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무역수지 적자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정부가 다음달 중으로 민관합동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수출 애로 요인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유·주유업계와의 협의도 이어간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6월 들어서는 조업일수가 2일 감소하고, 화물연대 파업 등 일시적 요인이 겹치면서 수출이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무역수지 적자 폭도 다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다만 “화물연대 파업 종료 이후 수출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조업일수 영향을 제외한 일평균 기준으로는 여전히 두 자릿수 증가율을 지속하는 등 수출 모멘텀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출 증가세가 지속·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달 중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으로 민관합동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품목별·지역별 수출 애로 요인이 없는지 살피기로 했다. 회의를 통해 금융·물류, 규제개선 등 지원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한다. 방 차관은 다음달 1일 시행되는 유류세 37% 인하 조치에 대해선 “정유·주유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유류세 인하 즉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과 직영 주유소 판매가격을 인하하도록 하겠다”면서 “자영주유소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동점검반을 구성, 정유업계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밥상 물가 안정 차원에서 농축산물 수급·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평년보다 이른 추석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방 차관은 “가격 이상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필수먹거리를 중심으로 일일 가격동향 점검을 실시하고, 가격 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수급·가격변동 우려가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비축물량 조기 방출과 함께 부족분 발생 시 긴급수입도 적극 검토한다. 정부는 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에 동결을 원칙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물가안정 우수 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교부세를 비롯한 인센티브도 줄 예정이다. 방 차관은 “고물가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을 하루빨리 해소하는 것이 지금 경제팀에 주어진 가장 시급한 과제”라면서 “앞으로도 전 부처가 힘을 모아 물가안정 과제들을 추가 발굴하고 신속히 추진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최근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날을 기점으로 기존 경제관계차관회의를 비상경제차관회의로 전환했다.

정부가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고도화·다변화된 경제·산업구조에 비추어 볼 때, 제조업 중심 산업화시대에 형성된 노동규범과 관행은 더 이상 우리의 몸에 맞지 않는 옷과 같다”며 노동시장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경제 현실과 괴리된 노동시장 구조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경쟁력과 역동성을 잠식하고, 무엇보다 청년과 미래세대의 기회를 빼앗는 일”이라며 “누적된 노동시장의 비효율·양극화·불공정 해소와 함께 당면한 산업구조 재편과 노동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일하고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기업은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동시장 개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제도는 현장에서 장시간 근로 개선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면서 “초고령사회를 대비, 장년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하고 청년들이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임금체계 개편·확산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다양한 노동시장 개혁 과제를 폭넓게 논의하고 모두를 위한 대안을 함께 모색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 규제혁신과 관련해선 “이번이 규제혁신을 성공시킬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국민 안전·건강 등을 제외한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정부 주도의 회의체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성과 지향적 협의체로 운영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그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TF 공동 팀장 및 위원으로 대거 참여시켜, 민간이 규제혁신 논의 및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등 규제정책이 정부만의 권한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겠다”면서 “TF 내 구성될 실무작업반 검토 결과의 적정성 및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경제규제심판부도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TF는 △현장애로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규제와 함께 인증제도, 그림자규제 등 기업과 시장을 옥죄는 핵심규제를 집중적으로 혁파해나가고, 다음달 중 첫 번째 성과물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이제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조개혁, 규제혁신에도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면서 “구조개혁과 규제혁신은 정부의 별도 재원이 없이도 경제와 산업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핵심수단이며 저성장 기조 극복을 위한 필수과제”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치솟고 있는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선 “환율 상승에 따른 시장불안 등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 시 시장안정 노력을 실시하는 한편, 시장 내 수급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미크론 변이와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올해 4월 사망자 수가 같은 달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 감소도 계속되면서, 국내 인구는 30개월째 자연감소를 이어갔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사망자 수는 3만6697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만1619명(46.3%) 증가했다. 4월 기준 사망자 수 역대 최다 기록이며, 증가 폭 역시 가장 컸다. 