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통화긴축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위협할 정도로 치솟자 정치권에선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를 다시 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미 통화스와프가 원화 약세를 막아 외환·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구원투수’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한·미 통화스와프 도입이 시급한 상황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체결해놓는 것이 위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274원에 거래를 마치며 지난 6일(1272.7원·종가 기준) 기록한 연고점을 돌파했다. 고환율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자 정치권에선 오는 21일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통화스와프를 어젠다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상회담에서 한·미 통화스와프 의제가 긍정적으로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통화스와프란 양국이 미리 약속한 환율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돈을 상대국과 교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최초 계약 때 정한 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고환율 추세에서 통화스와프를 통해 달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면, 환율을 낮추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은 “단기적으로 한·미 통화스와프가 필요한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통화스와프가) 있으면 좋다”고 설명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통화스와프를) 필요할 때 하려고 하면 늦기 때문에 미리 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미 통화스와프가 실제 성사될지는 불확실하다.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 아닌 탓에 미국과 상설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기 어렵고, 한시적 통화스와프 역시 금융위기 등 극단적 상황에서만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미국과 상설 스와프를 가진 나라들은 전 세계적인 금융허브라고 불리는 국가들이다. (우리가) 상시 스와프가 되기 어려운 상태에서 원한다고 언제든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통화스와프는) 양국 중앙은행 간 계약의 문제이다 보니까, 한쪽에서 ‘무조건 하자’고 얘기하거나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추진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조 교수는 “정상회담에선 코로나19 이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자 정도로 원론적인 언급을 하고, 실무적으로 (통화스와프를) 논의하는 방향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27% 하락하며 2610.81에 장을 마쳤다. 종가 기준 17개월래 최저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기아차 입찰제도 개선’, ‘물류·IT 서비스 분야 일감개방 자율준수 기준 마련’ 등을 이끈 직원 6명을 올해 1분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선발했다. 공정위는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현·김유일 사무관(제조하도급개선과), 유형주 사무관(부당지원감시과), 김민주·이창우 사무관(유통거래과), 나경복 사무관(부산사무소) 등 6명을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선발하고, 위원장 표창 등을 수여했다고 6일 밝혔다. 공 사무관은 현대자동차, 기아 등 3개사가 실시한 차량 부품용 알루미늄 합금 제품 구매 입찰에서 협력업체 8곳이 가격을 담합한 사건을 조사하면서 현대·기아차의 입찰제도가 가격담합의 유인으로 작용한 것을 확인하고, 대화와 설득을 통해 입찰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사례는 사건 조사 및 제재하는데 그치는 일반적인 사건처리와는 달리, 협력업체들이 입찰담합을 한 원인을 파악한 후 이를 제도개선까지 연계해 향후 관련 담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한했다는 점에서 적극행정의 모범 사례”라고 설명했다. 유형주·김유일 사무관은 대기업이 계열사에 물류·IT 서비스 일감을 몰아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민주·이창우·나경복 사무관은 대규모유통업법 대상(소매업종 기준 매출액 1000억원 이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 중소 온라인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준법 컨설팅을 지원해 법 위반 가능성을 예방한 것으로 평가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포상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6일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과 관련해 “협상이 타결되면 농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CPTPP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질의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 후보자는 “국익 차원에서 가입이 불가피하다고 결정되면 농업인들하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그에 상응하는 지원책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단할 수 없지만, 진행이 만약 되면 여러 가지 내부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CPTPP는 일본과 호주 등 11개국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19년 기준 전 세계 무역 규모의 15.2%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협의체다. 정부는 CPTPP 가입 방침을 정하고, 현재 내부 절차를 밟고 있다. 정 후보자는 “(CPTPP 가입 시) 상품의 관세 철폐로 인해 농업계가 최대 4400억원의 피해를 볼 것으로 현 정부가 발표했고, 또 중국의 가입과 SPS(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 규범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후보자는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의무화하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2008년 이후 통계청으로 이관된 농업통계 관련 업무를 다시 농식품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 통계의 문제가 있다”며 동의했다. 농업(공익)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제가 장관직을 맡게 된다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정책 방향으로는 △식량 주권 확보 및 안전한 먹거리 공급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모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농축산업 △농입직불금을 단계적으로 5조원으로 확대 △농업 경영 안정화 대책 강구 등을 제시했다.

