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에 관한 입찰 공고를 냈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니라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되는 방식인데,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세 부담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의 유산취득세 과세체계를 연구하고,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세수 효과 등을 분석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제·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상속세 과세가액 산출 방식과 공제 제도, 세율, 납세의무자 등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쟁점 사항과 대안 등도 연구 대상이다. 기재부는 용역 제안서에서 “응능부담의 원칙, 과세체계 합리화, 국제적 동향 등을 고려해 상속세 제도를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응능부담의 원칙이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는 원칙이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여기에 누진세율 10∼50%가 적용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상속분보다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지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입찰을 통해 용역을 수행할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이르면 이달 관련 용역을 발주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들이 잇따라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매파적 발언을 내놓으면서 원·달러 환율은 연고점을 갈아치우는 등 장 초반에 다시 한 번 흔들렸다. 다만 장중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환율이 내려가고 코스피와 코스닥도 상승으로 마감했지만, 관계당국은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전력공사 등 ‘재무위험기관’으로 분류된 14개 공공기관에 대해 앞으로 5년간 34조원 규모의 부채 ‘다이어트’에 나서기로 했다. ◆원·달러 환율 장중 1352원 넘어…연고점 갱신 3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 대비 4.1원 오른 달러당 1350.8원에 출발해 장중 한때 1352.3원까지 뛰어올랐다. 29일 기록한 장중 연고점(1350.8원)을 2거래일 만에 갈아치운 것으로, 장중 고가 기준으로 보면 2009년 4월28일(1356.8원) 이후 13년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환율은 이후에 진정세를 보이며 전날보다 9.1원 내린 1337.6원에 마감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역시 초반에 휘청거렸다가 회복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17.46포인트(0.71%) 내린 2433.47에 출발해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뒷심을 발휘해 21.12포인트(0.86%) 오른 2472.05에 장을 마치며 이틀 연속 상승했다.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4.69포인트(0.59%) 내린 792.33으로 개장했다가 10.02포인트(1.26%) 오른 807.04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외환·주식 시장이 초반에 타격을 입은 건 연준 인사들이 매파(금리 상승)적인 발언을 잇달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연준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2%로 언제 되돌릴지 불확실하다”(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총재), “연준은 내년에도 긴축을 이어갈 것”(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등의 발언을 통해 금리 상승 기조를 재확인했다. ◆당국 “추가적 변동리스크 대비해 선제적으로 외화 유동성 확충” 금융당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제4차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환율 변동성 확대는 당장은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추가적인 변동리스크에 대비해 선제적 외화 유동성 확충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사 등 2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2금융권의 다중채무자 중 고위험 다중채무자에 대한 충당금 기준을 상향하고,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 적용 중인 건설업·부동산업에 대한 여신 한도 규제를 여전사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또 은행권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을 점검하는 한편,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손 충당금·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당국이 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이다. 금융위는 또 예금보험공사(예보)가 금융회사에 긴급 유동성 공급과 자본 확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예보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재무위험기관’ 부채비율 2026년까지 350%→265% 한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재무위험기관으로 분류된 14개 공공기관이 앞으로 5년간 34조원 규모의 부채 감축에 들어간다. 