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도가 밀·설탕 수출 제한 조치에 나선 가운데 정부는 주요 곡물의 국내 공급 등 수급에는 큰 차질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제 곡물 시장의 불안정성 장기화에 따른 국내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단기 조치와 함께 중장기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오후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국제 곡물 수급대책위원회’를 열고, 국제 곡물 시장 동향 등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최근 인도의 밀 수출 금지 등으로 오른 국제 곡물가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는 국내 관련 업계·협회, 제당 업체·곡물 공급상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국제 곡물 시장 상황이 불안정하지만 식용 밀은 10월 하순, 채유용 대두는 12월 중순, 사료용 옥수수는 10월 중순 사용물량까지 재고(계약물량 포함)를 확보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원료 수급에 큰 차질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인도의 밀 수출 금지를 두고선 국내 밀 재고 보유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 수급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국제 곡물 가격 강세가 이어지면서 밀가루·사료·대두유·전분당 등 제품 가격 상승 요인이 많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인도의 설탕 수출물량 상한제와 관련해선 인도에서 국내로 수입하는 설탕물량(500t)은 전체 수입량의 0.4%로, 국내 설탕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수급대책위 참석자들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미국·브라질 등의 작황 불안과 같은 국제 곡물 시장 불안요소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내 물가부담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사료·식품업체 원료 구매자금 금리 인하, 사료곡물 대체 원료 할당물량 증량 등의 단기적인 조치와 동시에 안정적인 식량공급체계를 갖추기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중장기 식량 안보 강화 전담반(TF)’ 및 ‘식량 공급망 위기대응반’을 운영해 중장기 대응 과제를 검토하고, 전문가 및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세부 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권 실장은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국제 곡물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라면서 “관련 업계도 비용 부담이 높아져 어려운 여건이겠지만 주요 곡물의 안정적 수급과 국내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당정이 제2의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상자산시장 규제에 적극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법안 개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과 같은 단기 대책을 모색하기로 했고, 기존 자본시장 규제책 도입도 적극 검토한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당정 간담회를 갖고 이번 사태 관련 대응책 모색에 나섰다. 정부에서는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고 업비트·빗썸·코인원 등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8곳의 대표들도 자리했다. 당정은 가상화폐시장 규율책을 마련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이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예탁금 보호나 질서교란행위 (제재)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해 시행령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 가상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도 “테라·루나 이후엔 상황이 바뀌었다고 본다”며 “시행령이라는 것이 단기적 입법 기능을 한다. (개정령 안에) 무엇을 담을지 정부가 (이후)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번 사태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별로 테라·루나 거래종료(상장폐지) 시점이 달랐던 것을 겨냥해 “상장기준을 통일하는 과제를 시행령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보고에서 “‘증권형 코인’은 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 맞춰 발행할 수 있도록 시장요건을 조성하겠다”며 “비증권형 코인은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증권시장 규제방안을 일부 가상화폐 시장에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증권형 코인 규제는 윤석열정부가 제시한 국정과제다. 같은 시간 열린 자본시장연구원 세미나에서 김갑래 연구위원은 디지털자산 시장 관련 입법을 통해 공시 주체로서 발행인 정의를 명확히 하고 중요 투자정보를 담은 국문 백서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국문 백서의 내용 명확성은 FIU도 당정 간담회에서 제기했다. ◆약 10년 만에 기대인플레 최고치…시장에선 26일 기준금리 인상 기정사실화 분위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이 2012년 10월 이후 9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향후 1년간 물가가 오를 것으로 생각하는 경제주체들이 그만큼 늘었다는 뜻으로,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5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3%로 집계됐다. 전월(3.1%)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수준으로, 2012년 10월(3.3%) 이후 9년 7개월 만에 최고치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의 응답 분포를 보면 4∼5% 구간이 전월보다 1.8%포인트 늘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5∼6%(0.8%포인트 상승)와 6% 이상(0.9%포인트 상승) 등 4% 이상 구간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반면, 4% 이하 구간은 대체로 하락했다. 한은이 오는 26일 발표할 수정 경제전망에서도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로 올라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가 지난 1년간 주관적으로 체감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물가인식(3.4%)도 전월보다 0.2%포인트 상승하며 2013년 1월(3.4%) 이후 9년4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금리수준전망에 대한 소비자동향지수(CSI)도 전월(141) 대비 5포인트 상승한 146으로 집계되며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소비자동향지수는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관적인 기대심리나 소비지출전망 등을 설문을 통해 지수화한다. 