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의 장례가 해수부장(葬)으로 치러질지 여부가 31일 결정될 전망이다. 29일 해수부에 따르면, 이씨의 장례 절차와 관련해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실·국장을 위원으로 하는 해수부장 대상자선정위원회가 31일 개최될 예정이다. 해수부 예규상 해수부 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에 사망하거나 해양수산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가 사망할 경우 대상자선정위 의결을 거쳐 해수부장을 진행할 수 있다. 해수부장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장의위원회와 장의위 산하 집행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된다. 이씨의 경우 서해어업관리단 소속이었던 만큼, 장례에 대한 세부 지원은 서해어업관리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집행위원회에서 주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장례 비용은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이씨의 유족은 앞서 지난 6월 조승환 해수부 장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사망 2주기인 다음달 22일 전남 목포에서 해수부장으로 장례를 치르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조 장관은 “장례 절차는 유가족과 협의해 최대한 노력해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마켓컬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마켓컬리가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 정책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날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앞서 마켓컬리는 올해 1월부터 일정 비율 이상 매출이 증가한 모든 납품업체로부터 동의 하에 판매장려금을 받는 정책을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판매장려금이란 직매입거래에서 상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으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에서 허용하고 있다. 즉,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일종의 수수료인 셈이다. 공정위는 판매장려금 정책 시행을 앞두고 마켓컬리가 납품사들에게 해당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일괄 공지한 부분과 관련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유통업법은 판매장려금 제도를 허용하면서도 비율이나 액수 등의 사항은 납품업자와 약정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유통업체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은 판매장려금의 액수뿐만 아니라 종류와 명칭, 지급 목적·시기·횟수, 결정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도 납품업자와 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시장에서 과도한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경우에 대비해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기재부 내 담당 부서와 국제금융센터가 참여하는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금융·외환·채권시장 반응에 유의하면서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대응체계를 유지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최근 우리 금융시장이 미국 등 주요국 금융시장과 동조화가 심화한 측면이 있으므로 당분간 시장 상황에 대한 주의 깊은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내 금융산업이 악화된 대외 여건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면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개최한 ‘긴급 금융시장 상황 점검 회의’에서 지난 주말 미국의 잭슨홀 미팅 이후 미국의 금융 시장 불안과 관련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대외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우리 경제는 높은 수준의 외화 보유액 등 대외건전성이 양호하고 상대적으로 견실한 성장률 등 기초 여건이 견조하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위기를 거치면서 국내 금융산업의 체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자산 건전성 및 외화 유동성 등이 크게 개선된 점 등을 고려하면 악화된 대외여건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시장 불확실성이 복합적이고 장기화하는 양상을 보이는 만큼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높아진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금융사가 보유한 해외 국채 등을 활용해 민간 차원에서 외화 조달이 더욱 쉽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관련 거래를 하고자 하는 금융사에 대해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또한, 공매도조사팀을 이번 주에 가동해 불법 공매도를 신속하게 조사하고 불법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조사 강화뿐만 아니라 공매도 시장 실태에 관한 감독 및 검사 역량을 집중해 운영상 왜곡된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국세청이 코로나19 사태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 지급기한(9월 말)보다 한 달여 앞당겨 지급한다. 국세청은 26일 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291만가구에 총 2조8604억원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상반기분, 하반기분, 정기분 등 귀속연도당 3회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하는 것은 지난 5월 신청을 받은 정기분이다. 지난해까지는 8월에 정기분과 반기 정산분을 함께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반기 정산분을 6월에 정산·지급했기 때문에 8월에는 정기분만 지급한다. 국세청은 정기분 장려금 신청자의 요건을 심사해 결정통지서를 모바일, 우편으로 발송했다. 신청인이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 26일 해당 계좌로 입금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지난 5월에 지난해 귀속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오는 11월30일까지 홈택스·손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심사를 통해 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받게 된다. 이번에 지급하는 정기분에 지난해 12월 및 올해 6월 지급한 반기분 장려금 2조256억원을 더하면 지난해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은 489만가구, 총 4조8860억원 규모다. 이는 2020년 귀속분 487만가구, 총 4조9845억원보다 소폭 줄어든 규모다. 지난해 귀속분 장려금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0만원이다. 