강도 높은 재정 건전화 작업을 통해 올해 350%에 달하는 부채비율을 2026년 265%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2∼2026년 재무위험기관 재정 건전화 계획’과 ‘2022∼2026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수익성이 악화하거나 재무구조가 취약한 공공기관 14개를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했다. 재정 건전화 계획에 따르면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및 5개 발전자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 LH, 한국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14개 기관은 5년간 총 34조원의 부채 감축·자본 확충을 추진한다. ‘재무 다이어트’는 자산 매각(4조3000억원), 사업 조정(13조원), 경영 효율화(5조4000억원), 수익 확대(1조2000억원), 자본 확충(10조1000억원)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전은 유휴 변전소 부지와 지사 사옥을 매각하고 해외 석탄발전사업 출자 지분을 정리해 5년간 14조3000억원 규모의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LH도 사옥·사택을 매각하고 단지조성비·건물공사비 등 원가를 절감하는 한편, 신규 출연도 제한해 9조원 건전화를 진행한다. 광해광업공단은 비핵심 광산을 매각하고, 석탄공사도 해외 자산 지분을 팔 계획이다. 재정 건전화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올해 345.8%인 14개 기관 부채비율은 5년간 매년 9∼34%포인트씩 하락해 2026년 265%까지 내려가게 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한다. 재무위험기관 재정 건전화 계획 추진으로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대상 39개 기관 전반의 재무 건전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39개에 대해 2022∼2026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작성했다. 39개 기관 자산규모는 올해 970조1000억원에서 2026년 1120조7000억원으로 150조6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임대주택 공급,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정책 금융 확대 등의 영향이다. 부채규모는 올해 632조8000억원에서 2026년 704조6000억원으로 71조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부채비율은 187.6%에서 169.4%로 18.2%포인트 하락한다. ◆국세청장 “기업 경제활동 전념토록 세무 부담 최소화” 김창기 국세청장은 “기업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하도록 세무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공급망 차질 등 복합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보다 축소해 운영하고, 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비정기 조사 비중은 축소하며, 조사 기간 연장은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박학규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SV위원장, 한용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하범종 LG 사장,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권혁웅 한화 사장,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이두영 청주상의 회장, 김풍호 광주하남상의 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5명이 참석했다. 김 청장은 “우리 경제가 역동성을 회복하고 새롭게 재도약할 수 있도록 반도체 등 초격차 전략 기술산업에 대한 전용 상담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우선 심사 등 세정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어려워하는 세액·공제 감면, 가업승계 세무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세무 컨설팅 제도를 확대·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30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기구의 판단에 대해 “상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정부는 론스타에 대해 행정조치함에 있어 국제규범 조약에 따라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대부분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였지만 일부를 받아들이지 않고 손해배상 결정을 했다”고 언급했다. 