긍정적인 응답이 부정적인 응답보다 많으면 100보다 큰 결과가 나온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취임 이후 “성장보다 물가를 보고 있다”며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예고해 왔다. 시장에서는 오는 26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과 관련한 이 총재의 발언도 “가능성이 낮다”에서 “배제할 수 없다”로 바뀐 만큼 빅스텝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지난 4월에 이어 이달에도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2007년 7∼8월 이후 14년여 만에 기준금리가 두 달 연속 상승하게 된다. ◆올 1분기 가계대출 지난해 말보다 감소…가계 빚 감소세 이어질지는 미지수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영향으로 늘기만 하던 가계대출이 올해 1분기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전체 가계빚(가계신용)도 9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은이 이날 발표한 ‘2022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59조4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였던 지난해 12월 말(1860조1000억원)보다 6000억원 줄어들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에 카드사, 자동차회사 등이 제공하는 신용거래(판매신용)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가계부채를 의미한다. 가계신용이 줄어든 것은 2013년 1분기(-9000억원) 이후 9년 만에 처음이다. 경제 규모 성장과 함께 계속 커졌던 가계신용은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급속히 늘어났지만, 이번에 감소 전환한 것이다. 가계신용이 줄어든 것은 가계빚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계대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752조7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1조5000억원 감소했다. 가계대출이 전 분기보다 줄어든 것은 2002년 4분기 해당 통계 편제 이래 최초 기록이다. 상품별로는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전 분기 9000억원 감소에서 올 1분기 9조6000억원 줄어들면서 감소 폭이 커졌다. 부동산 거래가 뜸해지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 폭도 12조7000억원에서 8조1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실제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3분기 26만호, 4분기 19만6000호에서 올 1분기 13만8000호로 꾸준히 줄어들었다. 송재창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정부와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대출금리 상승과 주택 매매거래 둔화 등으로 가계대출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계빚 감소세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송 팀장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4월 들어 금융기관의 대출 규제 완화 노력 등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대출금리가 계속 오르고 주택 매매거래는 활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1세대 1주택자들이 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2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갈 전망이다. 새 정부는 문재인정부 시절 급등한 공시가격으로 늘어난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공시가 환원·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3월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새 정부 출범 후 종부세 부담 완화 목표치가 2020년 수준으로 한 단계 더 낮아진다는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약속해왔다. 문재인정부 시절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으로 오른 세금을 다시 낮추겠다는 것이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5%대 상승률을 기록하다 2021년 19.05%, 올해 17.20% 급등한 바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2020년 수준으로의 공시가격 환원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이 거론된다. 우선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건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회의 영역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국회가 2020년 수준을 선택할지 미지수다. 이 때문에 지난해 공시가격 수준을 적용하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방안이 제기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과표를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뜻한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이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과표를 산출하기 때문에 비율이 내려갈수록 세금 부담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법상 60∼100% 범위에서 정부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일각에선 지난해 95% 수준인 이 비율을 대폭 낮춰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최근 언론인터뷰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로 하향 조정해 특히 1세대 1주택 중심으로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세 부담 목표 수준을 2020년으로 명시한 만큼, 공시가 환원 외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등 추가적인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 2020년 수준으로 되돌아갈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시가 25억원짜리 서울 강남구 A아파트를 7년간 보유한 63세 B씨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19억9700만원) 기준 종부세는 약 373만원(공정시장가액비율 95%)이다. 하지만 지난해 공시가격(18억100만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종부세가 244만여원으로 떨어지고, 2020년 공시가격(14억2500만원) 기준으로는 81만원 수준까지 내려간다. 