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상대로 서방의 경제 제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애플 등 다국적기업들도 잇따라 러시아에서의 사업 중단을 발표하고 있다. 1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애플은 이날 성명을 내고 러시아에서의 모든 제품 판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애플 측은 지난주 러시아 판매 채널로의 모든 수출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러시아에선 애플의 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 사용이 제한되며, 러시아를 제외한 전 세계 앱스토어에서는 러시아 관영 매체 러시아투데이(RT)와 스푸트니크뉴스가 삭제됐다. 아울러 애플은 우크라이나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애플지도 상에서 현지 교통상황 및 실시간 사건을 알려주는 기능도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애플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폭력으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사람의 편에 설 것”이라면서 “우리는 인도주의적 노력을 지지하고 난민 위기에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의 이 같은 결정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여러 다국적기업이 잇따라 러시아 사업 철수를 선언하는 가운데 나왔다. 세계적인 금융회사부터 에너지 기업, 자동차 제조업체, 해운사, 항공기 제조사는 물론 할리우드 영화사들까지 러시아 시장에서 속속 발을 빼고 있다. 카드·결제업계의 양대 산맥인 마스터카드와 비자는 이날 제재 명단에 오른 러시아 기관과 개인을 결제망에서 차단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스웨덴 볼보, 독일 폭스바겐 등 글로벌 완성차업체들도 러시아 수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미국 자동차 회사 포드도 이날 러시아에서의 사업을 즉각 중단한다고 알렸고, 항공기 제조사 보잉은 러시아 항공사들에 대한 지원 및 주요 사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던 셸과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 에퀴노르, 엑손모빌 등 주요 에너지 기업들 역시 러시아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발표했다. 세계 1·2위 해운사인 MSC와 머스크도 서방의 대러 제재에 부응해 식량·의료·인도적 물자를 제외한 화물의 러시아 운항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할리우드 영화사 월트디즈니와 소니 픽처스 등은 러시아 극장에서 신작 영화 개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거대 IT 기업들 역시 러시아를 향한 제재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는 러시아 국영 언론 계정 및 이들 사이트로 연결해주는 콘텐츠들을 전 세계적으로 강등시킨다고 밝혔다. 강등 조치란 해당 계정으로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이나 검색 결과에 잘 드러나지 않도록 해 사실상 접근을 어렵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트위터도 가짜뉴스 등에 대한 주의 차원에서 러시아 국영 매체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공유하는 트윗에는 경고 라벨을 붙이고 있다. 구글의 자회사 유튜브는 유럽에서 RT와 스푸트니크 채널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RT 등 러시아 국영 매체가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으로 돈을 벌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튜브는 가짜뉴스 공세에 활용된 채널 5개를 곧바로 삭제하기도 했다.

바이든 “푸틴의 전쟁은 사전에 계획됐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 비판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횡령 의혹 등으로 내홍을 겪은 광복회가 1일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이미지 회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선언했다. 광복회는 103주년 3·1절인 이날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운동 정신을 온 국민과 함께 기리고 본받는 3·1절을 기해 최근 자진사퇴한 김원웅 전 회장의 일부 잘못된 광복회 운영을 깊이 반성한다”면서 “최근 일련의 사태로 광복회의 위신이 추락한 것에 대해 국민과 회원들에게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속히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다시 ‘회원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이 되는 광복회’,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광복회’,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광복회’로의 이미지 회복을 위해 분골쇄신할 것을 다짐한다”고 했다. 광복회는 이를 위한 방안으로 회원 대화합과 국민통합의 정신 회복 등을 제시했다. 광복회는 “독립운동가들이 이념을 초월해 조국 독립에 헌신했던 것처럼 광복회의 근본정신인 회원 대화합과 국민통합의 정신을 회복하겠다”면서 “오는 5월 정기총회를 통해 바르고 올곧은 신망받는 광복회장을 뽑아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광복회는 횡령 의혹을 받는 김 전 회장이 지난달 16일 자진사퇴한 이후 허현 부회장의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한 상태다. 광복회는 “103년 전, 남녀노소, 빈부귀천, 도시와 농촌, 천도교·기독교·불교 등 종교적 교리마저 초월하고 한데 뭉쳐 우리 민족 화합과 단결의 상징이 되신 3·1선열들께 오늘 국민과 광복회원 앞에 하는 이 절실한 다짐과 결심이 반드시 지켜져 ‘국민 속의 광복회’로 회복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아울러 “친일잔재 청산과 독립운동사 교육은 ‘민족정기선양’의 시대적 과제이며, 한반도 분단 극복 노력은 현실을 직시하는 ‘통일조국촉성’의 역사인식인 만큼, 회훈을 실천하려 애쓰는 광복회원들의 염원을 온전히 받들어 진정한 광복을 완성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인접국으로의 대규모 피란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탈레반을 피해 우크라이나로 왔던 한 아프가니스탄인 가족이 이번에는 러시아의 침공을 피해 폴란드로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다. 28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11살 아들과 7살 딸, 아내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떠나 폴란드 접경도시 메디카에 도착한 40대 아프가니스탄인 남성 아즈말 라마니는 최근 1년 새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집권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거대한 국제정치적 사건에 휘말리면서 두 차례나 피란길에 올라야 했다. 