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상당수 직장인의 내년 소득세 부담이 20만∼30만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8일 정부에 따르면 식대 비과세 한도를 20만원으로 올리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근로자는 내년 소득세를 7만2000원 덜 내게 된다. 과표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소득세 감세액은 18만원, 과표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근로자는 28만8000원이다. 이외에 △과표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근로자 42만원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근로자 45만6000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근로자 48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근로자 50만4000원 △10억원 초과 근로자 54만원 등이다. 이는 재직 중인 회사가 비과세 식대를 20만원으로 책정하고, 연말정산의 다른 조건들이 전년과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계산한 세 부담 감소다. 급여별 평균적인 과표·세액을 바탕으로 산출한 것인 만큼, 실제로는 부양가족 수와 소득·세액공제 수준 등에 따라 근로자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구간이 과표 1200만∼4600만원, 4600만∼880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0만∼30만원 정도의 감세 효과가 가장 넓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과표 1200만원은 총급여 기준으로 2700만원, 4600만원은 7400만원, 8800만원은 1억2000만원 수준을 의미한다. 소득세는 누진세율 체계이기 때문에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로 인한 감세 효과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식대 비과세 확대와 함께 소득세 하위 과표구간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식대 비과세 확대 부분만 이번에 먼저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소득세 하위 과표구간 변경과 총급여 1억2000만원(과표 기준 8800만원) 초과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감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미국 백악관이 친강 주미 중국대사를 초치해 대만을 겨냥한 중국의 고강도 군사행동을 규탄했다. 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백악관은 중국이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응해 대만해협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4일 친강 대사를 긴급 초치해 항의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WP에 보낸 성명에서 “중국이 지난밤 일을 벌인 후 우리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도발 행위에 항의하기 위해 친강 대사를 백악관으로 불러들였다”며 “우리는 무책임하고 대만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는 오랜 목표와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중국의 군사행동을 비난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친 대사에게 중국과 모든 소통라인을 열어두길 원하며 미 정부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의 이번 행동은 용납할 수 없으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가치를 지켜나갈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WP는 친 대사를 만난 당국자는 커트 캠벨 백악관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라고 전했다. 중국군은 지난 2∼3일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응해 대만을 둘러싼 바다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이며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5일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언론을 통해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상임전국위원회가 비대위 전환을 추인한 데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한 질의에 “가처분(신청)은 거의 무조건 한다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고 SBS가 보도했다. 당 상임전국위는 이날 현 당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비대위로의 전환을 추인했다. 이 대표의 이같은 언급은 서병수 국민의힘 상임전국위 의장이 비대위 출범 시 이 대표가 자동 해임된다는 해석을 내놓은 가운데 나온 것으로, 법적 대응 방침을 이 대표가 직접 구체화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표는 또한 당의 비대위 전환과 관련한 KBS 질문에 “직접 법적 대응 하겠다”며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는 시점에 공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이 방송이 보도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요즘 들어 명예로운 결말을 이야기하는 분들에게 저는 항상 후회 없는 결말을 이야기한다”며 “그 후회 없는 결말이 명예롭기도 하고 당과 국가에 건전한 경종을 울리는 결말이었으면 하는 기대도 한다”고 적었다. 