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양파·마늘·대파 등 양념채소의 가격은 평년보다 줄어든 공급량의 영향으로 높은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의 ‘양념채소 7월호’ 자료에 따르면, 이달 양파 1㎏(상품 기준)의 도매가격은 1350원 수준일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평년 7월 도매가(743원)보다는 81.7% 높고, 생산량 감소 등으로 가격이 폭등한 지난달(1343원)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센터는 올해산 중만생종(비교적 늦게 성숙하는 종) 생산량이 지난해와 평년보다 각각 18.3%, 21.6% 감소하면서 양파 가격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마늘 도매가격도 1㎏(상품 기준)당 8500원 내외로 평년 동월(5961원)보다 42.6% 오를 전망이다. 지난달 가격(8773원)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이는 올해 마늘 생산량이 지난해와 평년보다 각각 7.1%, 12.8%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 데 따른 것이다. 대파 도매가격은 1㎏당 1700원(상품 기준)으로 평년 동월(1399원)보다 21.5%, 지난달(1542원)보다는 10.2% 각각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올봄 가뭄 등의 여파로 이달 대파 출하량이 전년 동기보다 20.5% 감소한 점이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꼽혔다. 주요 양념채소 중 건고추의 도매가격은 작년산 재고량이 평년보다 증가한 영향으로 평년 및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다만 기상악화로 이달 수확되는 햇고추 양이 줄어들 경우 가격이 전망치보다는 오를 가능성이 있다.

한국 경제가 복합 위기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4일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이 모여 최근 경제·금융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공조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수장들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거시경제 리스크 요인들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조찬 간담회를 갖고 정책 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달 16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이후 18일 만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현재의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비상한 경계감을 갖고 주요 이슈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공동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국내외 금리 상승기에 거시경제 리스크 요인들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수장들은 금리 상승기 리스크 요인과 관련해 “금융·외환시장, 가계부채 및 소상공인·청년층 등 취약차주 부채, 금융기관 건전성, 기업 자금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수시로 만나 국내외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복합 경제 위기 타개에 필요한 공동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 원장은 서민·취약계층이 금리 상승 등으로 과도한 상환 부담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긴급 리스크 점검 회의’에서 “금리 상승으로 과다 채무자 등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주식, 부동산 등 자산 가격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며 “차주의 부실 및 담보 가치 하락에 따른 개별 금융사의 유동성 및 건전성 리스크를 업권별 특성을 고려해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은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산업 전반에 투입 비용 늘어나…면밀히 점검해야” 이날 한은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 차질이 앞으로 국내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생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은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차질의 특징과 국내 산업 영향’ 보고서에서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인해 국내 일부 산업의 생산이 제약을 받고, 산업 전반에서도 투입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자동차·건설·기계장비 등 일부 산업에서 부품·자재 수급 차질로 생산이 제약됐고, 비용 측면에서는 원자재·중간재 가격 상승세가 광범위하게 확산하면서 대부분 산업에서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채산성이 악화했다. 김선진 한은 조사국 조사총괄팀 과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유지, 글로벌 식량 수급 불안 등으로 향후 글로벌 공급 상황의 불확실성이 높다”며 “이런 리스크가 현실화하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물가 오름세가 심화하고 생산 영향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글로벌 공급망 상황과 국내 산업을 면밀히 점검해 충격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물가·경기침체 우려에 코스피 2거래일 연속 장중 2300선 붕괴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 우려에 코스피는 2거래일 연속 장중 2300선이 무너졌고, 한때 연중 최저점을 경신하기도 했다. 