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들어 10일까지의 수출이 1년 전보다 4.7% 늘었으나, 에너지 수입액 증가 등으로 수입이 더 크게 늘면서 무역수지는 55억달러(약 7조158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103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누적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150억달러를 넘어섰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57억83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7일로 1년 전(8일)과 비교해 하루 적었다. 이를 고려했을 때 일평균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9.7% 늘었다. 주요 수출 품목 중에서 반도체(10.4%)와 석유제품(96.7%), 승용차(6.1%) 등의 수출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 증가했으나, 정밀기기(-20.4%), 가전제품(-27.2%) 등의 수출은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213억11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1% 증가했다. 지난해 6월 수입 증가율(40.7%)이 수출 증가율(39.7%)을 뛰어넘은 이후 수입 증가율은 지난달까지 월간 기준 13개월 연속 수출 증가율을 웃돌고 있다. 수입 품목별로 보면 원유(95.4%), 석탄(125.8%), 반도체(31.6%), 가스(11.0%) 등의 수입액이 늘고 석유제품(-1.4%), 기계류(-3.2%), 반도체제조장비(-33.4%), 승용차(-44.1%) 등은 감소했다. 3대 에너지원인 원유(43억6900만달러), 석탄(10억6900만달러), 가스(10억5800만달러)의 합계 수입액은 64억96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이달 1∼10일 무역수지는 55억28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누적 무역적자는 158억8400만달러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악재가 계속되면서 하반기에도 무역수지 개선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글로벌 긴축 가속화로 미국 등 주요국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는 데다 전 세계 교역량도 위축될 것으로 관측돼 하반기 수출 상황도 낙관하기 어렵다. 올해 상반기에는 수출액이 3503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수입액은 더 늘어 3606억달러를 나타냈다. 이로 인해 상반기 무역수지는 103억달러 적자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상태다.

소비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자동결제나 서비스 가입 등을 유도하는 ‘눈속임 마케팅’(다크패턴)이 온라인 거래에서 유행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규제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최근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눈속임 마케팅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11일 밝혔다. 연구 골자는 눈속임 마케팅과 관련한 국내외 법·제도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눈속임 마케팅을 유형화해 눈속임 마케팅과 정상적인 마케팅을 구분하는 특징들을 규정하는 것이다. 눈속임 마케팅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 경험·인식 등을 조사해 적절한 규율 방법도 모색한다. 공정위는 정상적인 마케팅은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새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플랫폼 분야 거래 질서를 공정화해 소비자의 불공정 피해를 방지하겠다”며 눈속임 마케팅, 거짓 후기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시정 대상으로 꼽은 바 있다. 눈속임 마케팅이란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구매 결정을 하도록 교묘하게 설계된 웹·앱 디자인을 뜻한다. 정보를 은닉·조작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 철회, 계약 해지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표시·광고법 역시 거짓·과장이거나 기만적인 표시·광고법을 금지한다. 하지만 일부 다크패턴은 현행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경계에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눈속임 마케팅은 내용과 정도에 따라 정상적인 마케팅과 그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유형도 있다”며 “구체적인 규제 대상과 방법에 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섣불리 금지·규제하면 기업의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다크패턴은 소비자가 자신이 의도한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거나, ‘매진 임박’ 또는 ‘오늘 하루만 이 가격에 판매’ 등의 허위 정보로 상품 구매를 유도하는 것, 수치심을 주는 언어를 써 서비스 해지를 억제하는 것, 상품 판매 화면에서는 가격을 낮게 제시하고 결제 단계에서 추가 비용을 알려 가격 비교를 어렵게 하는 행위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100개 전자상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중 97%의 앱에서 1개 이상의 다크패턴이 발견됐다. 공정위는 올해 말까지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한 뒤 구체적인 규율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법령 또는 지침 제·개정이 필요한지 또는 자율규제가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급격히 올랐던 세계식량가격지수가 3개월째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류와 유제품의 가격은 상승했으며, 지수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밥상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올해 6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보다 2.3% 하락한 154.2포인트였다.