그와 가족들은 1년 전 아프가니스탄을 떠나 우크라이나에 자리 잡으면서 평화의 안식처를 찾은 듯했으나, 이번엔 러시아의 침공에 따른 폭탄 소리에 폴란드로 급히 떠나야만 했다. 앞서 라마니는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공항에서 18년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위해 일했다. 그는 AFP와의 인터뷰에서 “아프간에서의 생활은 좋았다”면서 “내 집과 내 차가 있었고, 월급 수준도 좋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하지만 탈레반 집권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와 가족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신세가 됐다. 라마니는 이로 인해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할 정도였다고 했다. 결국 라마니는 미군이 아프간에서 전면 철수하기 전이었던 지난해 상반기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아프간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는 “내 차와 집, 모든 것을 다 팔았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면서도 “내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프간을 떠나기 위해 타국 비자를 얻으려 노력했고, 마침내 우크라이나로 가기로 결정했다. 비자를 발급해 준 유일한 국가가 우크라이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라마니와 가족은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도시인 오데사에 정착할 수 있었으나, 나흘 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또다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1110㎞를 이동해 폴란드 국경을 넘는 신세가 됐다. 그는 폴란드 국경을 30㎞ 남긴 지점부터는 극심한 도로 정체 때문에 걸어서 이동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라마니는 앞으로 닥칠 미래가 걱정되지만, 국경에서 피란민들을 돕는 폴란드 자원봉사자들과 공무원들의 환대로 힘을 얻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는 “그들이 우리에게 힘을 줬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나흘간 폴란드에는 라마니와 같은 피란민이 21만명 넘게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 외에도 헝가리·루마니아 등 우크라이나 서부 접경국들에는 피란민 수십만명이 몰렸다. 이들 대다수가 우크라이나인이지만, 아프간을 비롯해 콩고민주공화국·인도·네팔 등의 유학생과 이주노동자들도 있다. AFP는 현행 규정상 폴란드 비자가 없으면 입국 15일 안에 등록해야 하는 만큼,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향후 수백만명의 피란민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EU 회원국 내에 들어온 피란민은 최소 30만명이라고 밝혔다. 야네스 레나르치치 인도적 지원·위기관리 담당 EU 집행위원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원국 내무장관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현재 예상되는 우크라이나인 피란민 수는 700만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의 추정치를 인용해 전쟁이 계속될 경우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우크라이나 및 이웃 국가에서 약 1800만명이 영향을 받으며, 우크라이나 내에선 700만명의 피란민이 발생하고 400만명은 고국을 떠나 난민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상대로 ‘사이버 전쟁’을 선포한 국제 해커집단 ‘어나니머스’(Anonymous)가 해킹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27일(현지시간) 가디언,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어나니머스 관련 계정은 지난 24일 트위터에 “어나니머스 집단은 러시아 정부에 대항해 공식적으로 사이버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이버 공격이 러시아 시민들을 겨냥한 것이 아닌, 전적으로 러시아 정부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해당 선언 이후 어나니머스는 러시아 정부와 관련 기관들을 겨냥한 잇따른 사이버 공격의 배후를 자처하며 대외적으로 공격 사실을 알리고 있다. 전날에는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 국영 TV 채널을 해킹해,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현실을 방송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앞서 어나니머스는 러시아 국방부의 데이터베이스(DB)를 해킹했다고도 밝혔으며, 관계자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트위터에 공개한 바 있다. 다만 러시아 국방부는 이들의 해킹 사실은 가짜뉴스라며 부인했다. 어나니머스는 러시아 정부 웹사이트와 관영 언론을 상대로 벌어진 디도스 공격들도 자신들이 수행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이버 공격을 받은 러시아 국영매체 러시아투데이(RT)도 어나니머스를 해당 공격의 주체로 지목했다. RT 대변인은 “어나니머스의 선언 이후 RT 웹사이트는 주로 미국에 기반을 둔 1억개 기기를 통한 대규모 디도스 공격의 표적이 됐다”고 밝혔다. 어나니머스는 “러시아 정부 웹사이트를 불통으로 만들고 러시아 국민에게 정보를 알리는 작전을 진행 중”이라며 “러시아인들이 푸틴의 국가 검열 기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작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어나니머스는 세계 각국의 해커들이 익명으로 활동하는 집단으로, 과거 미국 중앙정보국(CIA), 사이언톨로지교, 이슬람국가(IS) 등을 겨냥해 공격을 수행한 전력이 있다.

