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다음달 종료를 앞둔 가운데, 중소상인 단체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부채 문제 해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시민단체와 코로나피해단체연대·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중소상인 단체는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빚내서 견뎌라’식 정책에 따라 영업손실을 감내하고 있는 중소상인들의 부채 문제를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숙박음식업·여가서비스업 등 대면서비스업 생산은 크게 줄었고, 중소상인 부채는 약 900조원으로 급증했다”면서 “최근 금리 인상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3월 종료 등으로 자영업자의 대출 상환 부담이 일시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손실보상제도도 중소상인들의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고 있지 못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소상인공법 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된 손실보상제도는 지난해 7월1일(법 시행일) 이후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있고, 피해의 80％만 인정하는 합리적 근거 없는 보정률을 적용해 문제”라면서 “결국 중소상인들은 정부의 코로나19 거리두기·영업 제한으로 인한 영업이익 축소와 부채 급증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석 코로나피해단체연대 공동대표는 “반복적인 집합 금지·영업제한 처분을 내린 정부는 초과 세수가 61조원에 달함에도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지 않아 수많은 자영업자가 파산하거나 파산위험에 놓여 있다”면서 “대출 상환 유예는 파산을 막고 자영업자에게 회생할 최소한의 가능성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금융사들이 역대급 성과급 잔치를 하고 있다는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사들의 수익은 정부의 유동성 공급과 대출 확대 정책에 따른 것이므로 지금은 축배를 들 때가 아니라 사회적 고통을 분담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때”라면서 “금융사들은 특히 고금리 사채 부담을 안고 있는 저신용 자영업자를 위해 저금리 대환상품이나, 장기거치·분할상환 상품 등을 제공해 중소상인에게 전가된 고통을 분담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중소상인 대출금 상환유예 조치 연장 △미흡한 손실보상 개선과 실질적 지원 확대 △고금리대출에 대한 저금리 대환 및 원리금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제공 △폐업신청 시 채무 상황 경감 지원 △코로나19 피해 중소상인에 대한 채무조정 적극 지원 등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금융권을 향해선 “코로나 시기 막대한 수익을 얻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과거 금융위기 당시 공적자금 지원을 받은 바 있는 만큼, 이번 위기에서 원리금 감면 등 자발적으로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3월 말로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의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의 시한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 및 위중증 환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거리두기가 장기화함에 따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코로나19 확산세 역시 계속되고 있어 정부는 방역과 경제 피해 최소화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현재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의견 청취를 하고 있다”면서 “내일(18일)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이날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사적모임 허용 규모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조정 등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정부 관계자와 경제·사회·자치·방역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 자문기구다. 중대본은 이날 위원회 회의 내용을 반영해 거리두기 조정안을 결정하고, 오는 18일 발표한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이번 주말까지 유지되며 새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는 중증·사망을 최소화하고 의료체계 과부하를 예방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확진 규모도 중요하지만 위중증·사망, 의료체계 관리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새로 발표될 거리두기 조정안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일(다음달 9일) 이후까지 적용되느냐는 질의에는 “내용과 기간에 대해 종합적으로 의견을 듣고 검토하겠다”며 “거리두기는 2주 적용할 때도 있고, 3∼4주 할 때도 있었다”고 답했다. 방역패스 해제 조건에 대해선 “방역패스는 큰 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맞물려 대응 체계를 구축한 것이라서, 이를 어떻게 조정할지도 확진·위중증 환자 규모, 의료체계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식당·카페 등의 매장 영업 허용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현재보다 1시간 더 늘리고, 사적모임 인원을 8인까지 허용하는 등의 다양한 거리두기 완화 방안을 두루 검토해 왔다. 코로나19 급증세를 고려해 사적모임 제한 인원은 그대로 유지한 채 영업 허용시간만 1시간 늘리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사적 모임은 6인까지 가능하고, 식당과 카페 등의 고위험시설 이용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KBS1 ‘긴급진단: 오미크론 방역전환, 총리에게 묻다’에 출연해 거리두기 조정을 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숨통을 트면서도 오미크론 확산 과정에 기름을 붓는 꼴이 안 되는 방안 사이에서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총리는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확산 정점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데 성급해선 안 된다고 한다”면서도 “7주 이상 고통을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강요해왔고, 그분들도 엄연히 국민”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최근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고, 60세 이상 확진자 수의 증가로 위중증·사망자 수가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점 등이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우려점으로 꼽힌다. 