같은 조건 아래 시가 20억원짜리 서초구 C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같은 보유세 완화안도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내년부터 2023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를 다시 산정하게 되면, 1세대 1주택자가 체감하는 세 부담 증가 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더 조율 및 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안이 만들어지면 적절한 시기에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3일 이내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과 관련한 집행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추경 주요 사업은 신속하게 진행하고, 방역보강 등 기타 사업은 올해 내 적절한 시기에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신속한 손실보전금 지급 개시를 위해 정부는 국세청 과세자료를 미리 확보해 손실보전금을 사전 산정하는 등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DB)와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정부는 “추경 확정 즉시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소상공인의 신청과 동시에 손실보전금을 신속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소상공인·소기업 등 370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 규모·피해 수준 등을 고려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경안에 포함했다. 정부는 손실보상금과 관련해선 추경 확정 즉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1분기 손실보상 기준(보상대상·보상금 산정방식 등)을 의결하고, 추경 통과 1개월 내 보상금 신청·지급을 시작할 방침이다.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과 관련해선 “추경 확정 1주 이내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활용해 추경 통과 1개월 내 지급 대상자 확정 및 카드 구매 계약·제작 등 사전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정부는 추경 통과 2개월 내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수급자 DB 활용 등 사전 준비를 토대로 추경 통과 1개월 내 사업공고·신청서 접수를 진행하고, 특고·프리랜서 및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는 1개월 내, 문화예술인에게는 2개월 내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최 차관은 이번 추경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는 한편, 부처 간 협업 및 전달체계 정비, 대상자 DB·온라인 신청 시스템 등 사전 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국무회의와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필요 자금을 즉시 교부해 추경 통과 3일 이내 집행을 시작할 계획이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이번 주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서의 첫 번째 일정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의 공장 방문에 동행할 것으로 점쳐진다. 미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공급망을 동맹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한국은 대만과 함께 미국의 주요 반도체 공급처이자 파트너라는 점에서 한·미의 ‘반도체 동반자’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한 행보라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오는 20∼22일 방한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도착 당일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인 삼성 평택캠퍼스를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첫 방문이며, 이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이에 대비해 이날 오후 삼성전자 경영진과 함께 평택캠퍼스를 찾아 리허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마크 리퍼트 삼성전자 북미법인 부사장도 평택캠퍼스 방문 일정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캠퍼스는 삼성전자의 차세대 반도체 전초기지로, 부지 면적만 국제규격 축구장 400개를 합친 규모인 289만㎡(약 87만평)에 달한다. 2017년 7월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헬기를 타고 상공을 지나가며 평택 공장을 내려다보고 ‘방대한 규모에 놀랐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평택 라인은 차세대 메모리(D램·낸드)뿐 아니라 초미세 파운드리 제품까지 생산하는 첨단 복합 라인으로 구성돼 있다. 평택 1라인(P1)과 2라인(P2)은 완공 당시 단일 기준으로 각각 세계 최대였으며 현재 건설 중인 3라인(P3)은 P1이나 P2보다 더 커서 세계 최대 규모 기록을 갈아치울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평택캠퍼스 방문은 한·미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에서 동반자 관계라는 점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은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고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방문은 반도체 공급망에서 ‘미국과 함께 가자’는 메시지를 주는 동시에 미국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서 해달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4월 백악관에서 삼성전자를 비롯해 주요 업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회의를 소집하고, 웨이퍼를 직접 손에 들고 대미 투자를 독려하기도 했다. 같은 해 5월 한·미 정상회담 개최 전날 반도체 회의에 다시 삼성전자를 포함했고, 그해 10월부터 계속된 공급망 대책회의에도 외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삼성전자를 참석 대상에 넣었다. 이에 화답하듯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중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20조원 규모의 파운드리 2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에 삼성전자가 2공장 착공 일정을 구체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계에서는 이를 계기로 이 부회장이 대외 경영 행보를 본격적으로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으나 ‘취업제한’에 묶여 그동안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삼성의 경영 활동을 지원해 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중소기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이 앞으로 중견·대기업으로 발전하고, 글로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버팀목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대내외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면서 “국민들도 어려우시지만, 현장에 있는 중소기업인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인들이) 어려운 와중에서도 고용을 창출하고, 수입을 올리고, 세금을 내고 있다. 