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4일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의 ‘3기 신도시 사업’에 동참했던 때를 떠올리고는, 10년 후쯤이면 주거 안정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신도시가 만들어져 있을 거라고 내다봤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2018년 경기도지사 취임 후 시급히 (주택) 공급정책을 준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시 부동산 가격 상승 조짐으로 당국은 ‘핀셋 규제’에 집중했지만, 자신은 정부 규제로 부동산 시장 통제하기는 어려운 일이어서 공급 늘릴 방안을 찾았다고 밝혔다. 이후 정부는 정책 방향을 수정했으며, 국토부는 경기도에 3기 신도시 개발을 제안했다고 이 후보는 덧붙였다. 경기도의 신도시 사업 동참을 둘러싼 여러 우려가 있었다고 이 후보는 떠올렸다. 대규모 토지 수용에 나섰다가 원주민의 원망을 받을 수도 있고, 만약 신도시 사업 결과가 좋지 않으면 경기도가 책임을 뒤집어쓸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도민의 삶을 생각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이 후보는 언급했다. 다만, 이 후보는 경기도가 제대로 된 신도시 개발 모델을 앞장서 만들어보자는 생각을 한 만큼, 도와 경기도시공사에 ‘3기 신도시 개발 3대 원칙’을 반드시 반영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3대 원칙은 ▲지하철 등 광역교통계획을 제대로 마련할 것 ▲판교테크노벨리와 같은 자족 용지를 마련할 것 ▲공공 임대아파트 용지를 최대한 확보해 역세권에 배치할 것을 말한다. 이 후보는 “이런 원칙이 없는 신도시 개발이 실패로 끝난 사례를 많이 봤다”며 “잘못하면 주택만 잔뜩 있는 베드타운이 되거나, 교통 혼잡으로 주민 삶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이유를 댔다. 일과 삶이 함께하는 직주근접도시 등으로 거듭나야 성공한 신도시 개발이라 부를 수 있다는 의미다. 이 후보는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25곳(5360만㎡)에 32만3000여호가 공급될 예정”이라며 “도가 참여했고 3대 원칙을 바로 세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국민의 꿈과 시장 요구를 존중하며 필요한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면서, “도지사 시절 경기도민의 삶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신도시 개발과 주택공급을 추진했듯,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집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인플루엔자나 B형 간염 백신과 동일하게 ‘유전자재조합 방식’으로 만든 노바백스 백신 접종이 오는 14일부터 시작된다. 10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노바백스 백신 접종은 18세 이상 성인 중 미접종자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먼저 이뤄진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 생산하는 이 백신은 지난 9일 초도물량이 출고됐으며, 2~8도 냉장보관이 가능해 보관과 수송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우선 접종자 외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전예약은 이달 21일부터 시작되며, 접종일은 다음달 7일부터 선택할 수 있다. 노바백스 백신은 21일 간격으로 총 2회 접종을 마쳐야 기초 접종이 끝나며, 2차 접종 3개월 후 3차 접종을 한다. 사전 예약을 통한 접종과 당일 접종이 모두 가능하다. 노바백스 백신의 교차접종도 가능하다고 당국은 설명한다. 우선 1·2차 접종은 노바백스 백신이지만 3차 접종을 mRNA 백신(화이자·모더나) 접종을 희망한다면 특별한 사유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이때는 카카오톡·네이버 등을 이용한 잔여백신 예약 또는 의료기관 예비명단을 활용한 당일 접종으로만 할 수 있다. 1차로 노바백스 백신을 접종하고서 연기 등 의학적 사유로 이후 노바백스 백신을 맞을 수 없다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다른 백신을 교차접종 할 수 있다. 다른 백신으로 기초 접종을 마친 후 의학적 사유 등으로 3차 접종이 불가능한 이들은 예외적으로 노바백스 백신을 맞을 수 있다. 이때도 의료기관의 예비명단을 활용한 당일 접종만 가능하다. 추진단은 노바백스 백신 초기 접종자 1만명을 대상으로 접종일부터 7일차까지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소 대응 인력의 절반가량은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와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연구팀은 10일 경기도 내 보건소 코로나19 담당 인력 5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도 코로나19 심리방역을 위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이 외상(트라우마) 후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13개 문항을 활용해 설문을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8.9%가 ‘즉각 도움이 필요한 고도의 스트레스 상태’에 해당했다. 앞서 2020년 5월과 7월 보건소 치료·방역 인력을 비롯해 경기도청, 경기도 감염병관리 지원단 인력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에서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율이 각각 19.5%와 20.1%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배 이상 높아진 셈이다. ‘즉각 도움이 필요한 고도의 스트레스 상태’로 집계된 응답자를 경력별로 나눠보면, ‘3년 이상 10년 미만’이 54.8%로 가장 많았고, ‘10년 이상’(54.7%), ‘1년 이상 3년 미만’(52.8%)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1년 미만’은 37%였다. 