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외신 인터뷰에서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한 한·미 협상과 관련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에 선을 그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 대통령이 이란전쟁 이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려는 의향은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영국 경제매체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현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이뤄진 이번 인터뷰는 이 대통령이 유럽 순방에 돌입하기 전 청와대에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냉랭한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독특한 성격”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협상 방식이 북·미 대화 재개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간 국무회의 등에서도 “국가 방위는 국가 단위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자주국방 역량을 중시하는 메시지를 내왔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공론화에도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효과로 충북 옥천군의 인구가 반등세로 전환했다는 취지의 기사와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 2년 한시 도입인데도 이 정도 효과인데, 이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겠지요”라고 적었다.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군 단위 현재 예산은 보통 1인당 2000만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의지와 정책 결단의 문제 즉 예산의 우선순위 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로 농어촌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수조원대로 폭증하고 있다”며 “이 예산을 종전대로 농로, 교량 등 기반시설 확보에 쓰지 않고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해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속사업으로 확정하고 기본소득액을 15만원에서 그 이상으로 높이면 일석다조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늘(10일)은 6·10민주항쟁 39주년이자 6·10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이 되는 날”이라며 “‘국민주권정부’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받들며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을 늘 최우선에 두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6·10민주항쟁과 6·10만세운동을 두고 “61년의 시간 차이를 두고 일어난 이 두 사건은 서로 다른 역사처럼 보이지만 ‘국민주권’이 분명하게 발현된 날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1926년 6·10만세운동에 대해선 “우리 민족이 이념과 종교, 세대를 넘어 하나로 뭉친 독립운동이었다”며 “선열들은 일제의 억압과 감시 속에서도 거리로 나와 대한의 독립과 민족의 존엄을 외쳤고, 그 함성은 전국으로 퍼져나가 독립운동의 불씨를 키우는 계기가 됐다”고 적었다. 1987년 6·10민주항쟁을 두고는 “또 한 번 국민이 역사의 주체로 나선 순간이었다”며 “군부 독재에 맞선 시민들은 한목소리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민주주의 실현을 요구했고, 그 힘으로 대한민국은 군부 독재를 종식하고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 12월 3일, 우리 국민은 다시금 맨손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며 주권의 의미와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역사를 돌이켜보면, 나라의 독립을 이뤄낸 힘도, 민주주의를 만들고 지켜온 힘도 모두 국민으로부터 나왔다. 이러한 역사 위에서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받들겠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며, 평화롭고 번영하는 미래로 나아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부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유럽 순방 일정에 돌입했으며 이날 벨기에에서 바르트 더베버르 총리와의 정상회담, 필립 국왕 면담 등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벨기에로 출국하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8박10일간의 유럽 순방 일정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공군 1호기를 통해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출국 전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유럽을 방문한다”며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협력의 지평을 넓히며 우리 경제와 외교의 기반을 더욱 굳건히 다지기 위한 여정”이라고 밝혔다. 첫 방문국인 벨기에에 대해서는 “유럽의 물류 중심지이자 혁신적인 중소기업 성장 생태계를 갖춘 벨기에는 우리 기업들의 유럽 진출을 확대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가는 데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다음달 초 BTS의 첫 벨기에 단독 콘서트를 앞두고 있는 만큼 양국의 미래 세대를 잇는 협력도 한층 더 깊어질 것이라 믿는다”고 적었다. 올해는 한·벨기에 수교 125주년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벨기에에서 동포들과의 만찬간담회를 시작으로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바르트 더베버르 총리와의 정상회담, 필립 국왕 면담 등의 일정에 나선다. 현 정부 출범 후 벨기에 지도자와의 첫 만남으로, 양국 정상 간 신뢰 및 유대감을 구축하는 데 공을 들일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바르트 더베버르 총리님과의 첫 만남이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나아가 미래 협력의 새 길을 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10일에는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의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세르조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의 초청으로 11∼13일 이탈리아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14∼15일에는 교황청을 방문한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16∼17일에는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이 이날부터 유럽 순방을 떠나는 점을 거론하며 “저도 훨씬 긴장된 각오로 이 기간에 임하겠지만, 각 부처는 각종 현안에 대한 적기 대응은 물론 직원들 