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9일 “시장경제가 효율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혁신을 통해 없애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현 정부 경제정책의 기본 철학은 성장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쪽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공정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한 후보자는 “위원장으로 취임한다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고, 소비자 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보험 전문가여서 공정거래정책 분야에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오랫동안 기업 활동과 시장,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해 연구한 법학자이고 연구원이나 정부위원회에 참여했기에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현업의 직원들과 깊이 상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중점적으로 바라보는 이슈 또는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엔 “새 정부가 추진하는 역동적 혁신성장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복원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며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위해선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혁신해 마음껏 자유롭게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서는 반칙이나 부패 등에 대한 과감하고 엄정한 조치를 통해 그 부분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소비자 등 경제적 약자의 경우에는 힘과 정보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공정위의 법 집행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절차적 부분을 보완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속한 사건 처리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원장 지명이 늦어진 점과 관련해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점을 묻는 말에는 “공정과 상식을 추구하는 새 정부에서 공정위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하다”면서 “공정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재직해온 한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영국 케임브리지대 대학원 법학박사 등을 거쳤으며 보험법과 상법을 전공한 법학자다. 2016∼2019년 보험연구원장을 지냈다.

정부는 최근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중부권에서 많이 나는 배추·무·감자 등을 중심으로 성수기 수급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특별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중부권 관련 품목을 중심으로 병해충 방제와 영양제 공급 등을 지원하는 한편, 폭우로 배추가 유실된 경우 준비된 예비묘를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전날 강원 강릉시 안반데기 고랭지 배추밭을 찾아 작황을 점검한 후 “집중호우가 발생한 중부권 관련 품목을 중심으로 성수기 수급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하고, 농산물 수급이 불안하면 정부 비축, 출하조절시설 및 채소가격안정제 물량 등을 즉시 시장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 농가에 농약대(병충해 방제 비용)와 대파대(농작물 파종 비용), 가축 입식비, 시설복구비 등을 지원하고 재해보험금도 추정 보험금의 50%까지 선지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들을 위해 긴급 주거지원을 추진 중이다. LH는 하승호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을 총괄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재민 주거 이전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피해 지역 인근에 비어있는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를 활용해 긴급 지원이 필요한 이재민에게 전세임대 형태로 공급할 방침이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내세운 윤석열정부가 내년 본예산의 총지출 규모를 올해(2차 추가경정예산 포함) 지출보다 축소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 등을 거치면서 자리 잡은 확장재정 기조 탓에 나랏빚이 대폭 증가한 만큼, 당장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 장차관급 고위 공무원 보수 삭감 등을 통해 “줄일 수 있는 예산은 다 줄이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내년부터 각종 감세 조치가 예고된 데다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이 축소될 경우,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 부총리 “내년 본예산, 올해 추경 포함 규모보다 대폭 낮은 수준”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고랭지 배추 재배지인 강원도 강릉 안반데기를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에는 다음 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해 지출보다 증가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내년 본예산은 올해 추경을 포함한 규모보다 대폭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2차 추경을 포함한 총지출(679조5000억원)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된다는 뜻이다. 