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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진 기자의 최신기사

尹, 이정재·최민정 등 문화·예술·체육계 인사와 오찬 [윤석열 시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7일 문화·예술·체육계 인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가 마련한 ‘세 번째 경청식탁, 덕분에 행복했습니다’에 참석해 12명의 각계 문화예술인 등과 오찬을 함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배우 이정재, 국악인 송소희, 쇼트트랙 선수 최민정 등이 참석했다. 윤 당선인은 참석자들이 ‘K-컬처’(한국 문화·예술)의 세계적 확산과 올림픽에서의 선전을 통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줬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에 앞서 윤 당선인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 대사를 만나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후에는 에드윈 퓰너 미국 헤리티지재단 창립자와 클라우스 슈바프 세계경제포럼(WEF) 회장을 연달아 접견했다. 윤 당선인은 퓰너 창립자를 만난 자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한·미동맹이 더 포괄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슈바프 회장과는 4차 산업혁명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윤 당선인은 “회장님께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딱 제시하고 정의 내린 것이 우리가 인공지능(AI)과 로봇, 디지털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고 말했다.
2022.04.27 18:34:47
인천 찾은 尹… “공약은 공정 기회 위한 약속” [윤석열 시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6일 ‘약속과 민생의 행보’ 네 번째 지역으로 인천을 방문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인천 지역 시장과 인프라 건설 현장 등을 찾아 민심을 청취했다. 윤 당선인은 인천 계양산전통시장에서 “인천은 한국의 근대화와 개화를 이끈 도시로 앞으로 21세기에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다”면서 “저도 인천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과 아시아의 발전이란 생각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윤 당선인은 인천 중구 영종도와 옹진군 신도를 잇는 도로 건설 현장을 방문해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오후에는 ‘인천 공약 추진현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인천시 관계자 등으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윤 당선인은 “공약은 선거를 위한 공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과 인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약속한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정부 관계자를 비롯한 분들의 많은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윤 당선인 측은 이번 일정에 대해 “인천의 미래가 건설되고 있는 주요 현장과 민생의 온도를 느낄 수 있는 시장을 찾아 취임 후 선보일 국정운영 방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4.26 18:15:34
부산 간 尹당선인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 기업이 도와 달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부산·울산에서 3일간 이어 온 영호남 지역 ‘약속과 민생의 행보’를 마무리했다. 부산에서 윤 당선인은 “새 정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부산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대회’에 참석해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는 국격을 높이고, 우리 기업이 더 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기회의 장, 대한민국 경제가 새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은 엑스포 유치를 위한 재계의 도움도 요청했다. 윤 당선인은 “정부의 외교적 역량도 총결집하겠지만, 기업인들의 경제외교활동 역시 매우 중요하다”면서 “재계에서 그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가 전체를 보고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부산 반송큰시장도 방문해 민심을 청취했다. 윤 당선인은 “모든 분이 먹고살기 힘들고 물가가 올라가니 살려 달라고 아우성이었다”며 “취임 초부터 민생과 우리 경제를 차분하게 빠짐없이 잘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오후에는 울산 북항 동북아 오일·가스 허브 건설 현장을 방문해 사업현황과 현장의 요청사항 등을 들었다. 윤 당선인 측은 전북·전남 지역 방문을 시작으로 이어진 이번 민생 행보에 대해 “‘지역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는 윤 당선인의 평소 소신을 실천하고, 지역의 경제 활력을 되살리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2022.04.22 19:30:00
인수위, 감염병 대응 기금 신설·전문병원 설립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등 감염병 확산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을 위해 최첨단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을 세우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수위 홍경희 부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특위)는 150개 이상의 음압 병상을 갖춘 세계 최고 수준의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조속히 건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특위는 전날 보건의료분과 10차 회의에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전문인력과 치료제 및 백신 임상시설을 갖춘 최첨단 감염병 전문병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감염병 위기대응 기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또 인수위는 이날 기본형 공익직불금(농업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2023년부터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2020년 도입된 농업직불금은 2017∼2019년 1회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에 한해 지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2017∼2019년 당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지급액이 적어 신청을 포기한 농업인은 현재 직불금 지원 대상이 아니다. 인수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직불금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 가능한 농지 규모 등을 추정할 계획이다. 이후 관련법 개정 등을 거쳐 2023년부터 사각지대 농지에 농업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는 다음 달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 초청 인원을 4만1000명 규모로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같은 날 오전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취임식에 참석한다. 오후에는 ‘용산 집무실 시대’ 개막을 알리는 기념행사 등이 진행된다.
