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가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향후 1년간 예상되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이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폭으로 상승하며 4%에 바짝 다가섰다. 시장에선 한국은행이 다음달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사상 첫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소비자심리지수도 급락…1년4개월 만에 100 이하로 한은이 29일 발표한 ‘6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월(3.3%) 대비 0.6%포인트 오른 3.9%로 집계됐다. 2012년 4월(3.9%) 이후 10년2개월 만에 최고치다. 또 0.6%포인트 상승 폭은 2008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대 기록이다. 지난 1년간의 소비자물가에 대한 체감상승률을 뜻하는 ‘물가 인식’도 4.0%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4%대에 들어섰다. 전월 대비 상승 폭도 0.6%포인트로 역대 최대였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기대인플레이션율은 향후 1년에 대한 물가 기대치이지만, 현재의 물가 흐름을 계속 반영하면서 높게 나타난 것 같다”며 “유가와 국제식량가격 상승, 공급망 차질 등 해외 요인이 가장 크고 개인서비스요금과 외식비 등 생활과 밀접한 체감물가가 높은 점이 겹치며 기대인플레이션을 높게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금리수준전망지수(149)도 역대 기록을 세웠다. 6개월 후 금리가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내릴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보다 많으면 지수는 100을 웃돈다. 금리수준전망지수가 전월(146)보다 3포인트 상승한 만큼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더 커졌음을 알 수 있다. 6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6.4로 전월(102.6) 대비 6.2포인트 하락했다. 6.2포인트는 지난해 7월(-7.2포인트) 이후 최대 하락 폭이다. CCSI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지난해 12월 3.8포인트 하락한 후 방역 조치 완화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에 따라 등락을 반복해 왔다. 이 지수가 100을 밑돈 것은 2021년 2월(97.2) 이후 1년4개월 만이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중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통해 산출한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 평균(2003∼2021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이라는 뜻이다. ◆빠른 기대인플레 상승에 한은 ‘빅스텝’ 단행 전망도 잇따라 한 달 새 0.6%포인트 상승한 기대인플레이션율을 놓고선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 중앙은행의 빠른 금리 인상과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불안을 차단하기 위한 각종 정책수단이 제대로 통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은이 보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해 2월 2.0%를 기록한 뒤 올해 3월까지 14개월 연속 2%대에 머물렀다. 이후 4월부터 3개월 연속 3%를 넘어섰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이 계속 오르는 것은 아직 물가상승률이 정점을 찍지 않았다고 보는 소비자가 많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대인플레이션율 조사 참여자들의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 5월에는 2∼3%가 23.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4%(21.3%), 4∼5%(16.1%), 1∼2%(12.3%) 등이 두 자릿수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한 달 뒤에는 3∼4%(18.8%) 답변 비중이 가장 커졌을 뿐 아니라 5∼6%(14.1%), 6% 이상(14.4%) 답변도 두 자릿수 비중을 차지했다. 이를 반영해 6월 기대인플레이션율 상승 폭이 0.6%포인트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만큼, 4%대도 곧 현실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과거에 기대인플레이션율이 4%를 넘어섰던 시기를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7월~2009년 7월, 동일본대지진과 유럽 재정위기 등이 겹친 2011년 3월~2012년 4월 등이다. 한은은 과거 위기 때와 지금 가장 큰 차이로 기대인플레이션의 빠른 상승 속도를 꼽았다. 물가 단속 필요성이 커지면서 한은이 최초로 빅스텝을 단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짙어지고 있다. JP모건은 이달 중순 “한국은행이 7월 빅스텝에 이어 8·10·1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추가 인상해 연말 기준금리가 3.0%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소비자동향조사가 발표된 뒤 신영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씨티그룹, SK증권 등 국내 금융권도 한은이 다음달 13일 금통위에서 사상 첫 빅스텝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다. 한은이 ‘성장보다 물가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기준금리를 마냥 끌어올리기도 쉽지 않다. 소비를 위축시키며 경기를 더욱 침체에 빠뜨릴 수 있어서다. 다만, 소비와 관련한 지표들이 아직 굳건하다는 점이 한 줄기 희망이다. 6월 소비자동향조사에서 소비지출전망은 전월(116) 대비 2포인트 하락한 114를 기록했다. 황 팀장은 “소비 관련 지표로 백화점이나 할인점 매출, 국내 카드 승인액 등을 모니터링 중인데 아직 줄어들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이동량도 과거보다는 증가하고 있는 편”이라며 “(전월 대비) 약간 떨어진 면은 있지만 장기 평균(108)보다는 높다”고 밝혔다. ◆경기침체 공포에 주저앉은 주식시장…코스피 2400선 아래로 주식시장은 경기침체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면서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날 코스피는 1.8% 넘게 하락해 다시 2400선 아래로 밀려났다. 전날 미국 뉴욕증시는 기대인플레이션 심화와 경기침체 공포에 다시 주저앉았다. 물가급등과 이로 인한 중앙은행의 공격적 금리 인상으로 하반기에는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들어설 것이라는 예상이 시장을 흔들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4.10포인트(1.82%) 내린 2377.99에 장을 마치며 4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다. 