전하정(화랑무공훈장), 이영복(화랑무공훈장) 용사 등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은 결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다. 조국의 명운이 백척간두에 섰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가며 전장을 누빈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으로 일궈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유엔 참전용사들에 대한 감사의 뜻도 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지금 누리는 이 자유와 평화의 토대에는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동방의 작은 나라를 위해 기꺼이 청춘과 생명을 바친 유엔 참전용사들의 거룩한 헌신과 희생이 서려 있다”며 “국제사회로부터 도움받던 나라에서 전쟁의 상흔을 딛고 도움주는 나라로 성장한 대한민국은 그 은혜를 전 세계에 되갚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유엔참전용사들의 한국방문 초청을 비롯한 보훈 외교를 더욱 확대해 참호 속에서 싹튼 연대의 정신이 미래 세대에도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2일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미래세대를 위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 등을 논의하던 중 이같이 언급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실장은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사회적 논란을 우려해 산적한 문제들을 바꿔 나가지 않을 경우 미래세대의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국가 운영을 위한 부담을 공평히 분담하게 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익과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합리적 대안을 찾아 나가자”고 당부했다. 강 실장은 지난달 경기 포천에서 20대 예비군이 훈련 중 숨진 데 이어 최근 서울 서초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 89명이 점심 도시락을 먹고 구토 증세 등 고통을 겪은 것을 두고선 “청년들에게 국가와 정부, 군이 도대체 어떻게 느껴지겠냐”며 관련 부서를 강하게 질책했다. 강 실장은 “청년들이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생업을 멈추고 시간을 내어 헌신하러 가는 곳이 불신 가득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방비서관실과 관계부서가 급식과 위생뿐만 아니라 예비군 훈련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 강 실장은 지난 15일 전남의 한 염전에서 노동자들을 상대로 폭행·감금 등 가혹 행위를 한 업주 등 3명이 구속된 사안을 거론하며 “2014년과 2021년 신안군에서 발생했던 ‘염전 노동자 인권침해’와 같은 노동 착취와 인권유린이 2026년에도 재발했다”며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했다. 그는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전국의 염전 고용 실태를 조사해 유사 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2일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미래세대를 위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 등을 논의하던 중 이같이 언급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실장은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사회적 논란을 우려해 산적한 문제들을 바꿔 나가지 않을 경우 미래세대의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국가 운영을 위한 부담을 공평히 분담하게 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익과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합리적 대안을 찾아 나가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책 형성 과정에서 미래세대가 직접 참여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지난달 경기 포천에서 20대 예비군이 훈련 중 숨진 데 이어 최근 서울 서초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 89명이 점심 도시락을 먹고 구토 증세 등 고통을 겪은 것을 두고선 “청년들에게 국가와 정부, 군이 도대체 어떻게 느껴지겠냐”며 관련 부서를 강하게 질책했다. 강 실장은 “청년들이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생업을 멈추고 시간을 내어 헌신하러 가는 곳이 불신 가득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방비서관실과 관계부서가 급식과 위생뿐만 아니라 예비군 훈련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 강 실장은 지난 15일 전남의 한 염전에서 노동자들을 상대로 폭행·감금 등 가혹 행위를 한 업주 등 3명이 구속된 사안을 거론하며 “2014년과 2021년 신안군에서 발생했던 ‘염전 노동자 인권침해’와 같은 노동 착취와 인권유린이 2026년에도 재발했다”며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했다. 그는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전국의 염전 고용 실태를 조사해 유사 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청와대는 22일 최근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 추이에 대해 “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국민께서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바라고 계신지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최근 지지율 변동은 민생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의 체감과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하락하는 추세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4.8%포인트 하락한 46.7%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로 내려온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5.5%포인트 상승한 49.7%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선거관리 부실 사태로 촉발된 책임론 확산과 여당 내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 등 일부 긍정 요인에도 불구하고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부각되며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 이탈이 나타나 하락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0%포인트, 응답률은 4.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보복대행은 구속까지 되는 중대범죄”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혹여라도 보복대행 이런 거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사적 보복대행 범죄 수사 성과 보고 내용도 공유했다. 해당 보고 내용에 따르면 사적 보복대행 범죄는 지난해 8월 대구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전국적으로 총 87건에 달하며 피해자도 128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시도청 광역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수사를 벌여 현재까지 80건을 해결하고 피의자 65명을 검거했다. 이 중 23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나머지 7건에 대해서도 추적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단순 행동대원 외에도 핵심 가담자들까지 검거됐다. 배달대행업체에 위장 취업해 개인정보를 탈취한 사범, 가상자산을 이용해 범행 자금을 은닉·지급한 관리책, 범행 직후 베트남으로 도피했던 총책 등이 검거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엄정 수사 기조에 따라 보복대행 범죄는 최근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3월에는 62건이 발생했으나 4∼6월에는 19건으로 줄었고, 지난 11일 이후로는 추가 발생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미검거된 상선과 범행 의뢰자를 반드시 검거해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참모진 가운데 절반가량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하며 ‘2기 청와대’ 진용을 재정비하고 본격적인 임기 2년 차 성과 창출에 착수했다. 