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기재부 직원들에게 “향후 1년 이내에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 및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우리가 발표한 굵직한 정책들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기재부는 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한국경제에 무한책임을 가진다는 자세로 솔선수범하며 다른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직원들에게 정책 수립 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민간·시장·기업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현장 행보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칠 것도 주문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도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정책에 대한 언론·야당·이해관계자들의 평가를 항상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정책을 바로 알리고 보완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번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의 경우 기대효과 등이 민간전문가들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잘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향후 주요 입법과제들에 대한 입법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여당과의 당정 협의 외에 야당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설명 등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불필요한 행사용·의전성 자료는 최소화하고 근무복장을 자율화하는 등 기재부의 업무 환경 개선도 지시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파업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대우조선이 회생절차 신청 수순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경고가 채권은행에서 나왔다. 2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번 파업 장기화로 발생하는 자금난에 대해 채권단이 추가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기본 원칙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파업으로 대우조선해양이 자금난에 처할 경우, 과거처럼 채권단 관리 아래 추가 자금지원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채권단이 대우조선해양의 자금지원 요청을 거부하면 대우조선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밖에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해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더 크다고 판단될 경우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다만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청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다. 수년간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추가로 매각할 만한 자산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파업이 더 길어지면 채권단의 추가 대출 없이는 유동성 악화를 견디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자금난으로 2016년 이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받아왔다. 채권단은 대우조선에 총 4조2000억원을 지원했고, 산은은 그중 2조6000억원을 담당했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대우조선해양 매각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산은은 현대중공업그룹에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추진했지만 지난 1월 유럽연합(EU)이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아 무산됐다. 정부와 산은은 이후 대우조선해양의 새 주인을 찾고 있다.

새 정부가 첫 세제개편안에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 상향을 담은 것은 고물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월급쟁이들을 위한 조치다.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세 과표 구간과 세율은 10년 넘게 변하지 않아 직장인들을 상대로 ‘소리 없는 증세’를 한다는 비판이 그동안 끊이지 않았다. ◆총급여 5000만원 직장인 소득세 170만원→ 152만원으로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안에 따르면, 총급여 7800만원(과표 5000만원)을 받는 직장인 A씨의 경우 현재 530만원의 소득세를 내지만 소득세 개편안 국회 통과 시 부담 세액은 476만원으로 54만원(5.9%) 줄어든다. 총급여 5000만원(〃 2650만원)일 경우에는 170만원에서 152만원으로, 3000만원(〃 1400만원)인 경우엔 3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세액이 감소한다. 이는 급여별 평균 과표 및 세액을 바탕으로 산출한 것으로, 실제 세액은 부양가족 수나 소득·세액공제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근로소득자들의 식대 비과세 한도는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2003년 법 개정 이후 19년째 동결된 상태다.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로 총급여 6000만원 직장인의 세 부담은 약 18만원(평균적인 소득·세액공제 적용 가정), 8000만원 직장인의 세 부담은 29만원 정도 낮추는 효과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총급여 8000만원인 경우,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으로 54만원, 식대 비과세 한도 조정으로 29만원 등 총 83만원의 세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다만 정부는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는 현행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하위 과표 구간을 조정하는 경우 고소득자까지 소득세 감세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영화관람료·대중교통비 비용 부담 경감도 포함 민생 안정 차원에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직불형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복잡했던 추가공제 항목(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별 한도를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선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기본공제 한도를 300만원으로, 7000만원 초과는 250만원으로 단순화했다. 아울러 추가공제 항목 중 도서·공연 등 사용분(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적용) 대상에 ‘영화관람료’를 추가하고, 올해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은 80%로 높이기로 했다. 