종가 기준 2400선 하회는 지난 24일(2,366.60) 이후 3거래일 만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34.99포인트(1.44%) 낮은 2387.10으로 개장해 하락세를 지속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272억원, 5046억원을 팔아치우며 ‘쌍끌이 매도’를 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7.16포인트(0.93%) 내린 762.35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경기침체 우려 확산에 따른 달러 자산 선호 심리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15.6원이나 급등하며 1299원을 기록, 다시 1300원대에 근접했다. 경기침체의 ‘사전신호’로 여겨지는 장·단기(10년·2년) 국고채 금리 격차는 이날 오전 13.7bp(베이시스포인트, 1bp=0.01%)을 기록해 올해 들어 가장 작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도한 임금 인상이 고물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경영계에 자제를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28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의실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일부 정보기술(IT) 기업과 대기업 중심으로 높은 임금 인상 경향이 나타나면서 여타 산업·기업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소위 ‘잘 나가는’, 여력이 있는, 큰 상위 기업 중심으로 성과 보상 또는 인재 확보라는 명분으로 경쟁적으로 높은 임금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대기업의 과도한 임금 인상이 중소기업 등에 다니는 노동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울 수 있다고도 비판했다. 추 부총리는 “과도한 임금 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더욱 확대해 중소기업, 근로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도 키운다”면서 “이것은 결국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지나친 임금 인상이 기업의 경영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대기업의 생산성을 초과하는 지나친 임금 인상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확대하고 기업 현장 곳곳에서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기업은 이런 고임금·고비용 구조 아래에서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임금은 기본적으로 노사 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다만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경영계에서는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주고, 생산성 향상 범위 내 적정 수준으로 임금 인상이 됐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각종 비용 상승 요인은 가급적 투자 확대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흡수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추 부총리의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 요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추 부총리는 지난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도 “각 부문에서의 경쟁적인 가격 및 임금 인상은 오히려 인플레이션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다”며 “기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가격 상승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다만 추 부총리의 잇따른 임금 인상 자제 요청이 실제 필요한 임금 인상마저도 억누르는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중소기업 등에서 임금을 동결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임금 상승이 또다시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형태의 악순환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금은 기본적으로 생산원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면서 “물가가 오르니 임금이 오르고, 그 고임금이 다시 물가 상승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선 전 세계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IT 기업이나 대기업의 고임금 현상이 전체로 확산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면서 “그럴 경우 물가 안정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전부 물거품이 된다. 그러한 악순환을 우리가 초래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대신증권은 글로벌 부동산 분산투자로 안정적인 배당수익 및 자본차익을 추구하는 ‘대신 글로벌 리츠 부동산 펀드’를 판매하고 있다. 이 펀드는 대신자산운용이 처음으로 출시한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 펀드로, 글로벌 주요국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리츠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이다. 금융시장, 운용회사, 리츠의 현금 흐름과 수익 등을 분석해 성장 가능성 있는 섹터와 종목을 발굴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금리 민감도에 따라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안전성을 분석하고 배당수익의 복리효과를 고려해 자산보유 기간 내 수익성을 높이는 전략을 구사한다. 아울러 가격 하락 리스크 등 변동성을 통제해 수익률을 개선하는 등 안정적인 자산관리를 추구한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이 상품은 자산의 가격, 추세, 거래량 등을 분석한 트레이딩 알고리즘과 다양한 해외 운용경험을 바탕으로 한 리서치 역량을 활용해 양질의 리츠를 발굴한다”면서 “주요 투자지역의 실물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한 현지 시장 분석 능력으로 장기 성장이 가능한 우량 종목을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분산투자와 리스크 관리를 위해 선진국 부동산 관련 리츠 상장지수펀드(ETF)도 일부 편입해 운용한다. 이 펀드는 환노출형 및 환헤지형 상품으로 구분돼 있으며, 신탁보수는 연 0.76∼1.36%다. 환매수수료는 없으며, 상품 가입 및 상담은 대신증권 영업점과 홈페이지 등에서 가능하다. 운용은 대신자산운용이 담당한다. 