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출생아 수가 26만명대로 떨어지면서 또다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를 면치 못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1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6만600명으로 전년 대비 4.3%(1만1800명) 감소했다. 두 자릿수 감소율(10%)을 기록했던 2020년과 비교해 감소 폭은 다소 줄어들었으나, 계속되는 출생아 감소세를 막아서지는 못했다. 연간 출생아 수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까지만 해도 100만명대를 기록했으나 점차 감소해 2001년 50만명대로 줄었다. 이후에도 저출산 상황이 이어지면서 2017년 30만명대로 떨어진 뒤 불과 3년 만인 2020년(27만2337명) 20만명대까지 추락했고 올해 또다시 최저치를 경신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도 지난해 5.1명으로, 전년보다 0.2명 감소하면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년 대비 0.03명(-3.4%) 감소했다. 역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었다. 2020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 합계출산율은 1.59명으로, 우리나라(0.84명)는 이와 비교해 절반 수준에 그친다. 연령별 출산율(해당 연령 여성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을 보면, 지난해 20대 후반 여성의 출산율(27.5명)이 1년 전보다 3.1명 감소해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전체 연령 중 출산율이 가장 높은 30대 초반의 출산율은 76.1명으로, 1년 새 2.9명 감소했다. 반면 30대 후반(1.2명 증가), 40대 초반(0.5명 증가) 등 35세 이상 여성 출산율은 1년 전과 비교해 늘었다. 40대 초반 여성의 출산율은 7.6명으로 전년 대비 0.5명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35세 이상 산모의 비중은 35%로 전년보다 1.2%포인트 증가했다. 평균 출산 연령은 33.4세로 1년 전보다 0.2세 상승했다. 한편 지난달 국내 인구이동자 수는 주택 매매 감소와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동월 기준 4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의 ‘7월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이동자 수는 46만명으로 1년 전보다 18.3%(10만3000명) 감소했다. 이는 1973년(44만8000명)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이동자 수는 지난해 1월부터 19개월 연속 감소했다. 7월 인구 이동에 영향을 미친 5∼6월 주택 매매량은 전년 동기보다 27.5%(6만5000건) 줄었다. 또 60세 이상 고령자가 늘어나는 반면 20∼30대 청년층은 줄어 인구 이동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26만명대로 떨어지면서 또다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를 면치 못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1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6만600명으로 전년 대비 4.3%(1만1800명) 감소했다. 두 자릿수 감소율(10%)을 기록했던 2020년과 비교해 감소 폭은 다소 줄어들었으나, 계속되는 출생아 감소세를 막아서지는 못했다. 연간 출생아 수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까지만 해도 100만명대를 기록했으나 점차 감소해 2001년 50만명대로 줄었다. 이후에도 저출산 상황이 이어지면서 2017년 30만명대로 떨어진 뒤 불과 3년 만인 2020년(27만2337명) 20만명대까지 추락했고 올해 또다시 최저치를 경신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도 지난해 5.1명으로, 전년보다 0.2명 감소하면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년 대비 0.03명(-3.4%) 감소했다. 역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었다. 2020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 합계출산율은 1.59명으로, 우리나라(0.84명)는 이와 비교해 절반 수준에 그친다. 연령별 출산율(해당 연령 여성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을 보면, 지난해 20대 후반 여성의 출산율(27.5명)이 1년 전보다 3.1명 감소해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전체 연령 중 출산율이 가장 높은 30대 초반의 출산율은 76.1명으로, 1년 새 2.9명 감소했다. 반면 30대 후반(1.2명 증가), 40대 초반(0.5명 증가) 등 35세 이상 여성 출산율은 1년 전과 비교해 늘었다. 40대 초반 여성의 출산율은 7.6명으로 전년 대비 0.5명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35세 이상 산모의 비중은 35%로 전년보다 1.2%포인트 증가했다. 평균 출산 연령은 33.4세로 1년 전보다 0.2세 상승했다. 한편 지난달 국내 인구이동자 수는 주택 매매 감소와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동월 기준 4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의 ‘7월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이동자 수는 46만명으로 1년 전보다 18.3%(10만3000명) 감소했다. 이는 1973년(44만8000명)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이동자 수는 지난해 1월부터 19개월 연속 감소했다. 7월 인구 이동에 영향을 미친 5∼6월 주택 매매량은 전년 동기보다 27.5%(6만5000건) 줄었다. 