각각 100만원 한도로 적용됐던 추가공제 항목을 통합함으로써, 항목별 사용금액 수준에 따라 현재보다 공제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원 근로자의 공제대상 금액이 전통시장 130만원, 대중교통 50만원, 도서·공연비 120만원인 경우, 현행 250만원 공제에서 개정 후 300만원 공제로 늘어난다. 단,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는 근로자는 도서·공연 등 문화비 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통합 공제한도가 200만원이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선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까지(총급여 55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린다. ◆근로·자녀장려금 재산 요건 2억4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재산요건 완화 등도 추진된다. 현행 2억원 미만인 재산요건은 2억4000만원으로 상향하고,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현행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인상된다. 맞벌이 가구의 최대 지급액은 330만원으로 현행(300만원)보다 30만원 오른다.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자녀 1명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오른다. ◆과표 5억 中企까지 10% 특례세율 법인세 8000만원→5000만원으로 ↓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기업의 세부담을 줄여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각종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일단 법인세는 최고세율을 15년 만에 하향 조정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의 세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국내외 자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를 완화하고, 일감 몰아주기 과세 체계도 정비하는 등 정부는 규제적 성격의 세제를 걷어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법인세는 최고세율이 기존 25%에서 22%로 낮아지고, 과표 구간도 4단계에서 2∼3단계로 변경된다. 기업들은 현재 매출액에서 이익률을 곱한 과표 구간에 따라 2억원 이하(10%), 2억∼200억원(20%), 200억∼3000억원(22%), 3000억원 초과(25%)의 4단계 누진 세율을 적용받았다. 하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대기업의 경우 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는 22%로 세율을 정해 과표 구간이 2단계로 단순화된다. 중소·중견기업은 특례 세율이 도입돼 3단계 과표 구간을 적용받는다.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과표 5억원까지 10% 특례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과표 5억원에 속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현재는 법인세로 8000만원((2억원×10%)+(3억원×20%))을 냈다. 하지만 앞으로는 5억원 모두 특례세율(10%)을 적용 받아 법인세를 5000만원만 내면 된다. 이중과세 문제가 지적된 배당소득 과세제도도 개편된다. 자회사 배당을 촉진해 기업이 늘어난 자금을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국내 자회사 배당금에 대해서는 기업 형태와 지분율에 따라 30∼100%로 복잡하게 적용해온 익금불산입률(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비율)을 단순화하고 전반적으로 상향한다. 익금불산입은 다른 법인으로부터 들어온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제도다. 개정안을 보면 내년부터 기업 형태 등에 관계없이 지분율 50% 이상은 100%, 30∼50%는 80%, 30% 미만은 30%로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한다. 해외 자회사 배당금도 모회사 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해외 자회사 지분율 기준은 현행 25%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한다. 투자 등에 사용되지 않은 미환류소득에 20%를 과세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정책 효과가 없어 올해 말로 종료된다.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과세도 완화된다. 그간 특수관계법인 간 정상거래 비율을 초과한 부분이 있으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됐지만 조세원칙, 과세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세후 영업이익이 아니라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을 산출해 일감 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의 이익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수출 목적 국내 거래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면세점 특허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특허 갱신은 대기업도 중소기업처럼 5년씩 2회까지 가능하도록 조정된다.

새 정부가 첫 세제개편안에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 상향을 담은 것은 고물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월급쟁이들을 위한 조치다.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세 과표 구간과 세율은 10년 넘게 변하지 않아 직장인들을 상대로 ‘소리 없는 증세’를 한다는 비판이 그동안 끊이지 않았다. ◆총급여 5000만원 직장인 소득세 170만원→ 152만원으로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안에 따르면, 총급여 7800만원(과표 5000만원)을 받는 직장인 A씨의 경우 현재 530만원의 소득세를 내지만 소득세 개편안 국회 통과 시 부담 세액은 476만원으로 54만원(5.9%) 줄어든다. 총급여 5000만원(〃 2650만원)일 경우에는 170만원에서 152만원으로, 3000만원(〃 1400만원)인 경우엔 3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세액이 감소한다. 이는 급여별 평균 과표 및 세액을 바탕으로 산출한 것으로, 실제 세액은 부양가족 수나 소득·세액공제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근로소득자들의 식대 비과세 한도는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2003년 법 개정 이후 19년째 동결된 상태다.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로 총급여 6000만원 직장인의 세 부담은 약 18만원(평균적인 소득·세액공제 적용 가정), 8000만원 직장인의 세 부담은 29만원 정도 낮추는 효과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총급여 8000만원인 경우,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으로 54만원, 식대 비과세 한도 조정으로 29만원 등 총 83만원의 세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다만 정부는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는 현행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하위 과표 구간을 조정하는 경우 고소득자까지 소득세 감세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영화관람료·대중교통비 비용 부담 경감도 포함 민생 안정 차원에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직불형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복잡했던 추가공제 항목(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별 한도를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선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기본공제 한도를 300만원으로, 7000만원 초과는 250만원으로 단순화했다. 