이 상품을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공모 리츠 펀드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9.9% 저율과세)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한화생명이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 고령자 및 유병자도 변액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화생명 간편가입 The특별한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2206’을 출시했다.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로 금리와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인플레이션을 헤지할 수 있는 변액보험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커지자 한화생명은 지난 2일 이 상품을 내놓았다. 한화생명 측은 “이 상품의 출시로 고령자 및 유병자 중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고객의 선택 폭이 확대됐다”며 “일반 공시이율상품 대비 높은 예정이율을 적용해 같은 보장을 더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화생명은 모든 시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 상품의 펀드 라인업을 글로벌 자산배분형, 국내외 주식, 채권 및 대체자산, TDF(타깃데이트펀드) 등 다양하게 구성했다. 글로벌 우량 기업에 투자해 꾸준한 배당·이자 수익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추구하며, 전문가가 시장 상황에 맞는 최적의 포트폴리오로 조정해주는 ‘Hanwha Income Plus 자산배분형 펀드’가 대표적이다. 주식 및 대체자산 편입 한도에 따라 30%·50%·70% 등 3가지 펀드 라인업으로 구성돼 있어 고객의 위험 성향에 따른 펀드 선택이 가능하다. 이 상품의 가입 가능 연령은 30세에서 70세(가입조건별 상이)까지다. 40세·20년납·기본형·주계약 가입금액 5000만원으로 가입 시 월 보험료는 남성의 경우 13만원, 여성 11만2500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숭이두창 예방관리를 위해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지침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따르면 현재까지 개·고양이와 가축에서 원숭이두창이 감염된 사례보고는 없었으며, 사람에서 동물로 전파된 사례도 없다. 다만 정부는 해외에서 설치류의 감염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원숭이두창에 대해 반려동물(개·고양이)에서의 감염 사례가 없는 등 위험성은 낮지만 해외에서 설치류에서의 감염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사전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과 애완용 설치류에 대한 관리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침은 설치류 등 원숭이두창에 감수성이 있는 애완동물과의 접촉을 자제하고 물리거나 긁히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한다. 또 손 씻기 등을 통해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원숭이두창 의심자나 확진자는 반려동물과 접촉하지 않는 게 좋다고 명시했다.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은 자택에서, 애완용 설치류는 지정 시설에서 각각 21일간 격리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수의사들이 역학 관련 애완용 설치류 및 개·고양이 진료 시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도록 하고, 의심동물 발견 시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진료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또 수입 동물을 통해 원숭이두창이 유입되지 않도록 검역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숭이두창 감수성 동물인 원숭이는 올해에는 지난달까지 수입되지 않았으며, 설치류는 시험연구가 목적인 특정병원체부재(SPF) 동물만 수입되고 있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원숭이두창이 개·고양이에서 발생한 사례가 없어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해외에서 수입되는 감수성 동물에 대해서는 검역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면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확진자와 동거한 반려동물과 애완용 설치류를 대상으로 격리 조치와 검사를 하는 등 사전 예방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은 오는 2024년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향후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을 대상으로는 전세대출 지원이 강화된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윤석열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우선 상생 임대인을 대상으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상생 임대인이란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을 뜻한다. 현재는 상생 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을 인정하고 있는데, 오는 2024년 말까지는 2년 거주요건을 아예 면제해주기로 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도 같은 기간 동안 면제해준다. 상생임대주택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임대 개시 시점에 9억원(기준시가) 이하 1세대 1주택자만 상생 임대인에 해당됐지만, 앞으로는 다주택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상생 임대인이 될 수 있다. 임대 개시 시점에 다주택자더라도 향후 1세대 1주택자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 임대인이라면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임대차 가격 인상 자제를 유도하고, 양도세 실거주 의무 충족을 위한 임대인이 이주 과정에서 연쇄적으로 임차인을 퇴거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달 중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상생 임대인 제도가 처음 시행된 지난해 12월20일 이후 임대분부터 관련 혜택을 줄 예정이다. 정부는 갱신만료 서민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대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오는 8월부터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늘려준다. 수도권은 보증금을 3억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대출한도를 1억2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지방은 보증금을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대출한도를 8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각각 늘린다. 