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노지 밭작물인 배추·무 등은 기상여건 악화에 따라 수급에 차질을 빚기 쉬운 대표적인 품목이다. 이달 들어 배추 도매가격은 평균 기온 상승 및 비로 인한 출하량 감소 등으로 10㎏당 1만1860원(상품 기준, 1∼18일 평균 가격)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선 115.6%, 평년보단 57.1% 높은 가격이다. 무 도매가 역시 6월 하순 장마와 7월 상순 고온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56.7%, 평년보다 48.3% 오른 20㎏당 1만7180원 수준을 나타냈다.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배추·무 등 주요 노지 밭작물의 가격도 높은 수준을 기록하자 정부는 올해 ‘채소가격안정제’ 지원 물량을 1만4000t 확대해 공급 안정에 나서기로 했다. ◆공급 과잉 땐 시장격리… 부족 땐 보유 물량 출하 채소가격안정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주요 노지 밭작물의 공급 및 가격 안정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제도다. 현재 사업 대상은 주요 밭작물 중에서도 수급 불안 가능성이 높은 배추, 무, 마늘, 양파, 대파, 고추, 감자 등 7개 품목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농협, 농업인이 공동 마련한 재원을 바탕으로 수급 불안 발생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출하 물량을 조절하거나 가격 차를 보전해주는 것이 골자다. 기존 계약재배만으로는 수급 조절 물량 확보 및 선제적 수급 대책 이행이 어려워 수급 조절 기능 강화를 위해 2016년 시범 도입됐다. 재원은 국고 30%와 지방비 30%, 농협 20%, 농업인 20% 등으로 조성된다.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 시에는 정부·지자체·농협·농가대표·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주산지협의체’를 통해 일부 물량의 격리나 산지 폐기, 가격 차 보전 등을 결정한다. 이를 통해 작물 가격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것은 방지하고, 손실을 본 농가에는 하락 금액의 일부를 보전함으로써 농가가 해당 작물을 재배하기로 결정할 때 따라오는 가격 하락 위험을 일정 수준 낮춰준다. 제도가 본격 도입된 2017년에는 4만2000t의 배추·무가 시장격리된 바 있으며 2018년에는 6만5000t(배추·무·마늘·양파·대파), 2019년에는 4만2000t(배추·무·마늘·양파·대파), 2020년에는 7만1000t(배추·무·마늘)이 주산지협의체를 거쳐 격리됐다. 반대로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 등을 통해 농가가 보유한 물량을 시장에 출하토록 함으로써 가격 급등을 막는 역할을 한다. 물량을 조기에 공급해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막고, 물가안정 효과를 내는 것이다. 연도별 조기 출하 건수는 2017년 1만3000t(양파), 2018년 9000t(배추·무), 2020년 1만5000t(배추·무·양파·대파)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채소가격안정제에 가입한 농업인의 경우 재배 면적 확대에 따른 손실 위험이 감소함에 따라 향후 재배 면적을 늘릴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도 결과적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다. 재배 면적 확대로 생산량이 증가하면 해당 작물의 가격이 높지 않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배추·무·대파 가입 물량 확대… “평균 가격 2%↓”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채소가격안정제 가입 물량은 평년 생산량의 16% 수준이다. 2016년 시범 도입 당시 배추(여름·겨울)와 무(겨울) 등 2개에 불과했던 품목은 현재 7개로 늘어났고, 물량은 평년 생산량 대비 5%에서 16%로 확대됐다. 정부는 수급 안정 강화와 물가 안정, 농가 지원을 위해 올해 451억4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입 물량을 평년 생산량의 20%까지 확대하고, 2027년에는 35% 수준으로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올해는 배추(여름·가을·겨울 재배)·무(여름·가을 재배)와 겨울 대파의 농협 사업비 부담 비율을 한시적으로 5%포인트 완화해 채소가격안정제 가입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의 재원부담 비율은 기존 30%에서 35%로 확대하고, 농협의 부담 비율은 20%에서 15%로 조정하는 것이다. 배추·무 등에 대한 채소가격안정제 지원 한시 확대는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바 있다. 이번 정부 지원 강화로 새롭게 확대되는 물량은 1만4000t 수준(240㏊)으로 예상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물량 확대에 따라 배추·무 등의 가격이 평균적으로 2%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우선 여름·가을의 무·배추부터 가입 물량과 재배 면적이 확대되도록 주요 재배 지역을 중심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오는 9월 하순부터 출하되는 배추의 경우 100㏊ 규모를 신규 확보해 공급 안정에 나선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채소가격안정제는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위험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가격의 급등락을 완화함으로써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며 “채소가격안정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택 매매 가격 상승이 실제로 혼인과 출산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28일 재정포럼 7월호에 실린 정책연구 ‘주택가격 변동이 혼인율과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함의’에서 “이전 대상 공공기관 근로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미시분석을 진행한 결과, 주택가격이 100% 상승할 때 8년간 출산 인원이 0.1∼0.3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출산 인원이 0.15∼0.45명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주택가격이 오를수록 출산에 나서는 인원은 줄어들고, 특히 무주택자일수록 집값 상승이 출산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주택가격은 혼인 결정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세연은 “지난해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2013∼2019년 사이 주택가격이 100% 상승했을 경우 혼인했을 확률은 4.0∼5.7% 하락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근로자가 혼인할 확률은 2.0∼13.0% 내려갔으나, 이 경우 출산율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세연은 “정부 및 공공기관 이전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미시분석 결과 등을 종합할 경우, 주택가격의 상승은 혼인 및 출산에 상당한 수준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주택 매매 가격과 전셋값의 급격한 변동은 단기적으로는 혼인율과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장기적으로 누적된 효과의 크기는 상당히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연은 지방균형발전을 통한 수도권 인구의 분산으로 시민들이 경험하는 주거비용을 낮추는 정책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상당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조세연은 “주택가격 하락이 출산의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방 이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정적인 요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소비가 늘면서 올해 2분기 한국 경제가 0.7% 성장했다. 그러나 치솟는 물가와 코로나19 재확산세로 민간소비 둔화가 예상되는 데다 수출 역시 전 세계적 경기침체로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하반기 경제전망에는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로 하향 조정했다. ◆민간소비 3.0% 늘었지만…수출 3.1%↓ 한국은행은 26일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전 분기 대비)이 0.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 분기(0.6%)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2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4분기(1.3%)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구체적으로 민간소비는 3.0%, 정부소비는 1.1%, 건설투자는 0.6% 각각 늘었다. 방역조치 완화로 대면 활동이 늘어나면서 소비가 늘어난 게 주효했다. 반면 1분기 성장률을 떠받쳤던 수출은 3.1% 감소하면서 지난해 2분기(-0.7%) 이후 1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설비투자는 1.0% 줄었다. 실질 GDP 성장에도 교역 조건이 나빠지면서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1.0% 감소했다. 부문별 성장률 기여도는 민간소비가 1.4%포인트로 가장 높았고, 정부소비는 0.2%포인트로 분석됐다. 직전 분기 1.7%포인트에 달했던 순수출은 -1.1%포인트로 곤두박질쳤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다음달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86.9로, 2020년 10월 이후 2년여 만에 90선 아래로 떨어졌다. 하반기 전망이 어두운 만큼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 초·중반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남은 3, 4분기에 0.3%씩 성장하면 한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2.7%)를 달성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얘기다. 최근 국제기구들도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IMF는 26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수정했다. 지난 4월 내놓은 전망치(2.5%)보다 0.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다만 정부는 지난 4월 IMF 전망치 발표 이후 실시된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 효과 등으로 여타 주요국 대비 성장률이 소폭 조정됐다고 평가했다. ◆‘600억원대 횡령’ 막지 못한 우리은행…내부통제 미흡 등 총체적 부실 우리은행 직원의 600억원대 횡령 사건은 개인의 일탈뿐만 아니라 은행의 내부통제 미흡 등 총체적 부실이 원인이라는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 결과가 나왔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이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년간 8회에 걸쳐 697억3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이 기소할 당시의 횡령금액 614억원보다 83억원 이상 늘어난 액수다. 