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이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벌여온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21일 만에 잠정 중단한다. 전장연은 23일 “대통령 후보 장애인권리예산 약속 요청 및 기획재정부 장애인권리예산 책임 촉구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는 오늘로 멈춘다”고 밝혔다. 이는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지난 21일 대선 후보 TV토론 마무리 발언에서 장애인이동권 예산 확보 등을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전장연은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한 대통령 후보들의 명확한 약속과 기재부의 책임을 촉구하는 ‘장애인도 지하철 타고 출근합시다’ 선전전을 지난 3일부터 벌여왔다. 전장연은 선전전을 시작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등 대통령 후보 중 누군가 집권할 경우에 장애인권리예산 예산반영을 약속한다면, 출근길 ‘장애인도 지하철 타고 출근합시다’ 선전전은 멈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심 후보는 지난 21일 TV토론 마무리 발언에서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은 시위하는 장애인에 있는 게 아니라 세계 10위 경제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에게 이동권조차 보장하지 못한 정치권에 있다”면서 “대선 후보로서 매우 죄송하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서울역에서 진행된 전장연의 선전전 현장도 방문했다. 심 후보는 이 자리에서 “모든 투쟁이 다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장애인들의 이번 요구, 투쟁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동을 할 수 있어야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삶을 살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애인들이 이 엄동설한에 투쟁하고 싶었겠느냐.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정부나 정치권이 귓등으로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그런 많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런 투쟁을 하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이날로 출근길 선전전은 잠정 중단하지만,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해 아직 답을 하지 않은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남은 TV토론에서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약속하도록 지속해서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장연은 이들 후보가 오는 3월2일 사회 분야 대선 TV토론회에서 ‘장애인이동권 등 장애인의 권리를 기재부의 예산을 통해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는다면 다시 출근길 선전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장연은 전날 성명서에서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후보님. 심상정 후보의 TV토론 1분 발언에 동의하십니까”라며 “장애인 이동권조차 책임지지 못한 것은 정치권의 큰 책임이다. 이동권 예산 확보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는 세상을 만드는 것에 동의하느냐. TV토론을 통해 시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답해달라”고 촉구했다. 전장연은 장애인권리예산과 관련해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대한 국비 책임 및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에 대한 국비 책임 및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장애인 활동지원 하루 최대 24시간 보장 예산 책임 △장애인 탈시설 예산 24억원을 거주시설 예산 6224억원 수준으로 증액 반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확진자 수 최소화에 집중하기보단 오미크론과 공존하면서 위중증을 최소화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3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치명률이 상당히 떨어진 상황에서 종전처럼 확진자 자체를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가기보다는 오미크론과 공존하는 체계로, 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는 체계로 전환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외국을 보면 오미크론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상당히 낮아진다고 하는 부분들은 계속 나타나고 있었다”면서 “그 부분들이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 이후에 자료 분석을 통해서 동일하게 입증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은 계절 독감의 약 2배 수준이다. 손 반장은 “델타까지는 전체 치명률이 0.7% 정도라서 계절 독감의 한 7∼10배 정도 높은 수준이라 유행을 억제하는 정책을 써 왔다”면서 “오미크론은 0.18%로 계절 독감 0.05∼0.1%와 비교해 보면 약 2배 수준이라 치명률이 많이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60세 이하 연령층의 치명률은 거의 0%이며, 심지어 60세 이상으로 보더라도 10분의 1 정도로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대부분의 환자가 재택치료를 받게 되면서 생길 수 있는 관리 공백과 관련해선 “고위험 환자들은 하루에 두세번씩 전화를 하면서 모니터링 하는 체계이고, 일반환자들의 경우에는 동네 병원에 연락해서 비대면으로 상담 처방을 하는 체계로 전환했다”면서 “(비대면 상담 처방에) 참여하고 있는 동네 병·의원 수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해서 오늘 기준으로 한 7600개 정도의 동네 병원들이 진료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재택치료 환자 수는 52만1294명으로, 전날 49만322명에서 3만972명 늘었다. 손 반장은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 시기와 관련해 “사실 정점 예측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중”이라면서 “다만 다수의 전문가들이 여러 시뮬레이션들을 지금 예측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결과들은 앞으로 한 1∼2주 정도 이내에 정점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고 말했다.

