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대구·경북(TK) 지역 순회에 나섰다. 윤 당선인은 이날 안동, 상주, 구미, 포항 등 경북 지역 도시를 찾아 민생·산업 현장을 둘러보고 민심을 청취했다. 윤 당선인은 상주 풍물시장 연설에서 “구체적인 말씀은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대선 때) 국민 여러분과 우리 상주·문경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말씀은 제가 하나도 잊지 않고 잘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구미국가산업단지 방문 자리에선 “중앙정부고 지방정부고 불필요한 규제를 싹 풀어야 한다”면서 “그래야 사업을 하지, 공무원들이 앉아서 따지는데 누가 돈 들고 기업 만들러 들어오겠는가”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순회에 대해 “‘당선이 되면 꼭 다시 찾아뵙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선 6·1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당선인이 TK를 시작으로 지역 순회에 나선 것을 두고 선거를 의식한 행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윤 당선인은 12일에는 대구 지역을 방문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는 일정도 예정돼 있어 ‘적폐청산’ 수사를 이끌었던 윤 당선인의 박 전 대통령 예방이 그간의 ‘앙금’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11일 “부동산가격 폭등과 세금 폭탄은 명백히 현 정부 잘못이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당장 바로잡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제5차 전체회의에서 “정책을 바꾸더라도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부동산 세금도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떨어뜨리지 않는 한 세금을 획기적으로 낮추기는 어렵다”면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택 공급이 바로 늘어날 수도 없다”고 내다봤다. 그는 “하지만 새 정부 출범 후에 부동산 세금이 바로 떨어지지 않고 공급이 바로 늘어나지 않으면 국민들께서는 새 정부 탓이라고 생각하실 것”이라며 인수위원들에게 “이전 정부 정책의 문제들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의 한계를 인식하고, 새 정부의 정책을 가능한 것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라고 당부했다. 또 안 위원장은 “설상가상으로 지금 국회 다수당(더불어민주당)이 하는 모습을 보면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을 넘어서 아예 출발도 못 하게 발목을 부러뜨리려고 벼르고 있다”며 “앞으로 최소 2년 동안 지속될 여소야대 국회 환경은 새 정부의 정책 수단을 크게 제약할 것”이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국정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파악을 통해 현 국정 상황이 어떤 상태인지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이를 국민에게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지금 상황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전 정권의 부정적인 유산과 새 정부의 정책적 성과가 뒤섞여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불필요한 정치적 공세에 휘말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원들에게 새 정부의 국정 목표를 분명하게 세울 것도 요청했다. 그는 “현재의 상황을 더 낫게 만들고, 국민들에게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여야 한다”면서 “실현 가능한 목표치를 분명하게 하고,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잡고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코로나19 대책, 경제, 국가 재정 모두 사실상 우리는 폐허에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우리에게는 헌 집을 주면 새집을 지어줄 두꺼비도 없어 모두 우리의 힘만으로 뚫고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팀 전체가 원팀이다’라는 자세와 정신으로, 지혜를 모아 열정을 갖고 난제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10일 새 정부 첫 경제팀을 이끌 사령탑으로 지명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민생 경제 어려움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생 경제가 정말 편치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서민 생활물가 안정, 경제활력 회복 등에 경제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민 생활물가 안정이 급선무…코로나19 온전한 손실보상도 시급” 추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회관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가 추진할 경제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에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급선무”라고 답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서, 코로나19로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해드리는 것도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짚었다. 국내 경제 상황을 놓고 “전반적으로 활력이 떨어져 있는 데다가 거시경제 여건도 제약 속에 있다”고 분석한 그는 ‘민간과 기업 중심으로 경제 체질 강화’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경제활력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 지금은 정부·재정 주도의 경기대책이 주였다고 생각한다”면서 “경제 활력 회복이나 체질 강화의 중심은 여전히 민간, 기업, 시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기업이 어떻게 하면 활력 있게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수 있게 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추 후보자는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선 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정책 조합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재부로부터 