다음 해 본예산 총지출이 전년 전체 지출보다 작아지는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가 내년부터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총지출 증가율은 5% 중반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올해 본예산 총지출 규모인 607조7000억원을 기준으로 증가율을 5%로 설정하면 내년 총지출은 638조1000억원, 6%로 잡으면 644조2000억원 수준이 된다. ◆나랏빚 증가세에 ‘재정 다이어트’…사회안전망 예산 축소 등 부작용 우려도 정부가 ‘긴축 모드’에 들어간 건 나랏빚 증가세가 심상찮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 국가채무는 660조2000억원이었지만 올해 2차 추경 기준 연말에 나랏빚은 1068조8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2017년 36.0%에서 올해 말 49.7%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전방위적으로 재정 다이어트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올해 기준 300조원 정도로 편성된 재량지출의 10% 정도를 절감하는 등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1205개 민간 보조사업 중 440개를 점검해 이 중 61개 사업을 폐지하고, 191개 사업은 감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장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임금은 동결하되 10%를 반납하도록 하고, 국유재산 중 유휴·저활용 재산 16조원을 향후 5년간 매각할 예정이다. 하지만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으로 향후 5년간 60억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긴축’으로의 급속한 전환이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총지출 중 사회복지 분야가 32.1%(195조원)로 가장 비중이 큰 만큼 각종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이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짙어지면서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2.0%(한국개발연구원 설문조사)까지 쪼그라들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복지 예산 축소는 취약계층의 위기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 지출의 효율화는 필요성이 있지만 경기 침체 국면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급격하게 재정을 축소시키면 재정의 경기 안정화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대기업, 자산가,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 정책이 ‘부자감세’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이렇게 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우리 사회에서 여유 있는 계층이나 집단이 세금을 내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고용안전망 관련 재원을 두텁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 ‘빅스텝’에 정기예·적금으로 몰리는 시중 자금…‘역 머니무브’ 가속화 지난달 한국은행의 사상 첫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이후 은행 정기예·적금에 시중 자금이 몰리고 있다. 주식·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위험자산에서 빠져나온 뭉칫돈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안정성이 담보되는 정기예·적금에 집중되는 ‘역(逆) 머니무브’가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 11일 기준 718조9050억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6조4599억원 증가했다. 정기적금 잔액도 같은 기간 4061억원 늘어난 38조5228억원으로 집계됐다. 5대 은행 정기예·적금이 지난달 28조56억원 늘어난 것을 합하면 42일 만에 34조8000억원 넘게 급증한 셈이다. 이는 올해 상반기 5대 은행 예·적금 증가액(32조5236억원)보다도 큰 규모다. 한은 빅스텝 이후 주요 시중 은행들은 예·적금 금리를 최대 0.90%포인트 인상했다. 과거에는 한은 기준금리 인상 이후 수신(예금) 금리 상향 조정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최근 예금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은행들은 인상 당일 혹은 다음날 바로 수신 금리를 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25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2.25%에서 0.25%포인트 올리는 ‘베이비스텝’만 밟아도 시중 은행 예금금리 연 4%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5대 은행이 판매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과 적금 금리(우대 적용 단리 기준) 상단은 각각 3.60%, 5.50%였다. ◆‘이상 해외송금’ 8조5000억원 규모…가상화폐 거래소 차익거래·자금세탁 관련 가능성도 국내 은행을 거친 이상 해외송금 액수가 약 8조5000억원(65억4000만달러)에 달한다는 금융당국의 발표가 나왔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나 자금세탁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큰 자금이어서 금융감독원은 관련 은행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달 12일 기준으로 우리‧신한은행에서 확인한 이상 해외송금 액수(33억9000만달러)와 다른 은행에서 자체 점검으로 확인한 액수(31억5000만달러)를 합하면 전체 의심거래는 65억4000만달러라고 밝혔다. 이는 원래 예상한 약 7조원(53억7000만달러)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다. 금감원은 우리·신한은행에 대해서는 이달 19일까지 검사를 끝내고, 이상 해외송금 의심거래가 파악된 여타 은행에 대해서는 추가 검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은행들은 자체 점검에서 △가상자산거래소 연계계좌 운영 은행과 입금 거래가 빈번하거나 △다른 업체와 대표가 같은 등의 업체 실재성이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했다. 또 △거래당사자 외 제3자에게 송금할 때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한 법규를 위반하거나 △업체 업력과 규모 대비 대규모 송금을 한 사례도 파악했다. 금감원 외에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도 이번 사건을 주시하고 있다. 