화요일인 22일은 경기북부와 강원내륙 등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매우 추운 날씨를 보이겠다. 21일 기상청은 “22일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구름많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 한파특보가 발효된 경기북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북북부, 일부 충남내륙, 경북북부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낮겠으며,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추운 날씨를 보이겠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는 글피(24일)까지 이어지다가 25일부터 차차 평년 기온(최저기온 -7∼2도, 최고기온 5∼11도)을 회복하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와 중기예보를 참고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22일 아침 최저기온은 -14∼-2도, 낮 최고기온은 -2∼6도가 되겠으며, 23일 아침 최저기온은 -16∼-3도, 낮 최고기온은 -1∼5도가 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22일 아침까지는 충남서해안과 충청내륙, 전라서해안, 제주도에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 늦은 오후부터 23일 새벽 사이 충남서해안과 전라서해안, 전북남부내륙엔 가끔 눈이 오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제주도는 23일 오전 9시까지 가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건조특보가 발효된 중부지방과 전남동부,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건조한 곳이 많겠다”면서 “특히,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택화재와 산불 등 각종 화재에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2일 오전까지 전국 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순간풍속 55㎞/h(15m/s)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4) 할머니가 16일 청와대를 찾아 ‘위안부’ 문제의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회부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이 할머니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추진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청와대 관계자들을 만나 이 할머니의 유엔 고문방지협약(CAT) 절차 회부 친필 촉구 서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과 면담을 요구했다. 추진위는 “‘위안부’ 문제의 피해자 중심 해결을 위한 CAT 절차 회부 제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지지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할머니는 지난달 14일 청와대를 찾아 방정균 시민사회수석에게 CAT 절차 회부를 촉구하는 친필 서한을 전달한 바 있다. 이날 찬 바람이 부는 영하의 날씨에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을 찾은 이 할머니는 간이의자를 펴고 앉은 채 발언을 시작했다. 이 할머니는 “엄동설한에 나이 많은 사람을 이렇게 둬서 되겠냐”면서 “왜 일본이 해결책 가져오길 기다리냐. 더 기다릴 수 없다.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소리쳤다. 이 할머니와 동행한 김현정 추진위 대변인은 “1월25일 이 자리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CAT 회부 촉구 지지 서명을 전달했지만 아무 답을 듣지 못한 할머니가 다시 이 자리에 서셨다”며 “할머니는 당장 대통령과 면담을 하겠다고 요구하고 계신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할머니는 지난해 2월16일 한·일 양국의 합의로 ‘위안부’ 문제를 ICJ에 회부해 국제법에 따른 판단을 받을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양국 정부가 ICJ 회부에 나설 뜻을 보이지 않자, 이 할머니는 “일본이 계속 ‘위안부’ 문제의 ICJ 회부에 응하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CAT 제21조에 규정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국가 간 통보에 따른 조정 절차나 제30조에 규정된 ICJ 회부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위안부 문제를 ICJ에서 다루려면 한국과 일본 모두 동의해야 하지만, CAT 이행을 감독하는 기구인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일본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이 할머니는 지난달 21일 나눔의집을 찾아가 ‘위안부’ 피해자 강일출(94)·박옥선(97)·이옥선(94)·이옥선(92) 할머니에게 CAT 절차 회부의 취지를 설명하고 찬성·지지 서명을 받았다. 지난달 24일에는 경북 포항에 거주하는 박필근(94) 할머니에게도 마찬가지로 취지를 설명하고 찬성·지지 서명을 받았다. 추진위는 “국내 ‘위안부’ 생존자 13명 중 여섯 분, 즉 의사 표시가 가능한 생존자 대부분이 ‘위안부’ 문제의 피해자 중심 해결을 위한 CAT 절차 회부 제안에 찬성·지지를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분수대 광장에서 이 할머니의 발언은 10분 넘게 이어졌고, 추운 날씨에 할머니의 건강을 걱정한 청와대 측의 제안에 따라 이 할머니와 청와대 관계자들은 인근 카페에서 대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할머니는 반복해서 청와대의 대응을 질타했다. 이 할머니는 “대통령을 만나자고 왔는데 이게 뭐냐. 찻집이 아니라 청와대에 가서 죽겠다”면서 “나도 성한 몸이 아니다. 내가 이러다 죽으면 잘 됐다고 춤을 추겠지만 그렇게는 못 한다”며 흐느끼기도 했다. 이 할머니는 청와대 관계자가 자리를 뜨자 다시 밖으로 나와 청와대로 향하겠다며 20분 이상 경찰과 대치했다. 이후 경찰과 추진위 관계자들의 설득 끝에 시위를 마치고 돌아갔다. 