기강에도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특별히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가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예방과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9일 이재명 대통령 서울공항 환송 행사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불참한 것과 관련해 “(부실 투표 문제에 대해) 입법부가 역할을 좀 해줘야 될 때고, 환송보다도 그게 더 중요할 때라는 인식에서 발현된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사랑채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기념 전시’ 개막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에 “부실 투표라는 문제를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우르르 대통령의 환송을 위해서 나가기보다는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김민석 국무총리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내각 인사들은 자리했는데 여당 지도부만 빠진 이유를 두고선 “당이 더 바쁠 때고 국회에서 하는 역할이 많을 때”라며 “아시겠지만 입법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지는 시기”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열흘간의 유럽 순방 일정을 위해 벨기에로 출국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당대표 취임 후 매번 환송 행사에 참석해왔으나 이날은 불참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반면 김 총리가 이 대통령 서울공항 환송 행사에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통상 김 총리는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할 때 서울공항으로 마중을 나왔다. 청와대는 “중동전쟁의 장기화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실 관리 대응 등의 국내 상황을 염두에 두어 청와대 및 내각 인사 등 환송 인원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랑채에서 개최된 ‘빛의 궤적’ 전시 개막식에는 강 실장과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봉욱 민정수석,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들이 참석했다. 빛의 궤적 전시는 이재명정부의 지난 1년 성과를 국민과 함께 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전시는 일방적 전시 형태의 정보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영상과 디지털 콘텐츠, 인터랙티브 장치, 체험형 장치 등을 결합한 참여형 공간으로 조성됐다. 강 실장은 환영사에서 “빛의 궤적 전시는 국민주권정부의 지난 1년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돌아보고 그 변화와 희망의 순간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마련한 전시”라며 “빛의 궤적은 단지 지난 1년의 기록에 머무르지 않았다. 국민과 정부가 함께 만들어온 시간들의 기억이자 앞으로도 함께 써내려갈 미래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이어 “빛의 궤적과 함께 지난 1년을 돌아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과 내일을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전시 기간은 12월31일까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4부 요인과 만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그 숫자가 얼마이든, 결과에 영향이 있든 없든 투표권 행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다는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질타했다. 이번 회동에는 이 대통령과 함께 기존 5부 요인에서 선관위원장을 제외한 조정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가 참석했다. 4부 요인들도 이번 사태가 중대한 참정권 침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조 의장은 “견제받지 않은 독립성이 초래한 사태에 대해 자성과 철저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조 대법원장도 “민주 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발생하게 됐는지 그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문제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수사나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들에게는 행정적·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묻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사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표명한 사의를 받아들였다. 노 위원장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을 해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첨단 대한민국, 모범적 민주 국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린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참정권 침해 문제를 향한 청년층의 거센 비판을 두고선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청년들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에 관한 근본의 문제’라고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반성한다”고 언급했다.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선 “(선거 후) 한 2∼3일은 저도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낸 뒤 “국민들의 경고”라며 정부·여당의 겸손한 자세를 당부했다. ◆“주권 감수성 부족… 청년들에 감사”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소위 민주주의 발전도가 낮은 국가들이 봐도 ‘투표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 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고 충격일 것”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직격했다. 다만 이번 사태와 선관위를 향한 시민들의 반발을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론’과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부정선거론하고 좀 뒤섞여 있긴 한데, 좀 다르다”며 “정치적 목적을 갖고 명백히 사실이 아닌 걸 끊임없는 선동과 세뇌를 통해서 세력화의 수단으로 삼는 거 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투표를 못 할 수가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청년층이 강력 반발하고 나선 데 대해선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해줘 감사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저도 그 생각을 못 했다. (당시에는) ‘열 몇 명이 투표를 못 했다는데, 투표 결과에 영향도 없고’라고 생각한 측면이 없지 않다”며 “한심하다고는 생각했지만, 그런 구조적인 문제로까지 접근을 못 했던 것”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일종의 둔감해졌다 그럴까. 