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제 뉴스의 초점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에게 맞춰질 전망이다.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외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미 재무부 장관의 한국 방문이 갖는 의미가 각별해서다. 미 재무장관의 방한은 2016년 6월 이후 6년 만이기도 하다. 옐런 장관의 방한은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옐런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해 공급망 재편 등과 관련한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이 옐런 장관과 만나 국제 경제 안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를 안정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현안을 두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엘런 장관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미 재무장관회의도 연다. 앞서 양측은 지난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만나 대화를 나눴지만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 경제 현안과 최근 세계 경제 흐름에 대한 폭넓은 대화가 진행될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외환시장 불안 해소 방안과 관련된 언급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최근 강달러 기조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까지 치솟고, 외환보유액은 급감하는 등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 등이 안건으로 다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양국 간 통화스와프는 경제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장치로 그간 사용돼왔기 때문이다. 한미 통화스와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300억 달러 규모로 처음 체결된 바 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고자 2020년 협정을 맺었고 지난해 말 종료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 통화스와프도 논의하는가’란 질문에 “한미 경제 현안 관련해서 여러가지 것들이 하나하나 다 논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옐런 장관은 이창용 한은 총재와도 면담한다. 이 자리에서도 한미 통화스와프와 관련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 총재는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방한 때 양국 간의 외환시장과 관련해 여러 방면을 고려하기로 한 만큼 자연스럽게 추 부총리와 옐런 장관 사이에 의견 교류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정부가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올리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그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온 관광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이후 고정돼 있는 여행자휴대품 면세 한도의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2014년 3095만원에서 지난해 4025만원으로 약 30% 증가했고, 회복이 더딘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과 면세업계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면세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도별 해외여행자 수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19년 2871만명에서 2020년 428만명, 지난해 122만명으로 대폭 줄었다. 면세점 매출은 2019년 24조9000억원에서 2020년 15조5000억원, 지난해 17조8000억원 수준을 보였다. 추 부총리는 “현재 (면세 한도가) 600달러 수준과 유사한 국가도 굉장히 많다”면서도 “600달러로 설정해놓은 기간이 한참 됐기 때문에 여러 상황 변화를 감안해 200달러 정도를 올려서 (한도를) 800달러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비거주자와 외국 법인이 우리나라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을 거래해 얻은 이자·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 경제 전망이 더 어두워지고 있다며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대응력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6%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10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6일(현지시간) 발리에서 진행된 G20 재무장관회의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안정과 관련해 세계 각국이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에 관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물가 안정은 각국의 민생 안정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정책 과제라는 데 인식이 같았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세계 경제 둔화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복합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의 만남에서 세계 경기 전망이 더욱 어두워졌다는 견해를 들었고, 현장 분위기를 볼 때 7월에 발표될 IMF 성장 전망치도 지난 4월에 비해 추가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그러면서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한국 경제는 좋은 펀더멘털(기초여건)을 고려할 때 주요국 대비 둔화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국내 물가 상황과 관련해선 “혹자는 (물가상승률) 9% 이야기도 하던데 돌발 상황이 없으면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며 “6%대에 있기는 할 것 같은데, 단기적인 물가 수준은 식재료 등에 있어 기상 여건 때문에 채소류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일시적으로는 (상승이) 나타날 수 있지만 6%를 훨씬 상회해서 7∼8%의 물가가 상당 기간 고정되는 현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회의의 키워드로 ‘세계 경제의 분절화와 공급망 재편 흐름’을 꼽으며 이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미·중 무역갈등, 서방국가들과 러시아 간 정치적 대립 