하반기 경기침체 가능성이 커지면서 증권가에서는 3분기 중 2200선 전망이 늘어나고 지수가 이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08포인트(0.22%) 하락한 2300.34에 장을 마쳤다. 4거래일 연속 하락장이다. 이날 시작과 함께 2310선까지 상승했던 코스피는 이후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하면서 하락 전환해 2300선이 무너졌다. 장중 한때는 2276.63까지 추락하면서 연저점을 경신했다. 코스피가 장중 2300선이 무너진 것은 올해 지난 1일에 이어 두 번째다.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1404억원, 1835억원을 팔아치웠지만 기관이 3120억원어치를 사들이면서 지수를 지탱했다. 코스닥지수도 이날 6.75포인트(0.93%) 떨어진 722.73에 마감됐다. 코스닥 역시 장중 712.53까지 떨어지며 신저가를 경신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0.2원 떨어진 1297.1원에 마감했다. ◆하반기에도 코스피 하락장 예상…“바닥 ‘2050선’” 예측도 코스피가 가까스로 2300선을 지켜냈지만 시장에서는 곧 2300선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상이 확산하고 있다. 경기침체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수출중심인 한국 경제에 더 큰 악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유동성 환경과 경기 펀더멘털 모두가 악화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시장이 힘을 못 쓰는 것 같다”며 “기본적으로 물가가 정점을 확인할 때까지는 통화정책과 더불어 경기 악화 우려가 같이 작용하는 구간일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9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긴축 강도가 약간 완화할 가능성도 있다”며 “그런 시그널이 나와야 조금 더 의미 있는 기술적 반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화투자증권도 이날 하반기 코스피 등락 범위를 2250∼2700선으로 제시했다. 하반기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하면서 코스피 하락장이 길어질 수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올해 하반기 기술적 반등이 있을 수 있지만 이후에도 약세장이 지속, 내년 상반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러한 이유로 코스피 바닥이 2200선이 아닐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신증권은 이날 코스피 바닥지수를 2050 전후로 제시했다. ‘2050선’이 제시된 건 유진투자증권에 이어 두 번째다.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물가 상승률 정점 통과가 지연되면서 주요국의 긴축 속도와 강도가 강해져 수요 충격이 불가피하다”며 “경기 경착륙은 불가피하고, 침체 가능성도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하반기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상승)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끊이지 않는다. ◆국지성 폭우에 차량 326대 하루 만에 침수…손보업계 비상 최근 국지성 폭우가 중부지방을 강타한 가운데 하루 만에 차량 326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손해보험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경기도에 평균 170㎜가 넘는 장맛비가 쏟아진 지난달 30일 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에 접수된 차량 침수와 낙하물 피해는 326건으로, 이에 대한 추정 손해액(피해액)은 38억4400만원이었다. 이들 4대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지난해 말 기준 80% 수준임을 고려하면 이날 하루 동안 전국의 차량 피해액은 4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부와 남부 지방은 오는 25일까지, 제주는 오는 20일까지 각각 장마가 예고된 만큼 올해 차량 풍수해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 하루 만에 이 같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은 게릴라성 폭우가 잦아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경기 수원 권선구 고색동의 중고차 매매단지에 빗물이 들어차는 등 수원에서만 100대가 물에 잠겼다.

은행권에서 잇따라 거액의 외환 이상거래 정황이 발견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에 대한 외환거래 운용 상황 점검에 나섰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의 지점에서 발생한 거액의 외환 이상거래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나머지 은행들에 대해서도 자체 점검을 진행한 뒤 외환거래의 이상 여부를 보고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 지점의 거액 외환 이상거래와 관련해 이번 검사에서 외국환거래법이나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입대금 결제 명목으로 이뤄진 거래가 실수요 자금인지, 서류를 위조하거나 가상자산과 연루돼 차익 거래를 했는지, 중국계 불법성 자본 등과 연루됐는지, 자금세탁 목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서울의 한 지점에서 최근 1년 동안 8000억원 규모의 비정상적인 외환거래가 이뤄진 사실을 내부 감사를 통해 포착해 금감원에 보고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해당 지점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이어 금감원은 신한은행으로부터도 외환 이상거래 현황을 보고받고 지난달 30일 해당 지점에 대한 현장 검사에 나섰다. 