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에 이어 일본에 정책협의대표단을 파견한다. 대표단은 대북정책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 및 한·미·일 협력 관련 정책 등을 일본 측과 논의할 예정이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1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미 정책협의대표단 파견에 이어서 일본으로 한·일 정책협의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오는 24일 일본으로 출국해 28일 귀국한다. 일본 외무성을 비롯한 행정부와 국회, 재계, 언론계, 학계 인사 등을 면담할 계획이다. 대표단은 총 7명으로 구성됐다. 한·일의원외교포럼 공동대표인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단장을,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이 부단장을 맡았다. 배 대변인은 대표단의 방일에 대해 “대북정책에 대한 공조,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국이 과거사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 온 만큼, 대표단의 방일 기간 이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을지도 주목된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역사 문제 등도 논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앞서 미국에 파견됐던 대표단이) 굉장히 허심탄회하게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도 논의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전세보증금 과다 인상’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한 후보자가 대학 동문 소유의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는 것을 놓고서도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후보자는 현재 타워팰리스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16억8000만원에 임차해 거주 중이다. 이 아파트의 최초 소유자는 삼성전자와 삼성SDI 주식회사였으며, 현재 소유자는 골드만삭스 사외이사이자 사내변호사를 맡고 있는 김모씨로 돼 있다. 김 변호사는 한 후보자와 사법연수원 동기(27기)이자 서울대학교 법학과 선후배 사이이기도 해 정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후보자 아내 역시 같은 학교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두고 타워팰리스에 전세로 거주하는 것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후보자 측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으며, 계약 전에 후보자 또는 배우자가 임대인과 직접 연락하거나 접촉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은 지난해 16억원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인상 상한인 5%가량 상승했다. 한 후보자 본인 소유 서초구 삼풍아파트 전세보증금이 약 43% 오른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 후보자는 전세보증금의 과도한 인상이 법 위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해당 계약은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며 시세에 따라 보증금을 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시와 서초구가 맞붙은 ‘1가구 1주택 재산세 표준세율 감경 조례안’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이 14일 서초구 손을 들어줬다. 서초구청장 재직 당시 조례 개정을 주도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입장문을 내 “만시지탄이지만, 서초 주민들께 재산세 감경 투쟁의 승리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 뜻깊다”고 밝혔다. 조 의원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서울시장이 서초구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청구를 이날 기각했다. 앞서 서초구의회는 2020년 9월 ‘재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 50%를 감면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111조 3항을 근거로 1가구 1주택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중 자치구 몫의 50%(재산세 총액 기준 25%)를 감경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공포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로 재산세가 급등해 구민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서울시는 서초구의 조례안이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을 만드는 것인 만큼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고 서울 내 나머지 24개 자치구와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반대했고, 결국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대법원은 “조례를 근거로 감경하는 세율의 적용 대상을 재해 피해자 등 일정 범위로 한정하는 것은 지방세법의 위임범위 내로 허용된다”며 서울시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은 “서초구민들의 응원과 서초구청 직원들의 헌신 덕분에 조은희의 재산세 감경 소신이 승소했다”며 “세금폭탄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소신과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해준 대법원의 판단에도 감사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0년 당시 서울시 반대에 부딪혔던 상황을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한 야당 구청장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였다. 