향후 대응과 관련해선 “법무부 및 정부 종합대응팀이 취소 또는 집행정지 등에 관한 최종방침을 정하면, 그에 맞춰 공동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 론스타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에서 “비록 론스타 청구액보다 감액됐으나 중재판정부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국제중재기구의 판단에 불복해 판정 취소 신청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에서 정부가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국고지원을 종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지역화폐가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예산 중 지자체로 가는 예산이 전체 교육청까지 포함하면 22조원 정도이며, 일반 행정 관련으로도 11조원 이상의 교부금이 그냥 내려간다”며 “지역화폐는 효과가 개별 지자체에 한정되는 지자체 고유 사무로, 국가가 나라 세금으로 전국 모든 지자체에 (지원)해주는 건 사업 성격상 맞지도 않는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지역화폐나 노인 일자리 등 전임 문재인정부의 역점 사업 예산이 삭감됐다는 지적에도 “지난 정부 사업이라고 색깔을 입혀 삭감하고 구조조정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전 정부가 해온 모든 게 잘못됐다는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좋은 사업은 계속 이어가고 잘못된 사업은 수정하거나 폐기한다”며 “집행률 등을 고려해 동일한 기준 하에 구조조정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달 물가 상승률 전망에 대해선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과 유가가 다소 하락하는 모습으로, 정부 자체 점검에 따르면 7월 6.3%보다 훨씬 낮은 5%대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의 장례가 해수부장(葬)으로 치러진다. 해수부는 31일 해수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실·국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해수부장 대상자선정위원회’를 열고 이씨의 장례식을 해수부장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씨의 유족들은 사망 2주기인 오는 9월 22일 전남 목포에서 이씨의 장례를 치르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해수부는 장례방식 등의 세부 사항은 장례집행기관인 서해어업관리단에서 유족들과 협의를 통해 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 예규상 해수부 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에 사망하거나 해양수산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가 사망할 경우 대상자선정위 의결을 거쳐 해수부장을 진행할 수 있다. 해수부장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장의위원회와 장의위 산하 집행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된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해수부장 대상자선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이씨의 장례식을 해수부장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유가족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장례방식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간 주도 경제’를 내세운 새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민간 부문의 경쟁력 및 역동성을 높여 새로운 경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반도체 분야에 1조원을 투자하는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에 나서고, 글로벌 공급망 문제와 같이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이슈에 대한 역량 강화에도 재정을 투자한다.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데 총 3조7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2조8000억원)보다 9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미·중 갈등을 비롯한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 상황에서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 유지 및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1조원이 투입된다. 우주산업 등 미래 유망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에는 올해보다 4000억원정도 늘어난 2조원이 배분됐다. 이에 따라 인력 양성 규모도 16만2000명에서 20만3000명으로 확대된다. 윤석열정부의 친원전 기조에 발맞춰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에는 67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7대 핵심 전략 기술’·‘6대 미개척 도전 분야’에 5조원 정부는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에도 지출을 늘렸다.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 4조9000억원에서 내년 6조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특히 시장 확보 및 경제 안보에 중요한 반도체·첨단바이오 등 7대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6대 미개척 도전 분야에 총 5조원가량이 투입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술주권과 경제안보 확립을 위해 7대 전략 기술 분야에 4조5000억원을 투자한다”며 “단기간 성공 확률은 낮지만, 미래 기술시장 선점에 파급효과가 큰 6대 미개척 도전분야 연구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6대 미개척분야는 △핵융합 등 미래에너지 △난치병 △식량위기·사회재난 등 생활안전 △로봇 등 일상혁신 △하이퍼루프 등 이동혁명 △우수기초연구지원 등으로, 이들 분야 연구 지원에 4000억원이 배정됐다. 