아울러 월세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는 기존 10%에서 12%로, 5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는 기존 12%에서 15%로 각각 상향해 적용한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40%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임대 매물을 늘리기 위해 대출·분양가 상한제 관련 각종 실거주 의무도 완화한다. 규제지역 주택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존 1주택자 대상)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리고, 신규주택 전입 기한은 아예 없앤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최대 5년 실거주는 ‘최초 입주 가능일 즉시’ 조항을 없애고 해당 주택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만 실거주 기간을 준수하도록 바꾼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올해 안에 2억원으로 완화하고 가계부채·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보면서 추가 완화도 검토한다. 비고가주택(9억원 이하)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주택 시세 상승으로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퇴거 때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을 허용한다. 보증부 월세로만 공급 중인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은 3분기 입주자 모집분부터 전세형 공급을 추진한다. 민간 건설 임대 및 공공임대 관련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주택 양도 시 20% 법인세가 추가 과세되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민간 건설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10년을 채운 뒤 9억원 이하 주택을 양도하면 법인세 추가 과세를 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추가 과세 배제 혜택이 있었다. 개인사업자 민간 건설임대는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을 오는 2024년 말까지 등록하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70%를 적용한다. 지난해 2월17일 이후 임대 등록분부터 적용해주던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은 지난해 2월17일 이전 등록 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준다. 공공매입임대 건설사업자에게 2024년 말까지 토지를 양도하는 개인은 양도세 10%를 감면하고 법인은 법인세 20% 추가 과세를 하지 않는다. 건축허가 대상인 미분양주택도 사업계획승인 대상처럼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5년간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준다. 공공기관이 매입 약정한 신축 주택은 현행 용적률의 1.2배를 추가로 허용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안정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월세 등 임대차 시장에는 일부 불안 요인이 있다고 봤다. 추 부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택 가격 고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고 금리 부담이 커지는 등의 여건을 고려할 때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매매의 경우 수도권은 21주 연속, 서울은 6주 연속으로 아파트 주간 매매 상승률이 하락·보합세를 나타내고 있고, 전세도 임차인 우위 현상이 지속되면서 주요 지역 신규 계약 전세가의 하향 안정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올해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2법'에 따라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한 전세 계약들이 순차적으로 만료되고, 가을철 계절 수요도 겹치면서 이사를 앞둔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세제, 금융 지원과 공급 확대 등을 통해 하반기 임대차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에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는 자잿값 급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시로 조정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회의에서이런 내용의 분양가 제도 운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원 장관은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정비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세입자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 금융비 등 여러 비용이 그동안 분양가에 반영되지 못했던 불합리함을 개선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2008년 이래 그대로인 자재 가격 조정 항목을 교체하고 철근·레미콘 등 주요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 시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분양가 심사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등으로 '택지비 검증 위원회'를 신설해 검증의 정확성을 높이고,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이번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은 실제 사업 주체가 부담하고 있으나 분양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비용과 최근 자재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충분한 주택 공급을 통한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하에 원활한 공급을 저해하는 규제 등을 질서 있게 합리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 제도도 조속히 개선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인근 시세 조사시 10년 초과 노후주택은 제외하는 등 객관성을 높이고 건축비 상승에 대응한 자재비 가산제도를 도입해 사업 주체의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원 장관은 이와 함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도 출범100일 이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하고 단순한 물량 확대가 아닌 철저한 시장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그간의 공급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과 평가를 토대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과 교육·문화·일자리 등 주거 환경까지 고려한 새로운 주택공급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GTX 환승가능 지역, 3기 신도시자족용지 인근 등 교통이 편리하고 일자리가 풍부한 곳에 진입 장벽을 낮춘 청년주택 공급계획을 마련해 연내 첫 공급에 착수하겠다”고 공언했다.