주권 감수성 부족 이런 것이 아니었나 싶은 반성이 들더라”고 했다. 이번 사태를 표의 숫자나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에 관한 문제’라고 정의한 이 대통령은 “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너무 안일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인 점을 설명하고는 “‘이게 혹시 범죄 혐의가 있는 거 아닐까’해서 최소한 진상은 밝혀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고발도 들어오고 했으니까 수사를 해보라고,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서 (수사를) 빨리하자 했다”고 덧붙였다. ◆“지선 결과, 최소한 성공은 아니야”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장 16석 중 12석을 차지했으나 서울시장 경쟁에선 국민의힘에게 진 6·3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선 “이겼냐 졌냐는 기준에 따라 다르다”면서도 “그런데 이길 것을 졌다거나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면 문제가 다르다.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원래 선거에서 중립해야 하는데, 표정은 중립이 잘 안됐지만 중립하려 노력했다”며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다. 이것도 결국 국민들의 경고라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언급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가끔 ‘골프와 선거는 고개 들면 진다’고 한다”며 “겸손한 자세로 죽을힘을 다하는 것과 다른 마음을 먹는 건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억개의 눈과 귀를 갖고 5000만개의 (입으로) 말하는 거대한 지성체들은 속일 수 없다”며 “다 보고, 듣고 어느 순간 행동한다. 국민들은 역시 무서운 존재”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저도 너무 쉽게 생각한 측면도 있다. ‘열심히 했고, 내가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최소한 버리기야 하겠어’라는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다”며 “그 마음을 다 버리고 마지막 한순간까지, 단 한 명의 주권자까지도 죽을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설득하겠다는 마음이 부족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저부터 들었다”고 돌아봤다. 이 대통령은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의 역할 차이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집권했을 때의 당과 야당이었을 때의 당이 당연히 달라야 된다”며 “야당일 때는 막 공격하면 되지만, 집권했을 때는 비전을 끊임없이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예를 든다면 야당은 창을 잘 찔러야 하지만 여당은 그릇이 돼야 한다”며 “성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색깔과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최대한 많이 모아 포용과 통합하는 역할을 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끊임없이 같은 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정치로, 집권했을 때는 더더욱 그래야 한다”며 “과격한 표현, 색채 구분, 사상 검열 등이나 이해관계를 갖고 모욕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여권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및 공소 취소 근거 조항과 관련해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은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했는데, 공소 취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게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은폐된 게 있다면 법과 상식대로 드러내야 한다”며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는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 사건 12개 중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등 8개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특검법안에는 특검이 넘겨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공소 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 업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검·경 수사를 지휘해 진상 규명에 나서는 것보다는 중립적인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이 더 객관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진상 규명을 내가 지휘하는 검찰과 경찰 합수본에다 (수사팀을) 대규모로 구성해서 할 수도 있다. 원래 그게 정상이고 일반적”이라며 “국회가 임명하는 중립적인 특검이 할 수도 있다. 제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나을까. 제가 지휘할 수 있는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국민의 입장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느냐”며 “수없이 고소, 고발돼 있고 여러가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고, (수사를) 하긴 해야 될 텐데, 어떤 방식이 바람직할까. 그건 국회에서 이 점들을 고려해서 판단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러 우리 내부에서는 (수사를) 안 하고 있다. ‘네가 지휘하는 데다 맡겨가지고 수사해서 왜곡하려고 그러지’라고 쓸데없이 오해할 것이기 때문”이라며 “그것보다는 국회가 정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세제, 금융 규제와 공급 등을 조만간 정리해서 한꺼번에 하려고 한다”며 “세제 문제는 7월달이 돼야 아마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속도를 좀 빨리 내 조만간 정리해서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 질문을 받은 후 첫 마디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해주셨다. 정말 어렵다”며 “부동산은 묘하게 소위 개혁정부가 들어서면 올라가고, 보수정부가 집권하면 부동산값을 올리려고 고사를 지내도 안 올라간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험이) 몇 번 쌓이다 보니 이상하게 그런 선입관이 생겨났다”며 “아무 관계가 없지만 (선입관이) 생겨났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요, 공급을 조정하는 장치는 여러 가지가 있다”며 “규제의 문제도 있고, 금융의 문제도 있고, 또는 세제의 문제도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아서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고 했다. 이어 “(정책 방향은) 근본적으로는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것”이라며 “정상 투자를 해갖고 수익이 생기는 건 괜찮은데, ‘투기를 위해서 땅을 사모아 놓으면 돈이 되더라. 