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오는 9월10일)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에 나선 정부가 배추·무·돼지고기 등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지난해 추석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고물가와 금리 인상 등으로 가중된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 및 통신·교육 분야 등의 민생대책도 나왔다. 정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확정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명절 장바구니 물가를 잡아야 한다”며 “추석만큼은 어려운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는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지난해 추석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들이 포함됐다. 지난달 말 기준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은 지난해 추석 기간(추석 전 3주)과 비교해 7.1% 오른 상태다. 거기에 최근 호우 피해로 인한 추가 가격 상승도 예상된다. 고물가에 수해까지 겹쳐 식탁 물가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정부는 추석 기간 20대 성수품 공급 규모를 역대 최고 수준인 23만t(평시 대비 1.4배)으로 늘리기로 했다. 배추·무·양파 등 농산물은 정부 비축분 방출 및 긴급수입 조치 등으로 공급을 늘리고, 축산물은 할당관세 물량 신속도입 등을 실시한다. 소고기·돼지고기 공급 확대를 위해 추석 성수기 3주(8월22일∼9월8일)간 도축수수료를 지원하고, 명태·고등어는 비축 물량을 전량 방출한다. 20대 성수품을 중심으로 총 650억원 상당의 할인 쿠폰도 투입된다. 이는 지난해 추석 기간 공급량 대비 1.8배로, 역대 최대 규모다. 쿠폰 할인율은 20∼30%이며, 1인당 사용 한도는 기존 1만원(전통시장·직매장 2만원)에서 2만∼4만원으로 늘어난다. 유통업체 및 농·수협 자체 할인 등을 통한 소비자가격 인하도 추진된다. 이외에도 식품업계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한 감자·변성전분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도 오는 17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추석 물가 대책과 함께 서민 핵심 생계비 부담 완화 및 취약계층 지원 방안도 내놓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명절에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고 서민 필수 생계비 부담 경감 등 광범위한 민생 안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대출 금리(1.8∼2%)와 디딤돌 대출 금리(2.15∼3%)는 연내 동결된다.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울산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 10개 광역지자체도 버스·지하철·도시가스 소매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을 하반기 중 전면 동결하기로 했다. 식품 물가 상승 여건 등을 고려해 2학기 초·중·고교 전국 평균 급식 단가는 1학기 대비 약 9% 올린다.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달 중 중간요금제 등 5G 요금제 추가 출시를 유도하고, 9월에는 통신사별로 20대 청년 대상 데이터 리필 쿠폰 제공 등 ‘데이터 프로모션’이 진행된다. 취약계층 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1100억원을 장기 체납한 취약계층 14만5000가구는 심사를 거쳐 결손 처분(3년간 징수 유보)을 추진하고,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2년 이상 장기 연체해 퇴거 위기에 놓인 생계곤란가구도 심사해 체납 임대료·관리비를 일부 지원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자금 수요를 뒷받침하고자 역대 최대 규모인 42조6000억원 상당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2020년 추석부터 중단된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부활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면제 시행 여부는 방역 당국과 협의를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추 부총리는 최근 국내 물가 상황과 관련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나 석유류 가격 하락세 등을 감안할 때 9∼10월을 정점으로 상승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당분간 경제정책은 물가·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방침에 대해 ‘민영화’라고 비판한 데 대해 “뜬금없는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이 의원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야당 정치인들의 국유재산 매각 관련 민영화 (비판은) 뜬금없는 지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근거 없는 상상력이 야당 정치인들 사이에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며 “그러한 의혹 등에 대해 궁금하시면 (의원들에게) 직접 가서 설명도 드리고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매각 방침을) 설명할 때도 이것은 민영화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고, 전국에 산재한 국유재산 중 그야말로 놀고 있는 땅, 활용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재산을 매각한다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휴재산, 활용도가 낮은 재산을 활용도가 높은 쪽으로 돌리기 위해 조사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을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매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8일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저활용 재산을 적극 매각·개발해 민간 부문이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유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총 ‘16조원+알파(α)’ 규모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국유재산 민영화’는 소수 특권층 배 불리기”라며 “매각한 국유재산을 누가 사겠느냐. 