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선 “이번에 관계 부처가 임대차 보완방안을 마련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차법 개정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기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임대차법 도입 이후의 주택시장 영향, 국민 불편사례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면서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심도 있는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와 국민 공감대에 기반한 입법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와 같은 논의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국회에 제안했다.

윤석열정부 첫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아주 미흡’(E) 또는 2년 연속 ‘미흡’(D) 등급을 받아 해임 건의 대상인 기관장 8명 중 단 1명만 해임 건의가 이뤄진 데에는 ‘얼마 남지 않은 재임 기간’이 영향을 미쳤다. 기획재정부가 20일 내놓은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전임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의 ‘물갈이’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발표 전부터 관심을 받아 왔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E등급을 받은 총 3개 기관 중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1곳만이 실제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에 올랐다. 2020년도 평가에 이어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국립생태원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마사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기관장 해임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제외한) 나머지 7개 기관은 지난해 말 기준 재임 기간 6개월 미만이거나 이미 임기 만료 등으로 인해 해임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D등급을 받은 15개 기관 중 6개월 이상 재임 요건 등을 충족하는 기관장 3명과 중대재해가 발생한 14개 기관의 기관장 중 현재 재임 중인 13명에 대해선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실적부진(D·E 등급 18개 기관) 및 중대재해 발생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실적부진 기관의 경우 내년도 경상경비를 0.5∼1% 삭감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에서 보통(C) 등급을 받은 한국전력에 기관장 등의 성과급을 자율 반납하라고 권고한 것이 눈길을 끈다. 한전이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자구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전은 ‘보통’을 의미하는 C등급을 받았다. 2020년도 평가에서는 ‘양호’에 해당하는 B등급을 받았는데, 한 단계 내려갔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범주별 등급이 보통(C)인 기관을 대상으로 등급별·유형별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등급이 미흡 이하(D·E)일 때는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다만 한전과 자회사는 보통 이상의 등급을 받았음에도,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을 자율 반납할 것을 권고받았다. 한전과 함께 성과급 자율 반납을 권고받은 자회사는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등 9개사다. 이는 최근 한전의 재무 상황 악화에 따른 강도 높은 자구 노력 필요성을 감안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63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상임감사·감사위원 평가에선 우수(A) 6곳, 양호(B) 34곳, 보통(C) 20곳, 미흡(D) 3곳 등으로 분류됐다. 기재부는 대한석탄공사·서민금융진흥원·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D등급을 받은 3개 기관 감사 3명에게 경고 조치를 했다. 새 정부 들어 처음 실시된 이번 평가는 2020년 12월에 확정된 ‘2021년도 경영평가편람’을 토대로 이뤄졌다. 일자리 창출과 균등한 기회, 사회통합, 안전·환경,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지표(100점 중 25점)에 큰 비중을 뒀다. 금융지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책적 대응노력 및 성과도 평가 대상으로 분류됐다. 다만 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의 경영 상황을 평가할 때 사회적 가치에 대한 비중을 낮추고, 부채 등 재무성과 부분을 더 중요하게 보기로 했다. 기재부는 “최근 공공기관 경영여건 변화, 정책환경 변화 등을 종합 감안해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공공성과 기관 운영 과정에서 효율성·수익성이 보다 균형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경영관리 평가 지표 구성을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7∼8월 ‘민·관 합동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윤석열정부는 재무구조 고위험 공공기관에 대한 집중관리도 예고한 상황이다. 정부는 재무위험이 높은 공공기관 10여곳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해 출자·출연 총량 협의와 경영 효율성 제고 등 집중관리에 돌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무지표·재무성과·재무개선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평가체계를 만들어 다음 달 중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하기로 했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모두 ℓ당 2100원을 넘기며 국민 부담이 가중되자 정부가 법 개정 없이 쓸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카드인 ‘유류세 법정 최대한도(37%) 인하’를 꺼내 들었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물가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공공요금 동결을 원칙으로 하되, 전기·가스 요금은 인상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경제 관련 부처들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잡고 민생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윤석열정부 경제부처 수장들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들을 발표했다. 