실무적 협조를 받아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면서 “(추경을 위한 지출구조조정방안 등은) 4월 말이나 5월 초쯤 돼야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추경) 규모나 재원조달 방안 등은 종합적 그림이 나오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또 추 후보자는 “재정건전성 확립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국가 경제 운영의 근간”이라면서 “다만 우리가 경기를 대응하고, 현실적 재정지출 소요를 무시할 수는 없어서 모든 해법을 찾아감에 있어 재정 중심으로, 정부 중심으로 (경제 활력 회복) 해법을 찾기보단 가급적 민간·기업 중심으로 작동되도록 하고 재정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안보 태세를 튼튼히 하고, 취약계층을 보듬는 쪽에 집중적으로 쓸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활동 제약하는 족쇄들 빨리 풀겠다…부동산정책은 시장 기능 존중과 공급 확대” 추 후보자는 새 정부에선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들도 풀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지금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을 기다리기보단, ‘정부가 제발 발목을 잡지 마라’, ‘세계 경쟁환경에서 창의와 열정으로 스스로 우리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한다”면서 “여전히 (기업의) 여러 활동을 제약하는 법령, 제도 등이 많다. 그래서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를 가급적 빨리 푸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나 기술탈취 등 ‘반칙’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새 정부 부동산정책과 관련해선 시장의 기능을 존중하면서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그는 “부동산정책을 정상화해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도 후보 시절 말했는데, 일단 시장기능을 존중하면서 시장기능에 충실한 대책이 필요하다. 방향성에 대해선 ‘절대적으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시장 수요가 있는 곳에 특히 공급 늘어나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기수요 억제라는 미명 아래 부동산 세제를 과도하게 동원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이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접근이 현 정부에서 있었는데 저는 방향성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 “과도한 보유세, 양도세 등에 대한 정상화가 필요하고, 재건축에 대한 일정 부분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의 임대 주택 공급이 활성화돼야 한다. 서민용 공공임대주택도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시장 정상화 대책이 단기적으로 시장 불안 요소로 작용하는 걸 막기 위해 급속한 정책 조정에는 신중하겠다고도 덧붙였다. ◆文정부 소주성엔 “듣도 보지도 못한 용어” 비판…증세엔 “굉장히 신중해야” 추 후보자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인 ‘소득주도성장’(소주성) 등을 향한 쓴소리도 거침 없이 내놓았다. 그는 “(문재인정부가) 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정책, 시장이 감당 안 되는 정책을 가치·이념·진영논리로 강행한다는 비판이 많다”면서 “대표적인 것이 소주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도 공부가 깊은 사람은 아니지만 소득이 주도하는 성장이란 건 듣도 보지도 못한 용어”라면서 “성장이 돼야 소득도 늘지 어떻게 갑자기 소득이 늘겠느냐. 하늘에서 소득이 떨어지겠느냐”고 일갈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증세 필요성과 관련해선 현재 재정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추가로 세금을 걷을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한 뒤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에서야 비로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그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한 뒤에 ‘증세 외에 방법이 없다. 지금도 빚이 많은데 더 빚내면 미래 세대에 빚을 덤탱이 씌우는 거다. 그라면 나라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 등을 설명드리고 공감이 있을 때 증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우리 담론이 거기까지 가 있지는 않고, 국민들도 이해해주실 정도의 인식이 돼 있지 않다. 제 생각엔 증세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을 나서며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 “화요일(12일) 오후에 일정이 잡힌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에 따르면, 두 사람은 12일 오후 박 전 대통령 대구 사저에서 만날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이번 주부터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 순회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5월10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대통령 취임식에 박 전 대통령이 참석해줄 것을 직접 요청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 당시 특검 수사팀장을 맡고, 문재인정부 들어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돼 ‘적폐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윤 당선인과 박 전 대통령의 첫 만남이 ‘악연 아닌 악연’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전날 윤 당선인은 모교인 서울 대광초등학교를 비공개 방문했다. 윤 당선인은 대광초 학생들이 학교 ‘굿즈’(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행사가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대광초를 방문했다. 일정에 없던 깜짝 방문이다. 윤 당선인은 ‘대광초 에코백’에 본인의 사인과 함께 ‘대광의 어린이들 씩씩하세요’라는 문구를 적었으며, 학생들과 함께 사진 촬영을 하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학생들이 팔던 가방도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은 ‘안녕하세요.