토요일인 2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이다. 주말 동안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으나, 26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관측된다. 25일 기상청은 “2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면서 “오전에 경기북부·동부와 강원내륙·산지에 비(강원산지 비 또는 눈)가 시작돼 오후에는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중·북부동해안으로, 저녁에는 충청권과 전북, 전남권북부, 경북북부내륙, 경북북동산지, 경상서부내륙으로 확대되겠다”고 예보했다. 26일 저녁부터는 기온이 낮아지면서 경기북부와 강원내륙·산지, 충청내륙, 전북동부, 경북북부내륙에선 비 또는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다. 고도 900m 이상의 강원산지에선 밤에 시간당 3㎝ 이상의 강한 눈이 내릴 가능성도 관측된다. 이번 비 또는 눈은 26일 밤 대부분 그칠 전망이다. 기상청은 “26일 수도권서부와 충남서해안, 강원영동, 경북북동산지, 경북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평균풍속 30∼50㎞/h(8∼14m/s), 순간풍속 70㎞/h(20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어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면서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순간풍속 55㎞/h(15m/s)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다”고 전했다. 26일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권내륙에는 한때 천둥·번개와 함께 강한 돌풍이 부는 곳도 있을 전망이다. 27일 아침까지 강원영동과 경북북동산지, 경상동해안에선 순간풍속 55㎞/h(15m/s)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다. 기온은 27일까지 평년(최저기온 -6∼3도, 최고기온 6∼12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다. 26일 아침 최저기온은 -6∼5도, 낮 최고기온은 7∼15도가 되겠으며, 27일 아침 최저기온은 -7∼2도, 낮 최고기온은 7∼13도가 되겠다. 27일은 전국이 맑겠다. 기상청은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로 연일 재택치료자가 폭증하자 정부가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및 군 인력 4000명을 보건소로 파견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4000여명의 중앙정부·국방부 인력을 보건소에 파견하려고 한다”면서 “그러면 (보건소 인력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보건소에 투입될 인력은 42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돼 있는 공무원 3000명과 군 인력 1000명 등 총 4000명이다. 이들은 투입되기 전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사전교육을 받는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보건소에 투입되는 공무원들은) 기초역학조사와 문자 발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보건소에 중앙부처·군 인력까지 투입하게 된 것은 최근 재택치료 환자가 급증하면서 보건소의 업무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탓이다. 앞서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최소 1개월간 중앙정부 공무원을 보건소 등에 파견해 기초역학조사와 문자 발송, 증상 유선확인 등의 업무를 맡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통제관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보건소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몸이 되어 공동으로 대응함으로써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파견 즉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 등의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참모회의에서 “보건소의 업무 과중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만큼 사전교육을 포함해 준비를 철저히 하여, 파견 즉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코로나19 검사 체계 개편 후 신속항원검사 이용량이 대폭 늘고 있지만, 검사의 정확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가 뒤늦게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미크론 특성과 검사 인력의 한계 등으로 개편에 나섰다는 입장이지만, 정확도가 낮은 신속항원검사의 한계에 더해 격리기준 완화까지 이어지면서 확산세를 더 키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2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에선 하루 평균 30만건 수준의 신속항원검사가 시행되고 있다. 개인이 직접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 검사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실제 신속항원검사 시행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검사 체계 개편으로 PCR 검사는 60세 이상·신속항원검사 양성 등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격리기준도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장기요양기관 등 3종 감염취약시설 내 밀접접촉자’로 바뀌면서, 신속항원검사는 시민들 사이에서 출근 등 일상생활 유지의 판단 도구로 자리 잡은 상태다. 문제는 신속항원검사가 ‘가짜음성’(위음성) 위험을 안고 있다는 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민감도 90% 이상, 특이도 99% 이상인 높은 수준의 자가검사키트만 허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학계에선 실험실 결과를 실제 현장에 그대로 대입하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 민감도는 실제 코로나19 감염자를 검사했을 때 결과도 양성으로 나타날 확률을, 특이도는 비감염자가 음성으로 나타날 확률을 말한다. 