아울러 추가공제 항목 중 도서·공연 등 사용분(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적용) 대상에 ‘영화관람료’를 추가하고, 올해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은 80%로 높이기로 했다. 각각 100만원 한도로 적용됐던 추가공제 항목을 통합함으로써, 항목별 사용금액 수준에 따라 현재보다 공제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원 근로자의 공제대상 금액이 전통시장 130만원, 대중교통 50만원, 도서·공연비 120만원인 경우, 현행 250만원 공제에서 개정 후 300만원 공제로 늘어난다. 단,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는 근로자는 도서·공연 등 문화비 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통합 공제한도가 200만원이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선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까지(총급여 55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린다. ◆근로·자녀장려금 재산 요건 2억4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재산요건 완화 등도 추진된다. 현행 2억원 미만인 재산요건은 2억4000만원으로 상향하고,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현행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인상된다. 맞벌이 가구의 최대 지급액은 330만원으로 현행(300만원)보다 30만원 오른다.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자녀 1명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오른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내세운 새 정부가 본격적인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나서면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21일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제도는 폐지되고, 각자 보유한 자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세율도 낮아지며 ‘12∼25억원’ 과세표준 구간이 신설된다. 구체적으로 과표 3억원 이하 구간 세율은 0.5%(현행 일반 0.6%, 다주택 1.2%) △3∼6억원 0.7%(0.8%, 1.6%) △6∼12억원 1.0%(1.2%, 2.2%) △12∼25억원 1.3%(1.6%, 3.6%) △25∼50억원 1.5%(1.6%, 3.6%) △50∼94억원 2.0%(2.2%, 5.0%) △94억원 초과 2.7%(3.0%, 6.0%) 등이다. 법인의 경우 2.7% 단일세율(현행 일반 3.0%, 다주택 6.0%)로 조정된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시가격 20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50%, 공정시장가액비율 80% 가정)의 내년도 종부세액은 148만원으로 올해(개정 전) 납부하는 338만원(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및 특별공제 미반영)보다 190만원 줄어들 전망이다. 공시가 20억원 주택을 소유한 인별 1주택자(공정시장가액비율 80% 가정)의 경우 내년도 종부세액은 515만원으로 올해 1349만원(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미반영)보다 834만원 줄어든다. 공시가 합산액이 20억원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종부세는 올해 3114만원에서 내년 553만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도 높이기로 해 세 부담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기본공제금액은 종부세 과표 산출 시 주택 공시가 합산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으로, 종부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 된다. 현행 6억원인 기본공제액은 9억원으로 올라간다.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도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세제를 활용한 결과 납세자 세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했다는 점 등을 세제 개편 이유로 꼽았다. 세제 개편이 부동산 투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선 국내외 금리 인상 추세 등을 봤을 때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개편안 브리핑에서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최근 시장 상황을 보면 일부에서 ‘부동산 시장이 조금 너무 침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종부세 체계를 개편하기에도 적기”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1주택자의 임대소득으로 과세하는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하고,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를 넘으며 외환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한·미 경제수장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시 유동성 공급 등 다양한 협력방안에 나설 수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지난해 종료된 한·미 통화스와프의 재체결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추경호·옐런 “필요시 유동성 공급 장치 등 다양한 협력방안 실행” 취임 후 첫 한국 방문에 나선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19일 오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미 재무장관회의를 열고 한·미 간 전략적 경제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미 재무장관이 우리나라를 찾은 것은 2016년 6월 이후 6년 만이다. 