직종별로는 간호직이 58.7%로 가장 많았으며, 보건직(54.4%), 의료기술직(53.2%), 행정직(43.8%)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 37.7%는 ‘심한 울분’ 상태…악성민원·인력부족 등 원인으로 꼽혀 연구팀이 외상 후 울분장애 자가측정도구(PTED)를 사용해 응답자들의 울분 상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7.7%가 ‘심한 울분’ 상태였다.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심한 울분군이 10.9%였던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한 번이라도 울분을 경험했다고 답한 응답자 중 44.1%는 무리한 민원 등 ‘악성민원’을 울분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 밖에도 ‘업무가중·인력부족·불합리한 업무 지시 및 업무 배분’(20%), ‘수시로 변하는 지침·기준, 선 언론보도’(7.1%), ‘상급 기관과의 소통 부재’(2.3%), ‘동료와의 불화’(2.3%), ‘불합리한 보상체계’(2.1%) 등이 울분 유발 요인으로 꼽혔다. 현재 보건소 인력 규모로 장기화하는 코로나19에 대응이 가능한지 묻는 문항에선 응답자의 72.9%가 ‘그렇지 않다’고 답한 반면, ‘그렇다’는 응답은 8.9%에 그쳤다. 코로나19 업무에 대한 인식조사에선 그 이전 평소 업무와 비교해 ‘객관적인 업무량이 많다’(86.8%), ‘시간 압박이 심하다’(84.5%), ‘업무 내용의 잦은 변화로 불확실성이 크다’(83.6%), ‘시간 외 요소로 인한 압박이 심하다’(82.8%) 등의 답변이 나왔다.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150시간을 초과했다는 응답은 8.1%에 달했으며, ‘50시간 초과 100시간 이하’ 42.9%, ‘50시간 이하’ 31.3%, ‘100시간 초과 150시간 이하’ 17.6%였다. 응답자의 82.2%는 코로나19 근무 간 비상 대기(대기 업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 빈도는 주 1∼2회가 32.5%로 가장 높았다. 주 5회 이상 대기 업무를 한다고 응답한 사례도 전체의 17.9%였다. ◆“근무 체계 재정립·적절한 휴식 시간 보장 등 개선돼야” 연구팀이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 개선돼야 할 점을 업무·보상·기타 등 3개 부분으로 나눠 물은 결과, 업무 관련 분야에선 △순환근무 주기·부서 등 체계 재정립(28.4%) △신체·정신 건강 영향 대응안(24.6%) △표준화된 감염병 업무 매뉴얼 확립(22.4%) 등이 꼽혔다. 보상 관련 분야에선 △경제적 보상보다 적절한 휴식 시간 보장(34.4%) △추가근무에 대한 적정한 인센티브 체계 마련(32.1%) △지속 가능하고 현실적인 보상체제 마련(29.8%) 등의 순이었으며, 기타 분야에선 △감염병 전담 인력 육성(40.2%) △법 개정으로 감염병 대응 인력 기준·보상 명시(29.4%) 등이 꼽혔다. 유명순 교수는 “업무 관련 문항의 결과를 종합할 때 보건소 인력의 지난 2년은 ‘비상의 일상’이자 감당 가능한 여력을 넘어선다는 측면에서 ‘비정상의 일상’이었음을 엿볼 수 있다”면서 “보건소 인력들은 과로와 더불어 자기 건강은 물론 업무 대처 역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높은 스트레스와 울분감, 그리고 일반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감염 위험을 느끼며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현재의 오미크론 우세화의 고비를 넘기고 앞으로 닥칠 수 있는 감염병 위기를 대비하려면 보건의료 현장의 안전과 건강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도 “이번 조사 결과로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요원이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신건강 상태가 상당히 나빠졌음을 확인했다”면서 “최근 확진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보건소 직원들의 격무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문가 자문이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가능한 해결 방법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8∼26일 웹 기반 설문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포인트다. 응답자 특성으로는 여성이 84.1%로 남성에 비해 많았으며, 연령은 만 18∼39세가 67.9%를 차지했다.

방역 당국은 10일부터 새로운 재택치료 체계 시행과 관련, “140만명 정도까지는 재택치료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재택치료반장은 이날 기자단 설명회에서 “신규 확진자 중 94%가 재택치료 환자로 분류됐고, 나머지 6%는 입원이나 입소자로 분류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무증상·경증 확진자 급증에 따라 이날 0시 기준 재택치료 환자 수는 전날(16만8020명)보다 6157명 증가한 총 17만4177명이다. 중수본에 따르면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을 현재 608개 운영 중인데, 이는 관리 가능 인원으로 따지면 약 19만명이다. 이에 당국은 거점전담병원 등 활용으로 관리 의료기관을 650개까지 확충하고, 재택치료자 중 일반관리군은 동네 병·의원의 전화상담으로 변경하는 등 관리 여력을 7배 이상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일일 신규 확진자의 90% 정도가 재택치료로 분류되는 점을 감안, 하루 21만명 확진 시 20만명 정도가 재택치료자가 되므로 140만명까지 대응이 가능하다고 당국은 계산했다. 재택치료 체계는 이날부터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이원화됐다. 집중관리군은 60세 이상과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50대 이상 고위험·기저질환자와 면역 저하자)로서 지자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으로, 하루 2번 건강 모니터링을 받는다. 반면에 집중관리군에 속하지 않는 젊고 경증·무증상인 일반관리군 환자는 스스로 건강 상태를 관찰하다가 발열 등 증상이 생기면 동네 병·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거나 상담센터에서 의료상담을 받아야 한다. 