사망자 수를 다른 달과 비교하더라도 지난 3월(4만4487명)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많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오미크론 확산세가 가장 심했던 때가 3월, 그리고 그다음 4월이어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출생아 수도 1년 전보다 1586명(7.0%) 감소한 2만1124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4월 기준 가장 적었다. 이에 따라 4월 인구는 1만5573명 자연 감소했다.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다른 달까지 비교하면 최대 기록이었던 올해 3월(2만1562명 감소)에 이어 두 번째로 감소 폭이 컸다.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30개월째 자연감소하고 있다. 지난달 국내 인구이동은 주택 매매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동월 기준 4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통계청의 ‘5월 국내 인구이동 통계’를 보면, 지난달 국내 이동자 수는 52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6.1% 줄었다. 이는 5월 기준으로 1975년(48만명) 이후 47년 만의 최저치다. 이동자 수는 지난해 1월부터 17개월 연속으로 감소했다. 5월 인구이동률(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은 12.0%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줄었다. 5월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친 3∼4월 주택 매매량은 전년 동기보다 42.7%(8만3000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대적으로 이동률이 높은 청년층이 줄고, 이동률이 낮은 고령층이 증가하면서 인구이동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수출입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지원사업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관세청 빅데이터 포털’을 개통한다고 22일 밝혔다. 포털은 관세청의 수출입 데이터를 통해 개발한 빅데이터 분석 모형을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사업’과 ‘유사 품목분류 사례’, ‘수출입 트렌드’ 등 3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맞춤형 지원사업은 여러 중소기업 지원사업 가운데 각 회사에 적합한 사업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다. 포털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수출입 데이터에 근거해 유사 업체의 실제 지원사업 활용 내역 등을 찾아 지원사업을 추천해주고 사업의 세부 정보를 제공한다. 관세청은 “현재 여러 부처·기관에서 1500여개 이상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운영 중이나 현실적으로 기업 입장에서 어떤 사업이 자사에 적합하고 유용할지는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착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는 수출입 실적이 있는 기업이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유사 품목분류 사례는 기업이 수출입하는 물품의 관세품목분류(HS)를 확인할 때 도움이 될 수 있게 과거 국내외 모든 관세품목분류 사례를 편리하게 검색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수입신고를 할 때 관세품목분류 오류로 인한 사후 관세 추징 등의 위험요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관세청은 보고 있다. 포털은 수출입 실적을 다양한 시각화 기법으로 표현해 한눈에 수출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수출입 트렌드 서비스도 제공한다. 관세청 측은 “사용자가 무역통계를 별도로 직접 가공할 필요 없이 우리나라 수출입이 어떻게 증가하고 감소하는지 시각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새롭게 떠오르는 산업 분야나 성장하는 해외시장을 포착할 수 있다”고 했다. 관세청은 향후 수출입기업에 도움이 되는 빅데이터 분석 모형을 지속해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번 포털 개통이 정부가 보유한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국민·기업에 공유하고 스스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이 디지털플랫폼정부로의 혁신을 체감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6·21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는 지난 정권에서 만든 부동산 관련 세제를 대폭 뜯어 고치고, 대출 관련 규제도 완화했다. 우선 정부는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상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요건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현행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자에게 혜택을 주고 다주택자에게는 세금을 중과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는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일시적 2주택자 등에는 1주택자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1주택자로 판정된다 하더라도 과세표준에는 모두 합산해 과세한다. 정부는 이사 등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5억원 상당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보유한 A씨(65세·보유 기간 5년 가정)가 이사 목적으로 공시가 15억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한 경우, 현재 내야 하는 종부세는 3254만원(공정시장가액비율 60%)이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A씨는 1주택자와 동일한 기본공제(올해 한해 14억원) 등을 적용받아 종부세액이 427만원으로 줄어든다. 