또 60세 이상 고령자가 늘어나는 반면 20∼30대 청년층은 줄어 인구 이동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올해 6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 처음으로 2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도 12만명대로 내려오면서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8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찍은 가운데 올해 2분기에는 0.75명으로까지 떨어지는 등 저출산의 그늘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출생아 수는 5만996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68명(9.3%) 줄었다. 2분기 기준 출생아 수가 6만명 아래로 떨어진 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6월만 놓고 보면 출생아 수는 1년 전과 비교해 2674명(12.4%) 감소한 1만8830명으로, 동월 기준 가장 적었다. 6월 출생아 수가 1만명대를 기록한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동기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다. 분기별 합계출산율은 2019년 2분기부터 13개 분기 연속 1명을 밑도는 상황이다. 저출산이 이어지면서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8116명(6.0%) 감소한 12만8138명으로 역대 가장 적었다. 올해 2분기 사망자 수는 9만406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만5353명(20.5%) 늘었다. 이는 동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다. 오미크론 확산세 여파와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사망자 수가 지난 4월(3만6697명), 5월(2만8859명) 각각 동월 기준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한 탓이다. 6월 사망자 수도 2만4850명으로 같은 달 기준 가장 많았다. 출생아 수는 줄어든 반면 사망자 수는 늘면서 2분기 인구는 3만445명 자연감소 했다. 분기 기준으로 2019년 4분기부터 11개 분기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 4개월 만에 장중 1340원선을 넘기면서 고공 행진하는 물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환율 급등에 따른 원화가치 하락은 해외로부터 원자재나 에너지 등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환율 상승으로 물가 상승세가 계속되면 기준금리 인상 압력을 키워 기업의 투자 및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경기가 둔화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오는 9월10일) 이후, 늦어도 10월쯤에는 물가 상승세가 정점을 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들어 국제유가와 곡물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는 점 등이 이 같은 전망의 근거로 꼽힌다. 하지만 원화가치가 급격히 떨어질 경우,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분을 상쇄시키고 수입 비용을 늘리는 등 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환율 급등이 물가 정점을 예상보다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환율 상승으로 물가 오름세가 가팔라질 경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도 빨라질 수 있다. 금리 인상은 이자 부담을 높여 기업 투자 및 가계 소비 등을 위축시키는 만큼, 경기둔화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된 상태인 만큼, 한은으로서는 금리 인상으로 한·미 간 금리 격차를 좁혀 외국인 자본 유출과 원·달러 환율 급등 등의 위험을 최대한 낮춰야 하는 상황이다. 대외 여건 악화로 인해 원화가치 하락에도 수출 증가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과 이전보다 원자재를 더 비싼 가격에 수입해야 돼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는 점 등 역시 우려점으로 꼽힌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현재 환율이) 물가 정점을 지연시킬 정도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물가가 안정화되는 속도를 다소 떨어뜨릴 것”이라며 “환율이 오르면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는 폭을 일정 부분 상쇄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코스피는 환율 급등의 영향으로 전날 대비 1% 넘게 폭락하며 2462.50에 마감했다. 기관이 2000억원 넘게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8.30포인트(2.25%) 내린 795.87에 마감해 환율급등의 직격탄을 맞았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달러 강세에 따른 외국인 매수세가 제한되면서 주가가 추가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반기 들어 진행 중이던 베어마켓 랠리(약세장 속 상승)가 고환율로 인해 주춤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은 고환율로 인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지만, 기업 실적이나 원자재 가격과 같은 상승재료가 남아있어 하락장으로 전환됐다고 판단하기는 이른 시점이라고 본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통화에서 “‘안도랠리’의 폭이 생각보다 큰 시점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확고히 하는 ‘매파’적 발언으로 주가가 약간 되돌려진 시점”이라며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베어마켓 랠리의 연장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전까지는 일방적으로 밀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람이고, 그 사람의 성장을 돕는 것이 조직의 주요 미션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2022년 베스트 협동조합 어워드’에서 대상을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의 민동세(사진) 이사장은 이 같은 성과의 배경으로 사람을 우선시하는 운영 철학을 꼽았다. 