신한은행 지점의 정확한 외환 이상거래 규모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현재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외환거래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어 향후 금감원의 검사가 다른 은행들로 확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검찰 출신인 이복현 금감원장이 취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외환 이상거래 정황이 연이어 드러남에 따라 해당 은행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문제 발견 시 원칙에 따른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 원장은 최근 은행장들과 만나 금융사 내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반복되는 점과 관련해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해 논의했고, 앞으로 관련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원장은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 불공정 거래, 불법 행위는 엄중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고물가와 글로벌 경기 위축 우려 속 무역수지 적자라는 악재까지 맞이한 정부가 수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 수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추경호(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무역금융 확대 등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까지의 수출 성적표를 살펴보면, 수출 실적이 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면서도 “세부 내역과 향후 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반기 수출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출은 역대 최고 실적인 3503억달러를 달성했지만 에너지 수입액이 전년 대비 88% 증가하는 등 수입액이 수출액을 뛰어넘으면서 상반기 무역수지는 103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이에 정부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무역금융을 올해 계획한 261조3000억원에서 301조3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기업들의 수입선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입보험도 1조3000억원 규모로 공급하고, 수입환변동보험 적용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고환율로 인한 기업들의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소 수출업계의 물류 부담 완화와 무역 체질 개선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해외발 충격이 물가·금융시장을 넘어 수출·투자 등 국내 실물경기로 파급될 가능성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물가 안정을 최우선 대책으로 꼽고 있지만, 당면한 상황은 녹록지 않은 상태다. 통계청이 오는 5일 발표하는 6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IMF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 11월(6.8%) 이후 처음으로 6%대를 기록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잇따른다. 문제는 6월이 물가 고점일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다. 국제 에너지·원자재 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변수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으로 외식·여행 등 소비가 크게 늘어 개인 서비스 물가 상승 압력도 상당한 상황이다. 게다가 7월 소비자물가상승률부터는 지난 1일부터 적용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분도 반영된다. 한편, 추 부총리는 지난 1일 오후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과 콘퍼런스콜(전화 회의)을 갖고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 도입 등을 논의했다.

7월 배추 가격이 지난해의 2배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주요 곡물의 수입 단가는 올해 3분기에 더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업관측센터의 ‘농업관측 엽근채소 7월호’ 보고서에 따르면 이달 배추 도매가격은 10㎏ 기준 1만500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90.9%, 평년보다는 39.0% 각각 상승한 것이다. 연구원은 다음달에도 여름(고랭지)배추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감소하면서 가격이 비싸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달 출하량은 전년 대비 11.7%, 평년 대비 6.3% 감소하고, 다음달 출하량은 전년 대비 7.9%, 평년 대비 4.1%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지난달에도 배추 도매가격은 10㎏당 8690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55.1%, 평년 대비 70.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날씨 영향에 따른 작황 부진 등으로 배추 출하량이 줄어 가격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상순 10㎏당 8900원이던 배추 도매가격은 봄배추 출하 지역이 확대되면서 중순에는 8010원으로 떨어졌으나 고온과 장마 등 날씨의 영향으로 인해 하순에는 9070원으로 올랐다. 