시세보다 싼 헐값에 재력 있는 개인이나 초대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국회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유재산을 팔지 못하도록 국유재산법 개정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새 정부 5년간 해양수산 분야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속가능한 수산업,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구현’ 등 4대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11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진행된 새 정부 첫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해수부는 ‘도약하는 해양경제, 활력이 넘치는 바다공동체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지속가능한 수산업,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구현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물류체계 구축 △역동적인 신해양경제 육성 △깨끗한 바다, 안전한 연안 조성 등 4대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해수부는 수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수산물 유통·가공 구조 개선을 위해 총허용어획량 제도(TAC) 적용 대상(지난해 기준 29%)을 2027년까지 국내 전체 생산량의 6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전국 6개소에 조성 중인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이른 시일 내에 완공해 2025년부터는 대서양 연어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어촌 지역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전국 어촌을 ‘거점형’ ‘자립형’ ‘정주유지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생활 편의성을 개선하는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아울러 해수부는 민간의 선박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박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리스 제도’를 도입하고,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의 경영정상화 성과를 토대로 중장기적으로 민간에 경영권을 이양하기 위한 여건 등도 조성하기로 했다. 항만 시설 자동화와 수출기업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도 계속 시행한다.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 뒤 조 장관에게 “해양, 바이오 등 해양 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항만 물류 시스템 선진화와 굳건한 해운 물류 체계 구축 △스마트양식, 해양 관광 등과 연계한 어촌 공간 개선 사업 추진 △도서 주민 교통권 보장 등도 지시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과 비교해 82만명 넘게 늘었다. 하지만 증가폭은 두 달 연속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고, 앞으로 취업자 증가가 점차 둔화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47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2만6000명 증가했다. 이는 같은 달 기준으로 2000년(103만명) 이후 22년 만의 최대 증가폭이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62.9%로 1년 전보다 1.6%포인트 상승했다. 1982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동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다만 최근 취업자 증가폭 추이를 보면 지난 5월 93만5000명에서 6월 84만1000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7월까지 두 달째 감소했다. 올해 1월과 2월 전년 동월 대비 100만명 이상을 기록한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3월 83만1000명으로 축소된 후 4월(86만5000명)과 5월(93만5000명) 다시 확대됐지만 6월부터 둔화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산업별로 보면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7만6000명 증가하면서 2015년 11월(18만2000명)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 반도체 수급 개선과 수출 호조 등이 영향을 미쳤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3만명), ‘정보통신업’(9만5000명) 등에서도 취업자가 늘었다. 반면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2만5000명), ‘협회·단체·기타개인서비스업’(-2만3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줄었다. 연령별로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증감을 보면, 60세 이상이 47만9000명 늘어 전체 취업자 증가 중 절반 이상(58%)을 차지했다. 50대(19만4000명), 15∼29세(9만2000명), 30대(6만2000명)도 증가했다. 40대 취업자는 1000명 줄었다. 정부는 취업자 증가폭이 앞으로 점차 둔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고용은 기저영향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금리 인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등 하방 요인이 상존한다”며 “내년에는 기저효과와 직접일자리 정상화, 경기둔화 우려 등에 따른 증가폭 둔화가 확대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역시 대출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4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60조5000억원으로 6월 말보다 3000억원 줄었다. 기업대출은 7월 기준 증가폭이 2009년 6월 통계 시작 이후 최대를 기록하면서 7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예금은행 기업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1137조4000억원으로 한 달 새 12조2000억원 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집중호우 관련 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비상 대응체계와 농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 점검에 나섰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는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의 특별지시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오는 12일 오전까지 전국에 비가 이어진다는 전망에 따라 피해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이뤄졌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이날 오후 1시 기준 농작물 231.7㏊가 피해를 입었다. 