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지난 3월 159.7포인트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이후 4월(158.4포인트)과 5월(157.9포인트)에 이어 지난달까지 소폭 하락세를 이어갔다. 다만 올해 1월(135.6포인트)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인 만큼, 밥상 물가 부담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FAO는 1996년 이후 24개 품목에 대한 국제가격 동향을 조사해 곡물·유지류·육류·유제품·설탕 등 5개 품목군별로 식량가격지수를 매월 작성·발표한다. 품목별로 보면 곡물과 유지류, 설탕 가격지수는 하락했으나, 육류와 유제품 가격지수는 상승했다. 지난달 곡물 가격지수는 전월보다 4.1% 하락한 166.3포인트였다. 북반구에서 밀 수확이 시작됐고, 캐나다·러시아 등의 생산량 개선 전망과 아르헨티나·브라질에서의 옥수수 수확 진행 등으로 밀 가격과 옥수수 가격이 하락했다. 쌀의 경우 인디카 및 바스마티 쌀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유지류는 전월 대비 7.6% 하락한 211.8포인트를 기록했다. 공급량 증가에 따라 팜유 가격이 내렸고, 최근 가격 상승 영향에 따른 수입 수요 억제로 인해 해바라기씨유와 대두유 가격도 하락했다. 설탕의 경우 전월보다 2.6% 하락한 117.3포인트였다. 세계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와 에탄올 가격 하락 등으로 가격이 소폭 하락했다. 육류 가격지수는 전월보다 1.7% 상승한 124.7포인트로 집계됐다. 모든 육류의 가격이 증가했는데, 특히 가금육의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반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등의 영향으로 공급 장애가 지속되면서 크게 올랐다. 쇠고기는 중국이 브라질로부터의 수입제한을 해제함에 따라 가격이 상승했고, 돼지고기는 주요 수입국들의 수입량이 확대됨에 따라 가격이 소폭 올랐다. 유제품 가격지수는 전월보다 4.1% 상승한 149.8포인트를 나타냈다. 유럽에서 폭염으로 인해 생산량이 줄면서 치즈 가격이 상승했고, 분유와 버터 가격도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올랐다. FAO는 2022∼2023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은 27억9150만t으로 2020∼2021년도 대비 0.6%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같은 기간 세계 곡물 소비량은 0.1% 감소한 27억9740만t으로 추산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제분·사료·전분당·대두가공 등 식량 관련 업계는 오는 9∼10월 사용 물량까지 재고를 보유하고 있고, 추가 물량도 확보하는 중이다. 업계는 단기적 수급 문제는 크지 않으나, 수입가격 상승 등으로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격 상승·수급 불안 우려 등에 대비해 관련 업계와 일일 단위로 주요 곡물 재고 및 시장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국내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6일 “연구기관의 자율성은 존중돼야 한다”며 본인의 거취 문제를 언급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정면 비판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자 여당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홍 원장이 정부를 향해 연구기관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궤변을 남겼다”며 “홍 원장의 궤변은 자신을 비추는 거울일 뿐”이라고 직격했다. 홍 원장은 이날 내놓은 입장문에서 “생각이 다른 저의 의견에 총리께서 귀를 닫으시겠다면, 제가 KDI 원장으로 더 이상 남아 있을 이유는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총리는 지난달 28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진행된 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KDI 원장의 거취는 어떻게 되느냐’ 질의에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앉아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홍 원장은 “총리께서 정부와 국책연구기관 사이에 다름은 인정될 수 없고 저의 거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크게 실망했다”면서 “국책연구기관은 연구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원장의 임기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 이는 국책연구기관이 정권을 넘어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고 연구하라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장은 “총리께서 저의 거취에 관해 언급하실 무렵, 감사원이 KDI에 통보한 이례적인 조치도 우려된다”고도 언급했다. KDI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감사대상 모니터링을 이유로 KDI에 일반 현황과 회계·인사 관련 자료 등을 요청했다. 홍 원장은 “정권이 바뀌고 원장이 바뀐다고 해서, KDI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보고서가 달라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총리께서는 부디 다름을 인정하고 연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대전환의 시대를 선도하시길 소망한다”고 했다. 홍 원장은 전임 문재인정부의 초대 경제수석이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인물로, 최근 현 정부와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아왔다. 