연구원은 출하량 감소에 따라 이달 당근 가격도 20㎏ 내외 기준 3만7000원으로 예상돼 전년 동월과 비교해 94.7%, 평년 대비 32.4%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또 양배추 도매가격은 8㎏ 내외 기준 6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4% 오르고, 무 도매가격은 20㎏ 내외 기준 1만4000원으로 27.8%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곡물의 수입 단가는 올해 3분기에 더 오를 전망이다. 농업관측센터의 ‘국제곡물 7월호’를 보면, 올해 3분기 곡물 수입단가지수는 식용 184.8, 사료용 178.4로 각각 2분기보다 13.4%, 12.5%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 지수는 주요 곡물 가격을 지수화한 것으로, 2015년 가격 수준을 100으로 놓고 비교한 것이다. 조사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곡물 가격이 높았던 시기인 지난 3∼6월에 구입한 물량이 3분기에 국내로 도입되는 점을 3분기 지수가 오르는 이유로 꼽았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도 수입 단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됐다. 다만, 국제 곡물의 현 시세를 나타내는 선물가격지수는 3분기에 하락할 전망인 만큼 4분기부터는 수입 단가도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팀은 올해 3분기 국제 곡물 선물가격지수가 186.0으로 2분기보다 3.7%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지수는 시카고상품거래소의 밀, 옥수수, 콩, 쌀 선물가격에 국제곡물위원회(IGC) 곡물 가중치를 곱한 총합이다. 조사팀은 앞으로 세계 주요 곡물의 수급이 개선되고 유가도 하락할 전망이기 때문에 선물가격도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경기 이천시에서 생산되는 ‘임금님표이천쌀’의 원료곡이 외래 벼 품종에서 국산 품종으로 완전히 대체됐다. 농촌진흥청은 임금님표이천쌀의 원료곡으로 쓰이는 ‘고시히카리’와 ‘추청(아키바레)’을 각각 ‘해들’과 ‘알찬미’로 완전히 대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일본 품종인 고시히카리와 추청은 병해충에 약하고 잘 쓰러지며 품질이 떨어지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선호도가 높다는 이유로 수도권과 중부지역에서 오래전부터 재배돼왔다. 이에 농진청이 2016년부터 이천시와 협력해 ‘수요자 참여형 품종 개발 연구’(SPP)를 추진한 결과, 올해 이들 품종을 해들과 알찬미 등 국산 품종으로 완전히 대체하게 됐다. SPP는 농업인, 지역농협, 소비자 등이 참여해 품종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현장 연구를 뜻한다. 농진청이 이천시와 함께 개발한 해들과 알찬미는 재배가 쉽고 밥맛과 품질이 우수한 품종으로, 향후 충북 진천군과 청주시 등에도 보급될 예정이다. 해들은 빨리 수확할 수 있는 조생종 벼로 쓰러짐에 강하고 쌀 겉모양이 우수하며, 밥맛은 최고 수준인 ‘극상’으로 평가된다. 알찬미는 도열병·흰잎마름병·줄무늬잎마름병에 강한 복합내병성 품종으로 밥맛과 품질도 우수한 수준이다. 농진청은 “해들과 알찬미는 외래 벼가 많이 재배되는 지역에 중점적으로 보급돼 올해 약 1만㏊(헥타르)에서 재배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2020년에 설정한 외래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 4만7000㏊의 21%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국가보급종으로 선정된 알찬미는 내년에 경기와 충북 지역을 중심으로 260t이 공급될 예정이다. 농진청은 이처럼 우수한 우리 벼 품종을 개발·보급해 2024년까지 외래 벼 재배면적을 국내 전체 벼 재배면적의 약 1.5%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다. 외래 벼 재배면적은 2018년 7만5706㏊에서 2019년 6만5967㏊, 2020년 5만7246㏊, 지난해 5만96㏊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앞으로 농진청은 2020년부터 수행해온 김포·강화지역 SPP를 통해 경기 북부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외래 벼를 우리 품종으로 대체해 나갈 계획이다. 고종철 농진청 중부작물과장은 “외래 벼 재배를 줄이고 국내에서 육성한 최고품질 벼 재배를 확대하기 위해 생산자·지역농협·농협 미곡종합처리장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중부지역 수요에 적합한 벼 품종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우 사육 기간은 고품질·수익극대화를 추구하는 시장 분위기에 따라갈수록 장기화하는 추세다. 통상 30개월 수준으로, 20년 전과 비교해 7개월가량 늘어났다. 사육 기간 장기화는 사료비 증가로 인한 한우 농가의 경영 부담 가중은 물론 분뇨·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등 환경 문제가 뒤따른다. 이에 정부는 한우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소 사육 기간을 단축하는 시범사업에 나섰다. ◆‘육질형’·‘육량형’ 맞춰 최적 출하월령 산출 목표 농림축산식품부는 소 사육 비용을 낮추고 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단기 사육 모델을 개발하는 ‘소 사육방식 개선 시범사업’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유전형질에 따른 최적의 출하월령을 산출하고, 사육 기간 단축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사업은 소 사육 기간이 품질 제고 등의 이유로 점차 길어지고, 곡물 사료 의존도도 심화하는 등 고투입·장기사육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됐다. 