대구지검은 최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외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이상 해외 송금에 관여한 유령 법인 관계자 3명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도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감원으로부터 이상 외화거래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를 넘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자금세탁 혹은 다른 불법 범죄자금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어 국정원까지 나서서 이상 해외송금 관련 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석(9월10일)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에 나선 정부가 배추·무·돼지고기 등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지난해 추석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고물가와 금리 인상 등으로 가중된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 및 통신·교육 분야 등의 민생대책도 나왔다. 정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명절 장바구니 물가를 잡아야 한다”며 “추석만큼은 어려운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는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지난해 추석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들이 포함됐다. 지난달 말 기준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은 지난해 추석 기간(추석 전 3주)과 비교해 7.1% 오른 상태다. 정부는 추석 기간 20대 성수품 공급 규모를 역대 최고 수준인 23만t(평시 대비 1.4배)으로 늘리기로 했다. 배추·무·양파 등 농산물은 정부 비축분 방출 및 긴급수입 조치 등으로 공급을 늘리고, 축산물은 할당관세 물량 신속 도입 등을 실시한다. 소·돼지고기 공급 확대를 위해 추석 성수기 3주(8월22일∼9월8일)간 도축수수료를 지원하고, 명태·고등어는 비축 물량을 전량 방출한다. 20대 성수품을 중심으로 총 650억원어치의 할인 쿠폰도 투입된다. 이는 지난해 추석 기간 공급량 대비 1.8배로, 역대 최대 규모다. 쿠폰의 할인율은 20∼30%이며, 1인당 사용 한도는 기존 1만원(전통시장·직매장 2만원)에서 2만∼4만원으로 늘어난다. 유통업체 및 농·수협 자체 할인 등을 통한 소비자가격 인하도 추진된다. 이외에도 식품업계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한 감자·변성전분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도 오는 17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추석 물가 대책과 함께 서민 핵심생계비 부담 완화 및 취약계층 지원 방안도 내놓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명절에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고 서민 필수 생계비 부담 경감 등 광범위한 민생 안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대출 금리(1.8∼2%)와 디딤돌 대출 금리(2.15∼3%)는 연내 동결된다. 서울·부산·인천·광주·울산·충남·전북·경북·경남·제주 등 10개 광역지자체도 버스·지하철·도시가스 소매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을 하반기 중 전면 동결하기로 했다. 식품 물가 상승 여건 등을 고려해 2학기 초·중·고교 전국 평균 급식 단가는 1학기 대비 약 9% 올린다.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달 중 중간요금제 등 5G 요금제 추가 출시를 유도하고, 9월에는 통신사별로 20대 청년 대상 데이터 리필 쿠폰 제공 등 ‘데이터 프로모션’이 진행된다. 취약계층 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1100억원을 장기 체납한 취약계층 14만5000세대는 심사를 거쳐 결손 처분(3년간 징수 유보)을 추진하고,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2년 이상 장기 연체해 퇴거 위기에 놓인 생계곤란가구도 심사해 체납 임대료·관리비를 일부 지원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자금 수요를 뒷받침하고자 역대 최대 규모인 42조6000억원 상당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2020년 추석부터 중단된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부활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면제 시행 여부는 방역 당국과 협의를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추 부총리는 최근 국내 물가 상황과 관련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나 석유류 가격 하락세 등을 감안할 때 9∼10월을 정점으로 상승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당분간 경제정책은 물가·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과 비교해 82만명 넘게 늘었다. 제조업 및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취업자 증가가 두드러졌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고령층이 취업자 증가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다만 전체 취업자 증가폭은 두 달 연속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고, 앞으로 취업자 증가가 점차 둔화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47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2만6000명 증가했다. 이는 같은 달 기준으로 2000년(103만명) 이후 22년 만의 최대 증가폭이다. 하지만 최근 취업자 증가폭 추이를 보면 지난 5월 93만5000명에서 6월 84만1000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7월까지 두 달째 감소했다. 올해 1월과 2월 전년 동월 대비 100만명 이상을 기록한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3월 83만1000명으로 축소된 후 4월(86만5000명)과 5월(93만5000명) 다시 확대됐지만 6월부터 둔화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산업별로 보면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7만6000명 증가하면서 2015년 11월(18만2000명)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 반도체 수급 개선과 수출 호조 등이 영향을 미쳤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3만명), ‘정보통신업’(9만5000명) 등에서도 취업자가 늘었다. 