격화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분업체계가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회의 기간)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미국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19일 한국에서 열리는 옐런 장관과의 한·미 재무장관회담에선 양국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양국 간 금융안정, 외환시장에 관한 협력 방안을 폭넓게 이야기하면서 정책을 공조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한·미) 통화스와프 관련해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미국은 연방준비제도의 권한이라는 점을 당국자가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한편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러·우 전쟁이 세계 경제 회복세를 제약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전쟁 원인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문을 도출하는 데는 실패하고 ‘의장요약문’(Chair’s Summary)으로 대체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 중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재무장관과 각각 양자 면담을 갖고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추 부총리는 올해 G20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스리믈야니 인드라와티 재무장관과의 면담에선 G20 성과와 향후 계획, 양국 간 공급망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자유무역의 복원, 공급망 재구축 등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글로벌 공조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며 인도네시아도 G20 의장국으로서 세계 경제 불안을 야기하는 수출 통제에 적극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강국인 한국과 자원부국인 인도네시아간 긴밀한 협력을 희망한다는 뜻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인도네시아에는 자동차·배터리·화학·철강 등 한국 주요 산업 분야의 대표적 기업들이 진출해 공급망 투자를 활발히 진행 중인 만큼, 자원부국인 인도네시아의 업스트림과 기술강국인 한국의 다운스트림이 조화되는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현대차는 지난 3월 인도네시아에 완성차 공장을 준공했고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4월 인도네시아 국영기업 등과 배터리 컨소시엄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스리믈야니 장관은 추 부총리의 제안에 공감하면서 친환경 발전·자동차 등 녹색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투자를 희망했다. 추 부총리는 스리믈야니 장관과의 면담 과정에서 지난해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부산을 언급하며 2023년 11월로 예정된 2030년 엑스포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부산을 지지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추 부총리는 로렌스 웡 싱가포르 부총리 겸 재무장관과의 면담에선 역내 국가 간 경제 협력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난달부터 부총리를 겸임 중인 로렌스 웡 부총리는 차기 싱가포르 총리 후계자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이다. 로렌스 웡 부총리는 면담에서 “양국은 디지털 강국이므로 디지털경제 활성화와 규범 설정에 지속적으로 협력하자”는 뜻을 전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양국 모두 인·태 경제협력프레임워크(IPEF) 출범국가인 만큼 역내 통상환경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가자”면서 한국은 IPEF의 정상적 참여를 위해 통상조약법상 경제적 타당성 평가 등 국내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불안한 세계 경제 상황과 관련해선 “적절한 재정·통화정책 조합을 통해 위기를 관리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노동·공공분야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생산성을 제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로렌스 웡 부총리는 싱가포르도 직업훈련 등 교육분야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공감한다는 뜻을 표했다.

구글·애플 등 거대 다국적기업이 자국뿐 아니라 실제 매출을 올리는 국가에도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디지털세 ‘필라1’(매출 발생국 과세권 배분)의 도입 시기가 2024년으로 연기됐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하는 ‘G20(주요 20개국)·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필라1 진행 상황 보고서를 공개했다. 필라1은 크게 ‘과세권 재배분’과 ‘다국적기업의 기본 마케팅·유통 활동에 대한 이전가격 표준화 작업’으로 구성되는데, 이번 보고서는 과세권 재배분과 관련된 내용이다. 과세권 재배분은 매출이 크고 이익률이 높은 글로벌 대기업들의 초과이익 일부에 대해 상품·서비스가 최종 소비된 시장 소재국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필라1 시행 시기는 당초 2023년으로 합의됐으나, 다국적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이미 초과이익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 해당국에 배분될 과세권 규모를 제한하는 ‘세이프 하버’ 규정 추가 논의 등을 이유로 2024년으로 1년 미뤄졌다. 회원국들은 일단 모델 규정(입법 지침) 초안을 마련한 뒤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0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다자협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보고서에 포함된 모델 규정 초안을 보면,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이 200억유로(약 27조원), 세전이익률이 10%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이 과세권 재배분 적용 대상이 된다. 채굴업과 규제 대상 금융업은 필라1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 대상 기업의 매출은 상품·서비스 유형별로 최종 소비된 시장 소재국에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과세소득 배분은 다국적기업의 세전이익 가운데 통상이익(매출의 10%)을 넘는 초과이익의 25%에 대해 시장 소재국에 과세권(국가별 귀속 매출 비중에 비례)을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외에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중과세 제거 장치 등도 포함됐다.