두 사람은 외환시장 협력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대응 방안 등 양국이 직면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회의에서 “현재 한국의 외화유동성은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글로벌 금융시장 유동성의 급변동 등에 유의하며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유사시에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을 면밀히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와 옐런 장관은 이같은 점을 고려해 외환시장에 관해 양국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외환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적절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추 부총리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국은 필요시 유동성 공급 장치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실행할 여력이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당장 한·미 통화스와프를 체결하지는 않지만, 향후 필요시 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을 낳는 대목이다. ◆韓,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동참키로 옐런 장관은 러시아 원유에 대한 가격상한제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한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옐런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잔혹하고 불법적인 전쟁에 대해 러시아가 책임지도록 하는 노력을 논의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러시아가 원유로부터 얻는 수익을 빼앗고 소비자 원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논의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한국도 가격상한제 도입 취지에 공감하며 동참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격상한제가 국제 유가 및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두 장관은 글로벌 공급망 문제와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보건 등 양국 간 협력이 필요한 이슈들을 논의했다. ◆옐런, 이창용 한은 총재와도 비공개 면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미 재무장관회의에 앞서 이날 오후 1시30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옐런 장관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미 재무장관이 한은을 방문해 한은 총재와 면담을 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2016년 제이컵 루 재무장관이 이주열 당시 총재와 비공개 면담을 가진 바 있다. 옐런 장관은 회담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한·미 양국 간의 협력을 논의하고 증진할 수 있게 돼 영광”이라며 “양국은 다양한 가치를 공유하고 교집합이 많은 경제 관계를 맺고 있다. 앞으로도 이런 관계 증진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와 옐런 장관은 이후 면담 장소로 옮겨 최근 세계 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 글로벌 정책 공조 등에 대해 약 40분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최근 달러 강세 속 원·달러 환율이 1320원을 돌파하며 13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고, 외환보유액이 급감한 만큼 외환시장 안정화 관련 문제가 안건에 올랐을 것으로 관측된다. ◆환율은 이번 주 들어 진정국면…“옐런 장관 발언 기대 등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 대비 4원 내려간 1313.4원에 마감됐다.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0.6원 오른 1318원에 개장, 장 초반에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였지만 오후 들어서는 매도세가 들어서면서 하락세로 전환했다. 지난주 25.7원 급등하며 1325원도 뚫었던 원·달러 환율은 이번 주 들어서는 진정국면을 보이고 있다. 김승혁 NH선물 연구원은 통화에서 “옐런 장관의 통화 스와프 관련 발언 기대, 유로화 반등, 미국 금리 인상 속도 제한 예상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인 달러인덱스는 한때 108.6까지 상승했다가 이날엔 107.3으로 내려섰다. 코스피는 혼조세였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 대비 4.28포인트(0.18%) 하락한 2370.97에 장을 마쳤다. 전날 뉴욕증시가 애플의 고용축소 보도로 약보합 끝에 소폭 하락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384, 918억을 사들였지만 기관은 1446억원 매도했다. ◆금융위, ‘금산분리’ 등 금융규제 원칙 재검토 금융산업이 디지털화하고 산업 간 경계가 사라지는 ‘빅블러(Big Blur: 경계융화가 일어나는) 현상’이 급속히 진행 중인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의 비금융사 지분 소유를 15%로 막아놓은 ‘금산분리’ 등 전통적인 금융규제 원칙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은행이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를 인수하거나 가상자산 업무에 진출하는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이날 열린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앞서 금융권협회를 상대로 234개 건의사항을 접수한 뒤 이를 토대로 4대 분야, 9개 주요과제, 36개 세부과제를 추렸다. 금융위는 디지털화, 빅블러 현상에 대응한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분야의 경우 금산분리 제도 개선, 비금융정보 활용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과 비금융 사이의 서비스·데이터 융합을 촉진하기로 했다. 업무위탁, 실명확인, 보험모집 규제 등 개선을 통해 외부자원 및 디지털 신기술 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선정됐다. 은행이 고객 정보를 계열사 간에 공유해 고객맞춤형으로 카드·보험·증권 상품 등을 추천하는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온라인 예금·보험 중개플랫폼 등 다양한 사업 모델이 가능한 유연한 규제체계 구축도 과제로 꼽혔다.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신기술 활용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규제샌드박스 등 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활용 기반 혁신과 가상자산,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의 책임 있는 성장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산업이 역동적인 경제의 한 축을 이루며 발전해가야 하며 이 과정에서 규제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금융 규제 혁신의 목표는 우리 금융산업에서도 BTS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불합리한 금융감독 관행 개선 착수 금융감독원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맞춰 불합리한 금융감독 관행에 대한 개선 작업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이복현 금감원장 주재로 ‘금융관행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불합리한 관행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TF를 통해 금융회사의 혁신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현실에 맞지 않거나 합리성이 없는 감독·검사·제재 관련 제도들의 필요성을 재검토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그림자 규제’(보이지 않는 규제)도 살펴본 뒤 필요한 규제는 규정화하고, 환경 변화로 실익이 없어진 경우 과감히 철폐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에 발맞춰 금융회사의 혁신사업을 더디게 하거나 업무 수행 등에 불확실성 또는 불편을 초래하는 ‘모래주머니’ 같은 불합리한 관행들을 과감히 혁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0.81명.’