근로장려금은 102만원, 자녀장려금은 86만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시·군·구 중 근로자 1인당 평균 총급여액(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값)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강남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강남구(주소지 기준)의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7440만원으로 전국 평균(3830만원)보다 3610만원 많았다. 전국 평균의 약 1.94배 수준이다.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이 가장 적은 부산 중구(2520만원)와 비교했을 땐 3배에 육박했다. 강남구 다음으로는 서울 서초구(7410만원), 서울 용산구(6470만원), 경기 과천시(6100만원), 서울 송파구(5190만원), 경기 성남시(5000만원), 서울 종로구(4880만원), 서울 성동구(4800만원), 서울 마포구(4780만원), 서울 중구(4710만원) 등의 순으로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이 많았다. 상위 10개 시·군·구 중 경기 과천시와 경기 성남시를 제외한 8곳이 서울이었다. 1인당 평균 총급여액 하위 10개 지역은 부산 중구(2520만원), 대구 서구(2590만원), 경기 동두천시(2800만원), 경기 포천시·경북 의성군(각각 2820만원), 전북 부안군·대구 남구(각각 2860만원), 부산 사상구(2890만원), 경북 영덕군·전북 김제시(각각 2900만원)였다.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울산시는 5개 군·구 모두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던 반면 강원, 충북, 광주, 전북, 제주는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시·군·구가 전혀 없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별 격차가 국토 불균형,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하고 있다”며 "지역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과감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 전국 9개 도의 시·군 지역 고용률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구 주요 고용지표’(4월 기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시 지역 취업자는 1361만1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만3000명(3.7%) 증가했다. 시 지역 고용률은 1년 전과 비교해 1.4%포인트 상승한 61.1%를 기록했다.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3년 이래 최고치다. 군 지역 취업자는 209만4000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만6000명(1.3%) 증가했고, 고용률도 68.4%로 1.1%포인트 올랐다. 군 지역 고용률도 역대 최고치다. 전국 7개 특별·광역시의 구 지역 고용률은 지난해부터 통계 공표가 이뤄졌는데, 취업자 수(1122만5000명) 및 고용률(57.3%) 모두 지난해보다 개선됐다. 고용률이 높은 시 지역은 제주 서귀포시(71.9%), 충남 당진시(69.2%) 등이었다. 군 지역은 경북 울릉군(85.0%), 전북 장수군(80.1%) 등에서 고용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구 지역은 인천 옹진군(76.3%), 부산 강서구(64.5%) 등의 순으로 높았다. 고용 상황이 지난해보다 호전되면서 실업자 수도 줄어들었다. 올해 상반기 시 지역의 실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9만1000명(-18.9%), 군 지역의 실업자는 6000명(-18.6%) 각각 감소했다. 구 지역 실업자도 1년 전보다 12만9000명(-23.2%) 줄었으나, 청년층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상 실업률은 3.6%로 시(2.8%)·군(1.2%)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김경희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구 지역 같은 경우 청년층 비중이 높다”며 “전체 실업자 중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넘다 보니까 구 지역의 실업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 지역에선 경기 안산시의 실업률이 4.9%로 가장 높았다. 군 지역에선 경남 고성군(3.0%)·경북 칠곡군(3.0%)·충북 증평군(3.0%)이, 구 지역에선 인천 남동구(5.1%)의 실업률이 가장 높았다.

경북 영주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걸린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됐다. 23일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전날 영주시에서 야생멧돼지 폐사체 2마리가 ASF 확진 판정을 받았다. 영주시에서 ASF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확진된 개체는 3개월령 폐사체 2마리로, 소백산 국립공원 경계로부터 약 500ｍ 안쪽 지점에서 발견됐다. 중수본은 경북 상주, 문경, 울진에 이어 영주에서도 ASF에 걸린 야생멧돼지가 발견된 데 대해 엄중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환경부 등 관계부처 및 경상북도·영주시·봉화군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ASF 차단 방역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중수본은 오는 31일까지 영주시에 있는 양돈농장 37곳(8만7000여마리)을 대상으로 ASF 감염 여부 정밀검사를 시행한다. 또 농장 방역시설·수칙 준수 여부를 긴급 점검하고, 점검 결과 미흡 사항이 발견되는 농장에는 초소를 설치·운영해 출입 시 소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수본은 영주시에 인접한 강원 영월군, 충북 단양군, 경북 봉화군·안동시·예천군 등 인근 5개 시·군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위험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들 5개 시·군 내 모든 농장의 돼지를 대상으로 임상 검사를 실시하고, 농장별 ASF 담당관을 통해 임상 증상 발현 여부 확인 후 방역 수칙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영주시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만큼 경상북도를 비롯한 지자체가 경각심을 갖고 방역조치를 추진해 달라”며 “환경부는 농장 주변을 중심으로 야생멧돼지 수색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국 시중은행·산업은행 등의 노조가 속해 있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다음달 16일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이날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93.4%의 찬성률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과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금융노조 소속 노조원들은 다음달 16일 업무를 중단할 예정이다. 금융노조의 총파업은 2016년 9월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금융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임금 6.1% 인상과 주36시간 근무, 영업점 폐쇄 금지, 적정인력 유지, 정년연장 등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사측(금융산업협의회)은 임금 인상률로 1.4%를 제시하고, 근무시간 단축과 영업점 유지 등에도 난색을 보이고 있다. 