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오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열흘간의 유럽 순방 일정을 위해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쯤 서울공항에서 김혜경 여사와 함께 공군 1호기에 올랐다. 환송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대표 취임 후 매번 환송 행사에 참석해왔으나 이날은 불참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김 총리가 환송 행사에 참석한 건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김 총리가 이 대통령 서울공항 환송 행사에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통상 김 총리는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할 때 서울공항으로 마중을 나왔다. 청와대는 환송 인사와 관련해 “중동전쟁의 장기화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실 관리 대응 등의 국내 상황을 염두에 두어 청와대 및 내각 인사 등 환송 인원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출국 전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유럽을 방문한다”며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협력의 지평을 넓히며 우리 경제와 외교의 기반을 더욱 굳건히 다지기 위한 여정”이라고 밝혔다. 첫 방문국인 벨기에에 대해서는 “유럽의 물류 중심지이자 혁신적인 중소기업 성장 생태계를 갖춘 벨기에는 우리 기업들의 유럽 진출을 확대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가는 데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다음달 초 BTS의 첫 벨기에 단독 콘서트를 앞두고 있는 만큼, 양국의 미래 세대를 잇는 협력도 한층 더 깊어질 것이라 믿는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벨기에 총리, 국왕과 연이어 만나 양국 정상 간 신뢰 및 유대감을 구축하고, 향후 협력 강화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10일에는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즐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의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의 초청으로 11∼13일 이탈리아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14∼15일에는 교황청을 방문한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16∼17일에는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일부러 그랬는지, 또는 무언가 근본적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 최소한 진상은 밝혀봐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것은 표의 숫자나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는) 첨단 대한민국, 모범적인 민주 국가 대한민국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린 것”이라며 “민주주의 발전도가 낮은 국가들이 봐도 투표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 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사태를 ‘부정선거론’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게 부정선거론하고 좀 뒤섞여 있긴 한데, 정치적 목적을 갖고 명백히 사실이 아닌 걸 끊임없는 선동과 세뇌를 통해서 세력화의 수단으로 삼는 거 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투표를 못 할 수가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며 “그리고 그 문제를 지적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몇 표와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에 관한 문제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에 관한 근본의 문제다’라고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반성한다”며 “그래서 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너무 안일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다”며 “결국은 고발도 들어오고 했으니까 제가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서 빨리 (수사를) 하자 했고, 독립기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 혼자 또는 국회가 따로 하기보다는 정부 주요 요인들이 오후에 한 번 만나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는지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선관위원장은 사퇴하셨으니까 빼고 국회, 또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이렇게 책임자들이 모여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제안해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반도체 초과세수 활용 방향에 대해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며 “가장 중점적으로는 미래 세대를 위한,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지금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때가 아닌가 해서 그쪽 방향으로 집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구체적인 투자 방향으로는 “예를 들면 반도체와 같은 새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것(에 투자할 것)”이라며 “민간이 할 수 없는, 그러나 꼭 해야 되는 영역에 대대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청년 세대들이 지금 되게 어려운데, 우리가 미래에 투자를 해놓으면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을 줄 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상당한 사람들이 ‘이때까지 국가부채가 조금 늘어났으니까 (초과세수를 활용해) 갚자. 빚이 없는 게 최고다’라는 생각을 한다. 그런데 빚이 없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니다”며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과제다. 빚을 갚으면 그게 올라가는 건 아니다”라고도 했다. 최근 삼성전자 노사 간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했던 것에 대해선 “일단은 잘 수습되긴 했는데, 이게 우리 사회에 완전히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며 “(영업이익을 나눠 갖자는 게) 과연 타당한 주장인가, 과연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냐, 소위 경영권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 노동쟁의 대상이라고 보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등의 고민도 많이 했는데 결론은 못 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앞으로 도래하게 될 새로운 사회는 이런 논쟁이 엄청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인공지능(AI)세’, ‘로봇세’ 도입 논의 등을 언급한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안에서만 논쟁해서 끝낼 일이 아니다. 