반면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2만5000명), ‘협회·단체·기타개인서비스업’(-2만3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줄었다. 연령별로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증감을 보면, 60세 이상이 47만9000명 늘어 전체 취업자 증가 중 절반 이상(58%)을 차지했다. 50대(19만4000명), 15∼29세(9만2000명), 30대(6만2000명)도 증가했다. 40대 취업자는 1000명 줄었다. 정부는 취업자 증가폭이 앞으로 점차 둔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고용은 기저영향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금리 인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등 하방 요인이 상존한다”며 “내년에는 기저효과와 직접일자리 정상화, 경기둔화 우려 등에 따른 증가폭 둔화가 확대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대출금리 상승에 은행권 가계대출 감소세로 전환 대출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은행권 가계대출이 4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기업대출은 한 달 새 12조원 넘게 늘면서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60조5000억원으로 6월 말보다 3000억원 줄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감소세를 이어오다 4월 증가 전환한 후 3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지난달 다시 감소 전환한 것이다. 주택매매 자금 수요 둔화에도 집단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취급이 늘어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2조원 늘었지만, 대출금리 상승과 대출규제 영향으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2조2000억원 감소했다. 기업대출은 7월 기준 증가폭이 2009년 6월 통계 시작 이후 최대를 기록하면서 7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예금은행 기업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1137조4000억원으로 한 달 새 12조2000억원 늘었다. 황영웅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코로나19 금융지원이 이어진 가운데 시설자금 수요 등에 은행의 기업대출 취급 노력과 계절적 요인 등으로 증가 규모가 상당폭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정부, 동일인 친족 범위 ‘혈족 4촌, 인척 3촌’ 이내로 축소 정부가 동일인(총수) 친족 범위를 ‘혈족 4촌, 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해 대기업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기존의 친족 범위가 너무 넓어 기업 부담이 과도하다는 재계 측 주장을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다만 총수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법적으로 친생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사실혼 배우자를 새롭게 친족 범위에 넣어 규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돼 있던 동일인의 친족 범위는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줄어든다. 공정위는 동일인과 동일인관련자(친족, 계열회사 임원 등)를 ‘특수관계인’으로 정한 뒤 이들이 지배력 등을 행사하는 대기업에 대해 상호 출자 제한, 사익편취 금지 등의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 특수관계인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제재에 나서고 있다. 그간 재계에서는 “존재 파악도 쉽지 않은 6촌 형제까지 친족 범위에 넣는 것은 과도하다”며 반발해 왔다. 공정위는 다만 혈족 5~6촌 및 인척 4촌이 동일인 측 회사 주식 1% 이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동일인·동일인 측 회사와 채무보증·자금대차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종전대로 친족 범위에 포함키로 했다. 친족 범위가 대폭 축소됨에 따라 대기업집단의 친족 수는(지난해 5월 기준) 8938명에서 4515명으로 절반가량 감소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밖에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원칙적으로 계열사에서 제외해 기업 부담을 줄여주고, 대기업이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편입을 7∼10년간 유예받을 수 있는 요건(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도 5% 이상에서 3%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법률상 친생자 존재하는 사실혼 배우자는 총수 친족에 포함 친족 범위 축소 등에 따라 대기업 부담이 줄었지만 새로운 규제도 도입된다. 공정위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총수의 법률상 친생자가 존재하는 사실혼 배우자를 동일인관련자(친족)에 포함하기로 했다. 사실혼 배우자의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그간 동일인의 사실혼 배우자는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신격호 전 롯데그룹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 서미경씨가 지배주주로 있는 4개 회사의 경우 계열사에 포함되지 않는 등 규제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M그룹의 우오현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가 친족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최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 김희영씨는 이미 공익법인인 T&C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동일인관련자에 포함돼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내밀한 사적 영역인 사실혼 여부를 공개하기 쉽지 않은 데다 친생자를 사실혼 배우자 측에 올리는 등 편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초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던 외국인의 동일인 지정 기준 관련 부분은 시행령에서 최종 제외됐다. 