정부가 ‘소리 없는 증세’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소득세를 놓고 개편 검토에 나섰다. 물가 상승에도 세금 체계가 10년 넘게 방치돼 사실상의 증세 효과가 나타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1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행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8단계 과세표준 구간을 두고 6∼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2008년부터 적용한 4단계 세율 체계(△1200만원 이하 8% △4600만원 이하 17% △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의 기본 틀을 사실상 15년째 유지 중이다. 3단계 구간의 세율을 소폭 하향 조정(24%)하고, 높은 세율의 과표(1억5000만원·3억원·5억원·10억원)를 추가하는 등 약간의 조정만 거쳤다. 서민·중산층이 다수 분포한 1200만원 이하(세율 6%), 4600만원 이하 구간(세율 15%), 8800만원 이하 구간(세율 24%)은 2010년 이후 과표구간과 세율이 그대로인 실정이다.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2007년과 비교해 31.4% 상승했고, 올해 들어서는 대외변수 등으로 물가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소득이 늘지 않았으나 명목소득은 증가함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늘어나는 셈이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편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서민·중산층 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현재 소득세 전반적인 과세체계 개편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민 월급쟁이’ 세 부담 경감 위한 조치 해석 정부가 15년 만에 소득세제 개편에 나선 것은 ‘서민 월급쟁이’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동안 고소득층의 과표구간이 일부 추가되거나 세율이 조정되긴 했지만, 서민이나 중산층이 다수 포함된 1200만원 이하(세율 6%), 4600만원 이하(세율 15%), 8800만원 이하(세율 24%)는 과표구간이 13년째 그대로 유지됐다. 물가가 오르는데도 세금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실상 증세가 벌어진 것이다. 예를 들어 A 근로자의 소득세 과표(근로소득 금액에서 각종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가 4500만원에서 임금 상승 등으로 3%(135만원) 늘어나 4635만원이 됐고 그해 물가상승률이 3.0%였다고 가정하면 이 근로자의 실질 과표는 변하지 않은 것이다. 물가 상승분을 고려했을 때 실제로는 월급이 오르지 않은 상황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명목 과표는 증가했기 때문에 46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오른 24%의 세율이 적용된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소득은 변함이 없지만, 훨씬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돼 결과적으로 증세가 되는 셈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질소득이 줄었는데도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보고서는 “실질소득에 변화가 없는 납세자의 경우 물가 상승에 따른 명목소득 증가와 소득구간의 자동적 상승으로 세율이 증가한다”며 “담세 능력에 비해 조세부담률이 증가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개편에서는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한 번에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2007년 대비 31.4% 상승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더욱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2007년 과표 개편 당시에도 정부는 과거 물가상승률(40∼50%)을 한 번에 반영하기엔 세수 감소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과표 구간(당시 1000만원·4000만원·8000만원)을 10·15·20%씩 상향 조정했다. ◆면세자 늘리지 않기 위해 과표 하위구간 세부 조정 관측도 정부는 과표 하위구간을 세부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현 상태에서 과표를 일괄적으로 올리기만 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지금보다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특히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높은 편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 면세자 수는 2013년 531만명에서 2014년 802만명, 2015년 810만명으로 증가했으며, 2019년(705만명)에도 700만명을 넘겼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19년 기준 36.8%에 달한다. 우리나라 근로자 10명 중 약 4명 가까이는 근로소득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과세 대상자 1인당 세 부담은 2013년 201만6000원에서 2019년 339만3000원으로 68.3% 상승했고, 실효세율은 4.5%에서 5.8%로 높아졌다. 근로소득세를 내는 사람만 더 많이 내는 기형적인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정부 역시 소득세 면세자를 지금보다 더 늘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하위 과표구간을 현행(1200만원)대로 유지하되 구간을 세분화하는 방안과 지금보다 낮은 하위 과표구간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하위 과표구간을 새로 설치해 종전까지 세금을 전혀 내지 않던 근로자들이 소액이라도 세금을 내게 되면 조세저항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 취약차주 ‘금리 상승 충격’ 막기 위한 대출구조 손질 나서 고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금리 상승 충격을 고스란히 받을 취약차주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대대적인 대출구조 손질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상환유예 및 채무 재조정, 낮은 금리 대출로의 전환 등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취약차주 비중은 올해 3월 말 현재 전체 차주의 6.3%로, 지난해 말보다 0.3%포인트 늘었다. 취약차주가 보유한 대출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월 말 현재 5.0%였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3월 말 960조7000억원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말 대비 2년3개월 새 40.3% 급증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다양한 각도의 금융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빚을 갚지 못할 정도로 사정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가칭)을 통해 대출채권을 금융사로부터 넘겨받은 뒤 채무 조정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금 지원을 받는 차주들은 최대 1∼3년간 부채 상환을 유예받고, 최장 20년간 원리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기금 지원을 받는 차주는 고금리 대출을 중신용자 수준의 대출금리로 조정받고, 신용채무에 대해선 60∼90% 수준의 원금 감면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제2금융권 등에서 연 7%가 넘는 고금리로 돈을 빌린 소상공인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지원을 통해 7% 이하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 중에서도 자영업자와 소규모 업체가 신청할 수 있고, 전환할 수 있는 한도는 5000만원가량이다. 9월 하순이나 10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환대출 지원 규모를 7조5000억원에서 8조5000억원으로 늘렸다. 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로 금리 상승 위험에 노출된 가계를 위해서는 장기·고정 금리 정책 모기지로 갈아타게 해주는 안심전환대출도 올해와 내년 총 40조원 규모로 지원된다. 정부는 이런 지원책을 통해 9월 금융지원 조치 종료 이후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차주들이 ‘금융 절벽’에 내몰리지 않도록 고심하고 있다.