전 세계적인 공통 의제가 곧 되어 갈 것”이라며 “그 이전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 초과이윤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논쟁 자체가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논쟁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게 자칫 잘못하면 지금 겨우 (관련 산업이) 일어서는, 새싹이 자라나고 있는 중인데 그 새싹을 밟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되 모른 척할 수는 또 없다. 그러나 이건 국내에 제한되는 논의가 아니라 전 세계에, 국제 무역 질서에까지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국제적 단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중동전쟁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률과 관련해선 “전체 물가 상승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나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앞으로도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서 상승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위기 상황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중동전쟁 상황을 두고선 “오늘내일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다”며 “서로 제시하는 조건들, 원하는 상황들이 달라서 쉽게 최종 결론에 이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미 상당히 많은 체류 시설, 공항이나 송유관 같은 기반 시설이 파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전쟁이 휴전에 이른다고 해도 쉽게 복구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된다”며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대응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된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이 보유한 경험과 역량, 가치와 매력, 국가적 위기를 이겨내겠다는 국민적 에너지를 디딤돌 삼아 ‘K이니셔티브’의 새 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한 4가지 국정 목표로는 △모든 국민과 국토가 성장의 기회와 혜택을 고루 누리는 초격차 산업 강국 △국민 모두의 평화와 자부심을 지키는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국민 모두가 합의한 규범과 규칙이 확실히 지켜지는 정상 사회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을 산업과 일상에 전면화시킨 첫 번째 나라, 자주국방을 계획하는 나라들의 첫 번째 파트너, 비산유국 중에 가장 모범적인 에너지 전환 국가, 세계에서 전 국토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나라,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에서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힘차게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초격차 산업 강국’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외 다른 산업 부문에서도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 역할을 할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육성해내겠다”며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국민 앞에 공개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장의 과실이 특정 기업, 특정 지역, 특정 부문에 머물러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공동체 전체의 역량으로 일군 성과와 기회가 중소 벤처기업에까지 흐르고, 우리 국토, 모든 분야에 골고루 퍼져 모든 국민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로 인한 초과 세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도 했다. 외교·안보 정책 방향을 두고선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핵잠수함 도입, 조기 전작권 회복 추진 등 지난 1년간 만들어 낸 외교 안보의 귀중한 성과들이 구체적 결실로 맺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굳건한 한·미 동맹, 강력한 자주국방, 실용적 국익 외교를 바탕으로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단호하게 바로잡고, 사회 곳곳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나가겠다”며 “목숨을 살리는 금융,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 누구의 삶도 포기하지 않는 복지 체계, 범죄 없는 거리까지 틈새 없이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을 지키는 적극적이고 촘촘한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임기 2년 차에도 ‘실용’을 주요 국정운영 키워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이 그랬듯, 앞으로도 국정운영의 유일한 기준은 오로지 ‘국민의 삶’이다. 대격변의 시대에 맞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변화에 가장 능동적인 ‘혁신적인 실용 정부’로 거듭나겠다”며 “통상적 관행에서 벗어나 비상하게 판단하고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 앞에서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나라의 미래 앞에서 단 한 순간도 안주하지 않을 것”이라며 “저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임기 마지막 날이라는 심정으로 죽을힘을 다해 뛰겠다”고 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1년간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강조해온 ‘인공지능(AI) 대전환’ 관련 성과가 두드려졌다.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필요한 추진전략과 국정과제들이 전반적으로 높은 달성도를 기록하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산업 구조 전환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이 대통령 임기 2년 차에 주력해야 할 경제 분야 키워드로는 ‘민생’과 ‘공정’이 부각됐다. 최근 수출 등 거시경제 지표가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나 생활필수품 물가 등을 고려하면 체감 경제 회복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명정부의 역점 추진 사업 중 하나인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관련해선 “공급 계획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AI 관련 분야 달성도 우뚝 세계일보가 7일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와 공동으로 시행한 이재명정부 출범 1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내세운 23대 추진전략 가운데 ‘AI 3대 강국 도약’이 달성도 3.41점으로 전체 1위를 차지했다. 123대 국정과제를 대상으로 한 달성도 분석에서도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고속도로 구축’(3.54점)이 1위에 올랐으며,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3.47점)은 4위를 기록해 상위 5위권에 AI 관련 과제 2개가 이름을 올렸다. 이 대통령이 AI 사회로의 전환을 “피할 수 없는 필연”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위한 투자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면서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은 결과로 풀이된다. 