위중증 환자 수가 확진자 급증세에 비례해 증가하고 있진 않지만,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 사회필수기능 유지에 어려움이 생기고 위중증·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9만3135명으로 10만명대에 근접했고, 위중증 환자 수도 전날(313명)보다 하루 새 76명이 급증한 389명으로 집계됐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아무래도 이동량이나 전파 수준이 증가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확진자 증가 추세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단장은 거리두기 조정에 대해선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증가세로 전환됐지만,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높지 않은 만큼 의료체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 방역상황을 고려하는 동시에 경제·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절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김 총리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두 달 넘게 계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해 누적된 민생경제 피해와 아직 정점을 알 수 없는 오미크론 확산세 등 방역상황을 함께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 같다”면서 “분명한 것은 ‘오미크론의 파고를 낮추어 경제·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우리의 목표를 중심에 두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당부한다. 코로나 확진 환자 급증으로 불안한 상황이지만 (확진자) 상승세는 방역 흐름 속에서 잡혀갈 문제”라면서 “이재명 후보 제안처럼 영업시간 확대에 대해 최소한 오후 10시까지라도 전격적으로 수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500ｍ 결승에서 우승해 금메달을 따낸 최민정(성남시청) 선수에게 축전을 보내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축전에서 “해낼 줄 알았다. 과연 최민정”이라면서 “올림픽 무대에서만 벌써 다섯 개의 메달을 획득한 ‘살아있는 전설’이 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 레이스까지 모든 힘을 쏟아낸 최민정 선수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며 “두려움 없는 도전과 땀방울이 다음 올림픽으로도 이어져 더 멋진 길을 열어가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쇼트트랙 남자 5000ｍ 계주에서 은메달을 얻은 남자 대표팀 선수들에게도 축전을 보냈다. 문 대통령은 축전에서 “최고의 호흡과 최강의 기량을 자랑하는 우리 선수들의 ‘원팀’ 정신이 큰 성취로 이어져 참으로 기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고참인 곽윤기(고양시청) 선수에게 “팀의 맏형으로 든든하게 해냈다”며 “‘대한민국 쇼트트랙 역사의 흔적을 남기고 가겠다’는 곽 선수의 소망이 이뤄져 기쁘다”고 말했다. 김동욱(스포츠토토) 선수에게는 “첫 올림픽 무대여서 많이 떨렸을 텐데 정말 잘해주어 고맙다”며 축하의 뜻을 전했고, 부상 투혼을 발휘한 박장혁(스포츠토토) 선수에게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투지와 책임감으로 대한민국을 빛냈다”고 격려했다. 황대헌(강원도청) 선수에게는 “세계 최정상다운 탁월한 순발력과 스피드가 독보적이었다”고 전했다. 황대헌 선수가 앞서 500ｍ 경기 도중 추월을 시도하다 부딪친 캐나다 선수에게 사과한 것을 두고선 “황 선수가 보여준 올림픽 정신은 메달 이상의 품격으로 빛났다”고 말했다. 이준서(한국체대) 선수에게는 “‘이루고 싶은 마음으로 모두 이겨낼 수 있다’는 이 선수의 신념이 국민과 함께하는 감동을 만들어내 기쁘다”면서 “발목 인대 부상을 투지와 땀으로 이겨낸 늠름한 모습은 모두에게 용기와 희망의 선물이 됐다”고 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5일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비롯해 모두 14명의 대선 후보들은 이날부터 선거 전날인 3월8일까지 22일간 전국을 돌면서 선거운동에 나선다. 이재명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 부산에서 출발해 서울로 올라오는 ‘경부선 상행 유세’에 나선다. 이 후보는 이날 0시를 기해 부산항을 방문, 수출 운항 선박 근무자들을 만나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오전에는 부산 부전역 앞에서 첫 유세를 한다. 이 후보는 부산 시민들을 상대로 ‘4기 민주 정부’ 창출을 호소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이어 대구 동성로를 찾아 최초의 대구·경북(TK) 출신 민주당 대통령으로서 국민 통합의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하며 대구 시민들의 지지를 요청한다. 오후에는 대전 으능정이 거리에서 충청 표심의 선택을 호소한 뒤 상경해 저녁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국민 통합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날 유세 일정을 마무리한다. 윤석열 후보는 서울에서 출발해 대전·대구·부산에 이르는 ‘경부선 하행 유세’에 나선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이후 중구 청계광장으로 이동해 유세 출정식을 진행한다. 첫 유세를 청계광장에서 시작하는 것은 청와대를 해체하고 임기 시작 전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는 윤 후보의 집권 비전을 담은 일정이라고 한다. 윤 후보는 이어 대전으로 이동, 으능정이 거리 유세에서 행정수도와 국토 균형 발전, 과학기술 핵심 기반 구축 계획을 강조할 예정이다. 보수 텃밭인 대구에선 동대구역 광장 유세를 통해 섬유와 자동차 산업, 로봇 산업 중심의 지역 핵심 전략을 발표한다. 경부선 일정 종착지인 부산에선 ‘청년이 함께하는 공정과 상식의 시대’를 주제로 유세를 펼친다. 아울러 2030 부산엑스포 유치,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지역발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안철수 후보는 대구에서 첫 유세를 시작한다. 안 후보는 이날 아침 대구 범어네거리에서 유세를 한 뒤 경북 구미로 이동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고, 구미역 중앙시장에서 유세를 한다. 오후에는 경북 김천에 있는 황금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김천역 광장에서 유세할 예정이다. 경북 안동 신시장에서도 유세한다. 저녁에는 영주에 있는 순흥안씨 종친회관을 방문한 뒤 영주 구성오거리에서 저녁 유세로 첫날 일정을 마무리한다. 심상정 후보는 호남에서 유세를 시작한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4시40분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호남선 기차 출발인사를 한 뒤, 전북 익산에서 출근 유세를 하고 화섬노조 전북본부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어 전주로 이동해 본선 출정식을 갖고 중앙버드나무시장에서 시민들과 만날 예정이다. 오후에는 광주를 방문해 광주형일자리 현장 간담회, 화정동 붕괴사고 희생자 분향소 조문, 유스퀘어 앞 유세 등에 나선다.