홍 원장의 입장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즉각 페이스북에 글을 남겨 “문재인 정부 시절 홍 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의 설계자”라며 “국가의 경제와 민생을 망친 잘못된 정책의 설계자가 책임은커녕 승승장구했다는 사실 자체가 불공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실패한 경제관료가 청와대 알박기로 국책연구기관의 수장이 됐다는 사실이야말로 연구기관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저해하는 일”이라며 “곡학아세의 경제 관료가 도탄지고를 국민에게 주다가 후안무치하게 변명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홍 원장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알박기 인사들은 모두 명심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는 명예와 봉사를 위한 자리다. 잘못된 정책과 이념으로 민생을망쳤다면 책임지고 자리를 떠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로서 책임지지 않고 알박기라는 지탄을 받고도 자리보전에만 급급하다면 고위 공직을 그저 고수익 알바쯤으로 여기는 것”이라며 “아무리 알박기 인사더라도 한때나마 고위 공직에 있었다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길 바란다”고 했다.

새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된 송옥렬(사진) 후보자는 5일 “공정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의 신뢰”라면서 법 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객관성 확립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가 법을 집행하는데 시장이 신뢰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승복하지 않고 법 규범이나 행위 규범으로 정착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송 후보자는 그동안 공정위가 추진해 온 정책들과 관련해선 큰 틀에서의 방향성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후보자는 “벤처기업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거나 창의적 사업 활동을 막는 규제들을 찾아내 과감히 탈피할 예정”이라며 “과학적인 분석 체계를 확립해서 적극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부한 것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엔 “‘잘할 것으로 생각한다, 잘해 달라’ 정도가 다였다”면서 “그분(윤 대통령)이 쭉 강조하신 부분으로 미루어 생각하면 결국 자유시장경제의 복원이라고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송 후보자는 취임 후 추진해야 할 주요 규제 개선 과제로는 동일인(총수) 친족 범위 축소, 기업결합 신고 면제 범위 확대 등을 꼽았다. 송 후보자는 ‘10대 그룹 총수들과 만나 의견을 들을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재벌그룹 총수도 만나고, 중소기업도 만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선 “전속고발제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2002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 경력을 두고선 “유학을 끝내고 서울대 교수로 임용되기 전 6개월 동안 근무한 것”이라며 “특정 로펌이나 특정 기업을 위해서 학자적인 양심을 버린 적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송 후보자는 2014년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 “너무 죄송하고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그것 때문에 제가 자격이 없다고 하시면 담담하게 받아들이자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언론에 보도된 팩트는 대부분 맞다”면서 “술을 너무 많이 급하게 해서 만취 상태였고 그게 뼈아픈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다”면서 “너무 잘못했다는 생각을 했고 진심을 담아 사과했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공정위원장 제의를 받았을 때 가장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었다”면서 “이 문제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도 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이 일이 커져서 도저히 이건 아니다 하면, 흔히 말하는 낙마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된 송옥렬 후보자는 5일 “공정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의 신뢰”라면서 법 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객관성 확립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가 법을 집행하는데 시장이 신뢰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승복하지 않고 법 규범이나 행위 규범으로 정착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위원장으로 임명될 경우 경쟁 규칙을 쉽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법을 집행하는 데 객관성 등이 충분히 보장되는 절차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송 후보자는 그동안 공정위가 추진해온 정책들과 관련해선 큰 틀에서의 방향성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정거래는 어느 정권이든 경제 발전을 위해 가장 주춧돌처럼 삼아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특정 정권이나 정책 방향에 따라 수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송 후보자는 시장 활력을 높이기 위해 경쟁제한적인 규제들은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벤처 기업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거나 창의적 사업 활동을 막는 규제들을 찾아내 과감히 탈피할 예정”이라며 “과학적인 분석 체계를 확립해서 적극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부한 것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엔 “‘잘 할 것으로 생각한다, 잘 해 달라’ 정도가 다였다”면서 “그분(윤 대통령)이 쭉 강조하신 부분으로 미루어 생각하면 결국 자유시장경제의 복원이라고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송 후보자는 취임 후 추진해야 할 주요 규제 개선 과제로는 동일인(총수) 친족 범위 축소, 기업결합 신고 면제 범위 확대 등을 꼽았다. 