서 의장이 최근 내놓은 ‘명예로운 퇴진’ 발언을 반박하면서 당의 비대위 전환에 대한 정면 대응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또 “5년이나 남았기에 개인 이준석이 피해 가는 것이 아니라, 5년이나 남았기에 조기에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2015년에 비겁했던 그들은 2022년에도 비겁했다. 비겁함이 다시 한 번 당의 위기를 초래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밤 페이스북에 올린 다른 글에서 “이준석을 지우기 위해서 노력해도 좋다, ‘59초 쇼츠(Shorts. 59초 분량의 짧은 영상)’니 ‘AI윤석열’이니 역사 속으로 지워도 좋다, 그런데 국민과 했던 약속들은 지우지 말자”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尹유튜브서 사라진 이준석 기획 영상…대통령실 “실무자 실수”’ 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보도를 공유하며 이 같은 글을 올렸다. ‘59초 쇼츠’ 등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기간 직접 아이디어를 내 제작을 맡은 것으로 당시 윤석열 후보의 선거 운동에 활용됐다. 이 대표는 “특히 양육비 선지급 같은 공약, 그 공약 때문에 믿고 윤석열 찍어 보겠다고 제 손을 잡고 이야기하던 유권자의 눈빛이 잊혀지지가 않는다”고 적었다.

‘오락가락 채점’ 논란이 불거졌던 지난해 12월 세무사 자격시험 2차 시험의 재채점 결과 75명이 추가 합격됐다. 국세청은 지난 3일 제3차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2차 시험) 재채점 결과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심의위는 재채점 이후 전 과목 평균 점수가 기존 합격선 이상이고 각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인 75명의 추가 합격을 결정했다. 산업인력공단이 재채점한 문항은 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 세법학 2부 ‘문제 1번의 물음 3’ 등 2개다. 기존 합격자 706명은 신뢰 보호와 행정절차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합격자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종합격자는 기존 합격자와 추가합격자를 합쳐 총 781명이다. 추가합격자 명단과 점수 확인은 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큐넷’에서 열람 가능하며, 합격자에게도 문자 등 개별통보가 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오는 27일 시행되는 올해 세무사 2차 시험 이전에 지난해 시험 합격자 선정기준과 최종합격자를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해 심의위를 열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세무사 자격시험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일자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채점의 일관성이 미흡하다며 2차 시험 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3에 대한 응시생 전원의 답안지를 재채점하도록 권고했다. 여기에 7월의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세법학 2부 문제 1번의 물음3도 채점 기준 임의 변경과 일관성 결여 등 채점 과정에서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산업인력공단은 해당 시험 출제·채점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전문가들을 위촉해 모든 수험생의 답지를 재채점해 그 결과를 국세청에 통보했고, 국세청은 심의위를 열어 추가합격자를 결정했다.

한국이 공해상 심해저자원의 개발 등을 주관하는 국제해저기구(ISA)의 이사국으로 재선출됐다. 해양수산부는 4일(현지시간)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열린 제27차 ISA 총회에서 한국이 프랑스·독일과 함께 주요투자국 그룹을 대표하는 이사국으로 재선출됐다고 5일 밝혔다. 국제해저기구는 공해상 심해저자원의 개발·관리를 주관하는 국제기구로, 유엔(UN) 해양법협약 당사국인 168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 1월 유엔 해양법협약 비준에 따라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회원국들은 심해저광물 소비국(A그룹)과 주요 투자국(B그룹), 심해저광물 수출국(C그룹), 개발도상국(D그룹), 지역안배(E그룹)에 입후보해 이사국으로 선출되며, 총 36개국으로 이루어진 이사회가 ISA의 주요 정책 결정을 담당하게 된다. 현재 한국을 포함해 벨기에·불가리아·캐나다 등 17개국이 B그룹에 속해있으며, B그룹에 할당된 이사국 수는 총 4석이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함께 선출된 독일과 프랑스 및 기존 이사국인 인도와 함께 B그룹을 대표하는 이사국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국은 1996년 ISA E그룹 이사국에 진출했으며, 활발한 심해저 개발 활동을 인정받아 2009년에 B그룹 이사국으로 지위가 변경된 뒤 현재까지 14년간 B그룹 이사국으로 활동해 왔다. 이번 총회 결정으로 5번 연속 B그룹 이사국직을 맡게 된 것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ISA의 주요 정책수립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ISA 이사국 재선출로 심해저 활동 관련 국제규범 제·개정 시 우리의 입장을 적극 반영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심해저 광물 상업개발 시대의 도래에 대비한 국제표준제도 수립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심해저 광물자원 탐사기술 개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태평양 및 인도양 공해와 태평양 도서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 5개의 독점 탐사광구(총 11만5000㎢)를 확보해 해양광물자원 탐사를 진행 중이다. 