2022.04.22 19:00:00
인수위, ‘긴급금융구조’ 검토…"소상공인 금리·과잉부채 감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과다한 빚을 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금융구조안’을 검토 중이다. 인수위 홍경희 부대변인은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특위)는 ‘코로나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에 포함될 금융지원책에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긴급금융구조안은 대출자의 금리 부담은 낮추고, 상환 일정을 늘리는 동시에 과잉부채는 감면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과잉부채를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다중채무 등 본인의 소득으로 상환할 수 있는 한도 범위를 넘어선 부채로 보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준은 세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코로나특위는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한 ‘금리 리스크’에 노출된 비은행권 대출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 대환 및 금리 이차(利差 :이자비용 차이)보전 지원도 고려하고 있다. 고금리에 대한 부담을 대출자가 지기 어려울 때, 이차보전을 통해 정부가 일정 비율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홍 부대변인은 “상환 여력이 낮은 소상공인 등의 과도한 채무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채무조정 등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선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대출을 이미 갚았거나,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운 이들과 형평성 문제나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인수위 측은 “도덕적 해이나 형평성 문제가 안 나올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개인지방소득세·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간 연장 등의 세제지원안도 논의 중이다. 금융·세제지원과 함께 종합패키지에 담길 소상공인 손실보상안 마련 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홍 부대변인은 “구체적인 보상 규모, 지급 대상·방식에 대한 결론에 접근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손실보상안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보고된 후 다음주 중 코로나특위 최종 검토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2022.04.21 18:34:15
감사원, 실적 부진 공공기관 ‘고위험’ 지정·기관장 역량 평가 강화…인수위에 보고
감사원이 경영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을 ‘고위험 기관’으로 지정하고, 기관장에 대한 직무역량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차승훈 부대변인은 2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은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 관리시스템 강화방안’을 보고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감사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총괄기관인 기획재정부와 각 공공기관의 주무 부처를 상대로 성과가 미흡하고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한 평가 및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 또한 감사원은 기재부와 주무 부처들이 제 역할을 하도록 감시하고, 경영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을 고위험 기관으로 지정, ‘기관장 및 감사의 직무역량 평가’를 강화하고 드러난 비위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감사원에 “공공기관의 고유 임무에 맞는 경영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도록 하고, 실적을 정밀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차 부대변인은 전했다.
2022.04.20 11:40:07
尹 측 “‘트로피 인사’ 안 할 것… 제한 두지 않고 전문가 인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19일 차관급 인사 기준과 관련해 “성별, 지역, 연령에 따른 제한을 따로 두지 않고, 국민이 부여한 직을 성실하게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저희의 인선 기준은 앞서 소개했듯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유능함, 직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 능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배 대변인은 “새롭게 선보일 인사에 대해선 국민께 보여주기 위한 ‘트로피 인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인사를 할 것”이라며 “늘 열린 인재풀에서 다양한 분을 검증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차관급 인선에서 성별·지역별 안배를 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성별, 연령, 지역 등) 안배를 하겠다는 건 공식 입장이 아니다”며 “다만 다양성을 열고 모든 인재를 영입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배 대변인은 대통령실 직제 개편과 인선에 대한 질문엔 “최선을 다해서 논의하고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국민께 어떻게 구성할지 선보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2022.04.19 11:09:34
尹당선인 “경제가 곧 안보, 안보가 곧 경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경제안보시대’ 대비를 강조했다. “경제가 곧 안보이고, 안보가 곧 경제”인 경제와 안보가 결합하는 국제질서 변화에 새 정부가 신속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복합위기 극복과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향한 경제안보 구상’이라는 주제로 열린 서울국제포럼 오찬 간담회에서 “주제 속에 새 정부가 해야 할 국정과제가 다 반영돼 있는 것 같다”면서 “새 정부가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한 기틀을 닦고, 경제안보 시대를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등 경제·과학·외교 분야 전문가 6명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글로벌 환경 변화 및 위기에 대응하는 국가적 전략을 놓고 윤 당선인과 포럼 회원 간 자유토론도 이뤄졌다. 서울국제포럼 측은 대통령실에 ‘통합적 경제안보 태스크포스(TF)’ 설치를 건의했다. 또 외교안보·경제·환경·과학기술 등 각종 요소가 함께 작용하는 ‘글로벌 복합리스크’에 범부처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제안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포럼 측에서) 자유와 민주의 헌법 가치를 실현하는 선진외교 구현을 당부하면서 ‘글로벌민주주의포럼’ 정상회의를 한국이 개최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홍구 서울국제포럼 이사장(전 국무총리)은 “역사의 흐름에 고비가 있듯 시간의 흐름에는 마디가 있다. 그 흐름과 마디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느냐가 국가의 발전과 퇴보를 좌우한다”면서 “(새 정부가) 역사의 교훈을 꿰뚫어 보는 지혜와 분단된 조국의 평화로운 통일을 기필코 이끌어내겠다는 민족정신을 앞세워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가는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전 총리 외에도 정·재계, 학계 인사 등 포럼 회원 30여명이 참석했다.