그는 대기업 총수들과도 만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송 후보자는 ‘10대 그룹 총수들과 만나 의견을 들을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재벌그룹 총수도 만나고, 중소기업도 만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선 “전속고발제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2002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 경력을 두고선 “유학을 끝내고 서울대 교수로 임용되기 전 6개월 동안 근무한 것”이라며 “특정 로펌이나 특정 기업을 위해서 학자적인 양심을 버린 적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2014년 제자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언론에 나온 팩트는 대부분 맞다”면서 “그것 때문에 (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거나 문제가 생겨도 담담하게 받아들이자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해 온 송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23회)로, 상법 분야의 권위자로 꼽힌다. 다음은 송 후보자와의 일문일답 ─공정위의 시장 신뢰 회복 방안은 “시장의 신뢰에는 ‘조사를 받는 대상으로부터의 신뢰’와 ‘조사 결과에 따른 시장 구성원들의 신뢰’가 있다. 조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조사권이 남용된다거나 하는 문제 제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법 집행에 있어 조사의 절차적 정당성, 조사대상 업체의 방어권 확보 등을 연구해서 개선할 예정이다. 추상적으로 시장의 신뢰라 말씀드렸지만 계속 소통하면서 기업들 쪽에서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개선할 점이 없는지 검토하겠다.” ─공정위의 특정 조사 결과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가장 큰 핵심은 규제가 좀 더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행동을 제약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 속도를 제약하는 것도 설득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차는 시속 100㎞로 달려도 아무 사고 안 나는데 60㎞로 막고 있다면 이상한 것이다. 규제는 잘 설정될수록 사회에서 신뢰를 받는다. 공정위 규제도 ‘기업 활동을 할 때 불편할 수 있지만 사회에서 이 정도는 하고 있어야 모두 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가 조금씩 쌓이게 된다면, 공정위가 이 규제에 따라 집행하면 괜찮을 것 같다. 그런데 공정위의 규제가 아무 근거가 없거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반대되거나 하면 그것부터가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히 당부한 것이 있는지 “‘잘해달라’는 당부 말씀이 있었다. 길게 말씀하지는 않으셨고 ‘잘할 것으로 생각한다, 잘해달라’ 이 정도가 다였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제 짐작으로 생각해보면, 그분께서 쭉 강조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루어 생각하면 ‘자유시장경제의 복원’인 것 같다. 기본적으로 저에게 당부하신 것들도 공정위가 상당히 중요하고, 공정위는 기업을 옥죄기 위해서 있는 기관이 아니고 자원을 배분하거나 복지정책을 하는 곳도 아니라 오직 자유시장경제를 위한 기관이라서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공정위가 기능을 잘해야 자유시장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공정위가 시장경제의 반칙을 잡지 않으면 시장경제 자체가 무너진다. 그런 의미에서 공정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대통령도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저한테 잘해달라 말씀하지 않았을까 짐작한다.” ─지금 있는 공정거래 규제 중 설득력이 부족한 규제가 있다면 “공정위 규제 중 예컨대 국정과제에 올라와 있는 동일인 중심 친족 범위 현실화와 기업결합을 신고할 때 면제되는 범위를 넓히는 것.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어서 좀 더 검토해서 개선해볼 생각이다.” ─윤석열정부가 ‘발목을 잡는 규제 개혁하겠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경제력 집중 억제 및 소비자 피해 방지하는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존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표현 자체가 ‘발목을 잡는 규제’라는 것이다. 규제의 효율화라든가 시장 설득을 위한 규제의 세팅을 정확히 하자는 취지. 공정위의 경제력 집중 규제나 부당내부거래, 사익추구행위 규제 등은 시장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아니다. 그중 일부 발목을 잡는 것들에 대해선 검토하지만 그 외의 공정위가 하고 있는 것들은 그대로 갈 것. (공정위가)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도 큰 탈 없이 해가는 것이 저의 목표다. 지금 공정위가 하고 있는 기본적 틀은 유지할 것이다.” ─공정위의 물가 대응 여부 “공정위는 물가 잡는 기관은 아니다. 물가는 경제 원리나 시장 수급 등 여러 가지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고, 공정위에서 물가에 대해 ‘어떤 식품의 물가는 얼마가 돼야 한다’고 말할 수 없다. 공정위가 물가를 잡는다는 식의 목표를 잡을 수 없다. 