최 반장은 정부는 일반관리군 환자의 별도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는 것을 두고 ‘환자 방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의 전화 상담과 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는 2월 소비자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국제유가가 90달러를 상회하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있는 등 공급 측 요인에 내수 회복 등 수요 견인까지 더해지면서 소비자물가 상방 압력이 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외식 가격 등이 과도하게 오르거나 담합 등 불법 인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특히 가공식품·외식 가격이 분위기에 편승한 가격 담합 등 불법 인상이나 과도한 인상이 없도록 이달 중 공정거래위원회 등 부처 간 점검, 12개 외식가격 공표 등 시장 감시 노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축수산물은 최근 가격 상승, 수급 불안 품목을 중심으로 지난 1월 설 성수품에 대한 방출 확대 등 수급 대응처럼 집중적으로 품목별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카드 매출 증가세, 수출력 견지 등 일단의 회복 흐름은 이어가고 있으나 대내외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물가·금융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취약·피해계층 지원, 경기 보강을 위한 꾸준한 저변 노력과 함께 국내 물가 안정·경제리스크 관리가 1분기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리스크 관리와 관련해 “내일(11일) 한국은행 총재 등과 자리를 함께 하는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재정·금융·통화당국 간 상황 인식과 정책 공조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의에서는 리스크 요인 점검, 정책 공조, 금융 불균형 시정 및 시장 안정, 실물시장 파급 영향, 국채시장을 포함한 채권시장 동향과 외환시장 상황 등에 대한 점검·관리가 이뤄질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와 서방의 갈등 상황이 악화될 때를 대비한 비상대응계획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3월 말이 종료 시점인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 그리고 역시 3월 말까지가 기한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여부 등의 문제도 여러 상황을 신속히 종합 점검한 후 다음 달 그 방침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10일 오후 열린다. 김씨가 숨진 지 3년 2개월, 검찰이 원·하청 기업인 한국서부발전·한국발전기술과 이들 기업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긴 지 18개월여 만이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와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대표 등 관계자 총 14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21일 결심공판에서 “사건 발생 후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들에게 엄벌이 필요하다”며 김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백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함께 기소한 나머지 서부발전 관계자 7명에게는 금고 6월∼징역 2년, 한국발전기술 관계자 5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각각 요청했다. 별도로 원·하청 기업 법인 2곳에도 벌금 2000만원을 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대부분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일 시킨 적 없다’는 등 사고 3년이 지나도록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반성과 책임이 없는 사회에서 산업재해 근절과 안전한 근로 환경은 있을 수 없는 만큼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인 김미숙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재판정에서 “용균이는 안전 교육이나 제대로 된 장비조차 없는 상태에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홀로 처참하게 숨져갔는데도 업체는 사고 책임까지 뒤집어씌워 두 번 죽였다”며 “이번 재판이 아들 죽음의 진실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고인들은 최후 진술에서 “마음이 아프고 유가족에게도 죄송하다”면서도 “사고 이후 작업환경을 많이 개선했다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청 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는 2018년 12월11일 오전 3시20분쯤 충남 태안군 원북면에 있는 태안화력 9·10호기에서 석탄 운송 관련 작업을 하다가 연료공급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2020년 8월3일 김 전 대표와 백 전 대표 등 관계자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코로나19 검사 체계 전환으로 자가검사키트 품귀 현상 및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치권에서 ‘키트 무상 지급’ 관련 논의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싶어하는 60세 미만 연령층을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를 무상으로 나눠주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자가검사키트를 무상으로 공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정치권 일각의 목소리와 관련해 “무상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종전처럼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60세 이상은 (검사에) 문제가 없으실 것”이라면서 “그 이하 연령대는 보건소 또는 동네병원 중에 진단검사(신속항원검사)를 하는 곳을 찾아가시게 돼 있는데, 아예 이 부분들을 일정 정도 무상으로 (자가검사키트를) 지원하는 방안이 어떤가 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물량의 문제라기보다는 (자가검사키트가) 어떻게 무상으로 나눠질 것인지 지급(방식)도 문제”라면서 “(키트가) 필요한 분도 있고, 필요 없는 분도 있는데 전부 지급하면 효율성 (문제) 부분이 있어서 계속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무상 지급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은 맞지만, 아직 확정된 건 없다는 입장이다. 