‘소리 없는 증세’를 한다는 지적을 받은 소득세에 대해 새 정부가 개편 검토에 나섰다. 물가가 오르는데도 세금 체계가 10년 넘게 방치돼 사실상의 증세 효과가 나타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1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행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8단계 과세표준 구간을 두고 6∼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2008년부터 적용한 4단계 세율 체계(△1200만원 이하 8% △4600만원 이하 17% △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의 기본 틀을 사실상 15년째 유지 중이다. 3단계 구간의 세율을 소폭 하향 조정(24%)하고, 높은 세율의 과표(1억5000만원·3억원·5억원·10억원)를 추가하는 등 약간의 조정만 거쳤다. 서민·중산층이 다수 분포한 1200만원 이하(세율 6%), 4600만원 이하 구간(〃 15%), 8800만원 이하 구간(〃 24%)은 2010년 이후 과표구간과 세율이 그대로인 실정이다.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2007년과 비교해 31.4% 상승했고, 올해 들어서는 대외변수 등으로 물가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소득이 늘지 않았으나 명목소득은 증가함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늘어나는 셈이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편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서민·중산층 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현재 소득세 전반적인 과세체계 개편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기재부에 근로소득세 개편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제출했다. 경총은 현행 근로소득세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 조정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경총의 지적에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현재 37%나 되는 면세자를 더 늘리는 부분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정부는 과표 하위 구간을 세부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의 소득세 체계에서 과표를 일괄적으로 올리기만 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소득세 개편과 관련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윤석열정부의 세법 개정 방향을 발표할 방침이다. ◆10명 중 4명 안 내는 근소세… 납세자만 부담 커지는 구조 개선 정부가 15년 만에 소득세제 개편에 나선 것은 ‘서민 월급쟁이’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2010년 이후 저세율 과표 구간(1200만∼8800만원)에 대한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물가와 임금 상승 등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가가 오르는데도 세금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나타난 ‘사실상 증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개편을 검토 중이다. 10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달 말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는 중·저소득층 과표 구간 조정을 포함한 소득세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가 과표 구간 조정을 검토하는 것은 사실상 2007년(2008년 시행)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그동안 고소득층의 과표 구간이 일부 추가되거나 세율이 조정되긴 했지만, 서민이나 중산층이 다수 포함된 1200만원 이하(세율 6%), 4600만원 이하(세율 15%), 8800만원 이하(세율 24%)는 과표 구간이 13년째 그대로 유지됐다. 물가가 오르는데도 세금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실상 증세가 벌어진 것이다. 예를 들어 A 근로자의 소득세 과표(근로소득 금액에서 각종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가 4500만원에서 임금 상승 등으로 3%(135만원) 늘어나 4635만원이 됐고 그해 물가상승률이 3.0%였다고 가정하면 이 근로자의 실질 과표는 변하지 않은 것이다. 물가 상승 분을 고려했을 때 실제로는 월급이 오르지 않은 상황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명목 과표는 증가했기 때문에 46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오른 24%의 세율이 적용된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소득은 변함이 없지만, 훨씬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돼 결과적으로 증세가 되는 셈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질소득이 줄었는데도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보고서는 “실질소득에 변화가 없는 납세자의 경우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소득 증가와 소득구간의 자동적 상승으로 세율이 증가한다”며 “담세 능력에 비해 조세부담률이 