그러나 국민들은 기름값, 음식값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는 고상한 기관이라 물가랑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도 국민의 공복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적 기관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다. (공정위가) 물가를 잡는 기관은 아니지만, 물가가 올라간 것 중에선 올리지 않아도 되는데 기회를 틈타서 가격을 올리거나, 강자인 기업들이 조금은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양보를 안 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물가 인상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틀 안에서 문제가 혹시 없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이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을 것 같다. 담합을 통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하고 부당하게 물가가 올라가는지 지켜봐야 하지만, 현재의 물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대통령도 잘 이해하고 계시고, 제가 알기로 공정위에 물가를 해결하라는 주문은 안 들어왔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이라는 점에서 공정위 수장에 적합한지 염려가 있는데, 2002년 김앤장에 들어간 이유는 “염려나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다. 김앤장 경력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제 평생의 경력은 교수 하나 밖에 없다. 변호사 자격을 활용해본 적이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교수였다. 법무관을 마친 다음 변호사 등록을 안 하고 학교에 가고 유학을 간 뒤 계속 학교에 있었다. 경력에 있어 계속 학교에만 있었다는 것이 오히려 약점일 수 있다. 유학을 끝내고 와서 서울대에 임용되기 직전까지 6개월간 김앤장에 있었다. 유학에서 돌아와서 계속 학교에 어플라이(지원)가 된 상태였다. 시간은 한 학기나 일 년 정도 더 걸릴 상황에서 당장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 김앤장에서 잠깐 근무를 하게 됐다.”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한 입장은 “전속고발제는 국정과제에서도 논의된 부분이다. 전속고발제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해서 발전시키겠다.” ─제자 성희롱 발언에 대한 입장은 “신문에 나온 팩트들은 대부분은 맞다. 그것을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제가 교수로서 편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식으로 살아오지 않아 모자란 점이 많다. 솔직한 심정은 (당시) 제가 술을 너무 많이 급하게 마셔서 만취 상태여서 후회가 많이 된다. 그 자리는 학장단이 처음 바뀌어서 학생들과 상견례를 한 자리. 처음 분위기를 좀 띄운다고 술을 돌리고 하다가 그렇게 됐고, 너무 만취 상태에서 아무 이야기나 하게 됐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안 다음에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다…이 문제는 제가 위원장 제의를 받았을 때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이었다. 처음부터 이 문제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도 드렸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충분히 이야기됐고, 아직도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다. 제가 너무나 잘못했고, 사실 그것 때문에 자격이 없다거나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담담하게 받아들이자고 생각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과 국민은행 사외이사로 일한 것을 두고 이해충돌 우려도 제기되는데 “제가 몸담았던 것과 상관없이 당연히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할 것이다. 너무 당연한 것이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

정부가 물가 안정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28일 수입 신고분부터 커피생두(생커피콩)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에 따라 주요 커피생두 수입 유통업체도 가격을 인하해 각 업체에 공급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블레스빈, 우성엠에프, 엠아이커피, 지에스씨인터내셔날 등 대형 커피생두 수입 유통업체들이 지난달 28일 이후 수입 신고분 물량부터 부가세 면제분만큼의 가격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형 커피 생두 수입 유통업체 협의 결과, 업체 측에서 지난달 28일 이후 수입 신고분 물량부터 부가세 면제분만큼 인하된 가격으로 커피 생두를 공급할 계획임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커피 생두가 국내에 수입되면 통관 절차를 거쳐 소분·소포장 및 배송 등에 통상 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커피 생두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원두 구매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커피 생두 부가세 면제는 환율 등으로 높아진 수입 원가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조치로서 하루빨리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입 유통업체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면서 “업계의 협력에 감사를 표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정부는 소액주주 권리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하고 국내 자본시장이 재도약할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투자자 보호 강화를 통해 믿고 투자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새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방향이다. 