미국이 한국계 미국인인 김범석 쿠팡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는 것과 관련해 난색을 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른 부처 역시 추가 협의를 요청하면서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은 내년에도 쿠팡 총수에 지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취약층 금융지원 본격화…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세부방안 마련 연 7%대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구체화하는 등 정부의 취약층 금융지원이 본격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8조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세부방안을 마련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정상 차주로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이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지난달 말 현재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코로나19 피해 사실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인 기존 대출 조건은 대환 신청 시점 기준 연 7% 이상 금리에 금융권에서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이다. 주거나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되, 화물차, 중장비 등 상용차 관련 대출은 사업목적 성격이 큰 만큼 개인대출(할부 포함)이라도 대환 대상이다. 대환 한도는 개인사업자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이다.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금리는 은행권 대환 기준으로 최초 2년간 최대 5.5%로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여기에 연 1% 보증료를 고정 부과한다. 2금융권이나 은행에서 연 7%대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은 최대 6.5%의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위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세부 내용도 확정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혼합형 포함)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상품이다. 주택가격은 시가 4억원 이하, 부부합산소득 연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금리 수준은 만기(10∼30년)에 따라 연 3.80∼4.00% 수준이다. 소득 6000만원 이하에 만 39세 이하인 청년층은 이보다 0.1%포인트 낮은 연 3.70∼3.90%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다음달 15일부터 대상자들을 상대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올해 2분기 국내에 공급된 제조업 제품이 수입 증가의 영향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5% 늘었다. 전체 제조업 제품 공급 가운데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2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제조업 국내공급지수(잠정치)는 112.7(2015년=100)로 전년 동기(111.0)보다 1.5% 증가했다. 제조업 국내공급지수는 국내에서 생산돼 국내로 출하됐거나 외국에서 생산돼 국내에 유통된 제조업 제품의 실질 공급금액을 지수화한 것이다. 국산과 수입을 포함해 제조업 제품의 국내 공급 동향을 조기에 파악하고 제시함으로써 국내시장 전체 동향 등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된다. 이 지수는 지난해 1분기(3.4%), 2분기(9.1%), 3분기(1.9%), 4분기(3.6%), 올해 1분기(1.6%)에 이어 6개 분기째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선 국산 제품 공급이 줄어들었지만, 수입이 늘어나면서 전체 국내 공급이 늘어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국산 국내 공급은 지난해 3분기(-2.7%)부터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0.9% 감소했고, 올해 1분기에는 1.4% 줄어들었다. 이번 2분기에도 국산은 1.4% 줄었으나 수입이 8.6% 증가하면서 전체 국내 공급 증가세를 이어갔다. 통계청은 “국산은 금속가공, 화학제품 등이 줄어 1.4% 감소했고, 수입은 전자제품, 화학제품 등이 늘어 8.6%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2분기 제조업 제품 국내 공급 중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수입점유비)은 1년 전보다 2.0%포인트 상승한 30.7%를 차지했다. 이 비중은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역대 최고치로, 최근 4개 분기 연속 30%대를 기록 중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했을 때는 지난 1분기 수입점유비(30.7%)와 동일하지만, 둘째 자리까지 보면 1분기는 30.73%이고 올해 2분기가 30.74%로 2분기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다만 2분기는 잠정치로 향후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제조업 국내공급동향을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 공급이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하며 4개 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국산(2.2%)과 수입(3.8%)이 모두 늘었다. 그간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으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으나, 2분기에는 공급난이 완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전자제품(15.5%)은 D램 수입 증가, 의약품(17.1%)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각각 공급이 증가했다. 반면 금속가공은 주방용품에 대한 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2분기에도 9.4% 줄었다. 