상속주택은 공시가가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거나 소액지분 주택(지분요건 40% 이하)인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빼주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엔 5년 동안만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 보유한 경우에도 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부여한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특별시(읍·면 지역 제외)나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의 지역에서 공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로 보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중 세법 개정을 마무리해 올해분 종부세 고지분부터 이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선 현실화율과 목표 달성 기간 등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달 중으로 연구용역에 착수한 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 수정·보완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앞서 발표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올해 한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3억원)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과도한 대출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는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는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주택 구매자가 무리하게 이주·처분하는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되더라도 퇴거할 때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을 허용키로 했다. 기존에는 전세 대출을 받은 후 보유하고 있던 주택 가격이 상승해 전세대출이 금지되는 고가 주택이 되는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당하는 경우가 있었다. 청년·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50년 만기의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고, 체증식 상환 방식을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도입하기로 했다. 주택연금과 관련해선 저소득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가액 요건을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해 가입 대상을 넓히고 그동안 가입을 망설이게 한 초기 보증료도 환급해 주는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 목적으로 새로 집을 산 후 2년 이내에 옛집을 팔면 종합부동산세 상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한다. 상속주택은 최소 5년간,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주택은 종부세 상 주택 수 산정때 제외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확정했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상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요건을 3분기 세제 정상화 과제에 포함했다. 3분기 중 세법 개정을 마무리해 올해분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현행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자에게 혜택을, 다주택자에서 강한 불이익을 주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이런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들에게 1세대 1주택자에게 주는 혜택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물론 과세표준에는 합산 과세한다. 일시적 2주택은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이사 때문에 2주택자가 돼도 2년 안에 옛집을 팔면 종부세 상 1세대1주택자 자격을 주는 것이다. 상속주택은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거나 지분요건 40%이하인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빼주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엔 5년 동안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특별시나 광역시 외의 지역에서 공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기로 했다. 주말농장 등을 이유로 지방에 집을 보유한 경우 다주택자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연소득·주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공시가 현실화 계획은 현실화율과 목표 달성기간 등 적절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공급 측면에선 규제지역 일부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이달 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주택시장 상황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일부 해제 여부를 검토하는 작업을 마치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안정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월세 등 임대차 시장에는 일부 불안 요인이 있다고 봤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택 가격 고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고 금리 부담이 커지는 등의 여건을 고려할 때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매매의 경우 수도권은 21주 연속, 서울은 6주 연속으로 아파트 주간 매매 상승률이 하락·보합세를 나타내고 있고, 전세도 임차인 우위 현상이 지속되면서 주요 지역 신규 계약 전세가의 하향 안정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올해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2법'에 따라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한 전세 계약들이 순차적으로 만료되고, 가을철 계절 수요도 겹치면서 이사를 앞둔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세제, 금융 지원과 공급 확대 등을 통해 하반기 임대차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정부 첫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E등급(아주 미흡)을 받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우체국물류지원단·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3개 기관은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 대응이 미흡하거나 낮은 성과 등이 이유로 꼽혔다. E등급을 받거나 2년 연속 D등급(미흡)을 받아 해임 건의 대상인 기관장 8명 중 단 1명만 해임 건의가 이뤄진 데에는 ‘얼마 남지 않은 재임 기간’이 영향을 미쳤다. 20일 기획재정부의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따르면, 코레일은 이번 평가에서 2020년도 평가 결과 (C등급)보다 2단계 하락한 E등급을 받았다. 