손 반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여러 아이디어 차원에서 (방안이) 나오고 있는 중이고 질병관리청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 “실제 시행 과정에서의 현실적인 문제들도 여러 가지 대두되고 있고, 필요성과 상관없이 가정에 비치하려는 요구들도 있어서 어떤 식으로 좀 더 국민들의 이용이 원활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국회 복지위 “정부, ‘전 국민 자가검사키트 공급’ 검토해야” 자가검사키트 수급 불균형 문제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코로나19 검사 체계가 바뀌자 자가검사키트를 시중에서 직접 구매해 사용하는 시민이 늘면서 발생했다.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진료소를 방문할 경우 자가검사키트를 무료로 받아 검사가 가능하지만, 대기 시간이 길어 직접 키트를 사서 검사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을 제외한 시민들은 자가검사키트로 양성이 나오거나, 병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경우 PCR 검사를 받아볼 수 있다. 자가검사키트 품귀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치권에선 키트 무상 지급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 등 약 500만명에 대해서 감염 취약계층들에게 자가 진단키트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예산을 추경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오미크론 확산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전 국민 지급도 검토할 필요 있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지난 7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기면서 ‘정부가 전 국민에 자가검사키트를 공급하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복지위가 지난 7일 심의한 추경예산안 중에는 자가검사키트를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에 지급하기 위한 신규 편성 예산도 1577억원 규모로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전날 “오미크론 확산 방지를 위해 취약계층에 키트를 지원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지원 대상과 규모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현 키트 생산량, 전 국민 무상 보급 감당하긴 어려워” 다만, 정부는 여당의 ‘전 국민 자가검사키트 무상 지원’ 방안에 대해선 키트 생산량에 한계가 있어 현재로선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총리는 전날 국회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여당은 자가검사키트 전 국민 무료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며 입장을 묻자 “생산 자체가 전 국민 무료 보급을 지금 감당하기에는 어렵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1년에 약 2억 키트 정도를 만들어 냈는데, 그중 1억 키트는 수출을 해야 해서 나머지를 가지고 하려면 지금 생산량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자가진단키트 소비자 판매가격을 2000∼3000원 미만으로 정부가 조절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에도 “유통과정에서의 적절한 보급에 대한 비용도 들 것”이라면서 “식약처 등과 결정을 해서, 최종 소비자인 국민한테까지 가는 데에 혼란이 없도록 빨리 정리하겠다”는 신중한 답변을 내놨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가검사키트 품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1주일간 개인구매가 가능한 자가검사키트 1000만명분을 전국의 약국과 온라인쇼핑몰에 순차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생산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앞으로도 공급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시중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목요일인 10일 기온은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겠으나, 일교차가 커 건강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 9일 기상청은 “10일은 전국이 구름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이날 밤부터 10일 아침 사이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기상청은 “기온이 차차 오르면서 당분간 평년(최저기온 -10∼0도, 최고기온 3∼9도)보다 높은 분포를 보이겠다”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10일 아침 최저기온은 -8∼4도, 낮 최고기온은 5∼12도가 되겠으며, 모레인 11일 아침 최저기온은 -8∼2도, 낮 최고기온은 5∼13도가 되겠다. 10일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경기 남부·세종·충북·충남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서울·경기 북부·강원·영서·대전은 오전과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밤에는 전국에 구름이 많겠으며, 제주도는 흐린 날씨를 보이겠다. 