산업 및 기업 역동성 제고를 위한 예산으로는 올해보다 6000억원 늘어난 5조600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이 중 수입선 다변화와 국산화 R&D, 생산설비 확충 등 글로벌 공급망 문제 대응에 3조2000억원을 배정했다. 민간의 해외유전·광산 등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특별 금융지원(출·융자)을 2배로 확대하고, 니켈 등 해외의존도가 높은 주요 비철금속 및 석유의 공공비축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출·투자 여건 개선 부문에는 올해와 비슷한 1조1000억원이 지원된다. ◆“소상공인 완전한 회복·재기 지원에 1조원 투입” 예산안에는 주요 산업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지출도 포함됐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부품기업 111곳을 대상으로 사업구조 전환을 지원하고,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1568억원) 등 미래차 시장선점을 위한 R&D 지원이 강화된다. 조선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한 생산인력 1500명 양성엔 60억원을 신규 투입하고, 관광산업 회복을 위한 ‘한국관광의 해’ 추진 예산으로는 100억원을 편성했다.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는 올해 예산보다 8000억원 늘어난 4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이 중 3조6000억원은 중기·벤처의 혁신을 지원하는 데 쓰이고, 나머지는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재기 지원에 사용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분들이 자생적 성장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채무조정·재기지원·경쟁력 강화에 총 1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채무조정 프로그램’ 추진에 3000억원을 투입하고,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개선과 폐업, 재취업(창업)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대상은 올해 2만9000명에서 내년 3만4000명으로 확대한다. ◆SOC 예산은 10.2%↓…尹 공약 ‘역세권 첫 집’ 등 예산은 증가 내년도 예산안 중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은 25조1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28조원) 대비 10.2% 줄어들었다. SOC 예산 중에서 감소 폭이 가장 큰 분야는 산업단지로, 올해 본예산 대비 30.3% 줄어든 3275억원이 책정됐다. 항공·공항 관련 예산도 3398억원으로 19.8% 줄었다. 주거복지 분야 중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인 영구·국민·행복주택 출자 예산은 각각 41.4%(1267억원), 35.6%(1209억원), 37.5%(4107억원) 감소했다. 반면 윤석열정부 공약 사항인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등이 포함된 공공분양주택 예산은 1조739억원 늘어났다. 정부는 국민의 이동 편의 및 산업경쟁력 강화와 연결되는 교통혁신엔 지속적으로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민간자본과 연계해 건설 중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는 적기 완공과 신규 노선 검토에 총 6730억원을 투자하겠다”며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교통수단을 조기에 상용화하기 위해 실증 실험시설 등 기술혁신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내세운 새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재정수지도 개선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1100조원을 넘어서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선을 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30일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에서 내년 총수입이 625조9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13.1%,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보다는 2.8% 각각 늘어난 수치다. 총지출은 639조원으로 설정했다.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선 5.2% 증가하지만, 2차 추경보다는 6.0% 감소한 수준이다. 올해 2차 추경을 기준으로 내년도 총수입·총지출을 비교하면, 내년에는 총수입이 소폭 늘어나는 것에 더해 총지출은 바짝 줄이면서 재정수지 적자가 감소하게 된다. 재정수지는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로 분류된다.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빼서 계산하고,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까지 제외해 산출한다. 내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13조1000억원으로, 올해 2차 추경의 70조4000억원보다 57조3000억원 감소한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3.3%에서 0.6%로 축소된다.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0%에 가까울수록 총수입과 총지출이 비슷해진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8조2000억원 수준이다. 이는 올해 2차 추경 110조8000억원의 52.5% 수준이며, 2019년(54조4000억원) 이후 4년 만에 가장 작은 규모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올해 2차 추경 기준(5.1%)의 절반 수준인 2.6%로 내려간다. 