오히려 거대 의석수를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에선 ’조은희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정감사 등에서 저에 대한 융단폭격식 공세를 취하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조 의원은 “하나씩 바로잡아 가야한다”며 “(현) 정부여당 또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여론에 부담을 느껴 지난해 1가구 1주택 9억원 이하에 대한 재산세 감경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올해도 1세대 1주택자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고통받는 시민이 아니라 정부여당의 눈치를 보면서 행정편의주의식 행태를 보였던 서울시 공무원들과, 국민이 아니라 정파적 이익에 눈이 멀었던 민주당의 반성과 성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도 일갈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른 예상 총 환급액은 35억원으로, 주민 3만여명에게 1인당 평균 10만원선에서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서초구는 내다봤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새 정부 내각 구성을 놓고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패싱’ 논란이 커지자 “인선 과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했다”며 공동정부 균열이라는 지적에 선을 그었다. ‘공동정부 구성’이란 목표 아래 안 위원장으로부터 여러 인사들을 추천받았고, 검증 과정 등을 거치며 최적의 안을 도출해냈을 뿐이란 것이다. 윤 당선인 측은 안 위원장을 향해 ‘책임’과 ‘신뢰’를 언급하며 갈등 해소를 위한 소통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각 인선에 안철수계 인사들이 포함되지 않아 안 위원장 측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질문에 “인사 문제는 사실 굉장히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친다”면서 “어떤 때는 국정의 공동운영이라는 원칙만을 고수하기는 어려울 때가 있다는 현실을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새 정부 초대 장관 인선에서 안 위원장 측의 섭섭한 감정과 불만을 이해하지만 안 위원장 측 인사를 지명하기 위해 인사원칙에 예외를 두기는 어렵다는 기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안 위원장 측으로부터 국무위원 후보들을 추천받았으나, 여러 단계의 검증과 협의·논의를 거치면서 최선의 안을 도출해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3차 내각 인선이 발표된 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여러 경로를 거쳐서 많은 분들이 (인사) 추천을 하셨고, 안 위원장 쪽으로부터도 여러 추천이 있었다”면서 “충분히 추천과 천거를 받았고, 협의했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그런 분들이 선출되지 못했다는 것은 2차적 중요성이 아닌가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동운영의 원칙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앞으로 많은 공공부문의 주요 포스트(자리)들이 계속 선발되고 지명되고 천거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안 위원장과의 공동 국정운영 정신을 기반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 측은 안 위원장이 예정됐던 일정을 취소하는 등 파열음이 커지자 이를 수습하기 위한 유화적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동정부의 목표를 갖고 저희가 이끌어가야 하는 시간은 5년이라는 긴 시간이 남아있다”면서 “인수위 기간은 이제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이 짧은 시간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5년을 위해 아주 농축되고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안 위원장께서 각별히 고심하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안 위원장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책임을 다해줄 것이란 기대와 신뢰를 갖고 있다”며 “저희 또한 그 소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당선인이) 안 위원장께서 당연히 책임감을 갖고 정부 출범을 위해 역할을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으니까 대화를 또 계속해 나가실 것”이라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이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배 대변인은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이 오늘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두 분은 상시로, 수시로 통화하고 만날 수 있는 일이기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예정됐다, 안 됐다’를 미리 확인해줄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실제 이날 저녁 두 사람이 만찬 회동을 가지면서, 양측의 소통이 다시 원활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오후 2시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한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오후 2시에 추가 인선 발표가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18개 부처 중 고용부, 농식품부를 제외한 16개 부처의 장관 인선이 마무리된 상태다. 수석비서관 등 일부 대통령실 참모 인사는 이날 발표되지 않을 전망이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장관 2명만 발표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인선과 관련해서는 “비서실장이 내정됐으니 비서실장과도 의논해야 한다”면서 “이제 시작했으니까 좀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전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외교부 장관에 국민의힘 박진 의원, 통일부 장관에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엔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환경부 장관에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 해양수산부 장관에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낙점됐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국방부 장관에 이종섭 전 합참 차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박보균 전 중앙일보 편집인,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호영 전 경북대 병원장을 지명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김현숙 숭실대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 국토교통부 장관에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장이 지명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2일 문재인정부 탄소중립 정책을 대대적으로 수정하겠다고 밝히면서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식화했다. 