침수 피해가 229.8㏊, 낙과 피해가 1.9㏊다. 가축 2만533마리(소 3마리, 육계 2만300마리, 산란계 250마리)가 폐사됐고, 꿀벌 660군도 피해를 입었다. 이외에도 비닐하우스 0.1㏊ 파손 및 농경지 2.3㏊ 유실·매몰 등의 피해가 집계됐다. 농식품부 측은 “피해 집계를 고려하면 농축산물 피해가 크지 않지만, 집중호우가 발생한 강원·경기·충북 등 중부권의 주요 품목인 배추, 무, 감자, 사과, 배 등을 중심으로 수급관리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사전·사후 관리를 통해 성수기 수급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배추·무·감자의 경우 강원도 고지대(400m 이상) 경사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호우로 인한 침수보다는 강우 이후 병해와 생리장해 발생 등에 대비할 계획이다. 사과·배도 강풍에 의한 낙과 및 강우 이후 병충해에 대비하기 위해 농촌진흥청과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협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과수·시설 점검팀을 구성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병해충 적기 예찰·방제, 영양제 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강 실장은 “농산물 수급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모든 농업기관은 집중호우 종료 시까지 현 비상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업인들에게는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시설 및 농작물 피해예방 요령과 여름철 재난 대비 국민 행동 요령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커피 생두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및 수입 커피 원두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한 조치의 효과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수입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6월28일부터 커피 생두를 수입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했고, 지난달 20일부터는 수입 원두 전량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국내 생두 수입가격은 5월 1㎏당 7284원에서 6월 7249원, 7월 7221원으로 소폭 하락했다. 농식품부는 “그간 국제 원두가격, 환율 및 물류비 상승 등으로 국내에 수입되는 생두 수입가격은 지속해서 오르는 추세였으나 수입 시 부가세 면제 시행 등으로 생두 국내 수입가격은 6월에 이어 7월에도 소폭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8월에는 지난달 20일부터 시행된 할당관세 조치에 따라 가격 하락 폭이 조금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국내 생두 유통량의 약 60%를 책임지는 대규모 생두 수입유통업체 5곳이 지난 1일부터 가격 인하 대상과 폭을 늘린 만큼, 이달 들어 생두 가격이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권재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커피 업계에 “부가세 면제와 할당관세 조치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가 소비자에게도 전달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추석 민생안정대책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등 추가 민생대책을 이번주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혁신의 일환으로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유휴·저활용 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 매각한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미 발표한 8차례의 물가 등 민생대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추석 민생안정대책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등 추가 대책도 이번 주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선 “7월 물가가 2개월 연속 6%대를 기록하는 등 고물가가 지속되고 성장도 수출·투자를 중심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물가·민생 안정을 최우선에 두면서 민간 경제활력 제고 노력도 병행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민간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구인난·자금조달 등 기업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수출 활력 제고 방안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를 시작으로 업종별 지원전략도 순차적으로 마련해 수출 및 투자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잘 사용하지 않는 국가 보유 토지·건물 등을 적극적으로 매각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추 부총리는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저활용 재산을 향후 5년간 총 ‘16조원+알파(α)’ 규모로 매각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꼭 필요하지 않은 국유재산 중 민간이 필요로 하는 재산은 팔아 민간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더욱 생산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유재산은 청사나 도로 등 공공 용도로 사용하는 ‘행정재산’과 이외 ‘일반재산’으로 나뉜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유재산 중 토지·건물 규모는 총 701조원(지난해 결산 기준)인데, 이 중 94%(660조원)가 행정재산이고 6%(41조원)가 일반재산이다. 정부는 이 중 유휴·저활용 재산을 찾아내 매각에 나설 예정이다. 일반재산은 국가가 활용할 계획이 없으면 당장 이번 달부터 매각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행정재산은 총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다음달부터 전수조사를 진행해 유휴·저활용 재산을 찾아낸다는 방침이다.