이 중 3개의 광구(망간단괴·해저열수광상·망간각)는 ISA와 계약을 체결해 추진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해와 올해 미국 캘리포니아주·버지니아주 등에서 ‘김치의 날’(11월22일)이 제정된 데 힘입어 이를 미 전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총력 지원에 나섰다. 4일 aT에 따르면 최근 미국 연방 의회 차원에서 10명의 의원 발의로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이 미 하원에 제출됐다. 결의안에는 김치의 역사와 건강식품으로서의 우수성, 미국 내 인기 등을 비롯해 한국이 김치 종주국이며, 2013년 유네스코가 김장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했음을 명시하고 있다. 김치의 날은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2020년 국내에서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김치의 날은 지난해부터 미국 일부 주에서도 공식 기념일로 지정되고 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올해 버지니아주, 뉴욕주, 워싱턴D.C까지 연이어 김치의 날을 공식 기념일로 정한 바 있다. aT 관계자는 “김치가 한인 사회를 넘어 미국 주류 사회에서도 인기와 위상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지난해 대미 김치 수출은 전년 대비 22.5% 증가한 28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0년 전(2011년) 280만달러와 비교하면 10배가량 성장했다. 우리나라 전체 김치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1년 2.6%에서 17.6%로 크게 늘었다. 올해는 미국 내 김치의 날 제정 확산에 힘입어 6월 말 기준 전년 동기대비 11.9% 증가한 1650만달러 수출을 기록하고 있다. aT는 현지 입맛에 맞춰 김치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레시피를 홍보하고, 김치 효능 연구결과 확산 등 다양한 수출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다. 김춘진 aT 사장은 지난해 3월 취임 이후 한인회, 총영사관, 하원의원,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와 만나는 등 미국 내 김치의 날 제정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다. 최근에는 최석호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을 만나 미국 내 김치의 날 제정 확산에 힘을 모으기로 했으며, 지난달 28일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나 김 의장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면담 시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김 사장은 “미국 내 김치의 날 제정 릴레이를 김치 붐 조성의 기회로 삼아 현지의 소비 저변을 확대하겠다”며 “미국과 더불어 캐나다, 유럽, 신남방 국가 등 전 세계적으로 한국 김치의 우수성을 알리고 수출시장도 적극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농산물 물가 상승률이 8.5%를 기록하면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진 가운데 이달에도 주요 농산물 가격이 1년 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일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곡물 수입단가도 전분기보다 더 오를 것으로 예측되는 데다 농산물값 상승세도 이어지면서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관측 8월호 엽근채소’, ‘농업관측 8월호 양념채소’ 보고서에 따르면, 이달 배추·무·양파 등 주요 농산물 도매가격은 출하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크게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고공 행진하고 있는 배추 도매가(상품 기준)는 10㎏에 2만원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전년 동월(9018원)보다 121.8% 오른 가격이며, 평년(1만2677원)과 비교해선 57.8% 상승한 수준이다. 평년 가격은 2017∼2021년 가격 중 최댓값과 최솟값을 제외한 가격의 평균을 의미한다. 8월 배추가격 전망에는 출하량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7%(평년 대비 9.5%) 감소하는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 조사팀은 9월에도 여름(고랭지)배추 출하량 감소로 가격이 1년 전 및 평년보다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배추 도매가는 이미 지난달에도 10㎏당 1만4159원을 기록해 지난해 7월보다 157.4%, 평년보다 87.5% 비싼 수준을 나타냈다. 이달 무 도매가격은 20㎏당 1만9000원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8월(1만1333원)보다 67.6%, 평년(1만5498원)보다 22.6% 각각 비싸다. 무 가격 역시 저장 노지봄무 및 여름무 출하량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양파의 예상 도매가는 ㎏당 1350원으로 지난해와 평년보다 각각 52.7%, 48.8% 상승할 전망이다. 