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인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 OECD 회원국 평균치(2019년 기준 1.61명)와 비교해봐도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의 가파른 저출산·고령화 속도다. 2006년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시행한 뒤 수백조원의 재원을 투입했지만, 이 기간 합계출산율은 1.13명에서 0.81명으로 낮아지고 출생아 수는 45만명에서 26만명으로 줄어드는 등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연금·복지재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갈수록 늘어나고 이에 따른 세대 간 갈등 요소도 곳곳에 포진돼 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인한 비용만 늘고 대책 효과는 미진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대책을 복지 문제가 아닌 사회·경제적 구조 개혁 차원으로 전환하고, 저출산 완화 정책과 함께 ‘적응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19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에 따르면, 2070년 출생아 수는 2020년(27만5000명)보다 8만명 가까이 줄어든 19만6000명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출산율 등 인구변동요인별 중위(중간 수준) 추계 기준으로, 저위 추계 시 출생아 수는 12만명으로까지 줄어든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지면서 총인구는 2020년 5184만명에서 2070년 3766만명(중위 추계) 수준으로, 생산연령인구는 1737만명(2020년 3738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노동공급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끌어내릴 수밖에 없다. 인구가 증가하던 시기에 형성된 교육·국방·산업 등 사회·경제 시스템에도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15년간 380조원 투입… “근본적 변화 필요” 여태껏 정부가 이 문제를 손 놓고 바라보고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투입한 예산은 380조2000억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예산 투입에 5년마다 새로운 대책을 추진했음에도 출산율 감소를 막아내지 못한 만큼,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한다. 인구 전문가인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복지 차원에서 다스리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인 효과밖에 없다”면서 “삶 전체를 관통하는 의제로 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출산유인책과 같은 일시적 현금성 지원이나 복지서비스보다는 교육·주택·산업·고용 등의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구조개혁이 필요한 때라는 것이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2020년 30대 미혼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저출산인식조사에서 정부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에 관해 묻자 절반 가까이(45.4%)가 ‘출산 장려 위주의 정책으로 느낀다’고 답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위주의 정책으로 느낀다’는 응답은 20.9%에 불과했다. 전 교수는 “복지에서 경제로, 출산에서 생애 전체로의 접근 방식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당연히 구조개혁도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4차 계획, 추상적 패러다임 아래 세부 과제 망라” 2020년 말 마련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도 방향의 변화는 보여줬다. 4차 기본계획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한 사회’라는 비전 아래 개인의 삶의 질 향상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아직 일자리·주거 등 저출산을 불러일으키는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한 세부 과제가 부재하고, 가족지원 예산 등도 미흡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선권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지난 5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제4차 기본계획은) OECD 주요국의 보편적인 정책 방향인 가족지원 확대, 최근의 국제적인 합계출산율 동향에서 분명해지고 있는 경제적 불확실성 요인에 대한 대책 등과는 괴리돼 있다”며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라는 추상적 패러다임하에서 부처별 관련 세부 과제들을 망라해 제시하는 방식을 여전히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해 8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저출산 정책은 핵심과제에 집중하는 동시에 정책 수단의 합목적성과 관리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저출산 대응 재정사업 추진 시 수혜자 입장에서 정책의 효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저출산·고령화 ‘적응 정책’도 병행돼야 저출산 현상을 완화하는 대책과 동시에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우리 사회가 잘 대응하도록 하는 ‘적응 정책’이 병행될 필요성도 제기된다. 단기간 내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힘든 상황에서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따라 파생될 혼란들을 미리 방지하고,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되지 않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책 변화를 주도할 거버넌스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통화에서 “미래의 이야기를 공무원들이 하기 힘들다. 아직 안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받을 수도 없고, 그 사건들은 대부분 갈등적 요소가 많다”면서 “그런 것을 하게끔 하는 체계를 만들어줘야 한다. 