재가 및 시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우누리는 공동체를 위한 사회서비스 및 돌봄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민 이사장은 지난 9일 서울 광진구 도우누리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돌봄 사회서비스는 결국 사람에 의해서 이뤄지는 만큼, 이들의 성장이 질 높은 서비스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도우누리는 보건복지부 인가 제1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이번 수상 외에도 복지부 장관 표창, 대통령 산업포장 수장 등 다양한 성과를 내 왔다. 지난 6월 말 기준 전체 조합원 912명(직원 조합원 610명)으로, 사무처와 직영 사업장 9곳, 위탁 사업장 6곳 등 총 16곳의 사업장을 운영 중이다. 이들 사업장에 고용된 인원은 총 855명이며, 6월 한 달간 이용자는 2041명에 달한다. 민 이사장은 도우누리를 “전환된 협동조합”이라고 설명했다. 2008년 자활공동체 ‘늘푸른 돌봄센터’로 시작해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직후인 2013년 임의단체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했다. 그는 “우리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는 ‘사회보장으로서의 사회서비스’라는 신념이 내부적으로 더 컸다”며 “그래서 사적재보다는 공공재여야 한다는 고민이 많았고, 조직은 비영리 법인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고 회고했다. 도우누리가 사람을 중시하는 운영 철학을 갖게 된 데는 돌봄서비스업의 현실이 영향을 미쳤다. 민 이사장은 “돌봄서비스가 제도화되는 과정을 보면, 전문 직종 또는 근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투신하는 직업 세계가 아니라 비숙련 중고령 여성들이 주로 이 업에 진출했다”며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한 배경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자립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주로 진입하는 직업 세계가 돼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업에서의 주는 결국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 삶이나 사회에서 주인공이 돼보지 못한 분들이었다”며 “이분들이 내재적으로 성장하거나 자신감이 생기면 결국 서비스도 좋아진다”고 덧붙였다. 즉, 조합원의 성장을 도움으로써 질 좋은 서비스를 창출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 선택 폭이 넓어지는 ‘인재 양성형’ 성장 전략을 세운 것이다. 도우누리에선 조합원들의 경영 참여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현재 13명의 이사 중 9명이 직원 조합원이다. 아울러 사업장마다 직원 대표자 회의 등을 통해 조합원들이 직장 내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민 이사장은 “조직에 참여할 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만큼, 참여 폭을 확대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도우누리는 ‘사회적 프랜차이즈’ 사업과 협동조합 요양원 설립 등도 추진하고 있다. 민 이사장은 “앞으로 재가 돌봄이 계속 확대될 텐데, 그러면 대기업들이 들어오고 가맹식 사업이 이뤄질 것”이라며 “그런 식의 공격적인, 생산자들을 통폐합하는 과정이 되면 비영리적 또는 신념을 갖고 운영하는 조직의 작은 사업장들이 잠식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회서비스업이) 공공재라고 하면, 최소한의 국공립 비율 또는 일정 부분 사회적경제·비영리 조직의 비율이 남아 있어야 건전성을 전파할 수 있다”며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회적 프랜차이징을 해서 생존의 토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민 이사장은 우리 사회에 ‘좋은 돌봄’이 안착하기 위해선 미완 상태인 제도를 완성시키는 것과 함께 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도 행복하고, 서비스를 받는 사람도 행복하려면 제도 및 정책 개선이 핵심”이라며 “다만 예산 제약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장기적일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이어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를 생각해보면 결국은 사회적인 인식 변화”라며 “돌봄이나 사회 서비스의 중요성이 공론화되는 과정이 많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이 5% 안팎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19일 오후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현재 (올해 누적 물가상승률이) 4.9% 정도 되는데 (연간 전체) 평균으로 보면 5% 안팎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1∼7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4.9% 올라 5%에 근접한 상황이다. 연간 물가 상승률이 5%를 넘은 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7.5%) 이후 없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3%(전년 동월 대비)로, 1998년 11월(6.8%) 이후 23년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도달한 상태다. 추 부총리는 이러한 상승세가 정점을 바라보고 있다는 전망과 함께 다음달 추석이 고비가 될 것이란 관측을 내놓았다. 