재화별로는 최종재 국내 공급이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해 1.1% 감소했다. 소비재(-0.4%)와 자본재(-2.2%) 공급이 모두 감소한 탓이다. 소비재 국내 공급의 경우 수입(6.8%)은 늘었으나 국산(-3.0%)이 줄었고, 자본재는 국산(-1.7%)과 수입(-3.2%)이 모두 줄었다. 이와 달리 중간재 공급은 3.4% 증가했다. 국산은 0.8% 줄었지만, 수입이 13.9% 늘었다. 업종별 수입점유비를 보면 담배(30.3%)가 전년 동기 대비 7.2%포인트, 의복 및 모피(35.2%)는 6.9%포인트, 의약품(41.9%)은 6.1%포인트 각각 올랐다. 반면 기타운송장비는 26.9%로 4.1%포인트 하락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벌이고 있는 대규모 군사행동에 대해 과잉대응이라며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5일(현지시간)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및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캄보디아 프놈펜을 방문 중인 블링컨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극단적이고 불균형적이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군사 대응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중국의 군사행동을 비판했다. 중국이 대만에 대한 경제적 압박, 정치적 간섭, 사이버 공격 등을 벌여왔다고 언급한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중국의 대만에 대한 현상 변경 시도를 봐 왔다”며 “이제 그들은 위험한 행동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3일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은 평화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를 도발적인 군사행동을 늘리는 구실로 이용하며 과잉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블링컨 장관은 “그들이 몇 년간 하는 것은 대만에 대한 현상 유지를 더는 지키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과 일치한다”고 했다. 이어 “피할 수 없는 위기와 갈등은 없다”며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치열한 경쟁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게 우리와 중국에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 등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재차 밝힌 블링컨 장관은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원치 않는다”며 “양안 갈등이 강압이나 무력이 아닌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블링컨 장관은 “(미국) 국방부는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에 이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지역에 주둔할 것을 명령했다”면서 “우리는 항해와 비행의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 동맹국, 파트너와 협력하는 오랜 접근 방식을 유지하면서 대만해협도 정상적으로 통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군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기는 포사격과 군용기·군함 전개 등으로 이 선을 무력화하는 고강도 군사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대만해협 중간선은 1954년 12월 미국과 대만 간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한 뒤 1955년 미국 공군 장군인 벤저민 데이비스가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선언한 경계선으로, 중국과 대만 사이의 실질적 경계선으로 여겨진다.

쌍방울 그룹 관련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검찰 수사관과 이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 쌍방울 임원이 구속됐다. 김경록 수원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수원지검 형사6부 수사관 A씨와 쌍방울 임원 B씨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검찰 수사관 출신이자 쌍방울 그룹 임원인 B씨에게 수사 기밀인 계좌 압수수색 영장 정보를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정보를 건네받은 B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이다. A씨가 소속된 형사6부는 쌍방울 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수원지검 형사1부는 쌍방울 관련 수사 자료가 최근 외부에 유출된 정황을 파악하고 형사6부를 상대로 감찰을 진행해왔다. 형사1부는 최근 서울 용산구 쌍방울 본사와 형사6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전날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 자료를 전달받아 쌍방울이 2020년 발행한 45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매각 과정 등을 수사 중이다. 쌍방울은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지난 2∼3일 대만 방문을 두고 중국은 5일 8개항의 대화·협력 단절을 포함한 대미 보복 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중국 외교부는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반격 조치라면서 양국 간 전구(戰區) 사령관 전화 통화 일정을 잡지 않을 것이며 국방부 실무회담과 해상 군사안보 협의체 회의를 각각 취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중국은 미·중 간 불법 이민자 송환 협력과 형사사법 협력, 다국적 범죄 퇴치 협력, 마약 퇴치 협력, 기후변화 협상을 각각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의 강렬한 반대와 엄정한 항의를 무시한 채 펠로시 의장이 대만 방문을 강행한 데 대해 제재 조치를 선포한다”며 이같은 8개항의 대화·협력 단절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은 펠로시 의장과 그 직계 친족을 제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내정 간섭이자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에 대한 침해, 하나의 중국 원칙 유린, 대만해협 평화·안정 위협으로 규정한 중국 외교부는 펠로시 의장을 제재 대상에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직 제재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펠로시 의장의 중국 입국 금지나 중국 내 자산동결, 중국 기업·개인과 거래 금지 등 상징적 조치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번 8개항 대화·협력 단절 조치와 펠로시 의장 개인 및 가족에 대한 제재는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미국을 겨냥한 중국의 첫 번째 제재 세트로 풀이된다. 