이는 2018년(0.6%) 이후 5년 만의 최저치다. 내년 국가채무는 1134조8000억원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나랏빚이 1000조원을 넘었던 데 이어 내년에는 1100조원도 돌파하는 것이다. 다만, 3년 연속 100조원대를 기록한 국가채무 증가 폭이 내년에는 66조원으로 줄어 2019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적어진다. 내년에도 국가채무가 늘어나지만, 그 폭을 60조원대로 낮춰 증가 속도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8%다. 올해 2차 추경 기준 49.7%보다는 소폭 올라가지만, 50% 선은 넘지 않는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국가채무비율이 50.0%에서 49.8%로 0.2%포인트 줄어든다고 밝혔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4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면서 지난달 14년 만에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수는 1년 전보다 4만9200명(1.1%) 늘어난 433만9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7월 기준으로 2008년(456만7000명)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통계청은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분류한다. 표본 조사를 통해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수를 집계해 매월 고용동향에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수를 공표하고 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수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로 봤을 때 2019년 2월부터 42개월 연속 증가세다. 이는 최근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기반 노동자가 증가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배달 대행업체 등에 소속된 플랫폼 노동자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등 은퇴 인구가 증가하면서 창업 등이 늘어난 점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증가 추세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자영업자는 2018년 7월 570만1000명에서 지난달 569만1000명으로 1만명(0.2%) 감소했다. 반면 60대 이상 자영업자는 같은 기간 165만4000명에서 204만8000명으로 39만4000명(23.8%) 늘었다. 60대 이상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38만9000명에서 176만5000명으로 37만6000명(27.1%) 늘었다. 산업별로 보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가운데 농업·임업 및 어업 종사자의 비율이 동기간 21.6%에서 23.5%로 증가했다. 농림·임업 및 어업 종사자는 60대 이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해 출생아 100명 중 5명은 다태아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출생아 중 다태아 비중은 역대 최대 수준을 보였다. 29일 통계청 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26만400명 중 다태아는 1만4000명으로 5.4% 수준을 기록했다. 다태아 중 쌍태아(두쌍둥이)가 1만3600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5.2%였고, 삼태아(세쌍둥이) 이상은 500명으로 0.2%를 차지했다. 다태아 비중이 5%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1990년대 1%대에 불과했던 다태아 비중은 2002년 2%대, 2012년 3%대로 꾸준히 상승했다. 이후 2018년 4.2%로 4%대를 돌파한 뒤, 3년 만에 5%대까지 올라섰다. 1991년 7000명 수준이던 다태아 수는 20년 만에 배로 늘었다.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다태아 출산 확률이 높은 시험관 등 난임 시술을 받는 부부가 많아진 점 등이 다태아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다태아 엄마의 평균 연령은 34.8세로, 단태아 엄마의 평균 연령보다 1.5세 높았다. 출생아 중 다태아가 차지하는 비중도 엄마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했다. 엄마 나이 24세 이하에서 2.1%인 다태아 출생 비중은 25∼29세에서 2.8%, 30∼34세에서 4.7%, 35∼39세에서 8.1%로 높아졌다. 다태아 중 두쌍둥이만 놓고 보면, 지난해 전국에서 태어난 6734쌍 중 남녀 쌍둥이가 2730쌍으로 가장 많았다. 남자아이가 먼저 태어난 경우는 1360쌍, 여자아이가 먼저 태어난 경우는 1370쌍이었다. 남자 2명 쌍둥이는 2052쌍, 여자 2명 쌍둥이는 1952쌍으로 집계됐다.