회의를 주재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를 긴급히 시행하고자 한다”면서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휘발유·경유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 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특단의 조치로 평가된다. 이미 정부는 휘발유·경유·LPG부탄 유류세에 대해 역대 최대 수준인 30% 인하 조치를 시행 중인데, 유류세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최후의 수단’까지 써 유류세 인하 폭을 더 늘린다는 것이다. 탄력세율 조정을 통한 유류세 인하 폭 37% 적용은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휘발유는 ℓ당 57원, 경유는 ℓ당 38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추가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국제유가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이어 갈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르는 만큼 유류세 인하 효과가 금방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또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 경감과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높이고,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은 7월부터 9월까지 ℓ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원가 부담이 높아진 전기와 가스요금에 대해선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추 부총리는 “철도·우편·상하수도 등 중앙·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에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면서도 “전기·가스 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요금 인상에는 착수하되 인상 폭을 최대한 낮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농축수산물의 물가 안정을 위해선 가격 상승 품목 중심으로 매일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비축물자 방출·긴급 수입 등 수급 관리와 가격 할인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도 물가 안정에 즉각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과제들은 계속해서 추가 발굴하고 신속히 집행해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는 종전의 경제관계장관회의가 비상경제장관회의로 개편된 뒤 처음 열린 것으로, 경제장관들은 각 부처 책임 아래 소관 분야 중점 품목에 대한 가격·수급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불안 조짐이 포착되는 즉시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물가 3축’ 급한 불 끄기 먼저… 외환관리 등 장기 대책 빠져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는 정부가 당장 가용할 수 있는 물가대책이 총망라돼 제시됐다. 기존의 경제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개편한 정부는 휴일에 첫 회의를 열 정도로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을 최대(37%)로 확대하고, 감자 등 비축물량을 방출키로 하는 등 유가와 농축수산물 가격을 안정화하는 데 주력키로 했다. 아울러 도로통행료 등 공공부문 요금을 동결하거나 전기요금 등의 인상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민간에 임금 인상 억제 등 고통 분담을 요구하기 전에 공공부문이 먼저 ‘솔선수범’해 물가 안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 악재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런 단기 대책 외에 환율 안정 및 서민 지원 방안 등 장기적으로 물가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도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류세 최대로 낮추고, 농축수산물은 물량 확대에 방점’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물가를 잡기 위한 정부의 이번 대책은 유가와 농축수산물, 공공요금 부문에 집중됐다. 유류세를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7월부터 연말까지 인하하고,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7∼9월)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카드로 지목돼 왔다. 법 개정 없이 시행령과 고시 개정을 통해 즉각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류세 추가 인하로 정부는 ℓ당 10㎞로 하루 40㎞를 휘발유 차량으로 주행하는 사람의 경우 유류세 인하 전보다 월 3만6000원 정도, 인하 폭을 낮추기 전보다 월 7000원 정도 유류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는 ℓ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인하된다. 만약 경유가격이 ℓ당 2050원이라면 기준단가가 1750원인 현재의 경우 정부 보조금은 차액의 절반인 ℓ당 150원이다. 그런데 이번에 기준가격이 50원 더 인하됨에 따라 이 경우 보조금은 175원으로 확대된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는 시내·시외버스 등의 이용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정부는 특히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로 높였다. 가령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에 지출한 금액이 상·하반기에 각각 80만원이라면 대중교통 소득공제액은 기존 64만원에서 96만원까지 높아진다. 이 방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으로 7월부터 연말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유가 인상에 따른 항공료 인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국내선 항공유에 8월부터 올해 말까지 0%의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농축수산물 급등세를 낮추기 위한 대책은 물량을 늘리는 것에 방점이 찍혔다. 이달 말에 양파 1282을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한편 수입 감자 368을 가락시장에 방출하고, 부족한 농산물의 경우 긴급 수입하는 식이다. 정부는 아울러 지난달 말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에 포함된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5만t)을 신속히 수입하고 필요할 경우 물량을 5만t 더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명태 가격 안정을 위해 원료 구매 자금 융자(200억원)가 이뤄지고 생협 등 31개 판매처와 연계해 수산물 가격 할인행사가 최대 40% 범위 내에서 실시된다. ◆공공부문 요금 동결로 ‘솔선수범’… “외환시장 안정 방안 필요” 전기·가스 요금 인상폭은 최소화하되 철도·우편·상하수도 요금 동결 기조는 계속된다. 