전년 대비 출하량이 5.3%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 감자의 도매가격은 20㎏(수미)당 3만9000원으로 지난해와 평년보다 각각 34.0%, 26.5%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당근 도매가는 20㎏ 기준 3만3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37.8%(평년 대비 11.4%), 건고추 600g(화건 상품 기준)의 도매가는 1만3500원으로 1년 전보다 12.3%(평년 대비 5.9%) 오를 전망이다. 이미 지난달 큰 폭으로 농산물 가격이 오른 데 이어 이달에도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질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농산물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8.5% 올랐으며 특히 채소류 가격은 폭염과 잦은 비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25.9% 급등했다. 올해 3분기(7∼9월) 밀·옥수수·쌀 등 곡물의 수입단가가 2분기보다 더 오를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예년보다 이른 추석(9월 10일)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이달 밥상물가는 더 자극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추석 물가 비상에 정부는 농산물 공급 확대 등 대응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격이 폭등한 배추와 감자의 공급 확대를 위해 재배 면적을 늘리기로 했다. 배추의 경우 농가가 이달 중 재배 작목을 배추로 전환하면 오는 9월 말부터 수확되는 물량을 정부와 농협이 수매하는 방식으로 계약물량(재배 면적)을 최대 100㏊까지 늘릴 계획이다. 유사한 방식으로 가을감자와 시설감자의 재배 면적도 최대 31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농산물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단기적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산 비축 및 방출과 수입을 통한 공급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추석에 대비해 이르면 다음 주 ‘추석 민생안정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대책에는 명절 주요 성수품 가격 안정 방안과 교통·통신·의료·교육비 등 필수 생계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3%를 기록하며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23년8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6%대의 고물가가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이 크지만 물가 흐름이 예상 범위에 있는 만큼 이달 말 한국은행의 대응은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대신 ‘베이비스텝’(〃 0.25%포인트 〃)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채소류 가격 1년 전보다 25.9% 급등…밥상 물가 자극 2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74(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6.3% 올랐다. 지난 6월 6.0%로 23년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7월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두 달 연속 6%대 이상 물가상승률을 기록한 것도 1998년 10월(7.2%)과 11월(6.8%) 이후 처음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3.2%를 기록하며 3%대에 진입한 뒤 올해 3월(4.1%)과 4월(4.8%) 4%대로 올라섰고, 지난 5월에는 5.4%, 6월 6.0%를 기록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품목성질별로 보면 7월 물가상승을 주도한 건 공업제품과 개인 서비스 부문이었다. 공업제품은 전년 동월과 비교해 가공식품이 8.2%, 석유류가 35.1% 각각 오르면서 8.9% 올랐다. 다만 석유류는 전달(39.6%)보다 상승 폭이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개인 서비스는 6.0% 올라 1998년 4월(6.6%)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중 외식 물가는 1년 전보다 8.4% 뛰어 1992년 10월(8.8%) 이후 29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농·축·수산물은 7.1%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지난달은 폭염과 함께 잦은 비도 이어지면서 채소류 가격이 25.9% 급등하며 밥상 물가를 자극했다. 배추(72.7%), 오이(73.0%), 상추(63.1%) 등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 다만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국제 유가 급등 등 물가상승을 주도했던 대외적 요인들이 다소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지난해 8, 9월 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데 따른 역기저효과도 작용할 것으로 보여 8월에는 물가 오름세가 그렇게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관측했다. 올해 들어 1월과 2월에 0.6%, 3∼5월에 0.7%를 기록하던 전월 대비 상승률이 6월에 0.6%, 7월에 0.5%로 다소 둔화하는 흐름을 보이기 시작한 것도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단시간 내에 물가상승률이 6%대 아래로 내려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에너지 가격을 중심으로 한 수입물가 상승과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국제 유가·식량가격 다소 안정적 추세…“6%대 상승률 예상 부합”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다소 주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번 인플레이션의 주된 동력이던 국제 유가와 국제 식량 가격이 다소 안정적인 흐름을 되찾았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배럴당 120달러 수준까지 치솟았던 두바이유 가격은 최근 100달러 근방으로 내려앉았다. 