2022.04.18 18:42:05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부적절’ 44.7%·‘적절’ 43.2% [尹정부 장관 후보자 논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5∼16일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100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윤 당선인의 한 후보자 지명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44.7%로 오차 범위 내에서 우세를 보였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43.2%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2.1%였다. 한 후보자 지명이 적절한 인사라는 응답은 남성(49.1%)과 30대(47.4%)·60세 이상(56.8%), 경기남부권(49.6%), 경기북부권(46.7%), 보수성향층(70.6%), 국민의힘 지지층(82.4%)·국민의당 지지층(78.9%) 등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절한 인사라는 응답은 여성(47.0%), 40대(63.8%)·50대(52.9%), 경기서남권(48.3%), 경기동부권(47.9%), 진보성향층(77.1%),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5.5%) 등에서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도층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44.4%로, ‘적절하다’는 응답(42.9%)보다 다소 높았다. 윤 당선인 투표층에서는 80.4%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부적절하다’는 답변은 9.3%,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3%였다. 이번 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휴대전화 안심번호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질문지 등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KSOI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2.04.18 18:30:00
“입각 의사 없다” 이태규 인수위원 사퇴… 장제원 “인사 갈등 탓 아니라고 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11일 인수위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인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인수위원직을 사퇴한 배경 관련해 내각 인사를 둘러싼 갈등 때문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장제원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이 장관 인사 문제로 인수위원직을 사퇴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고 웃으며 말했다. 그는 “오면서 대변인실을 통해 (소식을) 들어서 (이 의원에게) 연락을 취해볼 생각”이라며 “(이 의원과 통화를) 못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이날 언론에 보낸 알림 공지를 통해 “오늘부로 인수위원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에 대해 여러 부처 입각 하마평이 있는데 저는 입각 의사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최측근 인사인 이 의원은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의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물밑 협상을 맡았다. 최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 등으로 유력하게 거론돼 왔다. 이와 관련 인수위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태규 인수위원은 사퇴 공지가 사실임을 대변인실에 알려왔다”면서 “구체적인 사퇴 이유 및 수리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확인이 어려움을 양해바란다”고 알렸다. 장 실장은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의 단일화 협상 채널이었던 자신과 이 의원에 대해 “우리 두 사람은 이 정권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갖고 있고, 두 사람 간의 신뢰는 전혀 변함이 없다”며 “(사퇴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다”고 했다. 전날 발표된 초대 내각의 1차 인선 발표에서 이른바 ‘안철수계’ 인사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안철수계, 누구계, 우리 윤석열계는 있느냐”라고 반문한 뒤 “계(계파)로 얘기하는 것은 그렇다”고 했다. ‘안 위원장이 내각에 추천한 인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추천 많이 받으신다. 오늘 오전에도 안 위원장과 한 시간 정도 이런저런 현안 말씀을 나누며 소통했다. 안 위원장과 자주 만나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태규 의원과 저는 이 정권에 대한 무한책임을 갖고 있고 두 사람 간 신뢰는 변치 않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전 면담에서 안 위원장과 나눈 대화 주제에 대해선 “인사뿐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 인수위 관련 문제들을 많이 논의했다”면서 “안 위원장이 당선인과도 거의 자주, 서울에 계실 때는 거의 매일 소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 의원이 하마평에 올랐던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정치인 배제 입장을 굳혔느냐는 질문에 “예. 그렇다”고 답했다. 행안부 정치인 배제가 이 의원의 사퇴 배경인지 묻는 말에는 “글쎄 그걸 갖고 (그렇겠나)”라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말했다. 행안부 장관 정치인 배제는 다 얘기가 된 것”이라고 해석에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을 다른 부처 장관으로 기용하는 것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대화를 나누고 있고, (이 의원에게) 한 번 연락을 해봐야지 (안다)”고 즉답을 피했다.
2022.04.11 18: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