수십 년 동안 그러다보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믿어진다. 그걸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공급 속도전’에 대한 의지도 표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한 영역에서 신축이든 재건축·재개발이든 공급을 늘릴 것”이라며 “제가 가급적이면 남 얘기 나쁘게 안 하려고 하는데, 2022∼2024년 이 3년 동안 공급이 확 줄었다. 이걸 속도를 내서 좀 빨리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축이든 택지 개발이든 또는 재건축·재개발이든 속도를 내서 빨리할 것”이라며 “그다음에 투기·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주용이 아닌 주택에 대한 부담을 늘리자, 그래서 팔아서 시장에 나오게 하자, 그리고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하는 거는 막자(는 기조)”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세제 문제를 두고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것”이라며 “거주 용도로 주택을 갖고 있는 건 부담이 너무 커지면 안 되니까 보호해야 한다. 그런데 그게 거의 사치품화 돼 있다. 그러면 서구 선진국이 하는 것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다”고 말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국정목표·추진전략·국정과제 달성도를 평가한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공공기관 행정 분야 진단·분석을 통한 행정제도 개선 등을 추구하는 비영리민간단체다. 공공부문 정책 분석 및 평가 관련 학술적 연구와 실무적 기법 개발·보급 등이 주요 활동 분야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장을 지낸 박병식 동국대 행정·경찰공공학부 명예교수가 협회장을 맡고 있다. 협회는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추진 과정의 미비점을 조기에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국정 운영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에서 이번 평가를 실시했다. 협회는 지난달 6∼18일 정책 전문가 1000명을 대상으로 현 정부의 지난 1년간 5대 국정목표·23대 추진전략·123대 국정과제 추진 실적과 중요도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총 224개 응답 가운데 타당성이 약한 28개를 제외하고 196개 응답 결과를 분석했다. 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국정목표·추진전략·국정과제 각각의 중요도 및 달성도를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중요도 달성도 격차 분석’과 ‘IPA 분석’ 결과를 도출했다. IPA 분석이란 중요도(Importance)와 성과(Performance)를 측정해 개선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기법이다. 협회는 달성도와 중요도 평균값을 두 축으로 ‘유지·강화 영역’, ‘집중 개선 영역’, ‘저우선 관리 영역’, ‘과잉노력 검토 영역’ 등 사분면에 국정목표·추진전략·국정과제를 각각 분류했다. 협회는 지난달 21일 세계일보 대강당에서 ‘이재명정부 1년 국정운영 성과와 보완방안’ 포럼을 열고 산업경제(이진욱 한국경영공학연구원장)·보건복지(홍성희 호서대 교수)·도시환경(이영행 단국대 교수)·교육문화관광(박석희 공공정책평가협회 기획처장)·외교안보(이찬수 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자치분권(이종수 중앙대 박사)·행정재정(김지열 공공정책평가협회 규제개혁혁신추진단장) 등 분야별 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거쳐 최종 분석 결과를 냈다. 부처별 국정과제 달성도 순위는 123대 국정과제를 주관 부처별로 구분하고, 해당 부처가 맡은 과제들의 달성도 점수 평균값을 기반으로 매겼다. 두 부처가 한 과제를 공동으로 맡은 경우에는 두 부처 모두 해당 과제 점수를 포함해 계산했다. 박병식 협회장은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국정과제의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정확히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정부 ‘5대 국정목표’ 가운데 지난 1년간 가장 높은 달성도를 기록한 분야는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달성도 최하위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로, 이재명 대통령 임기 2년 차에 최우선으로 관리해야 하는 분야로 꼽혔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7일 세계일보와 공동으로 현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협회 소속 교수 및 정책전문가 등 196명이 응답한 국정목표·추진전략·국정과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5점 만점에 3.54점을 받은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가 국정목표 달성도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3.52) ‘기본이 튼튼한 사회’(3.49),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3.34),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3.17) 순이었다. 협회는 5대 국정목표를 대상으로 중요도 평가도 실시했다. 전문가들이 꼽은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3.91)였다. 국정목표 중요도와 달성도 간 격차 분석(중요도-달성도)에선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0.23)의 차이가 가장 작았으며,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0.59) 분야에서 격차가 제일 두드러졌다. 협회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를 5대 국정목표 중 체감 성과 제고가 가장 필요한 분야로 꼽았다. 박병식 공공정책평가협회장(동국대 명예교수)은 “한국 사회가 분열화·파편화·갈등화되는 상황에서 현 정부에서 세대·계층·지역·이념·남녀 갈등 등이 최대한 완화되거나 조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재명정부가 내세운 123대 국정과제를 대상으로 한 세부 평가에선 인공지능(AI)과 ‘K컬처’ 관련 과제가 달성도 상위 5위권에 2개씩 이름을 올리며 선전했다. 최고 달성도를 기록한 국정과제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고속도로 구축’(3.54)이다. 달성도 최하위 국정과제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 추구’(2.83)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의 주변국 대상 ‘실용외교’는 지난 1년간 어느 정도 성과를 냈지만, 대북 정책과 북핵 문제는 북한의 냉랭한 반응으로 별다른 진전을 이뤄내지 못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부처별 달성도 평가에서 1위는 방위사업청(담당 과제 1개·3.48)이 차지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담당 과제 5개·3.3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담당 과제 7개·3.35) 등이 뒤를 이었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의 소회와 2년 차 국정 비전, 4대 목표 등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