코레일은 지속적인 철도 사고 발생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에서 최하 등급을 받았고, 철도 운영 사업의 성과도 부진한 것으로 평가됐다. E등급 준정부기관인 우체국물류지원단도 안전 분야와 사업 확장성 한계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김완희 준정부기관 평가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원단이) 우체국택배를 담당하는 기관이어서, 차량 안전사고가 줄고는 있지만 목표 대비 많이 줄지는 않는 상황”이라며 “민간 택배시장과 경합을 하다 보니까 소포의 마켓 셰어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해양교통안전공단의 경우, 유사 기관에 비해 국민이 체감할 만한 성과지표를 뽑아내지 못하고 있는 점과 내부관리 시스템이 미흡한 점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이번 평가는 전임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의 ‘물갈이’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발표 전부터 관심을 받아 왔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E등급을 받은 총 3개 기관 중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1곳만이 실제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에 올랐다. 2020년도 평가에 이어 2년 연속 D등급 이하를 받은 국립생태원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마사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기관장 해임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제외한) 나머지 7개 기관은 지난해 말 기준 재임 기간 6개월 미만이거나 이미 임기 만료 등으로 인해 해임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D등급을 받은 15개 기관 중 6개월 이상 재임 요건 등을 충족하는 기관장 3명과 중대재해가 발생한 14개 기관의 기관장 중 현재 재임 중인 13명에 대해선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이날 발표에서 한전(한국전력공사)과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주요 공기업들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들은 실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성과급을 자율적으로 반납하라는 권고를 받기도 했다. 이에 정승일 한전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C등급(보통)으로 받은 성과급을 전액 반납키로 했다. 1직급 이상 주요 간부들도 성과급 50%를 반납하기로 했다. 63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상임감사·감사위원 평가에선 A등급(우수) 6곳, B등급(양호) 34곳, C등급 20곳, D등 3곳 등으로 분류됐다. 기재부는 대한석탄공사·서민금융진흥원·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D등급을 받은 3개 기관 감사 3명에게 경고 조치를 했다. 새 정부 들어 처음 실시된 이번 평가는 2020년 12월에 확정된 ‘2021년도 경영평가편람’을 토대로 이뤄졌다.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 사회통합 등 사회적 가치 지표(100점 중 25점)에 큰 비중을 뒀다. 금융지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책적 대응 노력 및 성과도 평가 대상으로 분류됐다. 다만 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의 경영 상황을 평가할 때 사회적 가치의 비중을 낮추고, 부채 등 재무성과 부분은 더 중요하게 보기로 했다. 기재부는 “최근 공공기관 경영여건 변화, 정책환경 변화 등을 종합 감안해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공공성과 기관 운영 과정에서 효율성·수익성이 보다 균형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경영관리 평가 지표 구성을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정부는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주거 안정’을 당면 현안으로 꼽고 주택공급 확대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내세웠다. ‘경제 체질 개선’을 강조한 새 정부는 과학기술과 연구개발이 향후 대한민국 경제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 및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250만호 로드맵’ 7∼8월 중 발표… 종부세·재산세 부담 완화 우선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인 ‘주택 250만호 공급’을 위한 로드맵을 올해 3분기 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로드맵에는 연도·지역·유형별 상세 공급 물량과 공급 방식 등 향후 5년간의 주택공급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담은 줄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가 15억원에서 올해 18억5900만원으로 오른 주택을 가진 1세대 1주택자 A씨(연령·보유 공제 50%)의 경우 기존 세제상 올해 납부해야 할 종부세는 257만원2000원이다. 지난해에는 종부세 91만7000원을 냈는데, 정부의 이번 세제 개편안을 적용하면 종부세 부담이 69만4000원으로 줄어든다. 2020년(공시가 12억8300만원)에 냈던 종부세 59만1000원과 비교하면 10만원가량 늘었지만, 유사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공시가가 올라갈수록 세제 개편 혜택은 더 올라간다. 과표가 올라갈수록 누진율이 솟구치는 종부세 시스템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역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 비율이 현행 60%일 때 1주택당 평균 재산세는 43만9000원이지만 45%로 내림에 따라 36만1000원으로 한 호당 평균 7만8000원이 경감될 전망이다. 다만 개별 가구의 재산세 경감 규모는 사례별로 달라진다. 시세 상승이 가팔랐으나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았다면 올해 재산세가 2020년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정부는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상 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주기로 했다.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과 도심에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분양가상한제 개편 방안은 이달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LTV 상한 80%로… 청년층 DSR도 개선 정부는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를 통해 부동산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 형성을 지원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금융위원회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일환으로 부동산 대출규제의 단계적 정상화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해선 지역·집값·소득에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 역시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해선 부부합산소득 1억원 제한 조건도 적용하지 않는다. 청년층 등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개선한다. 