이 같은 구조가 농가 생산비 증가 및 소비자의 소고기 가격 부담 상승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비육우(고기소) 사육 기간은 2000년에는 23개월 정도였으나 이후 점차 길어져 2010년에는 28개월, 2020년에는 30개월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한우 거세우 도축월령별 비중을 보면, 29∼31개월 사이 도축되는 비중이 51.5%로 절반을 넘었고, 32개월 이상(30.3%), 28개월 이하(18.2%) 등의 순이었다. 최근 국제적인 곡물가 상승으로 사료 가격이 오르면서 한우 농가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도 사업 착수 배경 중 하나다. 사료비는 비육우 전체 생산비 중 가축비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할 만큼 농가 수익성에 직결되는 부분이다. ◆갈수록 증가하는 축산 온실가스 배출량에도 대응 환경적인 측면에선 소 장기 사육방식 등으로 인해 분뇨와 온실가스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사회적 후생 및 국내 소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축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1년 840만tCO2-eq(이산화탄소환산량·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값)에서 2017년 860만tCO2-eq로 증가했고, 2030년에는 1100만tCO2-eq, 2050년에는 1160만tCO2-eq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 축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만 놓고 봤을 때 국내 전체 발생량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지만, 향후 소 사육 규모 확대 등으로 배출량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소 적정 사육 기간을 산출해 출하월령을 지금보다 2∼6개월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소 출하월령이 30개월에서 24개월로 줄어들 경우 현재 사료비와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 등을 토대로 단순 환산해보면 마리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25% 감소하고, 사료비는 100만원가량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송아지 600마리 대상 시범사업…“도체중·등급 하락 최소화” 시범사업은 가축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6개월령 송아지 600마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유전능력 평가 등을 통해 ‘육질형’과 ‘육량형’으로 구분해 입식하며, 유전형질별로 각각 24∼30개월령 사육 기간에 맞춰 송아지를 배치해 사양 실증시험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1++ 등급’ 출하가 가능한 개체인 육질형은 현행 30개월에서 26∼28개월로, 그 외에 1등급 내외로 출하가 예상되는 개체인 육량형은 24∼26개월로 출하월령을 단축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실증시험은 유전능력과 사육 기간, 영양 수준, 사료 종류 등 4개 항목에 대해 추진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유전능력 맞춤형 사양관리 프로그램 개발 △탄소 배출량 조사·연구 △송아지 유전능력 평가 시스템 고도화 △단기비육 한우육 품질 수준 조사 △축산 주요국 및 국내 사육 기간 단축 사육방식 조사 △마케팅 전략·상품성·시장성 확대 방안 조사 등 6개의 병행추진과제도 실시한다. 사업 기간은 3년(2022∼2024)으로, 최종 시험성적 등을 바탕으로 소 단기 사육 모델을 마련해 2025년부터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실증시험은 농협사료 안성목장에서 진행된다. 다만 축산업계에서는 이번 시범사업을 놓고 출하월령이 짧아질 경우 소의 등급이 하락하거나 도체중이 줄어들지는 않을지 염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단기 사육방식 도입으로 인해 농가소득이 하락하는 일은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실증시험을 하는 이유 자체가 사육 기간을 단축했을 때 우려되는 도체중·등급 하락을 막을 방법을 경제성이 있는 수준에서 찾기 위한 것”이라며 “다양한 방식으로 사육해보고, 특정 방식으로 사육했을 때 그나마 도체중·등급 하락률이 낮다고 하면 그 방식을 농가에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14개 공공기관이 ‘재무위험기관’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이들 기관의 비핵심자산을 매각하고, 사업·조직·인력 구조조정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기관 27곳(금융·기금형기관 기관 제외)을 대상으로 재무상황평가를 시행했다. 민간의 신용평가법을 준용한 사업수익성·재무안정성 지표(재무지표)와 재무성과, 재무개선도 등의 측면에서 각각 점수를 매겨 최종 점수(만점 20점+가점 2점)를 산출했다. 정부는 재무상황평가 점수가 14점(투자적격 등급) 미만이거나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기관을 분류해 총 14곳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했다. 한전(한국수력원자력과 5개 발전 자회사 포함), 한국지역난방공사, LH 등 9개 기관은 ‘사업 수익성 악화(징후) 기관’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발전 자회사의 생산전력을 한전이 구매해 수익을 정산하는 구조임을 고려, 한전·한수원·발전 5사는 연결기준으로 재무상황평가를 실시했다. 한전의 경우 고유가와 에너지 믹스 변화 등으로 재무구조가 급속히 악화한 점이 문제로 지목됐다. 한전은 지난해 5조9000억원 상당의 영업적자(연결기준)를 낸 바 있다. LH는 부동산 경기 호조로 당기순이익을 실현 중이지만, 대규모 사업 추진으로 부채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기재부는 금리 인상 등 대외요인이 악화할 경우 대규모 부채로 인해 LH의 금융비용이 증가하는 등 재무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자원공기업과 코레일은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으로 분류됐다. 