증가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개편에서는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한번에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2007년 대비 31.4% 상승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더욱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2007년 과표 개편 당시에도 정부는 과거 물가상승률(40∼50%)을 한 번에 반영하기엔 세수 감소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과표 구간(당시 1000만원·4000만원·8000만원)을 10·15·20%씩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과표 하위 구간을 세부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현 상태에서 과표를 일괄적으로 올리기만 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지금보다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특히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높은 편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 면세자 수는 2013년 531만명에서 2014년 802만명, 2015년 810만명으로 증가했으며, 2019년(705만명)에도 700만명을 넘겼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19년 기준 36.8%에 달한다. 우리나라 근로자 10명 중 약 4명 가까이는 근로소득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과세 대상자 1인당 세 부담은 2013년 201만6000원에서 2019년 339만3000원으로 68.3% 상승했고, 실효세율은 4.5%에서 5.8%로 높아졌다. 근로소득세를 내는 사람만 더 많이 내는 기형적인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정부 역시 소득세 면세자를 지금보다 더 늘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하위 과표구간을 현행(1200만원)대로 유지하되 구간을 세분화하는 방안과 지금보다 낮은 하위 과표구간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하위 과표 구간을 새로 설치해 종전까지 세금을 전혀 내지 않던 근로자들이 소액이라도 세금을 내게 되면 조세저항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금리상승 직격탄’ 금융 취약층 대출구조 손본다 금리 상승 충격을 고스란히 받을 취약차주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대대적인 대출구조 손질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상환유예 및 채무 재조정, 낮은 금리 대출로의 전환 등을 검토 중이다. 10일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취약차주 비중은 올해 3월 말 현재 전체 차주의 6.3%로, 지난해 말보다 0.3%포인트 늘었다. 취약차주가 보유한 대출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월 말 현재 5.0%였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3월 말 960조7000억원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말 대비 2년3개월 새 40.3% 급증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다양한 각도의 금융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빚을 갚지 못할 정도로 사정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가칭)을 통해 대출채권을 금융사로부터 넘겨받은 뒤 채무 조정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금 지원을 받는 차주들은 최대 1∼3년간 부채 상환을 유예받고, 최장 20년간 원리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기금 지원을 받는 차주는 고금리 대출을 중신용자 수준의 대출금리로 조정받고, 신용채무에 대해선 60∼90% 수준의 원금 감면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제2금융권 등에서 연 7%가 넘는 고금리로 돈을 빌린 소상공인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지원을 통해 7% 이하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 중에서도 자영업자와 소규모 업체가 신청할 수 있고, 전환할 수 있는 한도는 5000만원 가량이다. 9월 하순이나 10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환대출 지원 규모를 7조5000억원에서 8조5000억원으로 늘렸다. 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로 금리 상승 위험에 노출된 가계를 위해서는 장기·고정 금리 정책모기지로 갈아타게 해주는 안심전환대출도 올해와 내년 총 40조원 규모로 지원된다. 정부는 이런 지원책을 통해 9월 금융지원 조치 종료 이후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차주들이 ‘금융 절벽’에 내몰리지 않도록 고심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취약차주의 부담 완화에 금융권 동참도 적극 호소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취약부문 금융애로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금융지주 부사장들에게 정부의 민생금융사업 및 취약층 금융애로 해소 방안을 설명하고 금융사에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달 20일 은행장들과 간담회에서 취약차주에 대해 저금리대출 전환이나 금리 조정 폭·속도 완화 등을 요청했다.