이혁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진단검사의학과)는 “PCR은 바이러스 배출량이 적은 극초기부터 완치되기 직전까지도 다 진단이 가능한 데 반해 신속항원검사는 바이러스 배출량이 굉장히 많은 급성기에만 진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신속항원검사 민감도가 의료인이 시행해도 50% 미만, 자가검사로 시행하면 20% 미만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당국은 높은 전파력에 비해 위중증률은 낮은 오미크론의 특성과 PCR 검사 역량의 한계 등을 이유로 검사체계 및 접촉자 관리 기준을 바꿨다는 입장이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예방의학과)는 “지금은 계절 독감처럼 대응하는 방식인데, 위험도가 계절 독감 정도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회·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방역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방대본은 신속항원검사 도입 후 이달 16일까지 9만2000여명(해당 기간 확진자의 약 10%)의 확진자를 찾아낸 만큼, 신속항원검사가 추가 감염 확산을 막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본다. 방대본은 전날 “감염자 비율이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는 신속항원검사의 양성예측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감염자 비율이 낮았던 과거에 비해 감염자 발견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당국이 신속항원검사의 한계를 국민에게 알리는 데 소홀한 채 격리기준도 완화하면서 확진자 급증세가 더 심각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기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진단검사의학과)는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자들이) 안심하도록 하는 메시지를 심어주지 않는 게 중요하다”면서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더라도) 음성이 나올 수 있으니까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해야 한다. ‘식약처 기준은 엄격하니까 믿어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슷하게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 들어왔지만, 다른 나라보다 오미크론 확산을 비교적 두세 달 잘 막았다”면서 “정부가 너무 지레 겁을 먹고, 가장 마지막에 시행해야 하는 정책들을 초반부터 풀어버리니까 지금 이렇게 환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용량 자동화 PCR 장비 도입·인력 확충 등 PCR 역량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신속항원검사를 쓴다고 하더라도 안심해선 안 되고, 방역을 더 강화하는 전략이 같이 가야 된다”면서 “(방역을) 완화하는 메시지를 주면 오미크론을 컨트롤하는 건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그러면 2차적으로 중증 환자가 늘어나면서 상당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다음 거리두기 및 방역패스 조정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의 정점이 지난 후에 추진될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오는 19일부터 3주간 적용될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은 “향후 조정은 (오미크론 변이) 유행의 정점을 지난 후 거리두기 및 방역패스 조정을 추진하되, 전반적인 방역상황을 평가하며 조정 속도를 신중하게 조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행의 정점은 거리두기를 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꼽힌다. 현재로선 위중증 환자 수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상황이지만, 오미크론 유행 정점의 예측이 어렵고 확진자가 얼마만큼 증가할지 불확실하다는 점은 방역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오미크론 변이의 낮은 위중증율·치명률에도 불구하고 높은 전파력으로 인해 거리두기 완화 시 단기간 내 대규모 확진자 발생 및 의료체계 과부하, 사회필수기능 마비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해외 국가들의 경우 유행 초기에는 대다수 국가가 거리두기를 강화했으나, 최근 유행 정점을 지난 일부 국가에선 완화를 시작하고 있다. 현재의 확산 추세에선 방역을 중심에 놓을지, 경제와 민생을 중심에 놓을지를 두고 각계 입장도 엇갈리는 상황이다. 중대본은 “9주간 지속된 고강도의 거리두기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지속적인 손실보상 확대 노력에도 자영업·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어려움이 한계에 달해 완화 요구가 큰 상황”이라며 “고위험군의 중증,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방역체계를 개편함에 따라 거리두기의 효과성과 정합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고 전했다. 또 “반면 일시에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방역·의료체계 붕괴와 필수사회기능 저하 등의 위기 상황을 초래할 위험성도 우려된다”면서 “지자체, 보건소 및 일선 의료진 등의 여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행의 정점을 지나고, 위중증 환자 관리 등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경우 거리두기 완화에 나설 방침이다. 중대본은 “유행의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및 의료체계 여력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단계적으로 완화를 실시할 것”이라면서 “2∼3주 간격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되, 조정기간에라도 의료체계 붕괴 등 위기 상황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반대로 도중이라도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는 경우 평가를 거쳐 완화 조치를 검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대본이 이날 발표한 새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3주간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1시간 연장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최대 6인’으로 유지된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를 추적하기 위해 사용하던 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 사용도 잠정 중단된다.