우선 전기요금을 비롯해 에너지 관련 요금과 관련해 정부는 “(공기업의) 뼈를 깎는 자구 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전기요금과 관련해 한국전력의 경영 효율화, 출자지분 매각 등을 가격 인상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전기요금 인상안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앞서 한전은 지난 16일 산자부와 기재부에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신청내역을 제출하면서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을 최대 폭(3원)으로 요구한 바 있다. 정부는 아울러 도로통행료, 철도요금, 우편요금, 광역상수도 요금, 자동차검사 수수료 등은 동결하고, 상하수도 요금과 쓰레기봉투료 등을 포함한 지방 공공요금도 동결 기조 하에 관리키로 했다. 이 같은 공공요금 인상 규제는 민간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기 전에 공공이 먼저 행동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물가 안정을 위해선 임금 억제 등 민간의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향후 수개월 동안 5%대 물가 상승률이 예정된 만큼 취약계층을 위한 보다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이번 대책에 취약계층을 위한 방안은 기존에 발표됐던 긴급생활지원금(227만가구, 최대 100만원), 에너지 바우처 외에 별도로 제시되진 않았다. 아울러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자이언트스텝’(한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등 주요국의 급속한 긴축 전환으로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만큼 수입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면 보여주기식 대책과 정책 의지 표명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지 않기를 기대한다”면서 “유류세 인하 등은 단기적인 조치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과 통화 및 재정 정책의 공조의지 표명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유 2116원, 휘발유 2107원… 연일 최고가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연일 고공행진을 하며 최고가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특히 휘발유보다 비싼 경유 가격은 ℓ당 2116원대를 기록할 정도로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9일 오후 7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각각 2107.81원, 2116.26원을 기록했다. 국내 휘발유값은 지난 11일 2064.59원을 기록해 10년 2개월 만에 역대 최고가(2012년 4월18일 2062.55원)를 갈아치웠다. 경유값은 지난달 12일 1953.29원으로 최고가(2008년 7월16일 1947.74원)를 13년 10개월 만에 경신했다. 이후 한 달 넘게 매일 최고가 신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 경유 가격의 연초 대비 상승률은 46.7%로 휘발유(29.8%)보다 훨씬 높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지난 1월1일 각각 ℓ당 1623.79원, 1442.42원이었다. 5개월 만에 휘발유는 484원, 경유는 673원 넘게 상승한 것이다. 경유값의 경우 2020년 5월 평균 판매가격(1065.79원)과 비교하면 2년 만에 2배 가까이 뛰었다. 최근 국내 경유값이 휘발유값을 앞지른 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경유 수급난의 영향이 크다. 유럽에선 경유를 연료로 쓰는 디젤차량을 많이 타는 편인데, 코로나19 사태로 이동이 줄자 현지 정유업체들은 경유 생산을 줄였다. 경유 재고가 급격히 줄어든 상황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경유 수급난이 더욱 심각해졌다. 러시아산 석유제품에 대한 세계 각국의 제재가 이어지면서 수급의 불확실성은 커진 상황이다.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유럽연합(EU)의 러시아 석유 금수 시행, 산유국의 여유 생산 능력 부족, 낮은 재고 수준 등을 이유로 국제유가 전망치를 올려 잡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평균 유가를 이전 전망치보다 10달러 상향 조정해 배럴당 135달러로 제시했다. 업계에서도 중국의 주요 도시 봉쇄 조치 완화 및 미국의 하계 휴가철 드라이빙 시즌(6∼8월) 도래로 수요가 늘고 있어 고유가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수산물 가격 안정세를 유지하기 위해 20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6월 깜짝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달까지 총 150억원 규모로 ‘2022년 대한민국 수산대전’을 열어 903억원 규모의 수산물 매출 실적을 달성했으며,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확보한 210억원으로 이달부터 매월 수산물 할인행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오징어, 고등어, 명태, 갈치, 조기(굴비), 마른 멸치 등 대중성 어종 6종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가정 내 소비가 증가한 포장회(우럭·광어)를 대상으로 할인이 진행된다. 행사에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GS리테일, 이마트트레이더스 등을 포함한 오프라인 12개사와 SSG닷컴, 쿠팡, 위메프 등 19개 온라인 쇼핑몰이 참여한다. 해수부는 1인당 1만원 한도로 20% 할인을 지원한다. 여기에 참여업체의 자체 할인까지 더하면 소비자들은 품목별로 최대 40%까지 할인된 가격에 행사 품목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또 소비자들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제로페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20% 할인된 금액으로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수산물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해수부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한국수산회 등 유관 기관과 함께 행사 전후 가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불시에 현장 점검을 하는 등 실제 할인가격을 확인해 소비자가 이번 행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구도형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물가안정을 위해 추경으로 6월부터 수산물 할인행사를 다시 시작하게 됐다”면서 “이번 6월 깜짝 특별전을 통해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