금감원의 잠정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이 직원은 2012년 6월 팀장이 공석일 때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도용해 무단 결재하는 수법으로 우리은행이 보유한 A사의 출자전환주식 42만9493주(당시 시가 23억5000만원)를 인출했다. 또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는 우리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해 관리 중이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 614억5000만원을 직인 도용 등의 방법으로 출금하거나 공·사문서를 위조해 3회에 걸쳐 빼돌렸다. 2014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는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공장 매각 계약금 등 59억3000만원에 대해 출금 요청 허위 공문을 발송해 4회에 걸쳐 가로채기도 했다. ◆허술한 인사관리에 직인 날인 관리도 허점 금감원은 개인의 일탈을 이번 사건의 주된 원인으로 보면서도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우선 우리은행의 허술한 인사관리가 지목됐다. 해당 직원은 10년 이상 동일 부서에서 동일 업체를 담당하면서 명령휴가 대상에 한 번도 선정되지 않았다. 또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파견 허위보고를 하고 무단결근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은행의 대외 수‧발신 공문에 대한 내부공람과 전산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아 대외 수‧발신 공문 은폐와 위조를 저지를 수 있었고, 통장·직인 관리자가 분리되지 않아 해당 직원이 통장과 직인을 모두 관리하며 정식결재 없이 마음대로 직인을 도용하는 등의 허점도 밝혀졌다. 문서관리의 경우 수기결재문서로 결재를 하고 전산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아 결재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한 결재 전 사전확인이나 사후점검을 하지 않은 점도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직인 날인 관리 역시 부실해 출금전표와 대외발송공문의 내용이 결재문서 내용과 다른데도 그대로 직인을 날인한 사실도 확인됐다. 출자전환주식 출고 신청자와 결재 OTP 관리자(보관 부서금고 관리자)가 분리되지 않아 무단인출이 가능했던 점, 통장 잔액의 변동 상황이나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출자전환주식의 실재 여부에 대한 부서 내 자점감사(지점 자체 감사)를 한 적이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본부부서 자행명의 통장의 거액 입출금 거래는 이상거래 발견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도 이번 검사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전셋값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상생임대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상 특례 확대 조치가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인세·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을 체결한 상생임대인에 대한 지원제도를 다음 달 2일부터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생임대인에 조정대상지역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최근 확대한 바 있다. 임대 개시 시점 기준으로 1가구 1주택자이면서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폐지했다. 상생임대인으로 인정하는 계약 체결 시점은 지난해 12월20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다. 법 시행은 다음 달 2일부터지만 지난해 12월20일 계약 체결분까지 소급 적용한다. 올해분(11월 고지분) 종부세 부담을 당장 낮추기 위한 임시 조치도 이번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100%에서 60%로 낮춘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주택가격이 공시가 10억원일 때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해 6억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이 같은 수단 등을 활용해 올해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다. 건축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인허가 유형, 거주 여부 등과 무관하게 5년간 종부세를 합산 배제한다. 법인 건설임대사업자가 의무 임대기간(10년)을 충족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를 20% 추가 과세하지 않는 주택 가액 기준은 현재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발전용 LNG·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15% 인하한다. 발전원가 상승 부담을 줄여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취지다.