국제 원자재 및 곡물 가격 또한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안팎에서는 3분기 말(9월)이나 4분기 초(10월)쯤 물가가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말 “추석 즈음 일정 부분 상승 압력이 있을 수 있지만, 3분기 말이나 4분기 초에는 물가가 정점을 나타내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비슷한 전망을 하면서 “물가가 정점을 찍은 뒤 급속히 떨어지지 않고 완만히 떨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지만, 상승세가 둔화하는 등 인플레이션 상황이 예측 범위를 벗어나지 않음에 따라 이러한 전망은 유효하다. 이환석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주재한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월에 이어 6%대를 나타낸 것은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라며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아진 가운데 고유가 지속, 수요 측 물가 압력 증대 등으로 앞으로도 소비자물가는 당분간 6%를 상회하는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의 전개 양상과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추이 등이 불확실성 요인으로 남아 있다. 한은은 구체적으로 국제 유가와 곡물 가격의 경우 여전히 공급 측면의 상방 압력이 있고, 수요 측면에서 외식, 여행·숙박 등 관련 개인서비스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한은 ‘빅스텝’ 기대인플레 안정 목적…두 달 연속 가능성은 작을 듯 고물가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여전한 만큼, 오는 25일 한은 금통위에서 추가 금리 인상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불확실성이 예상외로 확대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두 달 연속 빅스텝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은이 지난달 사상 첫 빅스텝을 단행한 건 물가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강해져 추가적인 물가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컸다. 이날 공개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한 위원은 “현재 경제 상황에서 통화정책이 가장 우선시할 부분은 물가상승 압력을 줄이고 기대인플레이션율을 안정시키는 것”이라며 “지금 물가상승 기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한다”고 경고했다. 다른 위원도 “특히 기대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정액 급여를 중심으로 임금 상승세가 높아지고 있어, 기대인플레이션과 실제 물가 간의 악순환적 상호작용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증시 주변 자금은 급감…한 달 새 4조4512억원 줄어 지난달 증시 주변 자금이 4조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 인상 기조 속 증권사보다는 정기예금이나 적금에 자금을 옮긴 개인투자자들이 많은 탓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증시 주변자금은 146조8083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일의 증시 주변자금이 151조2595억원인 것과 비교하면 한 달 새 4조4512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의 기준에 따르면, 증시 주변자금은 투자자예탁금, (장내)파생상품거래 예수금, 환매조건부채권(RP)매도 잔고, 위탁매매 미수금을 합한 것이다. 투자자예탁금은 개인투자자가 증권사에 맡긴 주식 매매 자금을 의미한다. 파생상품거래 예수금 역시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를 위해 증권사에 맡겨진 대기 자금이다. RP는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주식 투자금으로 쓰일 수 있는 단기 자금을 조달하는 거래 방식으로 활용된다. 지난 한 달간 증시 주변 자금 중 가장 많이 감소한 것은 투자자예탁금이었다. 지난달 1일 58조7383억원이었던 투자자예탁금은 지난달 29일 기준 54조2590억원으로 약 4조5000억원가량이 감소했다. 이는 개인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자금을 빼내, 다른 투자장소로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국내 증시가 올해 상반기 계속해 약세를 기록하자 개인투자자들이 견디지 못하고 빠져나갔다고 분석할 수 있다. 반면, 증권사들이 빌려주는 대출인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이 기간 17조9892억원에서 18조5619억원으로 600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주식시장에 ‘대기’하는 자금들은 상당수 빠져나갔지만, 돈을 빌려 ‘투자’하는 자금은 늘어난 셈이다. 이는 지난달 코스피가 하락장에서 반짝 상승한 ‘베어마켓 랠리’ 영향이다. 