인수위가 전면적 정책 방향 전환을 예고하면서, 문재인정부의 정책 승계와 폐지, 수정·보완 등을 놓고 신·구 권력 간 갈등 전선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방향’ 브리핑에서 “이미 국제사회에 약속한 탄소중립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면서도 “윤석열정부는 탄소중립에 관한 정직하고 현실성 있고 책임 있는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이 기후변화태스크포스(TF)의 잠정적인 결론”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줄이지 못하고 있으며, 수정 없이 추진할 경우 전기요금이 크게 상승하는 등 향후 물가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인수위가 관련 부처 업무보고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에 비해 4.16%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고, 올해도 배출량이 1.3%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원전은 감소한 반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급증하고 석탄 발전도 소폭 증가한 데 따른 영향이란 게 인수위의 분석이다. 인수위는 또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원전 발전량 감소와 원가가 높은 재생에너지 등의 전력 구매 증가로 한국전력의 전력구입비가 문 정부 5년간 13조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2050 신재생에너지 비중 70% 등 현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그대로 추진할 경우 2050년까지 매년 4∼6%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관계당국은 내다봤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현 탄소중립 정책의 부정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선 대대적인 ‘정책 조합’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5대 정책 방향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윤석열 당선인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보고서에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 수요 관리 강화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탄소중립 에너지믹스 구성’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정부에서 에너지믹스 정책은 바뀔 수 있지만,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은 변함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원 위원장은 ‘해당 발언에 대한 반박성 발표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어제 발언이 나왔다고 해서 오늘 (브리핑룸) 예약이 되겠는가”라면서 “인수위와 마무리하는 정부 사이 공방으로 비치길 원치 않는다”고 답했다.

감사원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시민단체의 회계 비위 방지 등을 위한 모니터링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인수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5일 업무보고에서 회계·감사 전문가가 시민단체의 회계 집행 및 처리에 대한 모니터링과 자문을 실시하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 또 감사원은 재외공간 등 고질적 감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취약기관 체계적 감사를 위한 전담부서 확대·신설 계획을 제시했다. 이에 인수위는 ‘시민단체 공금 유용과 회계 부정 방지’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부혁신에 대한 공약사항에 대해 국가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기관인 감사원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새 정부의 반부패 대응체계 변화에 대한 감사원의 기능 재정립 필요성을 지적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시민단체의 회계 부정, 자금유용 등 불성실한 자금 흐름이 확인되면 국세청이 의무적으로 3년간 개별 검증하는 방안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기부금 단체 국민 참여 확인제도’ 도입으로 수입·지출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참고로 국세청도 시민단체의 회계 부정을 들여다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고, 행정안전부도 기부금 단체 투명성 강화 방안을 검토해 보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감사원이) 감사 계획을 발표한 사안은 아니고, 모니터링 시스템이나, 전담부서 확대 신설 등 방안에 대해서만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에선 시민단체 비위에 대해 파악한 내용이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엔 “앞으로 검토해서 보고하겠다는 걸로 확인했다”고 답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8일 미국 통신업체 AT&T에 본인 소유 주택을 임대했던 것과 관련해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지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 외에 어떠한 사적 접촉이나 관련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낙마 가능성’을 언급하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AT&T는 임대인이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도 알지 못한 상황이었고. 중개업소를 거쳐 당시 시세에 따라 임대한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앞서 AT&T는 1989년 한 후보자가 서울 종로구 단독주택을 사들인 직후 이 주택을 임차했다. 당시는 한 후보자가 상공부 국장 등으로 근무한 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1994년 한국통신 교환기 국제입찰 과정에서 ‘AT&T 특혜 의혹’이 불거졌던 것과 연관 지어 한 후보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준비단은 “한국 통신시장 개방 관련 한·미 협상이 진행될 때(1989년 2월∼1993년 3월) 후보자는 주무 부처인 체신부가 아닌 상공부에 근무했다”며 “이후 청와대 통상산업비서관으로 근무할 때(1993년 4월∼1994년 5월)는 경제부처 간 정책 조정 업무를 맡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관련 질문에 “청문회에서 성실하게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이외에도 ‘로펌 김앤장 18억원 고문료’ 등 전관예우 의혹과 론스타 게이트 관여 의혹 등을 받고 있다. 