추 부총리는 “분명한 건 6.3% 언저리가 거의 정점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내려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잠복해 있지만 최근 국제 유가, 원자재 가격이 내려갔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대외변수가 있어서 딱 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지만, 추석이 고비”라며 “추석 고비를 넘기면 물가가 조금씩 안정세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최근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달러가 워낙 강세로 가고 있고 다른 통화국과 비슷한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 흐름을 지켜보고 있다”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5.2원 높은 1325.9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1328.8원까지 밀리며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19일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방안 등을 반영한 ‘2023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2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3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및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유재산종합계획은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연간 기본계획으로, 국유재산에 관한 중장기 정책 방향, 국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총괄계획,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 중 중장기 정책 방향에서 ‘국유재산 활용을 통한 민간 중심 경제 선순환’을 목표로 4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민간이 적극 활용하는 국유재산 △민간과 함께하는 국유재산 개발 △국가정책 뒷받침 국유재산 활용 △관리체계 혁신으로 재산가치 증대 등이다. 정부는 종합계획에서 도심 유휴 국유지(공공시설 이전, 청·관사 부지 등)를 활용해 신규 사업지를 발굴하고, 새 정부의 주택공급 목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 창업인, 고령층 1인 가구 등 주택공급 대상을 다양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유휴 공공청사는 개발해 청년 창업공간으로 조성하고, 국유지를 활용한 귀농·귀촌도 지원한다.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탄소중립 숲’과 수소·전기차 충전소도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 규모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매각하고, 국유재산 총조사를 통한 유휴·저활용 재산 발굴에도 나선다. 국가가 보유할 필요성이 낮은 재산을 적극 매각함으로써 수요가 있는 민간에 공급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유재산 사용료 연체료율 개편 등 제도 개선도 진행한다. 또 국유지 민간참여개발 사업 대상을 특별회계·기금 재산으로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부산 강동지구(구 원예시험장)와 서울 송파 정보통신기술(ICT) 클러스터 내 민간참여 시범사업은 민간참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국유지 토지개발사업도 본격 추진해 부산 원예시험장은 연내 착공에 나서고 울산 덕하역 폐선부지는 사업계획 승인, 대구 교정시설 등은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통해 개발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국·공유재산 상호 교차점유 해소 및 국유문화재 관리청을 문화재청으로 일괄 변경 등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국유재산 관리 사각지대도 해소할 계획이다. 이번에 의결된 종합계획은 추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한편, 이날 심의위는 서울 용산 유수지(용산구 한강로 3가 23-1일원) 건축위탁개발 사업계획, 울산 덕하역 폐선부지 토지위탁개발 사업계획, 세종국책연구단지 제2연구청사 건축위탁개발 사업계획 등 3건의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계획도 승인했다.

강원 양구군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가운데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추석 연휴 기간 차량과 사람의 이동 증가로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크다”며 ASF 추가 발생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정 장관은 이날 오전 농식품부와 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긴급 방역상황회의를 열고 방역 조치 추진상황 및 향후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정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안내판 등을 활용해 귀성객의 양돈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양돈농장 종사자들이 벌초와 성묘를 위해 ASF 발생지역에 입산 등 출입하지 않도록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 야생멧돼지 ASF 발생이 경기·강원을 넘어 충북·경북까지 확산돼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농식품부와 관계기관은 발생농장에 대한 신속한 살처분, 강원지역 일시이동중지명령 및 집중 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주고, 전국 양돈농장에서는 철저한 농장 소독과 장화 갈아신기, 손 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전날 강원 양구군 소재 돼지농장(5610여마리 사육)에서 ASF가 발생하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확산 방지를 위해 가용한 소독자원을 총동원해 강원도를 포함한 전국 양돈농장 및 주변 도로에 대한 집중 소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산에서 오염원이 떠내려와 농장 내로 ASF 바이러스가 전파될 우려도 있어 중수본은 양돈농장 주변, 도로 등에 대한 소독을 한층 강화하도록 조치했다. 중수본은 강원도 내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나온 지역의 방역대 10㎞ 내 양돈농장과 직접 역학농장에 대해서는 정밀 검사를 할 계획이다. 현재 강원권역 농장의 돼지·분뇨는 권역 밖 이동이 금지된 상태다. 