대국민 소통을 총괄하는 홍보소통수석부터 하반기 최대 이슈가 될 검찰개혁 후속 작업을 마무리할 민정수석까지 교체하며 전열을 가다듬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이, 당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민심 이반 기류가 가시화한 상황에서 인사 개편 카드로 분위기 쇄신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에 교체된 홍보소통수석·민정수석·사회수석과 국가안보실 1·3차장 등 5명에 추후 발표 예정인 AI미래기획수석을 포함하면 총 12명의 청와대 수석급 참모(수석 8명, 수석급 안보실 차장 3명,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 1명) 중 6명이 새 인물로 바뀌게 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브리핑에서 “중폭 이상의 인사 개편”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상당수 참모진 교체가 이뤄지는 셈이다. 이번 인사에는 ‘속도감 있는 국정 비전 구현’이라는 목적과 함께 청와대 분위기 쇄신 의도도 담겼다. 강 실장은 “(이번 인사는) 좀 더 개혁하고, 좀 더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데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저희들의 의지의 표명도 담겨 있다”고 했다. 이는 6·3 지방선거 결과와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 추이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진단과도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국민 평가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최대한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인사 개편을 통해 국면 반전을 꾀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 가능한 대목이다. 이번 참모진 개편에서 우선 눈에 띄는 건 홍보수석과 민정수석이 나란히 교체된 것이다. 대국민 홍보 기능을 총괄하는 홍보수석과 민심 동향을 살피는 민정수석을 새 인물로 바꿔 민심에 더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강 실장은 “기존 홍보·민정수석 두 분이 뭘 잘못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면서도 “집권 2년 차를 맞이해서는 좀 더 활발한 소통 능력, 그리고 좀 더 넓은 소통 능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또 주요 개혁 과제를 다루는 수석들을 교체해 분위기 전환도 꾀한 것으로 보인다. 한찬식 신임 민정수석은 앞으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안착과 형사소송법 개정 등의 후속 작업을 담당하게 된다. 강건작 신임 국가안보실 1차장 역시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위한 군 구조개혁 등에 관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등을 두고 당정 간 견해차가 여전한 상황에서 ‘정통 검사’ 출신인 한 수석을 향한 여권 내 반응이 어떨지는 미지수다. 강 실장은 한 수석에 대해 “국정 2년 차 공직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중수청과 공소청 신설 등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했다. 약사이자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경자 신임 사회수석이 선임된 것은 ‘현장 밀착형’으로 산업재해 근절 및 노동개혁 등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송기호 청와대 경제안보비서관을 국가안보실 3차장으로 승진 발탁한 것은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 외교와 안보, 경제가 서로 영향을 주는 현실에 더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인사에서 재정기획보좌관·경제성장수석 등 주요 경제라인은 바뀌지 않았는데, 지난 1년간의 경제정책 기조를 지속·유지해 성과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된 남재헌 신임 해양수산부 차관 인선에 이어 내각 인사 교체 흐름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일부 장차관의 교체는 이미 예고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개각 관련 질문에 “어느 범위에서 어떤 부처를 할지는 아직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면서도 “하기는 해야겠다. 총리로 새로 지명해서 지금 청문회 중인 분이 총리로 업무를 시작하면 그때 (장관 제청) 절차가 가능하게 되겠다”고 언급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25∼26일 개최될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한국 경제 상황을 두고 ‘역대급 호황’이라며 “하반기가 되면 선호지역의 부동산 매수 심리도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실장이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보유세와 양도세 조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부동산 세제 현실화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21일 “선거가 끝나자마자 ‘증세 본색’을 드러냈다”며 청와대를 향한 공세에 나섰다. 김 실장은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올해 한국 경제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주가, 영업이익, 세수, 경상수지. 숫자들이 일제히 좋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적었다. 김 실장은 하반기부터 기업의 성과급 지급과 임금 인상, 수출 대금 유입이 본격화되면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는 “진짜 고비는 연말과 내년 초”라며 “과거를 돌아보면 이런 돈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경향을 반복해왔다”고 짚었다. 이 같은 흐름을 두고 김 실장은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이번에는 빚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현금을 가진 사람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세금을 내고도 남는 장사라는 확신이 생기면 어지간한 규제로는 역부족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향후 금리가 오를 경우를 두고 “호황을 체감하지 못한 자영업자와 취약 차주, 변동금리 대출자들이 먼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며 “호황의 과실은 위로 향하고, 긴축의 고통은 아래로 향한다. 이것이 가장 불편한 그림”이라고 적었다. 김 실장은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반대로 재정 여력과 기업 이익을 청년과 취약계층, 미래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이번 호황은 한국 경제가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저성장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역대급 호황은 그에 걸맞은 상상력과 그 상상력을 현실로 옮길 수 있는 실행력을 함께 요구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교묘한 말장난으로 포장했을 뿐 본질은 국민의 지갑을 겨눈 증세 예고편일 뿐”이라며 “김 실장은 당장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그간의 정책 실패와 오만한 발언에 책임을 지며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수석급 5명을 새로 임명하는 인사 개편을 단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비서실 홍보소통수석·민정수석·사회수석 및 국가안보실 1·3차장을 새로 임명했다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실장은 “이번 인사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국정 2년 차 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속도감 있게 구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신임 홍보수석으로는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이 임명됐다. 