15일부터 약국·편의점에서 낱개로 나눠 판매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개당 가격이 6000원으로 고정된다. 오는 17일부터는 재고 물량을 포함한 모든 자가검사키트 물량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달 5일까지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낱개 판매가격은 6000원으로 지정된다. 판매가격 지정 기간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다. 이 조치는 약국·편의점에 20개 이상 대용량 포장단위로 공급돼 매장에서 낱개로 나눠 판매되는 제품에 한해 적용된다. 제조업체에서 처음부터 소량 포장(1개·2개·5개)으로 제조해 공급한 제품에는 판매가격 지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전국 약국과 7개 편의점(미니스톱·세븐일레븐·스토리웨이·이마트24·씨스페이스·CU·GS25) 가맹점 5만여곳에선 대용량 포장 제품을 낱개로 나눈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개당 6000원에 판매된다. 다만, CU와 GS25 편의점(3만여개소)의 경우 대용량 포장 자가검사키트가 이날 오후부터 가맹점으로 순차적으로 배송됨에 따라 소비자는 오는 16일부터 전국 가맹점에서 낱개로 구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미니스톱과 세븐일레븐 편의점(1만3000여개소)의 경우에는 오는 17일부터 전국 가맹점에서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의 업체 가맹점은 판매 준비에 1주 정도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만약 판매처에서 6000원이 넘는 가격으로 낱개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경우, 공중보건 위기대응법 제19조에 따른 유통개선조치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다. 아울러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는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재고 물량은 16일까지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으나, 17일부터는 이것도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1명당 1회 구매 수량은 5개로 제한된다. 약국과 편의점에서 2개로 포장된 제품만 팔고 있다면, 2개들이 제품을 2개까지만 구매할 수 있는 식이다. 한 사람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루에 여러 차례 사는 데에는 별다른 제약이 없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제안한 여론조사 경선 방식의 단일화에 국민의힘이 여권 지지층의 ‘역선택’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반대하면서 양측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당은 과거 국민의힘이 선거에 사용한 단일화 방식이라며 압박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 종류와 후보가 다르다며 경선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다. ◆安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사용한 방식으로 단일화” 안 후보가 요구하고 있는 단일화 방식은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 때 사용했던 여론조사 경선 방식이다. 당시 안 후보는 적합도와 경쟁력을 각각 묻는 방식의 여론조사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했다. 구체적으로는 양당이 추첨을 통해 선정한 여론조사 업체 2곳이 각각 1600명을 상대로 적합도(800명)와 경쟁력(800명)을 100% 무선전화(휴대전화) 방식으로 조사한 뒤, 이를 50%씩 합산해 단일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이었다. 당시 여론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성향 지지자들이 당선 가능성이 낮은 후보에게 일부러 표를 몰아주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을 넣지 않았다. 안 후보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단일화 여론조사를 거론하며 “그때 합의한 문항과 방식이 있다. 따라서 단일화 경선 방식을 두고 다시 원점에서 논의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안 후보가 이 방식을 준용하자고 한 것은 현재로선 단순 지지율 조사보다는 야권후보 적합도와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맞대결 시 경쟁력 등을 물을 때 자신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 측은 해당 방식을 국민의힘에서 사용했던 만큼,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말고 바로 여론조사에 나서자는 입장이다. 이태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안 후보가 제안한 방식은 우리가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다. 