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라는 한 대광초 학부모의 말에 “아니 그냥 근처 지나가다가… 와 옛날 그대로네”라고 말했다. ‘교장 선생님께 바로 연락드려야겠네’라는 학부모의 말에는 “아니에요”라고 손사래를 친 뒤 학교를 둘러봤다. 윤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같은 날 고양이 학대범 처벌을 촉구하는 게시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다. 김 여사는 “그동안 동물 학대 관련 수많은 청원이 올라갔고, 열심히 퍼 나르며 분노했지만, 여전히 끝이 없는 싸움”이라며 한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캡처해 올렸다. 해당 청원은 “폐양식장에서 취미로 고양이 해부를 즐기던 학대범을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다. 김 여사는 지난 8일에도 SNS에 환경보호와 관련한 게시물을 올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김 여사가 SNS 활동을 통해 공개 행보 예열 작업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 당선인 당선 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온 김 여사는 오는 5월10일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8명의 새 정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남은 10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로 누가 지명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당선인은 지역·세대·성별 할당 등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유능한 인재를 인선하다 보면 균형 있는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정부조직도상 발표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환경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10명이다. 우선 사회부총리로는 정철영 서울대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와 나승일 전 교육부 차관도 거론되고 있다. ‘정치인 배제’ 기조로 알려진 법무부 장관으로는 윤 당선인의 연수원 동기인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과 함께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 강남일 전 대전고검장 등이 언급된다. 행안부 장관으로는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측근 인사인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과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첫 외교·안보라인 중 외교부 장관으로는 국민의힘 박진 의원이 유력하다. 통일부 장관은 정치인보단 전문가 인선에 무게를 두고 막판 검증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부위원장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도 후보군으로 거론됐지만, 대선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4선 의원이 맡기엔 ‘정치적 체급’에 맞지 않는 인선이란 평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윤석열정부의 내각 인선을 일부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윤 당선인 내각 인선 발표 기자회견이 진행된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인선을) 일부 발표할 것 같다”면서 “8명 정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날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도 발표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엔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윤 당선인은 전날 밤까지 따로 공개 일정을 잡지 않은 채 내각 인선을 두고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취합된 인사 검증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막판 조율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8일 미국 통신업체 AT&T에 본인 소유 주택을 임대했던 것과 관련해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지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 외에 어떠한 사적 접촉 등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낙마 가능성’을 언급하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AT&T는 임대인이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도 알지 못한 상황이었고, 중개업소를 거쳐 당시 시세에 따라 임대한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앞서 AT&T는 1989년 한 후보자가 서울 종로구 단독주택을 사들인 직후 이 주택을 임차했다. 당시는 한 후보자가 상공부 국장 등으로 근무한 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1994년 한국통신 교환기 국제입찰 과정에서 ‘AT&T 특혜 의혹’이 불거졌던 것과 연관 지어 한 후보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관련 질문에 “청문회에서 성실하게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이외에도 ‘로펌 김앤장 18억원 고문료’ 등 전관예우 의혹과 론스타 게이트 관여 의혹 등을 받고 있다. 한 후보자와 배우자의 재산 82억여원 중 약 42억원이 2012년 공직에서 물러난 뒤 늘어난 점도 검증 대상이다. 최근 5년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등이 ‘0원’이었던 데 대한 해명도 이어졌다. 