한편, 추진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에게 전날 ‘대통령 취임 100일 내 CAT 절차 개시 의사 공개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질의서에는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CAT 제21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국가 간 절차 회부 제안을 이행하겠느냐’, ‘회부 의사가 있다면 대통령 취임 100일 이내에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해주겠느냐’는 질문이 담겼다. 추진위는 각 대선 후보에게 2주 후인 다음달 1일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15일은 전국 각지에 눈 소식이 예보됐다. 북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은 떨어질 전망이다. 15일 기상청은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고, 그 밖의 지역은 흐리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중부지방과 전북내륙은 아침까지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으며, 경기남부와 강원남부내륙·산지, 충청북부에는 눈이 조금 쌓이는 곳도 있을 전망이다. 전라서해안은 아침부터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 밤부터 충남권과 전라권서부, 제주도산지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이번 눈은 오늘(15일) 밤부터 내일(16일) 아침 사이 강하게 내리다가 내일 낮 동안 소강상태를 보이겠고, 다시 내일 밤부터 강해지겠으니 눈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최신의 기상정보를 참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15일 낮 최고기온은 -3∼6도가 되겠다. 북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16일은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북북부, 경북북부내륙에서, 모레인 17일은 중부내륙, 전북동부, 경북내륙, 경남서부내륙에서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겠다. 기상청은 “전날부터 오늘(15일) 새벽 사이 비 또는 눈이 내린 지역에서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발생하는 곳이 많겠다”면서 “차량 운행 시 저속 운행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해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17일 오전까지 전국 해안과 제주도, 강원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30∼45㎞/h(8∼13m/s), 순간풍속 70㎞/h(20m/s)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 내륙에도 순간풍속 55㎞/h(15m/s)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많을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4일 대통령 선거가 ‘통합정치’와 ‘폭압정치’ 중 하나를 결정하는 역사적인 ‘분기점’이 될 거라면서, 기득권과 싸워온 자신이 정치 교체의 적임자라고 내세웠다. 이 후보는 공식 선거 운동 시작(15일 0시)을 하루 앞둔 이 날 오전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대선은 유능과 무능, 미래와 과거, 화해와 증오, 평화와 전쟁, 민생과 정쟁, 성장과 퇴보 중 하나가 결정되는 분기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발전을 앞당기는 유능한 민주국가가 될지, 복수혈전과 정쟁으로 지새우는 무능한 검찰국가가 될지 결정된다”며 “국민은 언제나 더 나은 정부와 나라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당한 촛불집회를 무법천지라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보복과 검찰에 의한 폭압정치를 꿈꾸는 세력이 있다”며 “국민에게는 ‘묻지마 정권 교체’가 아닌 정치 교체, 세상 교체가 필요하다”고 했다. 여기서 ‘세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기득권과 싸워온 ‘변방의 정치인’이자 기득권에 빚진 게 없는 ‘아웃사이더’라면서, 이 후보는 “2020년 신천지가 집단 감염 진원지로 지목돼 온 국민이 불안해했을 때, 신천지가 신도 명단을 숨기고 방역을 거부해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납득 불가능한 사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며 “저 이재명은 신천지 본부를 직접 찾아가서 신도 명단을 확보했고, 경기도 내 모든 신천지 관련 시설을 완벽하게 폐쇄했다”고 말했다. 같은 관점에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눈을 속인 ‘깜깜이 방역’을 펼쳤다며, 성남시장이었던 자신은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감염 정보를 공개해 이후 성남시의 대응방법이 정부와 전국 지방 정부의 방역 모범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성과와 실적으로 여기까지 온 이재명은 위기극복의 총사령관이 될 것”이라며 “제게 대통령 기회를 주시면 성남시민과 경기도민이 체감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들께서 내 삶이 개선됐다고 몸으로 느끼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도 다졌다. 그러면서 “경제와 민생을 살릴 유능한 후보로 인정해주신 기대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국정 성과로 보답하겠다”며 “저 이재명에게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경제 부흥을 책임지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1987년 ‘직선제 개헌’ 요구 목소리의 출발지라는 점에서 명동을 기자회견 장소로 선택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금 모으기 운동’이 이곳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났고, 서울의 대표 상권인 명동의 위기가 곧 대한민국 소상공인의 위기를 상징한다는 점 등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최근 품귀 현상이 벌어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3000만명분의 키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면역 저하자와 요양병원·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도 이달 말부터 진행될 