기상청은 “오늘(9일)부터 11일까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오늘 밤부터 10일 아침 사이 제주도남쪽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고 전했다.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서울과 일부 경기내륙, 강원영동, 일부 충북, 전남동부, 경상권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며, 그 밖의 지역도 건조한 곳이 많아 주택화재와 산불 등 각종 화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9일 공직자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출직 공직자 사전 적격심사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부정비리를 용인하는 전근대적 행태의 척결을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당선 시 ‘3대 반(反)부패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3대 반부패정책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개편 △선출직 공직자 사전 적격심사제 도입 △1급 이상 공직자 내부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국민권익위윈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개편해 강력한 반부패정책을 실천해 나가겠다”면서 “현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 민원처리와 행정심판 기능은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적 기구로 강력한 공직부패 척결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청렴위원회 안에 강력한 조사권을 가진 부패방지국을 신설해 공공 부패조사를 전면적·상시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한 부동산이나 주식 투기를 포함한 범죄 비리 수익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형사처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직부패·측근비리·부정청탁으로 이익을 챙긴 공직자는 엄정히 처벌해 공공부문 부패를 뿌리 뽑겠다는 것이 안 후보의 구상이다. 안 후보는 “무능력하고 정파적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즉시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선출직 사전 적격심사제에 대해선 “선출직의 기준을 높이고 사전에 검증하는 것은 부패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련 기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공직선거법을 고쳐서 범죄사실 여부는 물론 부동산 투기 등 문제 사안은 없는지를 철저히 조사해 국민적 합의로 만들어진 눈높이 기준을 통과한 사람에 한해서만 선출직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입후보 시에도 지난 10년간 본인 및 가족의 부동산 보유 및 매매, 관련 세금 납부 내역을 공개해 유권자들에게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내부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선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강화하고 실질화해서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공무원 이외에 중앙부처 실·국장, 검사장, 법원장, 군 장성 등 1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내부인사청문 검증을 거치도록 하겠다”며 “그 과정이 공정하고 철저했는지를 국민으로부터 검증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지금 부동산 투기로 물의를 일으킨 여야 의원들 대부분은 여전히 의원으로 있으면서 온갖 우월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되면 여야합의로 부동산 투기로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은 전원 사퇴하도록 정치적, 합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도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3일 첫 대선 TV토론회에서 “당분간 주식양도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는 현행으로 돌리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방송3사(KBS·MBC·SBS) 합동 TV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 후보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한다고 했다가 주식양도세 폐지한다고 했다. 또 종합부동산세도 폐지한다고 하는데, 세금을 줄이면서 어떻게 복지를 확대할 생각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후보는 “증권거래세는 새로운 금융 과세제도가 생긴다고 하니까 제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주식)양도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는 현행으로 돌리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가 “(공약을) 뒤집은 것인가”라고 다시 묻자 윤 후보는 “뒤집은 거죠. 그러나 (주식)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새로운 금융 과세제도가 현재 부적절하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주식)양도세는 1% 이상 10억원 이상 대주주들이 대상이고, 증권거래세는 개미(소액 개인 투자자)들이 대상인데, 개미한테 부담시키고 대주주들 면제해 주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윤 후보는 “개미들이 원한다. 왜냐면 주식시장에는 큰손들이 들어와야…”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