코스피는 7월 한 달간 5.1% 상승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적극적인 개인투자자들은 신용거래융자 잔액을 늘리는 등 투자를 늘렸지만, 일반적인 개인투자자들은 자금을 줄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최대 50%로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둔 가운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점에 50% 탄력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회에서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 관련 입법을 마무리해주시면 실제 물가 상황과 재정·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범위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의결했다. 여야는 2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탄력세율을 고려한 실제 유류세 인하 가능 범위는 현재 최대 37%에서 최대 55%까지 확대된다. 만약 법이 통과되고 정부가 유류세를 또다시 최대폭으로 인하한다면, 휘발유 기준 세금이 ℓ당 최대 148원 추가로 내려갈 수 있다. 유류세 조정 범위는 세법으로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유류세 탄력세율은 시행령 사항이므로 정부 재량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다만 최근 유가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는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가 당장 유류세 추가 인하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악재에 ℓ당 2100원대까지 올라섰던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최근 1800원대로 내려온 상태다. 1800원대는 지난 3월9일 이후 처음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은 ℓ당 1897.3원, 경유는 1982.6원을 기록했다. 한 달 전에 비해 휘발유는 247.6원, 경유는 185.1원 내린 가격이다. 휘발유 가격이 1800원대로 하락한 건 지난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 법정 최대한도인 37%로 확대된 데다 국제 유가 상승이 주춤해졌기 때문이다. 다만 경유는 유럽의 러시아산 경유 수입이 일부 제한돼 국제 경유 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어 당분간 휘발유 가격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추 부총리는 “최근 유가는 조금 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50%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제일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이달 중 발표할 추석 민생 안정대책과 관련해 “예년보다 이른 추석에 대비해 밥상물가 안정과 필수 생계비 경감 등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선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해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단순하지만 구속력 있는 재정 준칙도 법제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자와 토마토 등 여름철 농산물 가격이 1년 전보다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물가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제철 농산물 가격까지 상승하면서 밥상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전날 기준 감자 평균 도매가격은 20㎏당 4만1460원이다. 한 달 전(4만375원)에 비해선 2.7% 올랐고, 1년 전(2만5760원)과 비교하면 60.9% 비싸다. 감자 가격은 작황 부진과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크게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토마토의 도매가격은 전날 기준으로 5㎏당 1만8200원이다. 이는 한 달 전(1만1655원)에 비해 56.2% 비싸고, 1년 전(1만610원)과 비교하면 71.5% 오른 것이다. 또 다른 제철 농산물인 수박과 복숭아 가격도 지난해와 비교하면 비싼 편이다. 수박 도매가격은 1통에 2만5360원으로 지난해(2만2772원)보다 11.4% 뛰었고, 복숭아(백도) 도매가도 4.5㎏당 2만3300원으로 1년 전(2만2240원)보다 4.8% 올랐다. 장바구니 물가 상승에 생필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곳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돼지고기는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계란은 이마트에서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소비자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지난 20∼22일 전국 12개 지역의 대형마트 56곳에서 축산물·채소·과일 16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이마트에서는 계란(30구·6906원), 배추(1포기·3452원), 양배추(1포기·2581원), 감자(100g·246원) 등의 평균 판매가격이 다른 마트보다 저렴했다. 홈플러스는 쇠고기(등심1+등급 100g·1만1802원)와 오이(1개·1129원)가, 농협하나로마트는 쇠고기(등심 1등급 100g·8989원), 돼지고기(삼겹살 100g·2728원), 양파(1㎏·2637원) 등이 비교적 싸게 팔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팀은 서울·인천·광주·부산 등에 있는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농협하나로마트·GS더프레시 매장을 대상으로 제품 가격을 비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