앞서 중국은 지난 3일 대만에 대해 일부 품목의 수출입을 중단하는 등의 경제 제재 조치를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이날 중국의 대화·협력 단절 대상에서 경제 및 외교 당국 간 대화 채널은 포함되지 않은 것을 두고 미·중 관계를 전면적 단절 수준으로까지 끌고 가지는 않겠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전날 대만 주변에 대대적인 미사일·포사격을 실시했던 중국은 이날도 대만해협 중간선 너머로 군용기와 함정 수십대를 보내는 무력시위를 이어갔다. 대만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오늘 오후 5시 기준 중국 전투기 68대와 군함 13척이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었다”며 “탄도 미사일 발사든 대만해협 중간선의 의도적 침범이든 이러한 중국군의 활동은 매우 도발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만해협 중간선은 1954년 12월 미국과 대만 간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한 뒤 1955년 미국 공군 장군인 벤저민 데이비스가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선언한 경계선으로, 중국과 대만 사이의 실질적 경계선으로 여겨진다. 중국군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기는 포사격과 군용기·군함 전개 등으로 이 선을 무력화하는 고강도 군사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와 낙농업계가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등 낙농제도 개편방안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경기 남부지역 낙농가를 대상으로 제도 개편방안 설명회를 열었다. 정부는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선 제도 개편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오전 경기 안성시 소재 농협 창업농지원센터에서 경기 남부지역 낙농가를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낙농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설명회가 최근 진행된 전국 낙축협 조합장 간담회, 낙농진흥회 이사회 등의 연장선상에서 현장 농가를 대상으로 정부의 제도 개편 내용을 설명하고, 제도 개편과 관련해 잘못 알려진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낙농제도 개편을 추진해 왔다. 이번 개편은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이 골자다. 현재 낙농가의 생산비에 따라 원유 가격을 책정하는 ‘생산비 연동제’를 통해 원유 가격이 결정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 제도가 낙농산업 발전을 저해한다고 보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원유를 흰 우유를 만드는 음용유와 치즈 등 유제품을 만드는 가공유로 나누고, 음용유의 가격은 유지하되 가공유 가격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국내 우유 소비 시장이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음용유 수요가 줄고 가공유 수요가 증가하는 데 따른 개편안이다. 국내 생산 원유가 수요가 줄어드는 음용유 중심으로 사용되고, 수요가 늘어나는 유제품은 대부분 수입산 원유로 충당되는 문제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낙농가에서는 이렇게 되면 농가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며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또 국제 곡물 가격 인상으로 사룟값이 치솟는 상황에서 원유 가격을 내리면 생산비도 건지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차관은 이날 설명회에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제도 개편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역 설명회 등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동시에 생산자단체와 제도 개편을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며 현장 농가들에 제도 개편에 관한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당부했다. 한편, 낙농업계는 유업계의 불참으로 인해 원유 가격 협상이 진행되지 않자 업체들의 협상 참여를 촉구하는 집단행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낙농가 단체인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오는 8∼12일 5일간 원유 가격 협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8∼10일에는 경기 평택시 매일유업 평택공장에서, 11∼12일에는 경기 남양주시 빙그레 도농공장 앞에서 집회를 연다. 협회는 남양유업의 경우 협상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집회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협회에 따르면 유업체들은 새 원유 가격 적용일(8월 1일)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협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관련 규정상 매해 통계청의 축산물 생산비 조사가 발표된 이후 한 달 안에 이해관계자들은 원유 가격을 조정하는 ‘협상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협회는 올해 통계청의 축산물 생산비 조사 결과가 지난 5월24일에 나온 만큼 적어도 6월 24일까지는 협상위를 꾸려야 했지만, 유업체 측에서 아직 협상장에 나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업계는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한 낙농제도 개편이 전제되지 않으면 협상에 불참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