그 소중한 세금으로 어려운 사람도 돕고, 미래도 설계하고 안보도 튼튼히 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각종 규제를 화끈하게 풀어 기업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기업 승계 활성화와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에도 힘써 달라고 건의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 납품 단가 연동제의 조속한 도입 등도 촉구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계의 건의 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정부·업계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해 새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새 정부 재정·통화 당국 수장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조찬 회동을 갖고 최근 대내외적으로 발생한 경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공조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이들은 “수시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겠다”면서 양 기관 간 벽을 낮추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두 사람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조찬 회동 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현재 경제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 그런데 정책 수단은 상당히 제약돼 있다”며 “어느 때보다도 중앙은행과 정부가 경제 상황에 대해 늘 이야기를 나누고, 인식을 공유하고, 정말 좋은 정책 조합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도 “우리가 당면한 여러 문제가 정부 한 부처나 중앙은행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부처가 힘을 합쳐 정책 공조를 해야 그나마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 경제 상황을 풀어나가기 위해 두 기관 간 긴밀한 협의 아래 최적의 정책조합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식 협의체를 보강해 양 기관의 경제 상황 인식과 연구역량 교류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조찬 자리에선 물가 상승 문제와 경제활력 제고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들은 거시경제 상황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토대로 종합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민간 주도의 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한 과감한 정책 전환과 함께 사회안전망 강화,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에도 힘써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최근 급등한 원·달러 환율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추 부총리는 조찬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외환시장의 안정이 필요하다’ ‘앞으로 중앙은행과 정부가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정도 수준의 인식의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을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와 연결짓는 일부 시각에 대해선 “금리는 전적으로 중앙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한·미 금리 역전과 관련한 질문에 “앞으로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이 총재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한 번에 0.25%포인트 넘게 기준금리를 조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서면 답변했던 것보다 빅스텝 가능성이 커졌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때문에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13.5bp(1bp=0.01%포인트) 오른 연 3.046%에 장을 마쳤다. 10년물 금리도 연 3.277%로 5.6bp 상승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통화정책을 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국제유가 상승이나 환율뿐 아니라 최근 인도의 밀 수출 금지 조치와 같이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향후 물가 전망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한 차원”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이 총재가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해 온 만큼 한은의 빅스텝에 대한 우려는 당분간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 소상공인들을 만나 밀가루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현장의 애로 요인을 청취했다. 추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이 29일까지고 하반기 원 구성을 해야 하기에 물리적으로 다음 주말까지 (처리를) 마무리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오전 조찬 회동을 갖고 최근 대내외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공조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추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조찬 회동 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현재 경제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 그런데 또 정책 수단은 상당히 제약돼 있는 상황”이라며 “어느 때보다도 중앙은행과 정부 간에 경제 상황에 대해 늘 이야기를 나누고, 인식을 공유하고, 정말 좋은 정책조합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중앙은행이)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지혜를 모으는 것이 국민을 위한 도리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도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가 정부 한 부처나 중앙은행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부처가 힘을 합쳐서 정책 공조를 해야 그나마 해결책 찾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추 부총리와 뜻을 같이 했다. 이날 회동에서 한·미 통화스와프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추 부총리는 “경제 상황과 외환시장 전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선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답했다. 