청년층은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은 높지만 현재 소득으로 DSR 산정 시 상환능력이 과소평가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통계청 고용노동통계상 연령별 소득 자료를 기초로 장래소득의 계산 방식을 변경해 현재 대출 시와 만기시점 간 평균이 아닌 대출 시부터 만기시점까지의 연령대별 소득 흐름의 평균을 고려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은 이번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당장 주택 거래 증가 등 실효적인 효과를 거두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반도체 등 세제지원 확대… 중기 ‘혁신 성장’ 초점 정부는 첨단기술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충해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을 성장시킨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반도체·OLED 기술 등에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대·중견 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단일화한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 및 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오는 11월 수립하고, 디지털 전환과 같은 국가·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메가프로젝트 및 초격차 기술 확보 등에 대한 연구개발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혁신 성장’에 초점을 맞춰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벤처기업에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제도를 개선해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 분야에서도 대대적으로 개혁을 추진한다. 정부는 금융규제개혁 태스크포스(가칭)를 신설해 디지털 전환, 빅테크 성장,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금융안정·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키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2년 유예하고, 증권거래세는 올해 0.23%에서 내년 0.20%로 인하할 예정이다.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향후 금융·외환시장 불확실성 확대를 우려하며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상목 경제수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등은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FOMC 주요 결과와 국제금융시장 동향 등을 점검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와 관계기관은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빨라진 미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 따른 우리 금융·외환시장의 영향을 진단하면서 공동 대응방안도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다. 15일(현지시간) 연준은 이틀간의 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종전 0.75∼1.00% 수준에서 1.50∼1.75% 수준으로 크게 올랐다. 연준이 0.75%포인트 금리 인상이라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것은 1994년 이후 28년 만에 처음이다. 비상 거금회의 참석자들은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과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공급망 차질 등이 중첩됨에 따라 현 국내 경제상황이 복합적 위기에 직면했으며 상당 기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 인식을 함께했다. 추 부총리는 “미국 금융시장은 그동안 75bp(0.75%p, 1bp=0.01%포인트) 인상을 예상하고 움직였던 점 등을 반영해 오늘의 조치가 당초 예상에 부합한 수준이라는 평가에 따라 오히려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면서도 “앞으로 긴축 가속화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가 부각되면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와 중앙은행은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가속화되는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비상한 경계감을 가지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물가 안정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는 공통된 인식 아래 총력 대응 △금융·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불안 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공동 대응노력 강화 △경제·금융 여건 악화 시 불거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들에 대해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관리 등 크게 3가지 방향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추 부총리는 “물가에 보다 중점을 둔 통화정책 운용과 함께 공급 측면의 원가부담 경감, 기대 인플레이션 확산 방지 등 다각적 대응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외환시장의 경우 원화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 각별한 경계감을 유지하면서 심리적 과민반응 등으로 쏠림 현상이 심화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와 한은은 채권시장에서 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할 경우, 정부의 국고채 긴급 바이백과 한은의 국고채 단순매입 등을 적절한 시점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 총재는 ‘한은도 빅스텝(0.5%포인트 금리 인상)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다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까지는 3∼4주 남아있어서 그사이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며 “그때까지 나타난 시장 반응 등을 보고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6월 임시 금통위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고려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미 금리 역전 가능성과 관련해선 “금리 자체의 인상 속도는 (미국이) 저희보다 빠른 게 사실”이라며 “금리 격차 자체에 중점을 두기보단, 이런 상황에서 외환·채권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시장 임팩트를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계속되는 금리 인상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오늘 관점으로 볼 때 다음 회의에서 50bp 또는 75bp(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발언해 연준이 연속해서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도 내비쳤다.