한 후보자와 배우자의 재산 82억여원 중 약 42억원이 2012년 공직에서 물러난 뒤 늘어난 점도 검증 대상이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첫 인사청문회인 만큼 빈틈없는 검증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나온 것만 봐선 국민이 (한 후보자 의혹과 해명에 대해) ‘예스’라고 하기 쉽지 않다”며 “낙마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일 국내 물가가 추가로 급등할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종합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4차 전체회의에서 “최근 우리 물가가 급등하고 있다”면서 “더 크게 오를 잠재적 위험도 큰 만큼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의 물가 상황과 관련해 “최근 5개월 동안 전년 동월 대비 3%대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10년 만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를 돌파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탄식마저 여기저기서 나온다”며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 침체는 계속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권 부위원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문제로 밀 가격이 오르면서 자영업자와 서민 피해가 커지고 있는 점도 언급했다. 권 부위원장은 “세계 곡창지대로 불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 공급이 큰 차질을 빚으며 국제 밀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밀가루 가격이 30% 가까이 올랐다”고 말했다. 또 “빵집, 분식점 등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자영업자 부담이 커지고 연쇄적인 물가 상승 우려도 있다”며 “물가 안정과 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더 심각한 문제는 식량 수급 불안정과 급격한 물가 인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런 문제들은 그 성격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식되더라도 당분간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식량 자급률이 매우 낮기에 글로벌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식량 수급이 민생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위 차원에서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그는 “우선 장기·중기적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자급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종합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분과별로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검토한 뒤 인수위 차원에서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절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3일 ‘협치’와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과제를 추진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행정부 전체의 운영에 더 효율적”이라면서 ‘책임 총리’로서의 구상도 밝혔다. 외교, 경제, 통상 분야 경험을 두루 거친 만큼, 한 후보자는 취재진의 다양한 질문에도 막힘 없이 대답을 이어 갔다. 그는 “격렬한 정치권의 대립이나 노사 간의 불필요한 마찰 등이 ‘총요소생산성’을 떨어뜨린다”면서 통합과 협치가 경제·외교·안보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도구라고도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여소야대 정국에서 인사검증을 받게 됐는데, 부담감은 없는지. “최선을 다하겠고, 진정성 있게 청문회에 대응하도록 하겠다. 그 결과는 진정성 있게 최선의 노력을 한 하나의 결과로서 받아들이도록 하겠다.” ―책임총리제와 대통령 권한 분산에 대한 의견은. “책임총리제는 윤 당선인이 여러 번 말했듯 청와대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내각과 장관 쪽으로 좀 더 옮겨서 자기가 하려는 과제들을 상당 부분 대통령으로부터의 델리게이션(위임)을 갖고 문제를 추진하고, 그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것이 결국은 행정부 전체의 운영에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고 당선인이 말했고, 저도 동의한다.”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겠다고 하는데,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관련한 의견은. “구체적인 이슈에 대해선 인수위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어 인수위 검토에 앞서 말하는 건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경제가 해외 많은 국가와 일종의 경제통합을 이룬다는 것은 대부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있다.” ―윤 당선인의 공약인 ‘신흥안보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수위가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 생각한다. 경제와 안보가 같이 혼합되는 부분에 대해 적시에 올바른 대응을 하기 위한 전담 기능을 가진 그러한 위원회는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 다만 세계화와 개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있다. 세계화 등을 통해 경제에서 우리가 얻는 이익에서 상당 부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대책도 반드시 같이 세워야 한다. 안보위원회가 작동하더라도 단순히 어떤 품목이나 제품을 ‘A나라에서 B나라로 옮기면 된다’는 차원보다 안보위원회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런 과정에서 피해 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반드시 같이 있어야 한다.” ―내각 인선 과정에서 도덕성 기준을 현 정부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지. “몇 가지 기준들을 갖고 있겠지만, 그런 기준에 대한 평가는 법적 절차에 따른 인사청문위원회가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부분은 문제 삼지 말아야 한다’. ‘어떤 부분은 중요한 것이다’라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스스로 인사청문회에서 나올 도덕성 문제 등이 없다고 보는지. “그건 인사청문위원회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물론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