해양수산부는 과장급 경력개방형 직위인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에 양병채(52·사진) 전 KT 그룹인재개발실 인재육성담당(상무보)을 임용했다고 25일 밝혔다. 양 신임 원장은 CJ제일제당과 CJ EMN, KT 등에서 20여년간 인재개발 및 교육 업무 관련 경력을 쌓았다. 앞으로 양 원장은 해양수산 공직자 및 해양수산 관련 종사자의 역량 향상과 도시민의 귀어·귀촌 교육을 책임지는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양 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미래환경에 대비해 시뮬레이션 교육, 온·오프라인 연계학습 등 다양한 학습기반을 조성하고, 민관 협업을 통해 새로운 교수법과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등 해양수산 인재개발의 혁신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전기차 관련 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한국투자증권은 전기차와 부품, 배터리 생산 기업 등에 투자하는 ‘한국투자글로벌전기차&배터리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이 펀드는 전기차를 중심으로 성장하는 자율주행과 공유차 산업의 융합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빌리티 혁신에 주목한 상품이다. 주요 투자 대상은 전기차와 부품 또는 자율주행 기술을 보유한 기업 및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다. 이 상품은 전기차·모빌리티 시장을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공유차 관련 산업’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관련 핵심 기술이나 자원을 보유한 종목과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 재무구조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종목 등을 선별한다. 이후 시가총액·재무제표 안정성, 상장 여부 등 여러 요소를 검토해 투자군을 확정한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시장의 신규 트렌드를 반영해 투자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카테고리별 코어(핵심) 종목을 일정 부분 유지하되 나머지 비중은 시장의 변화 흐름을 고려해 유동적으로 운용한다”고 설명했다. 이 펀드는 전기차 밸류체인에서 독점력을 갖고 있는 종목을 선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되,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별로도 펀드 포트폴리오를 분산해서 변동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코스피가 2400선을 회복한 지 하루 만에 다시 2390대로 밀려났다. 22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6.02포인트(0.66%) 내린 2393.14에 장을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전날 2400선을 회복한 지 하루 만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3.79포인트(0.16%) 낮은 2405.37로 개장해 보합권에서 등락하다가 낙폭을 키웠다. 유럽중앙은행(ECB)의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에 따른 강달러 완화 및 테슬라 주가 급등 등 호재로 코스피는 장 초반 한때 2417.91까지 올랐으나 장중 달러 인덱스가 반등하고 원·달러 환율도 전날 하락분을 일부 되돌리자 지수는 하락세를 보였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5거래일 만에 반등했다. 환율은 장 초반 보합권에서 움직이다가 상승 폭을 확대해 전장보다 5.3원 오른 1313.0원에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40포인트(0.68%) 내린 789.75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날보다 1.43포인트(0.18%) 오른 796.58로 출발해 장 초반 800.65까지 오르며 한 달여 만에 800선을 회복했으나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내세운 새 정부가 본격적인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나서면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21일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제도는 폐지되고, 각자 보유한 자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세율도 낮아지며 ‘12억∼25억원’ 과세표준 구간이 신설된다. 구체적으로 과표 3억원 이하 구간 세율은 0.5%(현행 일반 0.6%, 다주택 1.2%) △3억∼6억원 0.7%(0.8%, 1.6%) △6억∼12억원 1.0%(1.2%, 2.2%) △12억∼25억원 1.3%(1.6%, 3.6%) △25억∼50억원 1.5%(1.6%, 3.6%) △50억∼94억원 2.0%(2.2%, 5.0%) △94억원 초과 2.7%(3.0%, 6.0%) 등이다. 법인의 경우 2.7% 단일세율(현행 일반 3.0%, 다주택 6.0%)로 조정된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시가격 20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50%, 공정시장가액비율 80% 가정)의 내년도 종부세액은 148만원으로 올해(개정 전) 납부하는 338만원(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및 특별공제 미반영)보다 190만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 20억원 주택을 소유한 인별 1주택자(〃 80% 가정)의 경우 내년도 종부세액은 515만원으로 올해 1349만원(〃 인하 미반영)보다 834만원 줄어든다. 공시가 합산액이 20억원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종부세는 올해 3114만원에서 내년 553만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도 높이기로 해 세부담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기본공제금액은 종부세 과표 산출 시 주택 공시가 합산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으로, 종부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 된다. 