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용 계획도 없는 유휴재산은 즉각 용도폐지에 나서고,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고는 있으나 활용률이 낮거나 꼭 필요하지 않은 재산은 매각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즉시 매각이 곤란하거나 민간의 수요가 적은 재산은 국가가 나서서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해 매각·대부하는 등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일부 산업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신속 입국을 추진하고, 조선업 등에 대해 별도 외국인력 쿼터(인원 할당 수)를 신설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취업자 수, 고용률 등 양적인 고용지표는 대체로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산업·업종별로 체감 고용상황이 상이하고 일부 산업현장에서는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다”며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가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입국 외국인력 4만2000명과 하반기 배정인력 2만1000명은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추가 수요가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이달 중 올해 쿼터를 추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조선업 인력 부족에 대해 추 부총리는 “오는 9월부터 용접·도장공 등 외국인 신규기능 전문인력을 최대 9000명까지 도입하고, 현재 2000명 규모인 숙련기능 전환인력도 조선업에 대해서는 별도 쿼터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산업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가 구직자와 실제 연결되도록 밀착 지원하겠다”며 “고부가가치 산업화 등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개선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무역수지가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과 관련, “현재 상황이 녹록지는 않지만 국민들께서 크게 염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우리 경제가 비교적 양호한 상황에 있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이 2.3%선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 총리는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7월까지 (무역수지) 누적 적자액이 약 150억달러를 기록함에 따라 우리 경제를 걱정하는 분이 많다”며 이같이 적었다. 한 총리는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인용했다. 해당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56억1000만달러 흑자로, 올해 상반기 누적 흑자는 247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한 총리는 “한 나라의 외화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통계는 ‘무역수지’가 아니라 ‘경상수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라면서 “왜냐하면 무역수지는 통관을 기준으로 해 경상수지에 비해 수입을 높게 계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무역수지로는 약 103억달러의 적자를 보였지만, 경상수지로 보면 약 247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설명한 한 총리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줄었지만, 결코 작은 규모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흑자 규모는 원자재 등 수입가격 상승 영향으로 1년 전보다 32억2000만달러 줄었다.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 누적 흑자는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169억7000만달러 감소했다. 한 총리는 “한은 등에 따르면 연말까지 약 450억에서 500억달러 정도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예상보다 더 하락한다면 더 큰 흑자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관측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성에 중점을 둬 재정 운영 기조를 전환했다”며 “올해 경제성장률도 약 2.3%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현재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 “결론적으로 우리 경제는 국제수지·재정 건전성·경제성장률 모두 비교적 양호한 상황에 있고, 올바른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삼중고를 겪는 국민 여러분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를 믿고 함께 해준다면 이 어려움도 곧 극복해내리라 생각한다”며 혁신·개혁·민생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추석 연휴 기간 해외에 다녀오는 여행자는 최대 800달러까지 휴대품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여행자가 면세로 들여올 수 있는 술도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 인상 등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면세 기본 한도는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8년 만에 인상된다. 기본 면세 한도는 2014년 마지막으로 상향된 후 600달러로 유지돼 왔다. 정부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2014년보다 약 30% 늘어난 점 등을 이번 면세 한도 상향 조정에 반영했다. 휴대품 별도 면세 범위 가운데 술의 면세 한도도 현행 ‘1병(1ℓ·400달러 이하)’에서 ‘2병(2ℓ·400달러 이하)’으로 늘어난다. 술 면세 한도가 2병으로 올라가는 것은 1993년 이후 근 30년 만이다. 입국장 면세점 판매 한도도 여행자 휴대품과 동일하게 올라간다. 개정안은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추석(9월 10일) 이전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 추석 연휴 기간에 해외여행을 떠나는 경우 확대된 면세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또 현재 관세 면제 대상인 장애인용품의 종류에 시각 장애인용 스포츠 고글 등 스포츠용 보조기기를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규상 용어도 ‘장애자’에서 ‘장애인’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3%를 기록하며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74(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6.3% 올랐다. 