“내 정보가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에 사용된다는 것 자체가 매우 화가 납니다.” 최근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로부터 ‘기독교특별본부 특보’에 임명됐다는 문자메시지와 온라인 임명장을 받은 A(50)씨는 “국민의힘 쪽에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수도권의 한 교회에 다니는 A씨가 별안간 임명장 문자를 받은 건 지난 13일. A씨가 받은 문자에는 ‘연락처 오기재 등 오류로 인하여 문자가 잘못 전송이 될 수 있다’는 문구가 담겼으나, 임명장에는 A씨의 이름이 또렷이 기재돼 있었다. A씨는 “개인적으로 제가 (정보 제공 동의를) 예상할 수 있는 루트가 전혀 없다”면서 “이런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쓰이는 게 적정한지 정말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A씨처럼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는데도 대선 캠프로부터 ‘특보 임명장’을 전송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법조계에선 캠프에서 이용한 개인정보가 ‘제3자 정보 제공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과 캠프가 그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등이 입증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개보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의 ‘본인 동의 없는 임명장 전송’은 여당 인사들은 물론, 정당 가입이 불가능한 공무원 등을 상대로도 이뤄지면서 이미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7일에는 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103명이 개인정보를 국민의힘에 제공한 사실이 없는데도 임명장이 무더기로 전송됐다며 윤석열 후보 등을 개보법 위반 혐의로 수원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검증법률지원단도 지난 9일 윤 후보와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개보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임명장 살포 문제는 여당에서도 불거진 상태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는 지난달 27일 국민의힘 광주선대위 관계자에게 이 후보 명의의 ‘디지털전환특보단 특보’ 임명장을 모바일로 전달해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도 지난달 27일 ‘대한민국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총괄특보단 특보로 임명한다’는 이 후보 명의 임명장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중앙선관위 “선거운동 권유하는 행위 없는 한 임명장 수여는 선거법 위반 X”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임명장을 살포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대선 캠프에 적용 가능한 법 조항으로는 우선 공직선거법 위반과 개보법 위반이 거론된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3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해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을 어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근 임명장 전송과 관련한 신고를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했으나, 위반사항은 없다고 판단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는 행위 없이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위반되지 않는다”며 “인터넷·SNS로 (임명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자메시지를 통해 임명장 이미지 파일을 보냈더라도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하는 행위가 수반되지 않았다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동의하지 않은 개인정보 어디서 얻었나 개보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캠프가 어디서, 어떤 경로로 개인정보를 취득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보법 제71조(벌칙) 제1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사정을 알고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해당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씨 등은 국민의힘에 직접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만큼, 캠프가 다른 기관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받았는지와 해당 기관 등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거쳤는지, 제3자(캠프)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등에 대해 제대로 고지했는지 등이 수사를 통해 확인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경태 변호사(법률사무소 태희)는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정보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고, 이를 전달받은 사람도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넘어온 것이라는 걸 알고 받았다면 이 조항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개보법 위반 여부, 정보 전달자 ‘개인정보처리자’인지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 하지만 만약 개인정보를 캠프에 전달한 사람이 법에 규정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거나,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정보 등으로 확보한 개인정보를 통해 임명장을 보낸 것이라면 개보법 위반으로 처벌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개보법은 개인정보처리자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으로 규정한다. 김 변호사는 “개인정보처리자라는 걸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수사 단계에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임명장을 받은 이들의 개인정보가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혐의 적용 및 처벌 여부는 불명확한 상황이다. 한편, 임명장 전송 논란과 관련해 한 국민의힘 선대본 관계자는 “(캠프에서) 일반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 절차를 잘 거치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다”면서도 “세세한 명단 관리 같은 것은 각 본부·단위별로 좀 다르게 하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