전망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자가검사키트의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자가검사키트의 유통 관리를 강화하겠다”면서 “이달 말까지 자가검사키트 3000만명분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가검사키트는 온라인 판매 대신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1인당 최대 5개까지 구매하실 수 있다”면서 “감염이 취약한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는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권 1차장은 면역 저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고령층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고위험군 중심으로 4차 접종 계획을 준비 중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체 확진자 중 고령층 비율은 1월 4주 8.0%에서 2월 2주 11.7%로 증가했다. 권 1차장은 “2월 말부터 면역 저하자, 요양병원·시설 입소자분들에 대한 4차 접종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14일)부터 노바백스 백신 접종도 고위험군 대상으로 시작한다”며 “노바백스 백신은 B형 간염, 독감 백신과 같이 국민에게 접종 경험이 많은 합성항원 방식인 만큼 그간 미접종한 국민도 접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4차 접종 등 자세한 접종 시행 계획은 이날 오후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권 1차장은 “정부는 오미크론 특성에 맞춰 방역전략을 중증화 및 사망 최소화로 바꾸고, 방역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확진자를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누고, 중증화 및 사망위험이 큰 60세 이상 등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에 검사와 치료체계를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택치료 중인 집중관리군을 20만명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 의료기관을 674곳까지 확보했다. 또 지난 10일부터는 전국에서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194개소와 행정안내센터 220개소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분만이나 투석, 소아환자 등을 위한 치료의료기관도 확보했으며, 경증·무증상이 대부분인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에 대해서는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 의료기관을 4400여곳으로 늘렸다. 권 1차장은 이를 언급하면서도 “오미크론 급증에 비해 이에 대응한 방역의료체계 전환이 지체됨에 따라 국민께 우려와 혼선을 겪게 했다는 점에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 1차장은 또 “오늘부터는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자에 대한 신속한 생활지원비 지원을 위해 현재의 가구 구성원 수가 아닌 가구 내 실제 격리자 수를 기준으로 개선하고, 재택치료자 추가 지원과 유급휴가비 지원 상한액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세금 납부에 대한 국민의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지방세의 신고·납부기한과 징수 등을 최대 1년까지 연장·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검사 체계 전환으로 자가검사키트 수요가 급증하면서 곳곳에서 품귀 현상이 벌어진 가운데, 정부가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등 감염 취약계층에겐 키트를 무상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키트 가격교란행위 등을 막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키트 판매를 금지하고, 약국·편의점 등으로 판매처를 한정할 계획이다. ◆교육부 “유치원생·초등학생 330만명에 주당 2개씩 5주분 지원 목표” 교육부는 11일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를 지원하는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신속항원검사키트 수급 대응 TF(태스크포스)’에서 오는 21일부터 감염 취약 대상에게 자가검사키트를 무상 배포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치원생 59만명과 초등학생 271만명이 지원 대상이며, 학생 한 명에 대해 1주당 2개씩 총 5주분(3300만여개) 지원을 목표로 재원 확보 등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논의되고 있다. 자가검사키트 정부 조달단가(개당 2420원)를 적용해 소요예산을 추산해보면, 유치원생·초등학생 지원에는 약 799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 초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참여한 신속항원검사키트 수급 대응 TF는 전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어린이와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등에 대한 자가검사키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선별진료소 등 방역현장에 충분한 양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최우선 공급하는 한편, 21일부터는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집(원생·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등 약 216만명에게 주당 1∼2회분의 검사키트를 무상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키트 공급량이 늘어나는 오는 3월부턴 임신부와 기타 방역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도 키트를 무상 배포할 계획이다. ◆김 총리 “안정적 공급 위해 최고가격제 도입도 검토” 정부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벌어진 자가검사키트 가격교란행위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민간 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공적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는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16일까지는 재고물량 소진)된다. 