협회가 23대 추진전략을 대상으로 실시한 ‘IPA 분석’(중요도(Importance)와 성과(Performance)를 측정해 개선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기법)에서도 ‘AI 3대 강국 도약’은 중요도(3.76점)와 달성도(3.41점) 모두 전체 평균치를 웃돌며 ‘유지·강화 영역’(중요도 높음+달성도 높음)에 들었다. 협회는 “‘AI 3대 강국 도약’은 달성도가 전체 최고”라며 “국정 성과의 핵심축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이외에 산업·경제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달성도 평가를 받은 추진전략으로는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3.12점) 등이 꼽혔다. ◆‘민생경제’는 기대 못 미쳐 반면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2.86점),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2.88점), ‘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2.94점)는 점수가 2점대에 그치며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달성도 최하위로 꼽힌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의 경우 중요도(3.56점)와 달성도(2.86점)의 격차(0.70점) 역시 전체 23대 추진전략 가운데 가장 컸다. 산업·경제 분야 국정과제 분석을 맡은 이진욱 한국경영공학연구원장은 “AI·반도체·첨단산업 육성과 수출 증가 등 일부 거시경제 성과에도 불구하고 생활물가 상승과 소상공인 폐업 증가 등 국민 체감경제의 어려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향후 산업·경제 정책은 성장 중심 정책과 함께 국민 체감경제 및 삶의 질 개선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보완·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세부 방안으로 △생활필수품 가격 안정 체계 강화 △유통구조 개선과 공급망 안정화 강화 등을 제언했다. 박병식 공공정책평가협회장도 “AI·디지털 전환과 미래산업 육성 측면에서는 의미 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안정과 지역 균형발전, 삶의 질 개선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정책 보완과 지속 가능한 실행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의 경우 IPA 분석 결과 ‘집중개선 영역’(중요도 높음+달성도 낮음)으로 분류됐다. 집중개선 영역에 놓였다는 건 전문가들이 해당 전략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성과는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협회는 “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는 중요도(3.61점)는 평균 이상이지만 달성도(2.94점)는 매우 낮아 최우선 개선(이 필요한)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주택 공급 계획 지속성 높여야”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집값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과제들의 달성도는 하위권에 머물렀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2.92점),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3.01점)은 각각 하위 5위, 12위였다. 도시·환경 분야 국정과제 성과에 대해 분석한 이영행 단국대 교수는 주택공급 및 주거 안정 성과가 미흡한 배경으로 공급 지연, 인허가 절차 복잡, 수요 예측과 공급의 불일치 등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주택 정책은 공급 확대뿐 아니라 시장 신뢰 확보가 핵심”이라며 “공급 계획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급 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합리화, 도심복합개발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그는 “공공이 보유한 각종 공간을 활용해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정부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이 본격화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다시 한 번 ‘국정 속도전’을 위해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지난 1년간 각종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데 주력해왔다면 남은 임기 동안에는 새로운 비전을 갖고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현실적 성과’를 도출해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임기 2년 차 국정 핵심 키워드로는 ‘민생’과 ‘양극화 완화’, ‘생명·안전’, ‘통합’ 등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전후로 국무위원들과 청와대 참모진을 향해 속도감 있는 국정 운영을 당부하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내놓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당일인 전날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든 공직자들은 신발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묶고 국정 속도 배가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는 집권 2년 차 핵심 과제로 △수출 등 핵심 경제지표 개선 성과의 민생 전반 확산 △인공지능(AI)·반도체·로봇·방산 등 첨단산업 육성 △지역 균형 발전과 국토 대전환의 속도감 있는 추진 △양극화 완화를 위한 효과적 대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임기 시작 때보다 마칠 때 더 많은 국민의 성원과 평가를 받는 정부’가 되기 위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최우선 국정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완성하기 위한 노력에도 더 공을 들일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와 수석보좌관회의 등 공개 석상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제1 책무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 등 잇따라 발생한 안전사고 문제를 두고 연일 철저한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당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통합도 임기 2년 차 핵심 키워드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취임 1년에 맞물려 진행된 6·3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선거 과정에서의 경쟁이 어떠했든 여야는 모두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더 나은 내일을 개척해야 될 동반자들”이라며 “이제 선거가 끝난 만큼 우리 정치권도 주권자가 명령한 실질적인 민생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국민 통합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도 지방선거에 담긴 우리 국민들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어 소속 정당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 선출된 지방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모든 국민의 마음을 모아 국민 삶의 진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에 온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모든 선거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라며 “정부는 민심을 잘 받들어 민생 안정과 경제 성장 그리고 국민통합의 계기로 삼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직사회에서는 앞으로도 ‘선제·적극 행정’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작은 성과들부터 꾸준히 많이 쌓아가는 자세를 공직사회에 누차 주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구체적인 임기 2년 차 국정 운영 방향은 8일 예정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나올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충일인 6일 “국민 여러분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서 바라마지 않던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리사욕으로 공동체를 배반한 이들을 단죄하는 것 역시 중요한 책무”라며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부당 축적 재산 조사·환수 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올바로 기리고 그 숭고한 정신을 더욱 빛내는 길이라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 대한민국은 또다시 위기의 파도를 넘고 있다. 내란으로 무너진 나라를 정상화하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밀어닥친 중동전쟁의 높은 파도가 우리의 경제와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그러나 언제나 국난 앞에 더 큰 ‘우리’로 한데 뭉치는 우리 대한국민들의 저력이 있기에 그 어떤 위기도 능히 극복해 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추념식에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인사, 제복 근무자를 비롯해 모두 300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9월 인천 옹진군 영흥도 내리 갯벌에 고립된 남성을 구조하다 순직한 고 이재석 경사, 올해 2월 육군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순직한 고 정상근·장희성 준위의 유족들도 초청됐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은 고인들의 그 숭고한 정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체를 지킨 분들을 예우하는 것과 더불어 사리사욕으로 공동체를 배반한 이들을 단죄하는 것 역시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책무”라며 “헌신은 드높이고 배신은 단죄할 때 국가 공동체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정의로운 통합도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2일 공포된 ‘친일재산귀속법’을 통해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본보기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특별한 희생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 기조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예우와 보상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하는 것”이라며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 모두를 위한 숭고한 헌신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를 지켜주신 분들 못지않게 현재를 지키고 있는 ‘제복 입은 시민’들께도 마땅한 상응하는 예우를 다해야 한다”며 “‘제복 입은 시민’들이 부족함 없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모든 분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기록하며, 책임을 다하기 위해 추모의 마음을 다하는 날”이라며 “그분들이 바치신 ‘모든 내일’ 위에 오늘의 우리가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사는 곳에 관계없이 누구나 동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가는 안전한 나라’,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기대되는 희망찬 나라’, ‘평화와 번영이 가득한, 함께 더불어 잘 사는 대동세상’을 국정 운영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등을 계기로 9일부터 18일까지 유럽 순방에 나선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부터 18일까지 벨기에, 유럽연합(EU), 이탈리아, 교황청을 방문하고, 프랑스 에비앙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9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벨기에 브뤼셀에 머무르며 한·벨기에 정상회담, 한·유럽연합(EU) 정상회담 등을 갖는다. 10일에는 벨기에 총리, 국왕과 연이어 만나 양국 정상 간 신뢰 및 유대감을 구축하고, 향후 협력 강화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위 실장은 “우리 정부 출범 후 벨기에 지도자와의 첫 만남”이라며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실질적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10일에는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즐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의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 위 실장은 EU 방문의 기대 성과로는 이재명정부의 대(對) 유럽 외교 본격 가동 등을 꼽았다. 이어 이 대통령은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의 초청으로 11∼13일 이탈리아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마타렐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더해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도 회담할 예정이다. 이탈리아 상하원 의장과의 면담, 무명용사의 묘 헌화, 국빈만찬 등의 일정도 이어진다. 이 대통령의 방문에 맞춰 현지에서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도 준비돼 있어 양국 기업 간 교류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탈리아 지방 도시를 방문하는 국빈 예우 관례에 따라 피렌체로 이동해 양측의 문화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14∼15일에는 교황청을 방문한다. 14일에는 ‘성 밖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열리는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 미사에 참석한다. 15일에는 레오 14세 교황,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과 각각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레오 14세 교황을 만나서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 전세계의 평화를 위한 한국의 의지를 표명하고 교황청의 지지를 얻을 예정이다. 위 실장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교황청의 지지와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16∼17일에는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곳에서 이 대통령은 글로벌 불균형 완화,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문제 등에 대한 정상 간 논의에 참여한다. 