정부·여당이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 안에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납세자 혼란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8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안이 담긴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정부가 내놓은 올해 일시적 2주택 주택 수 제외·1세대 1주택 특별공제 등 종부세 특례를 차질 없이 적용하기 위해선 이달 내로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이달 법 통과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에 근거한 신청 서식(시행규칙 개정 사안)을 시간 내에 마련하기 힘들어지고, 특례 대상자에 대한 안내문도 발송할 수 없게 된다. 종부세 특례 법정 신청 기간(다음달 16∼30일) 내 특례 신청이 어려워진다는 의미로, 결국 납세자들에게는 오는 11월 말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종부세 고지서가 송달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조정대상지역)가 된 납세자들은 현행 세법에 따라 다주택 중과세율로 세금이 매겨질 전망이다. 또 1세대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 등의 혜택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 주택 수 제외 특례 대상 납세자는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으로 추산된다. 1세대 1주택자 중에서도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을 보유한 9만3000명은 개정안 기준으로 아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여당안은 1주택자의 경우 올해에 한해 기본공제 금액(11억원)에 추가로 3억원의 특별공제를 적용해 공시가격 기준 14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했다. 보유 주택 공시가가 14억원을 넘는 경우도 기본공제 금액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진다. 부동산 세금계산 서비스 ‘셀리몬’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시가 20억원(공시가 16억2000만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 A씨(5년 미만 보유·60세 미만으로 종부세 감면 없음)에게 기본공제 14억원을 적용할 경우 올해 종부세는 66만5280원이다. 하지만 기본공제 11억원만 적용받는다면 올해 종부세는 160만1280원으로 늘어난다. 종부세 특별공제 대상인 1주택자는 올해 총 21만4000명 정도다. 이외 고령자·장기 보유 종부세 납부 유예 대상자(8만4000명)와 1세대 1주택 지위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부 공동 명의자(12만8000명)도 종부세 부담 완화안의 영향권에 들어간다. 중복분을 제외하면 개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는 납세자는 최대 40만∼50만명에 달한다.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을 넘겨 법안이 처리될 경우 납세자들은 국세청의 안내·고지 없이 추후 직접 자기 세금을 계산해 신고해야 하므로, 상당한 불편과 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이자 우리 경제의 근간인 농·수산업은 각종 도전에 직면한 상태다. 농어촌 인구감소에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 등 농·수산업 종사자들이 맞이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창의적인 기술개발과 이를 통한 경영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다. 세계일보는 이처럼 농·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신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소득 증대에 힘쓰고 있는 우수 농·수산업인을 발굴해 ‘세계농·수산업기술상’을 시상하고 있다. 1995년 세계농업기술상으로 시작해 지난해부터는 수산업 부문까지 신설하며 명실상부한 농어업계 대표 시상식으로 거듭났다. 지난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28회 세계농·수산업기술상 시상식에선 총 14명의 농어업인 및 단체 대표자, 유공 공무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신기술 개발은 물론 동료·후배에 공유까지 농업 분야 기술개발 대상은 전북 완주군 청운농장을 운영 중인 이기성 대표가 수상했다. 1983년부터 백합·튤립 등 화훼농사를 지어온 이 대표는 냉동 튤립 컨테이너 재배기술 정립 및 상토 격리상(베드)을 이용한 구근 재배기술 정립 등을 통해 구근류 화훼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이 대표는 농촌진흥청과의 공동 과제 수행을 거쳐 이웃 농가에 기술개발 내용을 공유하고, 온라인 판매 등을 통한 유통구조개선에 나서기도 했다. 이 대표는 현재 백합생산자중앙연합회장과 K-flora(수출통합조직) 이사 등도 맡고 있다. 농업 분야 기술개발 우수상은 경남 거창군 애플드림 김병철 대표가 받았다. 김 대표는 냉해 예방 ICT(정보통신기술) 관수 시스템을 구축해 자연재해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점과 ‘W 수형 형성 클립’을 산업체와 공동개발해 농가에 보급 중인 점 등을 높게 평가받았다. 수산업 분야 기술개발 대상은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이 차지했다. 김 회장은 오징어채낚기어선업을 경영하면서 어선 내 활어 수조 개발로 오징어 생존율을 높이고, 서해 오징어 신시장 개척 등을 통한 어업소득 창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수산업 분야 심사위원장을 맡은 임광수 전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장은 “오징어채낚기 어업의 부가가치를 비약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현장 경험을 통해 개발했을 뿐 아니라, 이를 동료 및 후계어업인들에게 남김없이 공유·제공함으로써 수산업을 선도하는 젊은 수산경영인의 모범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기술개발 우수상은 경남 거제시에서 굴 양식업을 하고 있는 엄준 명등수산 대표에게 돌아갔다. ◆국내 넘어 해외시장으로…‘협동의 힘’으로 경쟁력↑ 수출농업 대상은 전남 장성군 농업회사법인 북하특품사업단 정병준 대표가 받았다. 