오프라인의 경우, 유통경로가 단순하고 접근성이 확보된 약국·편의점 등으로 판매처가 한정된다. 정부는 이 같은 방식으로 유통과정에서의 가격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해 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킨다는 계획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키트 온라인 판매 금지’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온라인에선) 대량 위주로 판매가 되고 있다”면서 “소량 위주의 개인들, 국민들의 접근성은 떨어지는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통제관은 “(온라인을 통해) 대량 구입을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불필요한 비축이 발생하게 돼 있다”며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즉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고가 판매로 인한 불공정 행위를 발생하는 점을 엄단하기 위해 이런 대책을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매점매석·폭리 등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판매가격 제한과 1회 구매 수량 제한 등 유통개선 조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키트의) 최고가격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가검사키트의 구체적인 판매처, 유통경로, 최고 판매가격 수준, 구매방식 등은 관련 업계와 협의·조율을 진행한 뒤 확정되는 즉시 발표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이날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신속항원검사키트 생산업체 수젠텍을 방문해 “신속항원검사 키트 생산업체는 생산량을 최대화하는 데 온 힘을 다해달라”면서 “생산된 물량은 정부가 나서 충분히 소화할 계획이니 안심하고 생산에 매진하셔도 좋다”고 말했다.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과 ‘성남FC 후원금’ 수사를 두고 갈등을 빚은 끝에 사표를 낸 박하영 차장검사가 10일 “경찰에서 충분히 잘 수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박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11시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명예 퇴임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성남지청이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듣고 이같이 답했다. 아울러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수원지검의 진상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며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갈등 당사자이기는 하나 관례에 따라 퇴임식에 참석한 박 지청장에 대해서는 “그냥 인사 정도 나눴다”며 “저희 청이 잘 되면 좋겠다는 덕담을 했다”고 전했다. 앞서 ‘성남FC 후원금’ 관련 의혹을 수사 지휘해온 박 차장검사는 지난달 25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더 근무할 수 있는 방도를 찾으려 노력해 봤지만, 이리저리 생각해 보고 대응도 해 봤지만 방법이 없었다”면서 사직의 뜻을 밝혔다. 그는 민중가요로 알려진 ‘사노라면’을 부른 파일도 함께 첨부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당시 여러 기업의 각종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프로축구단 성남FC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말한다. 경찰은 최초 고발 시점으로부터 3년3개월이 흐른 지난해 9월 이 후보의 제3자 뇌물제공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고발인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 안팎에서는 박 차장검사가 이 후보가 연루된 성남FC 의혹 사건 처리를 두고 박 지청장과 갈등을 빚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차장검사는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지만, 박 지청장이 이를 반대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는 취지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수원지검에 수사 무마 의혹 경위 조사를 지시했고, 이와 별개로 수원지검도 지난 7일 성남지청에 보완 수사 지휘를 내렸다. 성남지청은 8일 사건을 최초 수사한 분당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ｍ 결승에서 1위를 차지해 한국 선수단에 대회 첫 금메달을 안긴 황대헌(강원도청) 선수에게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가는 시원한 경기였다”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김 총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그동안의 아쉬움과 논란을 잠재우고 진짜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준 쾌거”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역시 쇼트트랙은 대한민국”이라고도 적었다. 김 총리는 메달권에 들지 못한 이준서·박장혁 선수를 향해서도 “너무 훌륭하고 멋진 경기를 보여줬다”고 격려했다. 김 총리는 “특히 손에 붕대를 감은 채 출전한 박장혁 선수를 보니 안타까움으로 가슴이 뭉클했다”며 “아마 많은 국민께서 같은 심정이셨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스피드스케이팅) 김민석 선수의 동메달에 이은 황대헌 선수의 금메달로 이제 우리 선수들은 강한 자신감을 얻었을 것”이라며 “부디 우리 선수들이 남은 경기를 부상 없이 좋은 성적으로 치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압도적인 실력으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첫 금메달을 획득했다”면서 황대헌 선수에게 축하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황대헌 선수에게 보낸 축전에서 “쇼트트랙은 역시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보여줘 정말 고맙다”며 “오늘 보여준 눈부신 역주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오래오래 남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