현행 6억원인 기본공제액은 9억원으로 올라간다.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도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세제를 활용한 결과 납세자 세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했다는 점 등을 세제 개편 이유로 꼽았다. 세제 개편이 부동산 투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선 국내외 금리 인상 추세 등을 봤을 때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세제개편안 브리핑에서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최근 시장 상황을 보면 일부에서 ‘부동산 시장이 조금 너무 침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종부세 체계를 개편하기에도 적기”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1주택자의 임대소득으로 과세하는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하고,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새 정부가 첫 세제개편안에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 상향을 포함한 것은 고물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월급쟁이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세 과표 구간과 세율은 10년 넘게 변하지 않으면서 직장인들을 상대로 ‘소리 없는 증세’가 이뤄져 온 문제를 보완하는 취지다. 정부는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과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를 통해 샐러리맨의 세금 부담을 최대 80만원정도 낮출 것으로 보고 있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안에 따르면, 총급여 7800만원(과표 5000만원)을 받는 직장인 A씨의 경우 현재 530만원의 소득세를 내야하지만 소득세 개편안 국회 통과시 부담 세액은 476만원으로 54만원(5.9%) 줄어든다. 총급여 5000만원(과표 2650만원)일 경우에는 170만원에서 152만원으로, 3000만원(과표 1400만원)인 경우엔 3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세액이 감소한다. 이는 급여별 평균 과표 및 세액을 바탕으로 산출한 것으로, 실제 세액은 부양가족 수나 소득·세액공제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근로소득자들의 식대 비과세 한도는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2003년 법 개정 이후 19년째 동결된 상태로, 직장인들로부터 물가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만 정부는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는 현행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하위 과표 구간을 조정하는 경우 고소득자까지 소득세 감세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고소득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기 위한 장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개편안 브리핑에서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조정해 세 부담을 전반적으로 경감하되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 공제 축소를 통해 세 부담 경감 폭이 다소 완화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전기요금 부담 등으로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에서 냉방기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추가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지역아동센터와 돌봄센터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에 전기요금 등을 긴급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사회복지시설에 전기요금(32억원), 운영비(32억원), 냉난방기(12억원) 등을 지원해 안전하고 쾌적한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총 지원 규모는 76억원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30%인 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할인 폭을 올해 하절기(7∼8월)에 한시적으로 80%로 확대한다. 지역아동센터와 장애인·노숙인시설 등 약 1만6000곳이 지원 대상이 될 전망이다.

자녀나 부모 등 직계존비속에 대한 재산증여가 지난해 15만건을 넘기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직계존비속 간 재산 증여 건수(신고 현황 기준)는 15만5638건으로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0∼2013년 4만건대였던 직계존비속 간 증여 건수는 점차 늘어 2018년 8만5773건, 2019년 8만6413건을 기록한 뒤 2020년 12만8363건으로 뛰어올랐고 지난해 15만건을 돌파했다. 증여 건수 증가 및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라 증여재산가액도 크게 늘었다. 2013년까지 10조원을 넘지 않았던 직계존비속 간 증여재산가액은 2014∼2016년 10조원대를 기록하다가 2017년 20조원대로 뛰어올랐다. 이후 2019년 30조원대, 2020년 40조원대로 빠르게 늘어난 뒤 지난해에는 52조7716억원을 기록했다. 배우자 간 증여도 2020년과 지난해 크게 증가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1000건대에 머물던 배우자 간 증여 건수는 2017년 2000건대, 2018∼2019년 3000건대로 증가한 뒤 2020∼2021년 6000건대로 뛰어올랐다. 배우자 간 증여는 2020년 6790건, 지난해 6125건이었다.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간 증여가 대폭 늘어난 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아파트 등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