자원공기업은 해외투자로 인한 자산손상 및 저수익성 사업구조에 따라 당기순손실이 누적된 점이 지적됐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이거나 부채비율 300% 이상인 기관이 상당수다. 코레일 역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매출 감소 등으로 부채비율이 크게 높아진 점이 문제로 지목됐다. 정부는 재무위험기관의 재무지표 항목 점수가 총 16점 중 6.2점으로 비선정기관 점수(14.0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무위험기관과 비선정기관 간의 점수 차이는 총자산수익률, 부채비율 등 재무위험기관의 재무지표 항목 점수 저조가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재무위험기관들은 전체 공공기관 부채·자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큰 상황이다. 재무위험기관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 규모는 372조1000억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64%에 달한다. 이들 기관의 자산규모는 512조5000억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자산규모의 53%를 차지한다. 정부는 사업 수익성 악화기관은 부채 증가 추세를 완화하고자 수익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비용구조를 분석해 지출도 효율화한다.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은 적극적인 부채 감축을 위해 수익성 제고, 지출 효율화와 함께 사업 구조조정도 해야 한다.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이 더 강도 높은 구조개혁 대상이 되는 셈이다. 재무위험기관을 대상으로는 기관별로 향후 5년간에 걸친 재정 건전화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건전화 계획은 비핵심자산을 매각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관 고유기능과 무관한 자산이나 과도한 복리후생을 위한 자산 등을 매각하겠다는 것이다. 기관의 고유·핵심업무와 무관하거나 출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경영성과 부진 출자회사도 정비 대상에 오른다. 재무위험기관의 투자·사업도 정비한다. 사업 타당성 분석을 거쳐 수익성이 낮은 사업이거나 필요하지 않은 투자계획은 축소·연기하기로 했다. 손실이 누적된 사업이거나 구조적 저수익 사업은 원가를 절감하고 수요를 조정하는 등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한다. 조직·인력 역시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 인력 재배치 등으로 인력 운용을 효율화하는 한편 수요가 줄어든 조직이나 유사·중복 조직에 대해선 정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5개년 재정 건전화 계획을 반영해 오는 8월 중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이행실적은 반기별로 점검한다. 정부는 재무위험기관의 집중관리 이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오는 8∼9월 올해 경영평가 편람을 수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화장품 위탁제조업계 점유율 2위인 한국콜마와 화장품 용기제조업계 점유율 1위인 연우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28일 “한국콜마가 연우 주식의 55%(약 2864억원 상당)를 취득하는 건에 대해 화장품 위탁제조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국콜마의 연우 주식 취득은 생산·유통 과정에서 인접한 단계에 있는 회사 간 수직결합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시장집중도와 화장품 용기의 주문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콜마가 연우를 인수하더라도 경쟁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작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화장품의 생산 또는 개발을 위탁받아 화장품업체에 공급하는 위탁제조시장에서는 50개사 이상이 경쟁하고 있는데 한국콜마의 시장점유율은 약 15% 수준이다. 1위는 점유율이 25% 안팎인 코스맥스다. 연우는 다양한 형태의 화장품 용기를 제조해 공급하는 기업으로 화장품 용기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약 25% 수준이다. 화장품 용기 시장에서는 연우 외에도 25개 이상의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다. 공정위는 한국콜마와 연우의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고, 다수 사업자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화장품 위탁제조사의 용기 구매처나 화장품 용기 제조사의 제품 판매처가 봉쇄될 가능성은 작다고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화장품 용기 및 위탁제조 시장은 다수의 경쟁사업자가 존재한다”며 “화장품 판매사가 용기의 규격과 디자인을 정하는 등 거래를 주도하고 협상 우위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당사 회사가 경쟁업체를 배제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낮은 수준이며, 향후 재정준칙 시행은 부채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요인.” 지난 4월21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2·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국가채무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한국에서 한동안 확장재정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면서 재정준칙 시행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으며 급증세를 보였지만 향후 재정준칙을 비롯한 재정 건전성 방안이 조속히 확립된다면 재정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는 취지였다. 1인당 국가채무가 2000만원을 돌파한 가운데 윤석열정부 역시 올해 하반기 강력한 재정준칙 마련을 예고한 상황이다. 