지난 6월 6.0%로 23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7월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두 달 연속 6%대 이상 물가상승률을 기록한 것도 1998년 10월(7.2%)과 11월(6.8%) 이후 처음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3.2%를 기록하며 3%대에 진입한 뒤 올해 3월(4.1%)과 4월(4.8%) 4%대로 올라섰고, 지난 5월에는 5.4%, 6월 6.0%를 기록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7월 외식 물가 1년 전보다 8.4%↑…1992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 품목성질별로 보면 7월 물가상승을 주도한 건 공업제품과 개인 서비스 부문이었다. 공업제품은 전년 동월과 비교해 가공식품이 8.2%, 석유류가 35.1% 각각 오르면서 8.9% 올랐다. 다만 석유류는 전달(39.6%)보다 상승 폭이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개인 서비스는 6.0% 올라 1998년 4월(6.6%)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중 외식 물가는 1년 전보다 8.4% 뛰어 1992년 10월(8.8%) 이후 29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농·축·수산물은 7.1%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지난달은 폭염과 함께 잦은 비도 이어지면서 채소류 가격이 25.9% 급등하며 밥상 물가를 자극했다. 배추(72.7%), 오이(73.0%), 상추(63.1%) 등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더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7.9% 올라 1998년 11월(10.4%)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통계청 “국제 유가 등 대외 요인 다소 완화”…한은 ‘베이비스텝’ 나설 듯 다만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국제 유가 급등 등 물가상승을 주도했던 대외적 요인들이 다소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지난해 8, 9월 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데 따른 역기저효과도 작용할 것으로 보여 8월에는 물가 오름세가 그렇게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관측했다. 올해 들어 1월과 2월에 0.6%, 3∼5월에 0.7%를 기록하던 전월 대비 상승률이 6월에 0.6%, 7월에 0.5%로 다소 둔화하는 흐름을 보이기 시작한 것도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된다. 물가 고공행진이 조만간 잦아들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6%대의 고물가가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물가 흐름이 예상 범위에 있는 만큼 이달 말 한국은행의 대응은 빅스텝(한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대신 베이비스텝(〃 0.25%포인트 〃)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1980년대 석유파동 이후 40년 만에 최악으로 꼽히는 이번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은 그 수준이 높다는 점도 문제지만, 상승세가 매우 가파르다는 점에서 당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올해 2월까지 3%대이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월 4%대에 이어 5월 5%대, 6월 6%대로 급격히 상승했다. 상승폭은 4월 0.7%포인트, 5·6월 0.6%포인트였다. 5월까지는 0.2%포인트이던 기대인플레이션율 상승폭 또한 6월에는 0.6%포인트, 7월에는 0.8%포인트로 커졌다. 하지만, 7월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 증가폭은 0.3%포인트로 다소 완화됐다.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주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번 인플레이션의 주된 동력이던 국제유가와 국제 식량 가격이 다소 안정적인 흐름을 되찾았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배럴당 120달러 수준까지 치솟았던 두바이유 가격은 최근 100달러 근방으로 내려앉았다. 국제 원자재 및 곡물 가격 또한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부 안팎 “9∼10월 물가 정점” 예측도…우크라 사태 등 불확실성은 상존 이에 따라 정부 안팎에서는 3분기 말(9월)이나 4분기 초(10월)쯤 물가가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말 “추석 즈음 일정 부분 상승 압력이 있을 수 있지만, 3분기 말이나 4분기 초에는 물가가 정점을 나타내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달 13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비슷한 전망을 하면서 “물가가 정점을 찍은 뒤 급속히 떨어지지 않고 완만히 떨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지만, 상승세가 둔화하는 등 인플레이션 상황이 예측 범위를 벗어나지 않음에 따라 이러한 전망은 유효하다. 이환석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주재한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아진 가운데 고유가 지속, 수요 측 물가 압력 증대 등으로 앞으로도 소비자물가는 당분간 6%를 상회하는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의 전개 양상과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추이 등이 불확실성 요인으로 남아 있다. 한은은 구체적으로 국제유가와 곡물 가격의 경우 여전히 공급 측면의 상방 압력이 있고, 수요 측면에서 외식, 여행·숙박 등 관련 개인서비스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25일 금통위 추가 금리인상은 기정사실화…이창용 “물가 오름세 심리 꺾는 것 중요” 고물가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여전한 만큼, 오는 25일 한은 금통위에서 추가 금리 인상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불확실성이 예상외로 확대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두 달 연속 빅스텝에 대한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짙다. 한은이 지난달 사상 첫 빅스텝을 단행한 데에는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강해져 추가적인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 이창용 총재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물가 오름세를 잡지 못하면 국민의 실질소득이 더 떨어지고, 뒤에 (물가 상승세를) 잡으려면 더 큰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금리를 통해서라도 물가 오름세 심리를 꺾는 것이 거시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물가가 예상했던 기조에서 벗어나면, 금리 인상의 폭과 크기를 그때 가서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단서 조항 또한 여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