앞서 금융 노사는 임단협 결렬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쟁의 조정회의에서도 합의에 실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받은 상태다. 다만, 금융노조가 예고한 파업 시점까지 약 한 달가량 남은 만큼, 노사 간 협상이 원만히 타결돼 총파업까지는 이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 제정에 나선다. 기본법 제정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6단체를 대상으로 공급망 안정화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방 차관은 “정부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 제정을 추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핵심품목 및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한 정부시스템을 구축해 관련 부처들이 소관 산업 안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세제·금융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별도로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기본법 제정을 통한 공급망 위기 대응을 추진하는 것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급격히 양분되고 있기 때문이다. 방 차관은 “해외 공급망은 자원안보 블록화 현상에서 나아가 미·중 간 공급망 양분화 양상으로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은 자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이 중국 등 특정 국가 내에 10년간 설비 신·증설 투자를 제한하는 반도체 지원법 등을 통해 첨단 산업 분야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방 차관은 “각국은 공급망 우위 기술을 전략 무기화하고 안정적 내수확보를 위한 빈번한 수출통제 등 자국 우선주의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공급망 위기에 대한 지원·대응 방안을 부처별 법률에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방 차관은 “각 부처별로도 개별 법률들을 통해 다양한 방안으로 이미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공급망 위험 포착, 재정·세제·금융 등 종합적 지원, 위기 발생 시 긴급조치 등 대응방안들을 각개 법률에 모두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 정부는 경제단체와 관련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 애로나 건의 사항 등을 최대한 법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방 차관은 “정부는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글로벌 공급망 개편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는 한편, 공급망 문제로 기업의 경영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19일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에 대해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 등 대외 위험요인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관련 지표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위험 징후가 감지되면 선제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각종 대외지표들을 종합 고려할 때, 우리 경제는 비교적 양호한 대외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선진국 금리 인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로 최근 환율·외환보유액·외채·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등 대외지표가 악화했으나, 과거 추이나 다른 나라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 경제의 대외건전성은 양호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우선 정부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으나 올해 중 통화 절상률이 -10.0%로 일본(-14.9%), 유럽(-10.6%) 등 다른 국가 통화와 비교했을 때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외환보유액의 경우 지난달 말 기준 4386억달러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20년 2월보다 294억달러 많고, 전년 말 대비 보유액 감소율(6월 말 기준)도 5.4%로 주요국보다 작다고 설명했다. 방 차관은 “원화 약세 폭은 엔화·유로화 등 여타 통화에 비해 크지 않으며, 외환보유액도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소폭 감소해 코로나19 이전 대비로는 294억달러 많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들어 은행 부문을 중심으로 단기외채가 증가했으나, 국내 은행 외화유동성 상황을 고려할 때 외채 상환 능력은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방 차관은 “단기외채의 총외채 대비 비중과 외환보유액 대비 비율도 과거 평균 및 금융위기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지난달 6일 56bp(1bp=0.01%포인트)까지 상승한 후 이달 18일 35bp로 하락했다. 방 차관은 “무디스·모건스탠리 등 주요 국제신용평가사·투자은행(IB)도 순대외자산, 수출경쟁력 등 양호한 펀더멘털을 근거로 우리 대외건전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방 차관은 “글로벌 유동성 축소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관계기관과 함께 관련 지표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위험 징후 감지 시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재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공조 아래 대외지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필요 시 외환건전성협의회, 거시경제금융회의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 장기 외화채 발행 유도, 선물환 포지션 등 거시건전성제도의 탄력 운용 등을 통해 단기외채 증가세와 자본유출입 변동성 확대 우려 등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에너지 수입 급증 등으로 최근 무역수지가 적자를 이어가고 있으나, 해외 생산·서비스 등 대외거래를 포괄하는 경상수지는 올해 상반기까지 견조한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하반기 흐름에 불확실성이 있으나, 상반기까지 248억달러의 흑자를 낸 것을 고려하면 연간 경상수지 흑자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에너지 수입규모가 큰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도 공통적으로 무역수지 악화를 경험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중 수출기업 규제 개선과 업종별 지원 내용을 담은 종합 수출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 차관은 “8월 중 종합적인 수출대책을 마련·추진하고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에너지관리 효율화 등 구조적인 무역 체질 개선 노력 또한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