문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최근 발표된 각종 감세 정책만 부각될 뿐 재정 건전성 이행 방안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취약계층 관련 복지 예산을 줄이지 않으면서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韓, 비기축 통화국에 저출산·고령화 심각… 국가채무 증가에 취약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의 재정은 비기축 통화국이면서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취약점을 안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기축 통화국이 발행한 정부채권은 안전자산으로 분류돼 국제 투자 수요가 많은 반면, 비기축 통화국인 한국이 발행한 정부채권은 상대적으로 수요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같은 조건에서도 비기축 통화국일수록 정부채권의 위험도가 늘어나고, 리스크 프리미엄 및 이자율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기축 통화국들과 비교해 낮은 수준을 보이더라도 동일한 잣대로 비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예산정책처가 개최한 2022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기축 통화국의 채권은 안전자산으로 생각을 해서 상당히 수요가 많고, 또 직접적으로 투자할 때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굉장히 많다”면서 “우리나라는 기축 통화국에 비해 채권을 덜 발행해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달러는 아무리 발행해도 계속 살 사람이 있지만, 우리 원화는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의 고질적 문제인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복지 관련 예산이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국가채무 관리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채무의 ‘질’이 악화하고 있는 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국가채무는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로 나뉜다. 금융성 채무는 융자금(국민주택기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상환을 위해 별도로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 반면 적자성 채무는 순전히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적자성 채무의 안정적인 관리가 중요한 이유다. 그런데 적자성 채무는 2018년 379조2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2019년 407조600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이후 2020년 512조7000억원, 지난해 609조3000억원으로 집계됐고, 올해 682조1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8년 55.7%에서 올해 63.8%(제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예상치)로 증가할 전망이다. ◆“지출 조정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논의 더 이뤄져야” 문제는 새 정부가 건전 재정을 강조하면서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감세 정책을 펴고 있어 이행 수단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는 각종 조세 감면으로 경기가 활성화하면 장기적으로 세수가 증가하게 되고,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 혁신도 병행해 건전 재정 기조를 확립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출 구조조정이 복지 부문에 집중될 경우 전례 없는 복합위기에 허덕이는 서민 경제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재정 건전성 확립 방안과 관련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인세 인하 정책의) 방향 자체는 맞다”면서도 “경제 성장이 이뤄져야 세수가 늘어나는 건데, 경기 침체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당장은 세수가 늘어날 수가 없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현재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예산을 제외하고는 전임 문재인정부 시절 늘어난 지출에 대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의 국가채무가) 당장은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된다”면서 “(정부 지출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효율화하는 일은 필요하지만, 정부가 꼭 해야 하는 일까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안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하 교수는 새 정부의 감세 정책 기조와 관련해선 “단기적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확실하다. 결국 중장기적으로 (세수가) 늘어날 수 있느냐의 문제”라면서 “그 부분도 현재로선 불확실한 만큼, 증거 기반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