준비단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해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첫 인사청문회인 만큼 빈틈없는 검증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인사청문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나온 것만 봐선 국민이 (한 후보자 의혹과 해명에 대해)‘예스’라고 하기 쉽지 않다”며 “낙마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 한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으로는 신동근·강병원·김의겸·최강욱 의원 등이 선임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8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관련한 여러 의혹에 대해 “(한 후보자) 본인이 이미 다 소명된 내용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한 후보자의 재산이 공개됐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10년 만에 재산이 2배 오른 부분도 인사 검증 시 고려했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배 대변인은 “한 후보자와 관련한 내용은 인사검증 준비팀에서도 소명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본인께서 2007년에 이미 다 소명된 내용이라고 짧은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청문회에서 소명을 들으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 후보자와 관련해 △로펌 김앤장 18억원 고문료 △에쓰오일 사외이사 △론스타 게이트 관여 의혹 △외국 기업 주택 임대 관련 이해충돌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다. 한 후보자의 재산 82억여원 중 약 42억원이 2012년 공직에서 물러난 뒤 늘어난 점에 대해서도 고강도 검증이 예상되고 있다. 전날 오후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인사청문회 정국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한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 기한은 오는 26일까지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빌딩에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해명자료를 냈고 또 (재산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다”며 “청문회에서 성실하게 잘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설명하는 것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성실하게 말씀드리면 (청문) 위원들도 잘 이해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지역균형발전은 이제 필수사항”이라며 모든 지역이 스스로 발전 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 “균형발전은 발전의 속도를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는 것이고,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당선인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으로 △공정한 접근성 △재정 권한 강화 △지역 특화 사업을 지역 스스로 선정 등을 제시했다. 윤 당선인은 시·도지사들에게 “경제와 산업에 있어서 새 정부는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고자 한다”면서 “지역균형발전특위와 각 시도가 협업하도록 저희도 뒷받침하고, 시·도지사 여러분들이 국정운영의 동반자라는 마음으로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앞서 오전에는 미하엘 라이펜슈툴 주한 독일대사를 접견하고 한·독 양국 간 협력관계 증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윤 당선인은 통의동 인수위 집무실에서 라이펜슈툴 대사를 만나 “독일은 유럽연합(EU) 중 우리와 교역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국가다. 우리 경제나 과학기술이 발전해오는 데 많은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많이 도움받았다”면서 “독일과의 협력관계를 지금보다 더 업그레이드시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라이펜슈툴 대사도 이에 공감의 뜻을 밝히고, 주한대사로서 긴밀한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과 라이펜슈툴 대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도 공감대를 이루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자는 데 뜻을 함께했다고 배현진 대변인은 덧붙였다. 한편,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대응을 위해 중국 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싱하이밍 대사는 “한반도 평화가 중국에도 중요하다”면서 북한이 미국에 대해 느끼는 불만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하 자본시장 특사경)이 인지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된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31일부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내에 특사경 팀이 새롭게 설치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본시장특사경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라 기존에 자본시장특사경이 배치됐던 금융감독원과 서울남부지검뿐 아니라 금융위에도 자본시장특사경 조직이 신설됐다. 금융위에 신설된 특사경 팀에는 7명(금융위 3명, 금감원 4명)이 배치되고, 금감원 본원의 특사경도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된다. 이번 개편으로 자본시장특사경의 인지 수사가 가능해지면서 권한이 확대된다. 현재 자본시장특사경은 증권선물위원장(증선위원장)이 검찰에 이첩한 긴급조치 사건 가운데 검사가 지휘해 배정한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뿐 아니라 한국거래소의 심리 결과 통보, 또는 금융위·금감원의 공동 조사를 통해 일정 수준 조사가 이뤄진 사건 중 수사 전환 필요성이 인정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특사경이 자체적으로 범죄 혐의를 인지하는 사건의 경우 국민 법 감정 등을 고려해 금융위 소속 특사경만 수행하기로 했다. 자체인지 사건에 대한 무리한 수사 개시를 방지하기 위해 ‘자본시장특사경 수사심의위원회’도 설치된다. 수사심의위에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이 위원장으로 있으며, 조사담당관(검사), 금융위 공정시장과장 또는 증선위 상임위원이 지정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금감원 부원장보 등이 참여한다. 수사 개시 필요성에 대한 사전 심의를 거쳐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질서유지 및 투자자 보호의 주무부처로서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공정거래 척결에 매진하겠다”며 “특사경 체제 개편으로 혐의자 도주, 증거 인멸, 범죄 진행, 횡령 등의 우려가 있는 중대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신속히 직접수사로 전환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