위 실장은 “우리나라는 2년 연속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G7 플러스(+)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G7 정상회의에 초청돼 참석하게 된 것은 우리 정부에 대한 G7의 높은 신뢰와 기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유럽 순방과 G7 정상회의 참석은 이재명정부 집권 1년간의 외교 성과를 바탕으로 유럽으로 본격적인 외교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는 한편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한 참여를 확대해 G7 플러스를 지향하는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의 위상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에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지방 권력을 되찾으면서 임기 2년 차를 맞은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도 탄력을 받게 됐다. 국회에서의 압도적 여대야소 구도에 더해 거대 여당의 지방 권력 확대까지 맞물리면서 이 대통령은 ‘정책 속도전’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다만 여당 승리가 예상됐던 서울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오세훈 시장이 막판 신승을 거두며 여권이 서울시장 탈환에 끝내 실패한 것은 뼈아픈 지점이다. 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선 “민주공화국에서 무엇보다 철저해야 할 선거 관리에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 참정권이 한치라도 훼손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신뢰할 만한 적절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했다. ①李 “임기 2년 차 시작…국정 속도 배가에 총력”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오늘(4일)부터 국민주권정부의 2년 차 임기가 시작됐다”며 “모든 공직자들은 신발끈을 다시 한 번 단단히 묶고, 국정 속도 배가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했다.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선 “정부도 지방선거에 담긴 우리 국민들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어 소속 정당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 선출된 지방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모든 국민의 마음을 모아 국민 삶의 진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에 온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모든 선거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라며 “정부는 민심을 잘 받들어 민생 안정과 경제성장 그리고 국민통합의 계기로 삼아 나가겠다”고 했다. 이번 선거는 현 정부 출범 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지난 1년간의 국정에 대한 일종의 중간평가 성격이 짙었다. 이 대통령의 탄탄한 국정 지지도를 기반으로 선거 전부터 여권의 압승이 예견되기도 했다. 실제 선거 결과 광역단체장 16석 중 12석을 민주당이 차지해 4년 전 국민의힘이 휩쓸었던 지방 권력을 되찾는 데 성공했다. 행정의 ‘모세혈관’으로 불리는 풀뿌리 지방 권력까지 확보한 만큼 이 대통령의 국정과제 이행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여당의 목표 중 하나였던 ‘서울시장 탈환’이 좌절된 점은 이 대통령에게 아쉬운 대목으로 남는다. 여당 내에서 민주당 정원오 후보 ‘대세론’을 만들어내는 데 이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이 큰 역할을 했던 데다 상징성이 큰 수도 서울에서 국민의힘에 밀렸다는 이미지가 남았기 때문이다. 오 시장이 선거 기간 부동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했고, 실제 득표로 이어진 만큼 앞으로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향한 비판과 견제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되는 점도 이 대통령으로선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의 역점 추진 사업인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선 서울 집값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와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인데, 오 시장과 정책 방향을 두고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부담이다. ②李대통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성공적 출범 차질 없이 이행”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선거 과정에서의 경쟁이 어떠했든 여야는 모두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더 나은 내일을 개척해야 될 동반자들”이라며 “이제 선거가 끝난 만큼 우리 정치권도 주권자가 명령한 실질적인 민생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국민 통합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비공개회의에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협력관계 고도화 방안’, ‘자치입법의 자율성 강화 및 책임성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자치입법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가 조례와 같은 자치입법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책임성 강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상황’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 역사상 최초의 광역시·도 통합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분야별로 차질 없이 이행하라”고 당부했다.

한국이 캐나다 정부에 잠수함 사업 수주와 연계해 31억캐나다달러(약 3조4000억원)를 투자하는 ‘수소 트럭 패키지 프로젝트’를 제안했다는 캐나다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3일(현지시간) 보도된 캐나다 CTV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계획을 ‘프로젝트 비버’로 명명하고 구체적 내용을 공개했다. 현재 한국의 한화오션은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사업권을 두고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과 막판 경쟁 중이다. 강 실장은 지난달 31일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로 출국해 4일 오후 귀국했다. CTV는 수소 트럭 패키지 프로젝트 내용이 한화오션의 입찰 자료에 일부 포함됐으나 세부 사항은 공개된 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프로젝트 비버는 현대자동차가 개발한 수소차 기술을 캐나다에 이식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산 부문을 보유한 현대차그룹은 이번 입찰에 한화오션과 협력해 참여 중이다. 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1단계 사업엔 2030년부터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 액화 수소 플랜트를 건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와 앨버타주에는 수소차 충전소 32곳이 설치되며 온타리오주에는 수소차 제조 공장이 건설될 것으로 보인다. 2035년 이후에는 수소차 충전소 160곳 이상이 추가 설치된다. 강 실장은 인터뷰에서 프로젝트를 설명하며 “캐나다산 원자재를 이용해 제조 과정에 캐나다산 부품을 사용하는 한국 브랜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단 잠수함 계약 입찰을 따내면 현대차가 캐나다의 수소 생태계 구축을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