그게 (인구정책)기본법이기도 하고 거버넌스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대통령실에서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 경제 전망이 더 어두워지고 있다며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대응력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오는 10월까지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면서도 고물가 상황이 장기간 고착화하진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추 부총리는 16일(현지시간) 발리에서 진행된 G20 재무장관회의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안정과 관련해 세계 각국이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에 관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물가 안정은 각국의 민생 안정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정책 과제라는 데 인식이 같았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G20 회원국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등으로 지난 4월 재무장관회의 이후 경제 회복세가 크게 약화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공급망 차질과 식량·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세계 경제 둔화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복합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만났을 때,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세계 경제전망이 더 어두워졌다라는 견해를 표했다”며 “이달 발표될 IMF 성장전망치도 지난 4월에 비해 추가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한국의 경우 좋은 펀더멘탈을 감안할 때 주요국 대비 둔화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환율 절하 수준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양호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부총리는 국내 물가 상황과 관련해선 오는 10월까지는 불안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하면서도 물가상승률 7∼8%대의 고물가 상황이 고착화할 가능성은 작다고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혹자는 (물가상승률) 9% 이야기도 하던데 돌발 상황이 없으면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며 “6%대에 있기는 할 것 같은데, 단기적인 물가 수준은 식재료 등에 있어 기상 여건 때문에 채소류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일시적으로는 (상승이) 나타날 수 있지만 6%를 훨씬 상회해서 7∼8%의 물가가 상당 기간 고정되는 현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한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6.0% 급등하며 1998년 외환위기 시절 이후 처음으로 6%대를 기록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회의의 키워드 중 하나로 ‘세계 경제의 분절화와 공급망 재편 흐름’을 꼽으며 이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미·중 무역갈등, 서방국가들과 러시아 간 정치적 대립 격화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분업체계가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회의 기간)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미국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오는 19일 한국에서 열리는 옐런 장관과의 한·미 재무장관회의에선 양국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양국 간 금융안정, 외환시장에 관한 협력 방안을 폭넓게 이야기하면서 정책을 공조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한·미) 통화스와프 관련해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미국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권한이라는 점을 당국자가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선 “전반적으로 재정 운용은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라며 “지금은 물가 안정과 경제 체질을 다지고, 공공부문과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러·우 전쟁이 세계 경제 회복세를 제약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전쟁 원인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문을 도출하는 데는 실패하고 ‘의장요약문’(Chair’s Summary)으로 대체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 어려움 극복을 위해 모든 나라가 힘을 모아야 할 시기에 전쟁을 둘러싼 회원국 간 갈등으로 합의문 채택이 무산돼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이번 회의에서 추 부총리는 △자유무역 및 다자 경제통상 플랫폼을 통한 세계 경제 상호연결성 강화 △선진국·개도국의 균형 발전을 위한 통화정책 정상화의 면밀한 조율 △기후변화·디지털 전환 등 지속성장을 위한 구조적 노력 병행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미래의 팬데믹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한 금융중개기금(FIF)에 3000만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15∼16일 이틀간 발리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선 세계경제, 세계보건 등 총 7개 세션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추 부총리는 회의 기간 스리믈야니 인드라와티 인도네시아 재무장관, 싱가포르 로렌스 웡 부총리 겸 재무장관 등과 양자 면담을 갖고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올리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그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온 관광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이후 고정돼 있는 여행자휴대품 면세 한도의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2014년 3095만원에서 지난해 4025만원으로 약 30% 증가했고, 회복이 더딘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과 면세업계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면세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도별 해외여행자 수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19년 2871만명에서 2020년 428만명, 지난해 122만명으로 대폭 줄었다. 면세점 매출은 2019년 24조9000억원에서 2020년 15조5000억원, 지난해 17조8000억원 수준을 보였다. 