‘소리 없는 증세’를 한다는 지적을 받은 소득세에 대해 새 정부가 개편 검토에 나섰다. 물가가 오르는데도 세금 체계가 10년 넘게 방치돼 사실상의 증세 효과가 나타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1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행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8단계 과세표준 구간을 두고 6∼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2008년부터 적용한 4단계 세율 체계(△1200만원 이하 8% △4600만원 이하 17% △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의 기본 틀을 사실상 15년째 유지 중이다. 3단계 구간의 세율을 소폭 하향 조정(24%)하고, 높은 세율의 과표(1억5000만원·3억원·5억원·10억원)를 추가하는 등 약간의 조정만 거쳤다. 서민·중산층이 다수 분포한 1200만원 이하(세율 6%), 4600만원 이하 구간(〃 15%), 8800만원 이하 구간(〃 24%)은 2010년 이후 과표구간과 세율이 그대로인 실정이다.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2007년과 비교해 31.4% 상승했고, 올해 들어서는 대외변수 등으로 물가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소득이 늘지 않았으나 명목소득은 증가함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늘어나는 셈이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편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서민·중산층 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현재 소득세 전반적인 과세체계 개편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기재부에 근로소득세 개편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제출했다. 경총은 현행 근로소득세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 조정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경총의 지적에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현재 37%나 되는 면세자를 더 늘리는 부분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정부는 과표 하위 구간을 세부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의 소득세 체계에서 과표를 일괄적으로 올리기만 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소득세 개편과 관련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윤석열정부의 세법 개정 방향을 발표할 방침이다.

한국은 온라인상에서의 주류 판매를 금지하지만 ‘전통주’는 예외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술의 표상인 막걸리는 온라인 구매가 가능할까. 현행법상으로는 가능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구매하려는 막걸리가 법에 규정된 전통주 요건을 갖췄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최근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주류업계에선 전통주 분류 기준을 놓고 “개념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전통적 방식으로 제조됐으나 국산 농산물을 이용하지 않은 술은 전통주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반면, 전통주로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는 와인·진 등이 오히려 법적 요건만 맞으면 전통주로 분류되는 상황이 어색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전문가와 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개념 재정립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법적 전통주는 온라인 판매 허용·주세 경감 전통주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혼술’(혼자 마시는 술) 트렌드와 온라인 구매 활성화, 2030세대를 중심으로 커진 관심 등에 힘입어 활기를 띠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해 전국 19∼59세 성인 2000명(월 1회 이상 주류 소비자이면서 6개월 이내 전통주 음용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전통주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는 54.8%로,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49%)과 비교해 5.8%포인트 상승했다. 정부가 원칙적으로 주류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면서도 전통주는 판매를 허용하는 이유는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를 통한 농업인 소득 증가’와 전통주 산업의 보호·육성 등이다. 전통주로 분류되면 주세 경감, 시설기준 완화 등의 혜택도 누릴 수 있다. 현행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전통주산업법)과 주세법에 따르면, 전통주는 크게 3가지 개념으로 분류된다. △주류부문의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술(민속주) △주류부문의 대한민국 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술(민속주) △농어업 경영체 및 생산자 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 제조장 소재지 관할 또는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하는 술(지역특산주) 등 3가지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전통주로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외에 예로부터 전승돼 오는 원리를 계승, 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술은 ‘전통주 등’으로 따로 분류된다. ◆원소주는 ‘지역특산주’, 장수생막걸리는 ‘전통주 등’ 최근 품절 사태까지 부르며 인기를 끈 가수 박재범의 ‘원소주’는 전통주 중 ‘지역특산주’로 인정돼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 원소주는 농업회사법인 원스피리츠가 강원 원주산 쌀 ‘토토미’로 만든 증류식 소주다. ‘미국인이 만든 전통 소주’로 불리며 화제를 모은 ‘토끼소주’ 역시 충북 충주에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 제조함으로써 지역특산주로 인정받았다. 현재 인터넷상에서는 지역특산주 요건에 맞춰 제조된 와인·진 등 다양한 종류의 술이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1962년 서울지역 50여개 제조장이 함께 설립한 서울탁주제조협회에서 만든 ‘장수생막걸리’는 법적 전통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온라인 판매 등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한다. 