우선 새 정부는 ‘자본시장 공정성 제고’를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내부자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내부자 지분 매도 시 처분계획을 미리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상장 한 달여 만에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거액의 차익을 거두며 벌어진 논란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주식 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 시 피인수회사의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장치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정부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끌어올리는 등 증권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도 천명한 상태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감독원장에 검찰 출신을 임명한 것은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철퇴를 내리겠다는 뜻”이라며 “일단 불공정거래 쪽에 (정책 방향의) 초점이 맞춰진 것은 잘된 일이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액주주 권리 보호도 강조하고 있다. 개미(개인투자자)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이른바 ‘쪼개기 상장’ 제도 개선이 대표적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5월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자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소액주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정부는 상장 폐지 요건을 정비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주가 하락이 과도한 경우 일정 시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액주주 권리보호 강화 △공정한 자본시장거래질서 확립 △낡은 규제 혁파 등이 제시되기도 했다. 새 정부 들어 주식·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과세제도 합리화도 진행 중이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고 있는 가운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들에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한 가격 인상 요인 흡수를 재차 주문했다.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인한 금리 인상 움직임이 계속되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업계에 취약차주 보호를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30일 한국무역협회가 개최한 ‘제161회 KITA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우리 경제는 고물가 속 경기 둔화 양상이 지속되는 복합 경제위기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기업들도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단기적으로는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면서 “기업도 생산성 향상을 통해 가격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추 부총리는 지난달 28일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도 “각종 비용 상승 요인을 가급적 투자 확대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흡수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주면 감사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기업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규제개혁에 나서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추 부총리는 “규제 혁파, 법인세 정상화 등을 통해 경제정책의 중심을 재정에서 시장·기업으로 이동하는 한편 노동·교육 등 구조개혁을 통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보험사 최고경영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금리 상승기인 만큼 취약차주를 보호해달라”며 “채무상환 능력 등을 고려해 대출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출되는지 살피고 보험권에도 도입된 금리인하요구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은행권의 지나친 이익 추구를 비판한 데 이어 보험사에도 같은 취지의 당부를 한 것이다. 이 원장은 또 “최근 경제·금융 상황을 고려할 때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므로 금리 급등, 환율 상승 등에 따른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관리에 힘써달라”면서 “위기 시 재무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보험사의 자본력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다음달 19∼20일 한국을 방문한다. 옐런 장관은 방한 기간 중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한·미 양국 간 경제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옐런 장관의 방한 기간 중 추 부총리와 옐런 장관이 한·미 재무장관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는 추 부총리 취임 이후 옐런 장관과 갖는 첫 공식 만남이며 양 장관은 한·미 양국 간 경제·금융 협력, G20 등 다자협의체를 통한 정책 공조 강화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양국 정상 간 만남에 이어, 한·미 간 경제적 유대를 심화·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방한은 옐런 장관이 지난해 1월 미국 재무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처음이다. 미국 재무장관의 한국 방문은 2016년 6월 제이콥 루 재무장관 이후 6년 만이다. 옐런 장관은 다음달 12일부터 13일까지 일본 도쿄에 머문 뒤 15∼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고 나서 19일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