최근 급등한 원·달러 환율과 관련된 논의가 이뤄지느냐는 질문엔 “외환시장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만남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와 연결짓는 일부 시각에 대해선 “금리 결정 관련해선 늘 말했듯 전적으로 중앙은행 금통위(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부총리와 한은 총재의) 만남을 갖고 모든 정책 결정과 연계시킨다면, 정말 저희들이 만나기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면서 “저희들의 만남은 늘 말했듯 우리 경제, 금융, 외환시장에 대해 의제를 나누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앞으로도 자주 만나 경제 현안과 관련한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언론인 앞에서 저희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만, 아시다시피 지난주 금요일에 대통령을 모시고 국제금융센터에서 만나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사실 취임 전에도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만난 바 있다. 5월 들어 여러 차례 만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자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서) 중앙은행 총재와 경제부총리가 만나는 것이 뉴스가 안 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는데, 앞으로 수시로 만나서 경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했다. 이 총재도 “저와 부총리가 수시로 만나서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이 뉴스가 안 될 정도로 의견을 나누자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했다.

59조4000억원에 달하는 새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생활물가를 안정시킬 대책으로는 불과 3000억원만 편성된 것을 놓고 현 물가 상황에 비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하반기까지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 속에 추경안에 포함된 현금성 지원으로 되레 물가 상승을 자극할 것이라는 지적까지 있는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꼼꼼한 심사가 필요해 보인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에서 일반지출 용도로 편성된 재원 36조4000억원 중 ‘생활물가 안정 지원’에는 3000억원이 배분됐다. 일반지출 중 0.8% 수준에 불과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제일 문제가 물가”라고 언급했지만, 정작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이번 추경안에선 물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대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추경안에는 크게 4개 분야(농축수산물·가공식품·외식·핵심광물)의 생활물가 안정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규모 확대(600억원)와 농어가 원료 구매 및 경영안정 자금 지원(1000억원), 가격 인상 최소화 조건으로 밀가루 제분업체에 가격 상승 소요의 70%를 국고로 한시 지원(546억원) 등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체 추경 규모에 비해서 물가안정 방안은 확실히 적다”면서 “유류나 원자재, 곡물 등의 부분이 물가 상승의 진원지로 작용해 외식비로 전가되는 상황에서 물가 안정 대책의 범위나 정도 등을 봤을 때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은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4.8% 치솟았다. 여기에 하반기 전기·가스요금 인상도 예상되는 데다, 역대급 추경으로 시중에 유동성이 늘어나 물가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세제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12일 추경안 브리핑에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과 정부의 비축물량 확대, 유통 관련 부문 구조 개선 등 구조적인 문제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개최한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선 “국민들의 민생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새 정부 경제팀의 최우선 당면과제”라며 “물가·민생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과제 발굴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으로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지만, 중소 협력업체 10곳 가운데 4곳은 원사업자로부터 납품단가를 전혀 올려받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실태 1차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최근 가격이 급등한 원자재를 주원료로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전문건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 업체 2만여곳 중 401개 업체가 이번 설문에 참여했다. 조사 결과, 응답 업체의 42.4%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일부라도 납품단가에 반영됐다는 응답은 57.6%였다. 납품단가에 50% 이상 반영됐다는 응답은 12.2%(전부 반영 6.2% 포함)였고, 10% 이상 20.7%, 10% 미만 24.7%였다. 단가 반영은 수급 사업자의 조정 요청 또는 원사업자의 선제적 조정, 사전에 정한 요건이 충족됨에 따른 자동 반영 등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종의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1.2%로 더 높았다. 하도급 계약서에 납품단가 조정조항 반영 여부와 관련해선 전체 응답자의 62.1%가 계약서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관련 조항이 있다고 응답했다. 계약서에 조항이 없거나, 조정 불가 조항이 있는 경우는 각각 21.4%, 11.5%였다. 원자재 등 가격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요건 및 절차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67.1%에 불과했다. 계약서에 조정협의제도 관련 조항이 없어도 가격상승 시 대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협력업체는 54.6%였고, 조합이 협상을 대행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업체는 76.6%에 달했다. 공급원가 상승에 따라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해 본 적 있는 수급사업자는 전체 응답자의 39.7%뿐이었다. 이 가운데 91.8%는 업체가 직접 조정을 요청했고, 8.2%는 조합을 통해 대행 협상을 신청했다. 협력업체의 요청에도 원사업자가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는 48.8%였다. 다만 조합을 통해 대행 협상을 신청한 경우 원사업자의 협의 개시 비율은 69.3%로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전담 대응팀을 신설·가동해 납품단가 조정 실태를 신속히 파악하고, 현장설명·가이드북 발간 등 제도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원자재 가격동향 및 납품단가 조정 실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또 오는 7월부터 실시되는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 위법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더 용이하게 납품단가 조정 대행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탄소중립 정책의 추진이 하도급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원·수급 사업자 간 상생협력 방안 등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