민정수석에는 검찰 출신인 한찬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사회수석에는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출신인 김경자 우석대 객원교수가 각각 발탁됐다. 국가안보실 1차장에는 강건작 대통령 직속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위원이, 3차장에는 송기호 현 청와대 경제안보비서관이 각각 선임됐다. 강 실장은 개편 폭과 관련해 “(현재) AI미래기획수석이 공석이기 때문에 채워질 것이니 사실상 (수석 교체 폭은) 4명이라고 봐야 하고, 국가안보실 (차장도) 청와대에서는 다 수석에 해당되기 때문에 총 6명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이건 전체의 3분의 1이 넘는 숫자, 2분의 1에 가까운 숫자”라고 했다. 이어 “중폭 이상의 청와대 인사 개편이 있었다고 보는 게 맞다”며 “이는 좀 더 개혁하고, 좀 더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데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저희들의 의지 표명도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강 실장은 “지난 1년 동안 국민주권정부는 내란에 따른 충격과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쉼 없이 달려왔고 또 일정 부분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한다”며 “그 과정에서 이번에 교체되는 수석들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고, 그 부분은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기 2년 차를 맞이한 지금은 현재까지 낸 국정 성과를 바탕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국정의 속도를 더 높여서 글로벌 외교 안보 강국, 규범과 규칙이 지켜지는 정상 사회,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힘을 다할 것이고 신임 수석들께서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해주실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 공공갈등조정비서관실과 성장경제비서관실은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 도입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력해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청와대와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금융재산 상속과 관련된 민원이 다수 제기되자 국민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 청와대가 국민권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국민들은 금융재산 상속 과정에서 △여러 금융기관 방문 △복잡한 서류 준비 과정 △금융기관별 요구 서류 및 기준 차이 등의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와 금감원은 상속 금융재산에 대한 ‘원스톱’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표준화된 서류와 양식을 작성해 가까운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1회만 방문하면 해당 금융기관이 서류를 상속 재산이 있는 다른 금융기관에 공유해 상속 재산 지급이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기관의 상속 금융재산 처리 절차 기준도 마련한다. 금융기관마다 다른 요구 서류와 신청 양식, 처리 절차로 인해 발생하는 잦은 서류 보완, 신청 양식 작성 반복 등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감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개선해 금융정보 제공 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이 있는 금융기관명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별 재산 금액까지 제공해 상속 대상 금융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정보열람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국민의 민원을 보물창고로 여기고, 콩알 모으듯 비정상적이고 비효율적인 일들을 최대한 찾아내 교정하는 것이 큰 변화를 만드는 길’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에 따른 것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지난해 이재명정부 출범과 함께 신설된 공공갈등조정비서관실은 권익위와 협조해 국민 민원과 제안 등을 분석, 다양한 분야의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청와대는 “복잡한 상속 절차는 국민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은 경험하는 불편함이다. 가족을 잃은 슬픔도 부족해 상속 절차로 고통을 겪어서는 안 된다”며 “민원을 보물창고로 생각하는 대통령의 철학이 관계기관 협력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또 “향후 민원 속에 담긴 국민의 생각을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시스템을 구축·강화해 국민의 삶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청와대 공공갈등조정비서관실과 성장경제비서관실은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 도입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력해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청와대와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금융재산 상속과 관련된 민원이 다수 제기되자 국민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 청와대가 국민권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국민들은 금융재산 상속 과정에서 △여러 금융기관 방문 △복잡한 서류 준비 과정 △금융기관별 요구 서류 및 기준 차이 등의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와 금감원은 상속 금융재산에 대한 ‘원스톱’ 처리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청와대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표준화된 서류와 양식을 작성해 가까운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1회만 방문하면 해당 금융기관이 서류를 상속 재산이 있는 다른 금융기관에 공유해 상속 재산 지급이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기관의 상속 금융재산 처리 절차 기준도 마련한다. 금융기관마다 다른 요구 서류와 신청 양식, 처리 절차로 인해 발생하는 잦은 서류 보완, 신청 양식 작성 반복 등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감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개선해 금융정보 제공 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이 있는 금융기관명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별 재산 금액까지 제공해 상속 대상 금융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정보열람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국민의 민원을 보물창고로 여기고, 콩알 모으듯 비정상적이고 비효율적인 일들을 최대한 찾아내 교정하는 것이 큰 변화를 만드는 길’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에 따른 것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청와대는 “복잡한 상속 절차는 국민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은 경험하는 불편함이다. 가족을 잃은 슬픔도 부족해 상속 절차로 고통을 겪어서는 안 된다”며 “민원을 보물창고로 생각하는 대통령의 철학이 관계기관 협력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또 “향후 민원 속에 담긴 국민의 생각을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시스템을 구축·강화해 국민의 삶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