추 부총리는 “현재 (면세 한도가) 600달러 수준과 유사한 국가도 굉장히 많다”면서도 “600달러로 설정해놓은 기간이 한참 됐기 때문에 여러 상황 변화를 감안해 200달러 정도를 올려서 (한도를) 800달러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OECD와 유럽연합(EU)의 평균 면세 한도는 각각 566달러·509달러 수준이지만, 주변 경쟁국인 중국(5000위안·약 776달러)과 일본(20만엔·약 1821달러)의 면세 한도는 한국보다 높은 상황이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비거주자와 외국 법인이 우리나라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을 거래해 얻은 이자·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인을 위해 세계국채지수(WGBI) 가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관련 제도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외국인의 국채 투자가 늘면 국채금리 인하, 환율 하락 등 국채·외환시장 안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비과세에 따라 일부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그보다 외국인 투자 증가 시 국채 이자비용 절감 효과가 커 전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추 부총리는 “우리 국채 투자에 대해 비과세를 하면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인센티브가 돼 투자가 늘어나고 이자비용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이자비용 절감 효과는 연간 5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이자소득 비과세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1000억원이 넘지 않을 것으로 현재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석학과 전문가들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및 공시가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 기업들 역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전문가들도 ESG 경영 및 공시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대를 표시했다. 다만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해 섣부른 적용보다는 현실적 접근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13일 세계일보가 주최한 ‘2022 세계증권포럼’에 참석한 숀 콜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는 ‘글로벌 경제와 자본시장 최근 동향 및 ESG전략’이라는 주제발표에서 “ESG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은 기업 전략에서 필수이자 핵심으로 떠올랐다”고 강조했다. 발표는 미국 현지에서 사전 녹화한 영상을 포럼 행사장에서 재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콜 교수는 ESG를 투자 결정에 있어 환경·사회·거버넌스와 같은 비재무적 요인들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콜 교수에 따르면 ESG 기준을 활용하는 투자 시장 규모는 2016년 22조8390억달러, 2018년 30조6830억달러에 이어 2020년 35조3010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최근 ESG와 관련된 화두를 ‘지속가능성과 ESG전략이 실제로 기업 가치를 향상하는지 여부’라고 제시한 콜 교수는 ESG와 기업 성과 간 관련성에 대한 학술적 증거가 혼재된 상황이라면서도 많은 연구에서 긍정적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콜 교수는 이 같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ESG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유럽연합(EU)은 ‘지속가능성 재무 로드맵’(Sustainable Finance Roadmap 2022∼2024)을 내놓는 등 전 세계적으로 ESG 규제가 강화되는 데다 불분명했던 ESG 관련 기준들도 점차 통합돼 가는 추세다. 콜 교수는 기업들이 지속가능성을 무시하는 건 위험한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ESG에 지나치게 적극적인 전략 역시 위험이 따른다면서 효과적인 ESG 전략을 수립하고 해당 전략의 재무적 가치에 대해 주주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본시장 혁신과 투명성’을 주제로 발표한 산티아고 수에이로 글로벌 임팩트 투자협의회 정책분과위원은 최근 ESG 공시 의무화 트렌드에 대해 설명했다. 수에이로 위원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투자·경영 업계는 지속가능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추세이며, ESG 공시제도는 국제적인 최신 트렌드다. 이러한 흐름의 가속화는 멈출 수 없는 만큼 한국 및 아시아 기업들은 기후 위험 요소 등에 대해 보다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ESG 및 투명성 강화 추세는 지난해에 더욱 급격한 진전을 보였다. 2021년 11월에는 국제회계기준(IFRS)이 국제기준지속가능성위원회(ISSB)를 공식 발표하기도 했다. 수에이로 위원은 우선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를 확대하는 흐름은 최소 1∼5년간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므로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기업 10개 중 9개가 아시아에 있다”며 “아시아가 기후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데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지속가능성 성과에 대한 평가가 철저해지는 것과 관련해 한국은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고 있다. 수에이로 위원은 “한국 같은 제조 및 수출 중심 경제가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면서도 “혁신의 기회도 있다. 제조공정과 사업 모델을 개선하고 연구개발에 투자하며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기업 문화를 조성한다면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뒤이어 문철우 성균관대 교수 주도로 진행한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ESG’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는 “‘MZ세대가 기업에 중요 이해관계자로 부상하는데, MZ는 대체로 ‘ESG’에 관심을 갖는다”며 “기업의 마케팅 등이 문제되지 않듯이 ESG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말했다. 안욱상 한국산업은행 ESG 뉴딜 기획부장도 “스태그플레이션이나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ESG 투자가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ESG 공시 의무화나 이런 규범화되는 속도들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대비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는 기업 비용 증가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재무 성과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ESG 투자’라는 방향은 맞지만, ‘속도’에 있어서는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ESG 공시 기준인 ‘ISSB’의 초안이 나오긴 했지만 각국의 수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ESG’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한 기준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최진석 한국투자공사 책임투자팀장은 “ESG 공시의 표준화가 중요한 과제고 다양한 평가체계가 통합되고 있는 최근 흐름은 분명 환영할 부분이나, ESG를 활용하려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통합이 반드시 좋은 투자기회를 갖고 온다는 생각은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도진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국제적 추세라고 무조건 ESG 통합 기준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학계나 업계, 특히 정부가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