중수본 회의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ASF 방역상황 점검회의에서 한 총리는 “신속한 초동 방역과 함께 추가 확산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농식품부는 초동방역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특히 강원도와 인접한 경기도·충청북도·경상북도는 방역상황을 다시 한 번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미국이 주도하는 신(新)경제 플랫폼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조만간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할 예정인 만큼, 적극적으로 국익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우리 경제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과 다양한 다자·양자 채널을 통해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IPEF는 무역, 공급망, 탈탄소 등 핵심분야에서 새로운 경제 질서와 규범을 논의하는 장”이라며 “규범 정립 단계에서부터 우리 입장을 반영함과 동시에 다층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공급망 블록화 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런 점을 유념해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부분 전체에 걸쳐 IPEF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가능하면 이달 중 국회 보고 등 국내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9월 IPEF 장관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협상 과정에서도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중국과의 경제 분야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경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의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경제 협력도 활성화해나가겠다”며 “최근 한·중 외교장관회담 개최 등 양국의 협력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오는 24일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에 기반을 두고 대중 경제 협력을 활성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차원에서 양국 간 경제 분야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공통 관심사인 문화, 기후변화, 보건 분야부터 거시경제정책, 공급망 협력, 통상 현안과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 애로 해소 방안에 이르기까지 분야별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국과의 경제 협력 채널도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 민간 등 다각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대외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대응으로 해외발 국내경제 충격을 최소화해나가는 한편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대응 등 구조적 과제에도 선제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첨단기술 보호를 경제안보의 핵심과제로 꼽으며 국내 기업의 첨단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지원 △유출 시 대응체계 강화 △보호 방안 마련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중부권에서 많이 나는 배추·무·감자 등을 중심으로 성수기 수급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특별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중부권 관련 품목을 중심으로 병해충 방제와 영양제 공급 등을 지원하는 한편, 폭우로 배추가 유실된 경우 준비된 예비묘를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강원 강릉시 안반데기 고랭지 배추밭을 찾아 작황을 점검한 후 “집중호우가 발생한 중부권 관련 품목을 중심으로 성수기 수급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하고, 농산물 수급이 불안하면 정부 비축, 출하조절시설 및 채소가격안정제 물량 등을 즉시 시장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배추의 경우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나 유실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지만, 추석 성수기 생육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피해 농가에 농약대(병충해 방제 비용)와 대파대(농작물 파종 비용), 가축 입식비, 시설복구비 등을 지원하고 재해보험금도 추정 보험금의 50%까지 선지급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신속한 복구지원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복구비 및 재해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추석 성수기 물가 안정이 특히 중요한 시기이므로 가격불안 요인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들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긴급 주거지원을 추진 중이다. LH는 하승호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을 총괄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재민 주거 이전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피해 지역 인근에 비어있는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를 활용해 긴급 지원이 필요한 이재민에게 전세임대 형태로 공급할 방침이다. 임대 기간은 6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추후 지자체 협의를 통한 연장도 가능하다. LH는 지자체와 함께 임대료 감면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