전통 발효기법인 ‘생쌀 발효법’으로 생산하는 국순당의 ‘백세주’도 마찬가지다. 국산 농산물과 수입 농산물을 함께 사용하거나 농업회사법인이 아닌 경우 등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대신 ‘전통주 등’으로 분류돼 정책적 지원 대상에는 포함된다. 지역특산주에도 민속주와 동일한 혜택이 부여된 배경으로는 농업의 부가가치 상승 및 농가소득 증대 기여 등이 꼽힌다. 다만 소비자들이 흔히 전통주라고 생각하는 술과 법적 전통주 사이에서 괴리가 발생하는 만큼, 정부도 ‘제3차 전통주 산업발전 기본계획(2023∼2027년)’ 준비와 함께 전통주 개념 재정립 논의에 착수했다. ◆“전통주·지역특산주 개념 분리 필요”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통주와 지역특산주의 개념을 분리하는 방향 등이 거론된다. 전통주의 범주에 지역특산주가 포함됨에 따라 발생하는 혼란을 둘을 분리함으로써 해소하자는 것이다. 전통주 연구자인 이대형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업연구사는 “(온라인 판매 등의) 혜택은 그대로 가되, 지역특산주가 (전통주와) 분리돼야 현재 제기되는 논란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사는 “국산 농산물 또는 지역 농산물을 쓰는 일반 (주류) 업체들도 세금 혜택 등의 지원을 하는 방향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통주업계에서는 전통주 개념 재정립에는 동의하지만 온라인 판매 등 혜택 대상을 확대하는 데에는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형 업체들까지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될 경우, 전통 방식으로 술을 생산하는 소규모 영세 업체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성호 한국전통민속주협회장은 “지역 농산물만 쓰면 무조건 지역특산주로 해 주는 등 혜택 범위를 확대할 경우 큰 업체들이 (소규모 업체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면서 영세 업체들이 피해를 볼 것이 뻔하다”며 “기존의 혜택 부분은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명칭에 대한 재정립은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우리 술 ‘글로벌 酒도권’ 잡기 팔 걷은 정부 주류 무역수지 적자 폭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8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전통주 수출과 국내 유통 채널 확보 등 주류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등 자료 수집이 선행돼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종합대책은)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 수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5월 한국전통민속주협회 등 전통주 제조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시 전통주 업계는 전통주에 대한 주세신고 편의 제공, 알코올 도수 허용 범위 확대 등 다방면에 걸친 제도 개선 및 세정 지원을 국세청에 요청했다. 국세청도 업계의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개선 가능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국세청은 전통주 육성 및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전통주 반출량은 1만3031㎘로 국내 전체 주류(290만821㎘)의 0.45% 수준에 불과하다. 아울러 지난해 주류 무역수지 적자는 10억6396만7000달러(연평균 환율 적용 시 약 1조2000억원)로 2019년(6억4790만4000달러)과 2020년(7억8909만5000달러)보다 심화한 상황인 만큼, 와인·위스키 등을 대신할 우리 술 확산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국내 항공사·호텔·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에도 전통주 판로를 열 수 있도록 거래선을 주선하고, 품질 인증 제도 도입을 통해 프리미엄 전통주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올해 초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과 공동으로 개발한 주류용 국산 효모를 전통주 업체에 보급하고, 이를 이용한 양조 기술을 영세 업체에 제공하는 활동도 펼치고 있다. 국내 효모시장 규모는 연 230억원(약 8000t) 수준으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외화 낭비 및 국산 주류 전통성 훼손 등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국세청은 국립생물자원관과 함께 자생효모 균주 채취 및 양조 적합성 연구 등을 통해 발굴한 6종의 우수 효모를 지난달부터 국내 주류업체에 보급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금은 효모를 전량 수입해서 쓰고 있는데, 개발한 효모를 양산화해서 많은 업체가 관심을 갖고 사용하면 수입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최근 문의 전화도 많이 오는 등 업계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6일 “연구기관의 자율성은 존중돼야 한다”면서 본인의 거취 문제를 언급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정면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홍 원장은 이날 내놓은 입장문에서 “생각이 다른 저의 의견에 총리께서 귀를 닫으시겠다면, 제가 KDI 원장으로 더 이상 남아 있을 이유는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총리는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앉아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홍 원장은 “총리께서 정부와 국책연구기관 사이에 다름은 인정될 수 없고 저의 거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크게 실망했다”면서 “국책연구기관은 연구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원장의 임기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총리께서 KDI와 국책연구기관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연구에만 몰두하고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국민의 동의를 구해 법을 바꾸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곡학아세의 경제 관료가 도탄지고를 국민에게 주다가 후안무치하게 변명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