코스피가 14일 시장의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던 2500선을 내줬다. 2020년 11월 이후 약 1년7개월 만이다. 비트코인은 3000만원선이 무너졌고, 원·달러 환율은 2년3개월 만에 장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와 이에 따른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Fed)의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현실화 가능성 우려로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자본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미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1292.5원까지 급등…가상화폐 급락세에 비트코인 3000만원선 무너져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1.54포인트(0.46%) 떨어진 2492.97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는 장 초반 한때 2457.39까지 하락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원·달러 환율은 2년3개월 만의 최고치를 경신한 뒤 외환당국의 개입 등 영향으로 상승 폭을 줄이며 마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2.4원 오른 달러당 1286.4원에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7.5원 오른 1291.5원에 개장한 뒤 1292.5원까지 상승해 종전 연고점인 지난 5월 12일의 1291.5원(장중)을 넘어섰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았던 시기인 2020년 3월 19일(고가 기준 1296.0원) 이후 약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외환당국이 장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구두개입에 나서고, 당국의 미세조정(스무딩 오퍼레이션) 물량이 나오며 환율의 추가 상승이 제한됐다. 국고채 3년물은 장중 한때 3.6%선을 넘어섰다. 가상화폐 시장은 연일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후 6시50분 현재 비트코인은 2만2403달러(약 2886만원)로 전날 같은 시간 대비 6.57% 하락했다.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18개월 만에 3000만원선이 무너졌다. 코인마켓캡은 가상화폐 시가총액은 1년5개월여 만에 1조달러 밑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커지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시장선 “당분간 약세장 면치 못할 것” 우려 연준이 14∼15일(현지시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현실화해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되면 경기침체로 이어져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경기침체 동시 발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공포도 더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당분간 ‘베어마켓(약세장)’을 면치 못할 것이란 우려 역시 쏟아진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연준이 6월 FOMC 회의에서 예상보다 큰 폭인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이번 주 회의에서 1994년 이후 최대 금리 인상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한 건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 시절인 1994년 11월 이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준은 지난달 4일 22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단번에 0.5%포인트(빅스텝) 올려 0.75∼1%로 만들었다. 당시만 해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자이언트 스텝은 사실상 배제했지만 지난 주말 미국의 5월 CPI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FOMC가 6월 회의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경우, 한국도 추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진다. 한국은행은 “한·미 금리가 역전돼도 현재 상황을 볼 때 감내할 만한 수준”(이창용 총재)이라는 입장이지만,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달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1.50%→1.75%) 인상한 가운데 금통위원들이 추가 인상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이날 공개한 2022년 제10차 금통위(5월26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 참석한 금통위원 5명 전원이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고물가를 잡기 위한 기준금리의 급격한 인상은 자칫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공포감은 커지고 있다. 장기 채권금리가 단기 채권금리보다 낮아지면 경기침체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미국의 경우 국고채 2년 채권과 10년 채권금리가 역전됐다. 한국의 경우 13일 2년-10년 채권금리 격차가 0.32%포인트로 올해 들어 격차가 가장 작다. 전문가들은 약세장 시기에는 투자를 확대하기보다는 현금 보유 확대 등 신중하게 관망하는 행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지금은 이미 소나기를 많이 맞아서 비를 조금 더 맞는다고 해서 이를 피하려고 판다는 건 실익이 없어 보인다”며 “시장이 유동적인 상황에서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추경호 “복합위기 상황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전망 우세”…비상계획 재점검 지시 대내외에서 발생한 복합위기에 정부도 비상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최근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여건을 두고 “매우 엄중하다”고 진단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에 대해 “한마디로 복합위기가 시작됐고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상황이 당분간 진정되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는 민생경제에 제일 중요한 부문인 만큼 모든 정책 수단을 물가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관계부처와 함께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자세로 점검·발굴해 달라”며 “외환·금융시장은 과도한 쏠림 등으로 인해 불안이 증폭되지 않도록 하고 기존의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이 유사시 즉각 가동될 수 있도록 현시점에서 면밀히 재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이창용 한은 총재와 비공개 회동을 갖고 금융시장 동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은도 이날 오전 이승헌 부총재 주재로 ‘긴급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국제 금융시장 상황 변화가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금융당국 역시 이날 일제히 금융시장 변동에 대한 대응 여력 점검에 나섰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과 비상 대응체계를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시장 불안에 대비한 시장 안정화 조치가 적시에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대응 조치를 사전에 면밀히 점검해 필요할 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