정부가 사회적 논의 기구인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 활동 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그동안 활발한 논의를 통해 개 식용 종식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인식에 공감대를 이루는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면서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위원회 운영을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출범해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과 함께 개 식용 문제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25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해 ‘개 식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으며, 그 결과 사회적 논의기구를 관련 동물보호단체, 육견업계, 전문가, 정부 인사 등 21명으로 구성해 개 식용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위원회는 식용 목적 개 사육 및 개고기 유통 등 업계 현황을 조사하고, 개 식용 관련 국민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갈등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참여 위원과 관련 업계 종사자 등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해 종식 시기, 지원방안 등 그들의 관심 사항과 대립되는 입장을 정확히 진단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정광호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의 기본 원칙인 합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육견업계와 동물보호단체 등의 입장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했고, 개 식용 종식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인식을 같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앞으로 그동안 쌓은 위원 간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타협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총 1395억원 규모의 농식품 펀드를 조성해 농식품 분야 ‘새싹 기업’(스타트업)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 펀드를 통해 지능형 농장(스마트 농업), 친환경 생명공학 등 농산업 선도 분야 및 농식품 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펀드는 농식품모태펀드 954억원과 민간이 출자한 441억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펀드 조성 배경과 관련해 “최근 정보통신기술(ICT)·생명공학기술(BT)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산업 등이 신성장 산업으로 대두됨에 따라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젊은 인력의 농식품 분야 진출을 위한 지원 확대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펀드’(200억원)를 통해 농산업 분야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또 ‘그린바이오펀드’(200억원)로 마이크로바이옴, 대체식품·의료식품, 종자 산업 등에 종사하는 유망 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영파머스펀드’(100억원)와 ‘마이크로펀드’(2개 각 65억원) 등을 조성해 청년 창업농과 농식품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사업화를 지원하고, ‘농림축산식품일반펀드’(300억원)와 ‘농식품벤처펀드’(2개 각 125억원)를 통해 역량 있는 농식품 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식품모태펀드를 통해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등 농업 선도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농업이 미래 성장산업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오는 3일 오전 11시 윤석열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한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안 위원장은 3일 오전 11시 차기 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한다”며 “6대 추진 방향과 110개 세부과제까지 차기 정부 국정 청사진이 담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비전 아래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 윤석열정부 6대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6대 추진 방향 중 지방시대와 관련한 내용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현장 방문과 의견 수렴 등을 거친 뒤 추후에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일 오전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국정과제를 보고받는다. 홍 부대변인은 “인수위법상 인수위원장께서 6주간 인수위 활동을 통해 분과별로 취합된 국정과제는 건의, 전달하는 것”이라며 “발표 시작 한 시간 전에 당선인께 우선 보고드리고 전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정책을 보좌할 최상목(사진) 경제수석비서관 내정자는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을 지낸 정통 경제관료다. 최 내정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를 맡아 윤석열정부 거시경제 분야 정책의 밑그림을 그려 왔다.

윤석열정부 첫 정무수석비서관으로 내정된 이진복(사진) 전 국회의원은 부산 동래구청장을 거쳐 3선 의원을 지낸 정치인이다. 대통령실과 정치계를 잇는 소통의 통로 역할을 맡게 된 이 내정자는 제20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여야뿐만 아니라 원내외를 아우르는 활동을 보여 준 바 있다.

새 정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된 강승규(사진) 내정자는 기자·국회의원 출신이다. 서울시와 국회, 기업 등 여러 방면에서 활동하면서 시민사회단체들과 풍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 ‘다보스포럼’에 참석한다. 28일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전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클라우스 슈바프 WEF 회장과 만나 포럼 참석을 공식 요청받고 “반드시 참석하겠다”고 화답했다. 다보스포럼은 전 세계 정치·경제 지도자들이 모여 세계 경제문제 등 현안을 토론하는 행사다. 슈바프 회장은 이날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윤 당선인을 포함한 정부 대표단의 내년 1월16∼17일 포럼 참석을 요청했다. 이날 윤 당선인은 1박2일간 충청지역을 방문하는 다섯 번째 ‘약속과 민생의 행보’를 시작했다. 윤 당선인은 충남 아산을 시작으로 천안, 홍성, 예산, 대전 등 5개 도시를 찾아 민심을 청취했다. 오전에는 아산시 현충사에서 열린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477주년 다례제’에 참석해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셨던 충무공의 우국충정과 애민정신을 받들어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오후에는 천안역과 내포신도시를 방문해 현장의 요구사항을 듣고, 윤봉길 의사를 기리기 위해 건립된 예산군 충의사를 찾아 윤 의사를 추모했다. 이후 대전 중앙시장으로 이동해 지역민들과 만나 대선 과정에서 보내준 지지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했다. 윤 당선인은 29일에는 충북지역 도시들을 찾아 약속과 민생의 행보를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