국민의힘에서 쓰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장 단일 후보 경선을 할 적에도 그쪽에서 원하던 방식을 저희가 수용해서 해 준 것이고, 그렇게 해서 안철수 후보가 오세훈 후보한테 졌다”면서 “그러니까 안 후보가 진 방식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힘 “민주당, 선거 승리 위해 수단·방법 가리지 않아”…역선택 가능성 제기 국민의힘 측은 현재 양쪽의 지지율 격차가 워낙 큰 데다, 이 방식으로 안 후보와 여론조사 경선을 할 경우 자칫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권교체를 바라지 않는 민주당 및 이 후보 지지자들이 의도적으로 안 후보를 향해 여론조사 표를 던질 경우,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선대본부회의에서 “단일화 방식에 있어서는 안 후보 제안에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권 본부장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라며 역선택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후보 간 담판을 통한 단일화가 더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권 본부장은 “야권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벌어질 소모적 논쟁이야말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일 수 있다”며 “지금은 통 큰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선대본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 후보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의 여론조사 방식을 적용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두 선거의) 상황이 많이 다르다”며 “선거의 종류도 다르고 현재 양 후보의 상황도 다르다”고 말했다. ◆국힘 경선서 갈등 불씨 됐던 ‘역선택 방지 조항’…安측 “역선택 방지 조항 없는 게 국힘 방식” 현재로선 국민의힘이 여론조사 경선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지만, 향후 경선이 이뤄질 경우 ‘역선택 방지 조항’이 갈등의 뇌관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둘러싼 갈등은 앞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도 불거진 바 있다. 당시 윤석열·최재형 후보 측은 여권 극렬 지지층이 조직적으로 선거 결과에 개입할 수 있다며 역선택 방지 조항 포함을 주장했다. 반면 홍준표·유승민 후보 등은 선례가 없고 당 외연 확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결국 국민의힘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는 대신, 일반 여론조사 100%로 진행하려던 1차 컷오프(예비경선) 투표에 당원투표 20%를 반영했다. 2차 컷오프 투표(당원투표 30%+여론조사 70%)를 거쳐 실시된 최종후보 선출 여론조사는 ‘본선 경쟁력’을 묻는 방식(당원투표 50%+여론조사 50%)으로 치렀다. 이 총괄선대본부장은 CBS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역선택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는 게 국민의힘의 방식”이라며 “그 방식에 의해 윤석열 후보도 대선 후보가 됐고 이준석 대표도 당 대표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진석 국민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여론조사 경선 방식에 난색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우리는 좁혀나갈 의사가 전혀 없고, 그냥 마지막 제안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기(국민의힘)서 그렇게 단일화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지 않다”며 “경쟁자에게 사퇴하라느니 양보하라느니 그런 말을 한다는 건 단일화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4차 접종은 ‘방역패스’와 연계하는 일은 없겠다고도 알렸다. 14일 정은경 질병청장은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시설 생활자 등 총 180만명에 대한 4차접종 계획을 밝히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정 청장은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이나 60세 이상 고령자 등을 4차접종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아직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4차접종을 결정한 것은 고위험군에서의 중증·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중증·사망 위험도가 높지 않은 집단에 대해서는 4차접종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60세 이상의 4차 접종의 효과에 대해서는 (해외사례 등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5차접종 시행에 대해서도 검토 단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미크론 대유행이 지난 이후의 방역 상황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오미크론을 겪으면서 전반적으로 면역도가 높아지면서 유행 상황이 어떻게 될지, 신규 변이는 출현하지 않을지 등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지금은 5차 접종까지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5∼11세 접종에 대해선 “방역 상황 변화에 따른 위험·이득, 학부모 의사, 접종 의향 등에 대한 검토가 매주 진행되고 있다”면서 “아직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올해 계약한 화이자 백신에는 5∼11세용 백신이 포함되어 있어 물량은 확보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거비용 마련을 위해 출시된 ‘윤석열 국민펀드’가 선착순 공모 17분 만에 목표액 270억원을 달성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공보단은 14일 공지문에서 “오늘 오전 10시 개설된 윤석열 국민펀드가 17분 만에 목표액 270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납입을 희망하는 참여자들의 요청이 쇄도해 서버를 연장 운영했다”며 “30분 만에 400억원, 53분 만에 500억원을 모금했다”고 설명했다. 이 펀드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일정 금액(1인당 최소 2만원)을 약정하면 대선이 끝난 후인 5월20일, 약정 원금에 연 2.8%의 이자를 더해 참여자들에게 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공보단에 따르면 접속 폭주로 한때 서버가 마비됐으며, 오전 10시53분쯤 모금을 공식 마감했다. 이보다 앞서 모금을 시작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재명 펀드’는 공모 개시 1시간49분 만에 목표액 350억원을 초과달성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의 서영교 총괄상황실장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바 있다. 2만2000명 참여를 목표로 개시한 이 펀드는 연 2.8%의 이자를 더해 대선 후인 5월20일에 원금과 함께 상환한다. 