장류를 중심으로 전통식품 40여종을 미국·호주·일본·베트남·중국 등 5개국에 수출하고 있는 북하특품사업단은 지난해 126만달러의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정 대표는 제품 차별성을 위해 삼채분말·와사비분말을 넣어 젓갈의 비린 맛을 잡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개발해 이에 따른 특허를 얻는 등 기술개발에도 힘써왔다. 또 ‘부부, 카카’라는 자체 캐릭터를 만들어 해외 소비자들을 상대로 한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수출농업 우수상은 황규우 한국쌀전업농 완도군지부 대표가 수상했다. 황 대표는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쌀 품종인 ‘새청무’를 관내 전업농가와 함께 생산하고 완도군농업기술센터·완도군농협연합RPC·농협NH무역 등과 협력해 러시아·미국 등에 수출하고 있다. 협동영농 대상은 충남 당진양봉연구회 이강신 회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당진양봉연구회는 양봉생산량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밀원수 확보, 장원벌 보급, 가공 시제품 개발 및 특허출원 등에 나서며 협동영농의 모델이 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 회장은 소포장 상품(스틱꿀·스틱화분)을 개발해 공동상품화했으며, 꿀벌 먹이 공동생산을 위해 꿀벌사료제조업 허가등록을 하고 화분떡제조생산라인을 구축해 양봉 농가 생산비 절감에 나서기도 했다. 협동영농 우수상은 전남 곡성군 일대에서 조합원 및 지역 농가와 함께 친환경 자연농업 벼 재배단지를 조성해 계약재배를 통한 협동영농을 실천하고 있는 동막영농조합법인 유장수 대표에게 돌아갔다. ◆‘숨은 노력’ 공무원·기관단체도 수상 영예 농업 분야 유공 공무원 부문에서는 한용수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지방농촌지도사, 유지연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지방농촌지도사, 신지영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지방농촌지도사가, 수산업 분야에선 권기수 경상북도어업기술센터 소장(기술서기관)이 특별상을 받았다. 기관단체 부문 대상은 농업 분야에서 가평군 농업기술센터(기술기획과장 이원산)가, 수산업 분야에서 서귀포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김미자)이 수상했다. 농업 분야 심사위원장을 맡은 허태웅 한국농수산대 석좌교수는 “우리나라 농업·농촌이 매우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수상자들처럼 현장에서는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혼자가 안 되면 협동으로 극복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을 향해 수출하는 농가와 법인이 많다는 점에서 큰 위안이 됐다”며 “이러한 분들을 발굴하고 시상하고 홍보하는 일은 우리 농업을 더욱 경쟁력을 갖추게 하고 행복한 농촌을 만드는 데 핵심적”이라고 말했다. ◆농업분야 대상 수상자들 소감 “40년 가까이 꽃 농사를 하면서 품목을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계속하다 보니까 내가 더 편리하기 위해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개발해 온 게 결실을 본 거죠.” 제28회 세계농·수산업기술상 농업 분야 기술개발 대상을 받은 이기성 청운농장 대표는 지난 20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화훼농사 외길을 걸으며 축적해 온 경험을 기술개발의 원동력으로 꼽았다. 이 대표의 기술력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꽃 시장이 어려움을 겪는 동안 더 빛을 발했다. 항공기 운항이 줄어들면서 수입비용이 늘어난 가운데 원하는 시기에 튤립을 재배할 수 있는 냉동 튤립 컨테이너 재배기술과 수입해온 백합 씨앗을 증식·재활용하는 이 대표만의 기술 등이 수익 창출에 보탬이 됐다. 이 대표는 “지난 2년 동안 (기술개발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수출농업 대상을 차지한 정병준 농업회사법인 북하특품사업단 대표는 “일반적인 표창이 아니라 기술상인 만큼, 제가 했던 노력에 대해 딱 찍어서 보상을 받는 느낌이라 훨씬 더 기쁘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정 대표는 수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오랫동안 수출을 하다 보니까 바이어들이 저희를 알아봐 주기 시작한 것 같다”며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국 음식에 대한 가치도 높아지는 등 여러 가지 운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저희는 동일 박람회를 5년 이상 간다. 1∼2년 차는 그냥 선보이러 가는 것이고, 3년 차 때부터 바이어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며 “바이어들도 구매팀은 거의 바뀌지 않기 때문에 3년이 넘어가면 (바이어) 본인이 전에 봤던 회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고 노하우를 전했다. 협동영농 대상을 받은 이강신 충남 당진양봉연구회 회장은 양봉 농가가 함께 힘을 합치면 행정이나 기술 등에서 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연구회 활동에 뛰어들었다. 이 회장은 “협동영농으로 서로 힘을 합치면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연구회장을 맡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회원들과 관련 기관 공무원에게 공을 돌렸다. 이 회장은 “저만 혼자 잘해서 된 것이 아니다”라며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및 전임 회장들의 노고를 강조했다. 이 회장은 “꿀벌이 없어지면 생태계 및 과수 농산업의 붕괴와 식량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며 “앞으로도 꿀벌과 함께 꿀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높이는 양봉산업의 발전에 더욱 노력하는 단체가 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