대체불가토큰(NFT)을 사용하며, 투자자가 펀드 신청 후 약정 금액을 입금하면 펀드 참여 증서가 내장된 NFT 이미지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여당이 ‘백신 3차 접종자에 한해 영업시간을 24시까지로 늘리자’고 제안하면서 향후 방역대책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3차 접종자의 경우에도 일부 돌파감염이 이뤄질 수 있다며 영업시간 제한 완화에 신중한 입장이다. ◆李 “국민에겐 3차 접종 장려, 자영업자 고통 완화할 수 있어”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와 민주당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영업제한 정책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백신 3차 접종자에 한해 영업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후보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극심하다. 정치가 민생을 해결하지 못하면 존재 이유가 없다”면서 “정부가 3차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라도 영업시간을 24시까지 늘릴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현재 오후 9시까지로 제한돼 있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3차 접종자만이라도 자정까지 늘리자는 것이다. 이 후보는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확진자 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다행히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서서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16.9%로 여유가 있다”며 “우리나라 2차 접종률은 85.9%, 3차 접종률은 54.9%다. 국민에게는 백신 접종을 장려하고 한편으로는 자영업자의 고통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정부를 향해 “공식적으로 건의한 만큼 전향적으로 적극 검토해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이 같은 제안에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적극 동조하고 나섰다. 송 대표는 전날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후보의 제안에 대해 “국민께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자영업자들의 숨통도 틔우는 방안”이라면서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 의견을 개진하며 추진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정부 “영업시간 완화, 국민에게 자칫 방역 완화 메시지 줄 수도” 하지만 정부는 3차 접종자들의 경우에도 돌파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영업시간 제한 완화는 사태 추이를 좀 더 지켜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질의에 “3차 접종을 마친 분들의 경우에도 일부 돌파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답했다. 류 차관은 “특히 영업시간 제한의 경우에는 사적 모임 숫자 제한에 비해 감염 차단 효과가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 내부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를 했지만, (영업)시간 완화 부분은 좀 더 앞으로 감염 추이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아직 정점에 다다르지 않았다는 점도 정부가 영업시간 제한 완화를 결정하기 어려운 요인 중 하나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소상공인들이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만 더 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이에 대해 검토한 바 없느냐’는 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질의에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화 되면서 이게 어느 정도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영업시간)을 완화하기는 쉽지 않다”고 답했다. 권 장관은 “지난번 거리두기 방안을 조정할 때 그런 부분(영업시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정부 내에서 있었다”면서도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자칫 (방역) 완화의 측면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중히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향후 의료체계 역량이나 위중증 환자 증가 추세 등 오미크론 변이가 미치는 영향을 지켜본 뒤 영업시간 연장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날 대구지역 자영업자 A씨 등 2명은 식당·카페·노래방 등 3종류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야 한다며 대구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및 행정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대구지법에 냈다. A씨 등을 대리하는 도태우 변호사는 “오미크론 종이 우세화하고 중증화율도 약화하면서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 일부라도 완화되길 기대하고 있었다”면서 “하지만 오늘부터 다시 (영업시간을) 밤 9시로 제한하는 행정고시가 되어서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이나 여러 가지 기본권 침해가 극심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최대 6인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미리 지정해놓은 매도기일에 거래가 체결되지 않아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암호화폐 거래소 사무실에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최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4일 한 암호화폐 거래소 사무실에서 “대표를 부르지 않으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휘발유 2병을 자신의 몸과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를 켜는 등 방화를 준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본인이 지정한 매도기일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암호화폐가 장기간 팔리지 않아 금전적 손해를 입었고, 이에 암호화폐 거래소 측에 자신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 A씨는 자신의 거주지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3병을 구매한 뒤 기차를 타고 암호화폐 거래소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경제적 곤궁에 기한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합의를 해 피해자 회사가 A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